반기문 입국...대권 행보 본격화

■ 추은호 / YTN 해설위원, 백성문 / 변호사

[앵커]
어제 귀국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대권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충북 음성 꽃동네까지 진도 팽목항까지 전국을 누비며 민심을 들을 계획입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주요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어제 귀국했는데 오늘 첫 행보가 동작동 국립묘지 참배죠?

[기자]
그렇습니다. 잠시 뒤에 동작동 국립현충원 참배하는 것으로 귀국 후 첫 행보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충북 음성, 자신의 고향이죠. 음성 방문하고 또 국립현충원에는 전직 대통령들 묘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다 방문하고. 그렇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같은 경우 김해 봉하마을에 있죠. 그래서 아마 봉하마을도 방문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어제 국민 대통합을 화두로 던졌는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직 대통령들 묘역을 쭉 참배하는 것으로 대통합의 시동을 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어제 도착을 해서 공항 그리고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해서 서울역의 모습 등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공항에 도착을 했을 때인데요. 많은 환영 인파가 있었고 특히 예상치 못하게 이른바 반기문을 지지하는 분들이 모이면서 아주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각 화면 보도록 하시죠. 국립현충원의 화면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면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일행이 이곳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오늘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를 할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 간다면 어디까지 갈지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기자]
국립현충원에 있는 전직 대통령들.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뿐만 아니라 김대중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을 당연히 참배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지 않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인 김해 봉하마을도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봉하마을 같은 경우 자신이 외교장관 시절 그리고 UN사무총장에 오르기까지 도움을 줬던 곳이기는 한데. 과연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지 이 부분도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도착할 예정이라서요. 그러면 어제 있었던 얘기 몇 가지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어제 나왔던 반기문 전 총장의 주요 발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국 소감에서 국민 통합을 강조하면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를 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반기문 / 전 유엔 사무총장 : 정권을 누가 잡느냐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가 이뤄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대통합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패권과 기득권 더이상 안 됩니다. 우리 사회의 지도자 모두가 책임이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상 대권 도전 선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인터뷰]
어제 나와서 말씀하셨던 행보를 보면 이전부터 거의 대권 도전은 확실하다고 하셨지만 어제 얘기는 사실상 대권 도전하겠다고 선언하신 거나 마찬가지고요. 어제 재미있는 건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라는 말을 썼는데 정치 교체라는 말을 제일 처음 누가 썼는지 아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썼어요. 그 당시 MB에서 박근혜 대통령 넘어가는, 나로 넘어오는 과정은 이건 보수의 재집권이 아니라 정치 교체 선언이다라는 표현을 써서 제일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사용한 걸 반기문 총장이 사용하는 건데요.

반기문 총장이 이 얘기를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반기문 총장이 사실 계속 지지율 1등을 달리다가 이번에 최순실 사태가 터지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2등이 됐었잖아요. 그 얘기가 사람들이 보수 기득권층으로 본인을 바라보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앵커]
일단 화면은 국립현충원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반기문 총장 일행이 국립현충원에 지금 막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장 화면 보고 계신데요. 오늘 반기문 총장의 첫 번째, 사실 어제 귀국이었고요.

오늘은 귀국 이후 국립현충원 방문을 시작으로 공식 행보를 시작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누가 함께 나올 것인지 이런 것들도 꽤 관심을 모을 것 같습니다. 혼자, 부인과 둘이 있지 않을 것 같고요. 함께 참배를 할 사람들이 누구일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일단 반기문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여러 그룹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먼저 과거 외교관 그룹들로 중심으로 된 그룹들이 있고 또 충청권을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 소속된 의원들. 그리고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참모를 지냈던 인사들 이렇게 큰 세 그룹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참배에서는 누가 참석할지는 아직 멀어서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앵커]
아마 잠시 뒤면 윤곽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나왔네요.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의 묘역을.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묘역은 다 참배한다고 볼 수 있겠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봉하마을을 참배하는 것으로 가늠할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 귀국해서 가장 일성으로 던진 메시지가 국민 대통합입니다. 국민 대통합은 여야를 가리지 말자.

진보, 보수를 가리지 말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 그리고 이념, 지역, 세대 간의 갈등을 다 끝내야 된다라는 화두를 던졌기 때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 이승만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도 참배하면서 그것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포용력을 보여주는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죠.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 걸어오는 모습입니다. 예상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을 대동하지 않았습니다. 부인과 함께 국립현충원에 와서 참배를 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이 함께하는 모습, 이 모습... 사실 오늘 이 장면이 언론에 공개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한 데도 배경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에 들어와서도 바로 어느 정당하고 손잡고 무엇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잖아요. 현재는 당분간 정치세력화보다는 그냥 국민들을 많이 만나겠다. 어제 공항에서 내려서 공항철도를 타고 이동하는 것도 그런 모습의 한 일환이었는데. 오늘 현충원에도 본인 뒤에 여러 명의 사람을 세우는 것보다는 본인과 부인 2명 정도와 같이 참배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훨씬 좋게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신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기문 총장은 어쨌건 문재인 대표나 아니면 친박 쪽은 일단 제외를 하는 것 같은 어제 모양새, 말을 보여줬었잖아요. 기득권, 패권 세력은 배제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오늘 참배는 당연히 예상했던 것처럼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는 모든 대통령의 묘소를 다 참배를 하고 주말에 봉하마을을 내려갈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반기문 총장은 지금까지는 무언가 대선 후보로서 어떤 세력과 같이 하겠다는 명확한 얘기는 하지 않은 채 일단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스탠스, 그 스탠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소규모로 가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부인 유순택 여사와 함께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순국선열들에게 묵념하고 있습니다.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참배가 끝나면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전잭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뒤에 전입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사당동에 집을 새로 마련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사당동에 원래 살고, UN사무총장 되기 전부터 살고 있던 곳이 사당동입니다.

[앵커]
지난 10년간 비어있었다고 봐야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주소지 자체를 뉴욕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번에 귀국해서 이제는 국내에서 주소 전입신고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사당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 그런 행보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설 명절까지는 정치권에 직접 가담해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발언을 하기보다는 설 민심까지는 지켜보자 이런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민생 행보에 주력을 하고 정치권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 이런 게 현재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과연 설 민심이라는 게 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고 일단 반기문 총장이 직접적으로 나서는 것보다는 그때까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 계속 갈 것이고 아무래도 사람들이 맨 처음 만나서 얘기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얘기, 최순실 얘기를 많이 하지 반기문 어떻게 된대 그러면 그때까지는 야, 무슨 당으로 가서 누구랑 벌써 해서 어떻게 간다더라 이 행보 다 알릴 필요는 없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어느 세력과 바로 손잡고 그쪽으로 집중포화를 맞을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그런데 어제 힌트는 많이 줬죠. 기득권 세력 배제, 패권 세력 배제.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봤잖아요. 어찌 보면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서. 그렇다는 건 일단 친박 빼고 그리고 패권 세력이라고 하면 문재인, 친문 그쪽을 패권 세력으로 규정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나머지 남는 곳은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죠.

결국 제3지대에서 어떻게든 본인의 입지를 다져야 되는데 어디와 섣불리 손을 잡는 모양새라기보다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민심을 보고 그리고 국민들이 반기문 총장을 바라보는 건 지금까지는 박근혜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인 친박 후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 부분도 씻어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설 전까지는 현재 정치 상황까지 고려했을 때는 정중동의 행보를 보이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기자]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 어제 귀국해서 던진 메시지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 가장 큰 약점으로 생각했던 것이 10년 동안 국내에 없었기 때문에 국내 정치 상황, 국내 문제에 어둡지 않겠느냐는 그런 것들이 가장 약점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어제 귀국 메시지를 보면 정확하게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있다라고 저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온갖 적폐를 정확하게 척결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는 국민 대통합이 필요하고 또 지금 단순히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해서는 패권 그리고 기득권이 없어져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걸 통해서 정치가 교체돼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전개되고 있는 대선 양상의 가장 큰 화두가 정권 교체라는 프레임 아닙니까? 그것에 맞서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라는 화두를 던짐으로써 대선 프레임을 새롭게 짜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반기문 총장의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걸 단점으로 보는 사람들은 한국 정치를 모른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걸 장점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동안 한국 정치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때묻지 않았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라는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약점도 있습니다. 어제 많은 환영 인파에 둘러싸이기는 했습니다마는 반 전 총장에 대한 혹독한 검증 절차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시각도 많습니다. 아직 검증을 안 받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를 의식해서인지 반 전 총장도 자신과 관련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의혹에 대해서. 이 얘기 들어보시죠.

[반기문 / 前 유엔 사무총장 : 박연차 씨가 저에게 금품을 전달했다, 도저히 제가 이해할 수가 없고 왜 제 이름이 거기에 등장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이미 분명하게 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제 말씀이 진실에서 조금도 틀림이 없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하지만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하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서 털어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인터뷰]
지금 반기문 사무총장은 일단 아니다라는 메시지만 확실하게 전달해 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 부분도 그렇고 지금 조카와 동생이 미국에서 기소가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다가 반기문 총장과 관련된, 지금 반기문 총장은 그동안 UN사무총장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존경하는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정치권으로 들어와서 대선 후보로서 뛰겠다고 사실상 공식적으로 선언했다면 이제 혹독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바라보던 UN사무총장으로서 반기문 총장이 아니라 정치인 반기문 총장을 바라볼 때 견뎌내야 되는 검증 과정을 과연 반기문 총장이 견뎌낼 수 있을지. 반기문 총장에게 하자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검증 과정을 거치다 보면 사실 루머도 많이 나오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도 많이 나오고 그런 부분에 타격을 입어서 낙마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하나의 메시지.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자]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에게 요구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과연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가. 우리 시대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가라는 점. 그리고 검증을 제대로 극복해 낼 수 있는가, 거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검증이라는 것이 사실을 제기할 수도 있고 단순한 의혹 제기에 머물 수도 있고 공세 차원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경계가 왔다갔다 하게 돼 있지만 그렇지만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은 이런 검증 절차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꼭 지적해두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반기문 전 총장 귀국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민주당은 냉담한 반응을 보인 반면에 다른 정당은 견제와 환영이 뒤섞인 반응이었습니다. 각 당의 반응 각각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세계적인 평화의 지도자로 남아서 존경받는 삶을 사시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 2년 반 전부터 이건 정확하게 쓰세요. 반기문 측 인사들이 저를 꾸준히 접촉해왔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으로는 가지 않겠다, 국민의당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뉴DJP연합을 하면 어떻나.]

[정병국 / 바른정당 창당준비위원장 : 누가 러브콜을 하셨다고 그래요? 반기문 전 총장과 상관없이 우리 창당 준비에 매진하고 당내 후보자들을 위한 여러 절차를 강화해서.]

[정우택 / 새누리당 원내대표 : 한국이 낳고 기른 자랑스러운 세계적 지도자답게 차원이 다른 정치와 안목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앵커]
이렇게 각 당의 반응은 기대 반 또는 아직은 지켜보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무래도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문재인 전 대표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한테도 기자들이 질문했는데 문재인 대표는 말을 삼가는 분위기였고요. 안철수 전 대표도 지켜보자 이런 반응입니다. 두 사람 얘기도 계속 들어보시죠.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 (반 총장 귀국하신 거에 대해 짧게라도 한 말씀?) 질문 안 받겠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 : 정치하겠다는 결심을 아직 안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정치를 한다면 어떤 정치를 하실 건지, 그리고 또 누구와 하실 건지 말씀도 아직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써는 판단할 수 없고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의 결심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앵커]
일단 문재인 전 대표는 질문 안 받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이건 어떤 의도일까요?

[기자]
그저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새누리당이나 아니면 제3지대와 손잡고 정치한다면 그리고 만약에 집권한다라면 그건 박근혜 정권의 연장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어제 반 총장이 귀국하는 날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결국 문재인 전 대표 입장으로서는 결국 대결구도가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다. 그래서 자꾸 반기문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존재감을 키워주는 거다 그래서 무시 전략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 오히려 이렇게 공세를 집중할 경우에 보수층 결속을 강화할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제 하루는 무시 전략으로 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외교관 출신의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에게는 정치적으로 세력이 없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약점이 꼽히곤 하는데 하지만 반 전 총장의 대권 도전이 사실상 기정사실화 되면서 정치권 인사들이 반기문 캠프, 반기문 사무실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 전 총장을 돕는 인물들 누구인지 지금부터 장민정 앵커가 어제 화면을 다시 보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추은호 위원님,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는 정치를 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로 지금이 앞으로 향후 5년간, 지금 대통령 선거법상으로는. 5년간 내 정치행보를 결정할 중요한 시점이고 하려면 빨리 해야 되고 그러면 남들 캠프 가서 자리 잡기 전에 지금 가야 되고 이런 복잡할 때이죠. 어떻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 총장에게 사람이 몰리는 건 이해되는 측면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은 본인이 선언했듯이 정치 교체를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정치인처럼 조직이나 정당이나 세력에 의존해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본인의 메시지 능력 그리고 본인의 정책 능력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다가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런 참모들이나 이런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의존해서는 구정치인과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특히 반기문 전 총장이 국민 대통합을 언급한 마당에 한 지역, 충정권 지역으로 의존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가당착이다라는 점 꼭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 더 짚어볼게요. 그런데 반 전 총장이 과연 대선 출마 자격을 갖췄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 논란이 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죠. UN헌장 규정을 보면 규정에 위배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시죠. 글씨가 많긴 한데요. 이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쉽게 말해서 UN사무총장이라는 직은 전 세계 각 국의 관련 기밀정보들을 알 수 있는 지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밀들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본국으로 돌아가서 공직을 수행하게 되면 그건 다른 나라의 이익에 반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취지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와 관련해서 반기문 사무총장은 이건 선출직과 관련된 정치 행보를 말하는 건 아니라고 했는데 문제는 구테헤스 신임 사무총장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반기문 총장이 가서 대선에 도전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건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 조항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반론을 하는 게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행보 특히 선출직과 관련한 정치 행보를 막는 그런 조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자]
과연 UN이 개인의 참정권을 제한할 권한이 있는가. 그리고 한 국가의 국민들의 지도자를 선택할 권한을 막을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문제는 어디까지나 권고조항에 그치리라 생각합니다.

[앵커]
국내 선거법 하나를 어제 일부 언론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도 이건 해결돼야 할 것 같은데 이건 뭡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원래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으려면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반기문 총장은 뉴욕에 거주하고 계셨죠. 오늘 전입신고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5년 요건이 안 돼서 출마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무로 외국에 파견돼 있었던 건 국내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UN사무총장으로서 국가 공무로 보기 때문에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걸로 판단하는 게 맞기 때문에 국내 거주는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고 아까 UN헌장 관련한 부분이 앞으로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게 좀...

[기자]
공직선거법 16조 조항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해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 질의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된다는 것은 그 선거의 직전 5년이 아니라 태어나서 5년 거주하면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미 언론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내렸기 때문에 공무로 외국에 파견됐든지 그 여부와 상관없이 태어나서 5년 이상 거주하면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의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추은호 위원,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