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軍 장례식장 위생 강화...위반 시 과태료" 법안 발의

바른정당 김학용 의원은 군 병원 장례식장의 안전·위생 기준을 강화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군 병원 장례식장에 기존 민간에 적용되는 법률에서 규정한 시설 안전과 위생 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위반하면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현재 군 병원 장례식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설 안전과 위생관리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며 일부 군 병원의 장례식장은 1년에 단 한 차례도 이용객이 없을 정도로 군인과 유가족에게 외면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군의무사령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군 병원 장례식장 이용자는 2013년 135명에서 2014년 108명, 재작년 88명, 지난해 38명으로 꾸준히 줄었습니다.

특히 강릉과 부산, 일동, 춘천 장례식장은 지난해 단 한 명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