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트럼프와 전화 통화...한미 동맹 재확인

■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권한대행 행보로 차기 대선 주자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전화통화를 나눴습니다. 이번 전화 통화가 지지율 약진의 기회가 될지 그 여부가 주목되는데요.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시고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30분 동안 전화통화를 나눴는데. 그 내용이 좀 나왔습니까?

[인터뷰]
백악관 쪽은 발표를 일단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사안인데요. 하나는 한미 안보동맹은 변함 없다. 미국은 한국과 끝까지 갈 것이다. 사실은 모든 역대 대통령들이 유사한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경우에는 조금 기행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우려가 있었는데 전통적인 역대 대통령과 다르지 않은 한미 동맹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다소 좀 안심이 되는 대목이고요. 두 번째로는 또 우려하던 대목인데 한미 FTA를 발전적으로 함께 이끌어나가자. 사실은 FTA 재협상 하겠다, 이게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 얘기는 나오지 않았고 트럼프 방식의 발전적으로가 무엇인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은 훈훈한 분위기의 대담이... 30분은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 쪽에서는 아마 자료들을 정리해서 오늘내일 사이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전화 통화에 이어서 다음 달 2일, 다음 달 2일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이번 주 목요일이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방한이 예고되어 있어요. 이번 주가 상당히 대미 외교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시험대이면서 특히 북핵에 대응하는 한미 공조를 확인하는 시기가 되는데요. 2월 2일날 들어오는 제임스 매티스 신임 미국 국방장관은 상당히 강경파, 매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인선한 어찌 보면 굉장히 강한 카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국방장관으로 임명되고 첫 번째 해외 기착지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한반도의 중요성을 트럼프 정부도 인식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 내부의 준비가 지금 문제예요. 뭐냐 하면 사드 배치 관련해서 원래는 올해 말까지 배치 완료한다. 그렇다면 5, 6월 정도에 사드 부대가 이전해 와야 되는데 문제는 부지는 확정했으나 롯데로부터 남양주에 있는 군 부지와 맞교환을 해야 되는데 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롯데 쪽에서 국방부와의 미팅을 좀 피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드 부지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못함으로써 지금 사흘 후에 미 국방장관은 들어오는데 사드 배치에 대한 문제를 우리 쪽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워진 상황에 있고요. 이 문제가 국내적으로 수습해야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이번에 매티스 국방장관이 들어와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아주 우호적이었지만 과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꺼낼 것인가, 이것이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앵커]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지지율 같은 게 오르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 설 밥상 민심. 사실은 대세는 별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없었어요.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이 이어지고 있고 각 주자들의 행보가 다양하게 나왔고요. 오늘 유승민 캠프에서는, 바른정당의 대통령 후보죠. 캠프 진용을 발표하는 일도 있었고 그리고 손학규 전 고문은 주권회의라고 하는 외곽 조직을 만들었는데 오늘 청년 소통을 강조하면서 영화 관람을 한다, 이런 이야기만 나와 있었던 상황에서 지금 새누리당은 마땅한 후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대권 출마를 시사했는데 문제는 지지율은 미미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이 어찌 보면 현 대통령 직무대행이면서 총리 상황인데 대권주자 지지율이 높게는 4위, 5위 정도 나오기도 하고요. 보수 전체 중에서 상당히 높은, 약진하는.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다른 여타의 주자보다 높은 경우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첫 번째, 두 번째로 물어본 것이 대권 출마하시느냐. 아직은 말할 시점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절대 안 나온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국내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오르는 데에는 상당히 플러스 알파 효과를 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황교안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각국 대통령들과 차례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고 아베 총리랑은 정상회담 날짜도 잡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권한대행 체제다 보니까 한미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국방장관도 이제 들어오고 실무적인 접촉에 들어가게 되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그렇다면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냐. 특히 야권에서는 외교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사드 배치도 사실은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 국회가 비준해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 계속 여러 가지 공방이 있습니다. 한계는 있어 보이는데 원론적인 수준의 한미 우호관계만 다지는 흐름으로 이어가더라도 황 대행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만 미국 정부가 더 구체적인 협의를 압박할 경우에 그러면 황교안 권한대행은 상당히 딜레마에, 고민에 빠질 수 있는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해외 정상들과는 다섯 번째 통화로 알려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었고요. 그다음에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했고 그리고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 올랑드 대통령은 어제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남미 정상들과의 회담을 가지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 날짜를 잡았는데 아베 총리는 최초로 당선자 시절에 트럼프 타워로 날아갔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분위기는 훈훈했으나 사실은 일본이 참여하는 TPP 탈퇴 서명을 하면서 제1호 서명으로 미국 노동자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상 간의 만남은 만남이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은 조금은 더 시간을 두고 우리가 냉정하게 지켜 봐야 하는데 어쨌든 이번 통화 이후에 정상회담은 지금 기약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정상적인 정상으로서는 탄핵 국면이 어떻게든 벗어나줘야 되기 때문에 기다려 봐야 되는 문제고요. 일단 국방장관과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 정부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미국과의 관계는 여전히 돈독하다, 이 시그널을 계속 주는 수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앵커]
특검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최순실 씨, 또 불출석사유서를 냈어요. 특검에서는 아무래도 또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되겠죠?

[인터뷰]
당연히 청구할 것 같고요. 이전에 조사할 때는 체포영장이 업무방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여대 사태와 관련해서 딸 정유라를 부정입학한 경우에 대한 조사였는데 문제는 핵심적으로 특검이 써야 되는 조서는 사실은 뇌물죄입니다. 뇌물 혐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조사가 완전히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변호인 쪽에서도 아마 문제제기를 했을 겁니다. 업무방해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 왜 뇌물죄를 물어봅니까, 이게 사안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뇌물죄로 체포영장, 오늘내일 발부할 것 같고요. 반드시 강제구인해서 조서를 써야 하는 것은 최순실 씨가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거쳐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특검도 뭔가 자백이나 진술을 기대하기 보다는 조서를 써야 하는 절차적 상황에서 최순실 씨는 반드시 소환해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보여지고요.

최순실 씨가 어쨌든 굉장히 불응을 하고 있어요, 강압수사를 주장하면서 오늘로 일곱 번째 불응입니다. 아침에는 불출석사유서 제출이 안 돼서 혹시 나오나 했는데 변호인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얘기는 미리 했었고요. 그런데 오전에 불출석사유서가 날아들면서 결국은 오늘도 일곱 번째 불응,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순실에 대한 조서는 결국은 특검이 좀 힘겹겠지만 체포영장 발부를 통해서 48시간 동안 조서를 작성하는 신문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가고. 또 아마 여덟 번째 불응을 하면 필요하다면 또다시 체포영장이 발부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이 이제 중반전을 넘어갔죠. 후반전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최순실 씨와 대면하는 자체도 이렇게 힘든데 사실 이 모든 절차가 바로 며칠 후 2월이 되면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과의 대면조사를 겨냥하는 절차적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2월 초, 중순 핵심적으로는 대통령을 어떻게, 언제 조사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지금 모든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앵커]
최순실 씨가 계속해서 특검의 강압수사를 주장하는 근거, 또 이것에 대한 특검의 입장은 뭔가요?

[인터뷰]
사실은 주장하는 근거는 크지 않고 지난해 12월 24일 한 번 조사를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엊그제 체포영장에 의해서 48시간 동안 두 번째 조사를 받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의 강압조사 얘기는 특별히 나오지 않고 첫 번째 조사가 강압조사였다. 이경재 변호인이 다음 날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이례적으로 밝힌 바에 따르면 3족을 멸하게 하겠다. 손주까지도 이 땅에서 얼굴 못 들게 하고 다니게 하겠다, 이렇게 협박조의 이야기를 검사가 했다는 얘기거든요.

특검은 절대로 그런 바가 없다라고 이규철 특검보가 정례브리핑을 통해서 밝혔기 때문에 진위 공방이 있는 건데 최순실 쪽은 어쨌든 과거처럼 구타나 고문이 있는 상황은 절대로 아닐 겁니다마는 언어적인 협박이 가해졌는가, 이게 최순실 측의 주장이고요. 그리고 특검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오히려 본인이 피곤해 해서 돌려보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위 공방인데.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조금은 딴지를 거는, 문제를 제기하는, 결국은 시간끌기 전략의 일환이 아니겠느냐 하는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검은 더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데 애를 먹으면서 끝까지 갈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그리고 김경숙 대학장. 다시 소환이 되거든요. 어떤 내용이 조사가 될까요?

[인터뷰]
김경숙 전 학장의 경우에는 최경희 전 총장이 당연히 구속되리라고 생각했는데 불구속이 됐어요.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총장, 당시 총장 외에는 모두 다 관련 교수가 구속입니다. 류철균 교수, 남궁곤 입학처장은 기소가 됐습니다, 아예. 기간이 됐기 때문에 김경숙 학장도 기소 바로 전까지 마지막 조사가 될 것 같고요. 특검 입장에서는 이화여대 관련한 교육 농단은 수사를 마무리한다입니다. 이번 주에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오늘이 마지막 조사가 될 것 같고요.

조윤선 전 장관은 아직도 시작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함께 구속 상태인데. 원래는 블랙리스트의 몸통이다, 이것이 확인됐다 하는 상황으로 구속이 됐는데 그 이후에 또 계속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제데모를 지시했다. 사실은 블랙리스트도 문제입니다. 어떤 이념을 가지고 편가르기 해서 정부가 누구는 지원에서 배제하고 누구는 특혜를 주고. 심각한 불평등 상황이 발생하죠.

관제데모는 또 돈을 써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데모를 동원했다, 조직적으로 동원했다,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자유민주주의, 우리 헌법 조항에 위배되는 사항이 되거든요. 이것까지도 조윤선 장관이, 당시 장관이 지시한 것이 사실이냐, 여기에 대한 수사가 또 불가피하게 필요해진 상황이죠. 오늘 아마 조윤선 전 장관 출두하면 블랙리스트와 관제데모 지시와 관련해서 상당히 고강도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앵커]
오늘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는 덴마크에서 구금 재연장 심리를 받게 되는데요. 어떻게, 오늘 풀려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인터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30일까지라고 구금을 못 박았어요. 그러면 오늘까지 덴마크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 또 우리 측 특검이 보내준 자료, 이것을 가지고 송환을 결정하면 송환이 결정이 되는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도 정유라 씨가 변호인을 지금 두 명이나 아주 능력 있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있는데요.

소송을 제기하면 송환거부소송이죠. 또 송환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덴마크 법정에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3심제로 가니까 여러 달을 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환을 결정해도 이런 상황인데 송환 결정을 하지 못하고 구금은 오늘로 끝인데, 덴마크 시간으로 30일이니까 내일까지예요. 내일까지로 끝인데 송환 확정을 못하는 경우에는 석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풀려났을 경우에 물론 다행히 덴마크 올보르 주변에 머물면서 소송에 임하겠다 하면 소재 파악은 확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자유의 몸이 된 상황에서 유럽에서 도피를 하게 되면 또 우리 경찰력이 미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여권을 무효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적의 여권이 존재하지 않는데 2018년까지 독일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솅겐조약에 의해서 유럽에서는 독일 비자를 가지고 2018년까지는 활보하고 다닐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귀국할 때만 입국시기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권이 없기 때문에. 혹은 타국, 여권이 필요한 타국으로 이주할 때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러다 보니까 정유라 씨의 도주에 대해서 상당히 국내에서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고요. 특검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만에 하나 석방이 될 때. 아마 내일 새벽에 속보가 전해질 텐데 좀 아슬아슬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아무래도 특검 활동 기간에는 정유라 씨가 송환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인터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유라를 뺀 상태에서... 사실 정유라 씨 자체가 국내에 와도 상당히 큰 죄를, 큰 형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낮은 형벌에 속하는데 어머니 최순실이 입학부정도 저지르고 했을 가능성이 큰데. 문제는 그래도 성인인 상태에서 또 외국환 관리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이 내려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최순실 씨의 입을 여는 데 정유라가 국내에 어쨌든 구속상태에 있으면 상당히 특검은 유리한 카드를 쥘 것이다라는 예견이었는데 이것은 포기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특검의 현재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아무래도 특검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 같고요. 앞으로 한 30일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특검 수사는 어느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될까요?

[인터뷰]
이제 2월로 넘어가면, 내일모레 2월로 넘어가면 지금 이번 주 후반에라도 청와대 압수수색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특검에서 전해져,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2월 2일, 3일경에 청와대 압수수색설, 이게 하나 있고요. 2월 10일 전에는 대통령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 대통령 측도 여기에 응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율 중이기는 한데 2월 중반쯤이 될 수 있다, 2월 15일 전후. 그러한 5일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대통령 대면조사를 못해도 특검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대면조사를 하는데 2월 후반에 가서 하면 2월 말로 특검이 종료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기소에 담을 수 있겠느냐. 시각적인 문제가 물리적으로 생깁니다. 그러면 특검이 불가피 한 달을 연장해야 하느냐, 이것은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의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난 번 기자회견에서도 물어봤는데 황 권한대행은 그것은 지금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특검의 수사 상황을 더 지켜보고 그때 가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국회, 여야의 입장. 어떻게 조율될 것이냐, 황 권한대행의 입장은 무엇이냐, 이게 미지수이기 때문에 2월 말에 끝낸다는 게 특검의 입장인데 대통령 대면조사가 가장 큰 관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