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입씨름으로 끝난 4당 첫 국회 '낙제점'

2017.03.02 오후 10:01
[앵커]
오늘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4당 체제가 들어선 뒤 첫 시험대였던 2월 국회는 대화와 타협의 모습은 보여주지 못한 채 뚜렷한 성과 없이 끝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대정부질문을 끝내고 본격 활동을 시작한 첫날부터 2월 임시국회는 파행을 빚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MBC 노조 탄압 청문회 등을 야당이 단독 처리하자 자유한국당이 전체 상임위 보이콧으로 맞선 겁니다.

이 문제로 1주일을 허비한 뒤에는 특검 연장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습니다.

국회의장이 쟁점 없는 법안은 빨리 처리해달라고 각 상임위에 요청했지만, 중요한 법안은 모두 여야가 맞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추진했던 이른바 노동개혁 4법과 규제프리존 특별법,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진했던 상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법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법,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등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현직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금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설치 특별법, 조기 대선에 재외국민 참여를 허용하는 법 정도가 그나마 눈에 띄는 정도입니다.

여야는 서로 자기 당 법안이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할 뿐 양보하고 타협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달 20일) : 지금은 개혁 입법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화답을 할 때이지 태극기와 TK에 갇혀 있을 때가 아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정쟁 입법과 경제 망치기에 대응해서 우리는 민생입법과 경제살리기에 주력하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지만, 탄핵이 인용될 경우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들기 때문에 실질적인 법안 처리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도원[doh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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