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싱크탱크 "사드는 차기 정부에서 완결, 국익 부합하면 당연히 수용"

문재인 싱크탱크 "사드는 차기 정부에서 완결, 국익 부합하면 당연히 수용"

- 한반도 안보 상당히 불안, 체감 불안도 상당히 높을 것
- 北 대선 끝나는 시기까지 긴장은 유지하되 핵실험 하지 않을 것
- 지금 한미 공조 상당히 잘 되고 있는 편, 중국 역시 핵실험 반대, 도발 행동 하지 않을 것
- 대한민국 안보 악화, 지난 보수 정부 기간동안 우리가 안보 잘 관리하지 못한 측면 분명
- 안보가 평화에 다다르는 선순환적 구조 이야기해야
- 사드, 기본적으로 차기 정부에서 완결시키는 것이 좋아. 정책 검토해 대한민국 국익에 부합한다면 사드 당연히 수용
- 전시작전권 당연히 가져와야, 즉각 대응해야 할 경우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응징할 필요
- 중국은 상당히 필요한 이웃, 매우 중요한 경제적 동반자이자 북한 행동 변화의 중요한 골든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4월 11일 (화요일)
■ 대담 : 최종건 연세대 교수(국민성장 한반도 안보성장추진단장)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앞서 4월 위기설, 북폭설, 김정은 망명설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문재인 후보 정책 싱크탱크 ‘국민성장’에서 한반도 안보성장추진단장 맡고 있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최종건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종건 연세대 교수(이하 최종건):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우선, 지금 한반도 안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 최종건> 상당히 불안하죠. 이를테면 4월 7일 미국이 전격적으로 시리아에 외과적 수술이라고 하는 surgical strike를 했고요. 미국과 중국 간 정상회담이 있는 와중에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특히 외교 혹은 안보 영역인데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또는 트럼프 행정부를 통해 나왔던 여러 발언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죠. 이를테면 북한이 우리를 갖고 놀고 있다, 중국이 협력을 하든 안 하든 미국이 독자 행동을 할 것이다, 아니면 모든 옵션, 북한에 대한 정책을 고려할 때 군사적 옵션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소위 미국발 대북 강경 정책이 오는 것은 아닌가. 특히 칼빈슨 항모 전단이 회항해서 다시 경계한다는 소식도 있어서 대한민국이 지금 조기대선 국면인데, 불안한 국내 정서와 더불어 미국발 강경 노선, 물론 북한 역시 안보 위협이긴 한데, 이러한 것들에 더해져 체감 불안도는 상당히 높을 겁니다.

◇ 곽수종>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과연 핵실험을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 최종건> 전통적으로 보면, 일종의 중국 속담과도 같은 건데요. 마른하늘에 벼락이 치면 비는 안 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많이 미국에 대해 강경 발언을 하는 건 사실이에요. 핵과 미사일 관련된 실험을 하거나 도발을 할 여지는 분명히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4월 말, 혹은 대선이 끝나는 그 시기까지 긴장은 유지하되 핵실험은 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하는 희망적 사고를 해봅니다.

◇ 곽수종> 5월 9일까지는 핵실험 하지 않고 있다가 대통령 당선되고 일주일 안에 핵실험을 했다, 한 달 안에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최종건> 그럴 경우 차기 정부, 대선 이후에 들어설 차기 정부에게는 큰 부담이 되겠죠. 무엇보다 인수위가 없는 정부가 출범합니다. 즉각 대응하는데 큰 어려움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상당히 한미 공조 잘 되고 있는 편이고요. 특히 우리가 북한에 대해 일관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작년 이후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해 압박하고 있고요. 중국 역시 이 부분, 북한이 핵 실험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도발적 행동은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곽수종> 문재인 후보 정책 싱크탱크, 국민성장에서 보는 한반도 안보 성장 추진 단장 맡고 계시는데요. 국민성장에서 보는 문재인 후보에 대한 정책 제안, 이 문제를 어떻게 보셔야 한다는 제안이 있다면 어떤 내용인가요?

◆ 최종건> 일단 지금 대한민국 안보는 사드든 북한 핵이든 간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선제공격이 거론될 정도로 상당히 악화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난 보수 정부 기간 동안 우리가 안보를 잘 관리하지 못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안보가 평화에 다다르게, 선순환적 구조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내세워야 할 원칙은 한반도 평화는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안전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국발 선제공격이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허락 혹은 허가, 사전 협의 없이는 안 된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북한에 대한 정밀한 제재는 가되, 대화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는 자세인 거죠. 이것은 UN을 통한 제재 정신에도 부합하는 것이라서, 그들에게 적절한 체벌은 하되 그들이 대화로 나올 수 있는 탈출구를 우리가 제시해준다면 지금 우리가 악순환에 빠진 한반도 안보 구조는 바뀔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대한민국 성장이 상당히 정체되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북한 문제를 안보 이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고, 북방 경제로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방안도 생각해봐야겠죠.

◇ 곽수종> 그런데 일단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 재검토 입장으로 유지하시는 것 같고요. 대통령이 되면 북한부터 먼저 가겠다고 하셨고요. 이러한 추세의 정책이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북방을 하나의 경제 성장 발판으로 삼는 그러한 정책과 관계있는 거라고 봐야 하나요?

◆ 최종건> 아닙니다. 그건 그렇지 않고요. 사드 문제 먼저 말씀드리자면, 사드는 기본적으로 차기 정부에서 완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사드 정책을 검토하는 시간, 대한민국의 안보 정책을 리뷰하는 시간은 필요합니다. 이건 미국 정부도 그러한 것이죠. 한미 사이에서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한 번 팩트를 확인해보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경제적 정치적 안보적 비용과 효용이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대한민국에게 도움이 되고 국익에 부합한다면 사드 당연히 우리가 수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드 문제는 남북 관계의 축이 있고, 미중 관계 축이 있는데 남북 관계만 생각해서는 한반도 안정뿐만 아니라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는 어려운 것 아니냐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미국을 먼저 간다, 북한을 먼저 간다, 그건 사실 문 대표께서도 오늘 신문에 나오긴 했지만,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미 간 공조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 미국을 가겠다고 말씀을 이미 하셨고요. 북한을 먼저 가겠다고 하는 발언의 진의를 보면, 만약 북한이 비핵화에 전면적으로 나선다면, 그리고 그것이 한반도 평화적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을 먼저 가지 않을 이유가 있겠는가 말씀하셨고요. 더군다나 이것이 한미 간 사전 협의가 될 거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만사를 다 제쳐놓고 북한을 먼저 간다고 하는 것은 오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곡이고요.

◇ 곽수종> 그러면 전시작전권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 최종건> 전시작전권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선 대한민국의 안보는 대한민국이 책임진다고 하는 기조 하에서 이것은 점진적으로 한반도의 안보를 확보하는 선에 가장 부합하는 시기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리 군을 통수할 수 있는 방안이 전작권이므로 이것은 점진적으로 회수하는, 환수 받는 식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군을 우리가 통솔할 수 있을 때 혹시라도 북한이 우리에게 도발할 때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응하라. 반격하라고 직접적으로 명령할 수 있고 이것이 북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억제 메시지라고 생각하죠. 두 번째는 우리가 전작권 환수한다고 해서 한미 동맹이 절대 약화되는 건 아닙니다. 한미 동맹은 여전히 존재하고 공조를 통해 대북 억제를 하는 건데요. 즉각 대응을 해야 할 경우 대한민국 대통령이 통수권 차원에서 북한을 응징할 필요가 있으니 전작권 당연히 가져와야 하는 것이죠.

◇ 곽수종> 그러면 문재인 후보가 또 하나의 축을 놓아야 할 것은, 미중 간 축이 있다고 앞서 말씀하셨는데, 중국과의 안보 논리는 어떻게 잡으실 건가요?

◆ 최종건> 중국은 두 가지 면에서 상당히 필요한 이웃입니다. 매우 소중한 이웃이기도 한데요. 하나는 대한민국의 성장과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그래왔듯 중국과의 경제적 교류, 무역은 확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경제적 동반자이며 이것은 계속 유지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안보 측면일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을 제재하든, 북한과 대화하든 간에 중국의 협조 없이 불가능합니다. 즉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골든 키는 중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전략적으로 협의하고 협상해야겠죠. 중국은 상당히 소중한 이웃이기도 합니다.

◇ 곽수종> 들어보니 문재인 전 대표께서는 최종건 교수를 비롯한 국민성장 쪽에서 주는 정책 공약 중에서 특히 균형 잡는데 치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최종건> 균형보다는 이것입니다. 대한민국 이익이 무엇인가 평가해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유연하고 실용적인 정책을 취하느냐의 문제겠죠. 물론 한미 동맹 상당히 중요하고요. 한중 관계 중요하고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곽수종> 많은 정책들이 나와서 국민들로부터 이해받는, 정책의 시간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종건>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최종건 연세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