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휘 / 세명대 교양학부 교수, 최민희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정혜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등 4명의 실장과수석비서관, 보좌관 등 18명이 참석했는데요. 과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 눈길을 끌었습니다.
장소는 청와대 비서동인 여민관 소회의실.그리 크지 않은 탁자에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어깨를 맞대고 앉았죠. 모두 노타이 차림에 자연스러운 대화와 웃음이 오갑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받아쓰기와 사전 결론 그리고 계급장. 이렇게 세 가지가 없는 회의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말이라고 '더 많은 정보를 갖고 한 말'일 것이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황당한 질문까지도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야 유익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 대통령님 지시사항에 대해서도 이견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문재인 / 대통령 : 그런데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른 이야기를 격의 없이 토론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는 그런 기회를 못 갖게 되는 거거든요.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 한번 바로잡을 수 있는 최초의 기회가 여기인데, 그때 다들 입을 닫아버리면 그냥 잘못된 지시가 나가버리게 되고...]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과 회의 모습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 열렸던 여러 면에서 대조적입니다. 당시에는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하면 비서관들이 묵묵히 받아적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죠.
이를 열심히 받아 적은 수석비서관들의 수첩은 후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증거 자료로 쓰이는 역설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지시와 받아쓰기로 이어지는 권위적인 회의 문화와의 결별을 선언한 문 대통령.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오늘 청와대가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이른바 3무 회의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받아쓰기 없고, 계급장 없고, 사전 결론 없다. 아무래도 소통을 강조한 것 같은데요.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인터뷰]
사실은 3무 회의 이렇게 됐지만 이게 기업에서는 굉장히 개방적인 토론과 회의를 위해서 유익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 브레인스토밍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OPS회의라는 것과 아주 같은 맥락입니다.
오픈, 개방된 회의, P는 파티시페이션, 이전에 참여정부 있지 않습니까? 참여, 그리고 S는 셰어링. 공유, 개방하고 참여하고 공유하는 회의를 하면 좋은 결론을 얻어낼 수 있다인데 청와대 회의가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전 정부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받아적는, 그때 적자생존이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얘기한 건데 그런데 그때 찰스 다윈이 이야기한 적응하는 개체가 살아남는다가 아니라 적어야 살아남는다. 이게 수석비서관 회의도 그랬고 국무회의도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회의에서 수평적인 회의로 전환되는 모습 보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오늘 이제 정상화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그리고 제가 느낀 느낌은 역동적이다. 청와대가 정말 역동적으로 일을 많이 하겠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 회의를 한 주에 두 번 정례화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가치가 있는 거냐면 의사결정의 투명성이 제고화되는 겁니다.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서 많은 참모들이 머리를 맞대서 밀실행정이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참모들과 서로 의견하면서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 과정. 그러면 국민들이 사실 어떤 결정이라도 승복하기 좋거든요.
그런 의사결정의 투명성이 제고되게 됐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보고 싶은 모습을 오늘 봤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마음이 안심이 됐습니다.
[앵커]
사실은 이전 정부도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회의를 했습니다. 통상 줄여서 대수비라고 했는데 일주일에 두 번 정도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 또 이례적인 게 월요일과 목요일날 앞으로 문재인 정부는 수석비서관 회의를 하는 것을 보좌관이 생겼으니까 대수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월요일 회의를 오후에 하도록 하라고 대통령이 지시를 했더군요. 이유를 봤더니 월요일 오전에 회의를 하게 되면 일요일 오후부터 참모들이 나와서 일을 해야 하고 고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월요일 회의는 오후에 하기로 했더군요.
[인터뷰]
그런데 저 모습이 잘 되려면 전제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월요일 회의를 오후에 하자 그 얘기를 보면서 저것은 좀 지켜지다가 그냥 아침에 하게 될 것이다,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앵커]
왜 그렇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왜냐하면 시스템이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전체 시스템에 맞추어서 조절이 돼도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저것은 대통령의 꿈이셨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늘 미국 드라마, 웨스트윙. 거기에 보면 굉장히 격의 없이 대통령과 참모들이 얘기하는 장면. 결론을 도출하는 장면. 그런 나라가, 우리도 그렇게 청와대를 운영하면 어떨까, 이것을 굉장히 꿈꾸셨는데 진짜 실현하시는 거고요.
대통령이 저렇게 편하게 하시지만 사실은 굉장히 본인은 준비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니지만 여러 쟁점들을 하나하나, 그러니까 하나의 사안이 있으면 쟁점이 이렇게 있겠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각각의 논거들을 들어보고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앵커]
오늘 회의 때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과 생각이 다른 반대의 의견을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전병헌 정무수석이 소수의사를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대통령이 답변한 게 있죠.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참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는 그런 요지로 말씀하셨죠. 좋은 현상입니다.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게 상식의 재발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 저렇게 해야 하는데 저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갑갑했던 거거든요. 저게 설사 보여주기식이라도 저런 형태는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이 정부가 이제 돌아가는구나 좀 안정감을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뭐니 뭐니 해도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청와대 정부 조직은 거기에 있는 지도자에 대한 의지 문제입니다, 저런 문제는.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지도자가 어떤 의지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회의가 창조적이 되고 또 폐쇄적이 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많이 이야기하면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뭔가 오픈된 마음으로 개방된 마음으로, 소통된 마음으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 가지, 앞으로 향후 국정운영에서 인권의 가치를 우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높일 것을 지시했죠. 조국 민정수석이 관련 내용을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일단은 우리 국가인권위원회가 DJ 시절에 만들어지게 됐는데 사실 많이 그 위상이라든가 그 역할이 후퇴됐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오늘 조국 수석께서는 일단은 UN인권결의안 권고 이행률을 우리가 검토하겠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였던 위상이나 역할을 제고하겠다. 인권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쓰겠다는 취지로 밝혔고요.
결국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실은 인권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 역할이 미진했다는 청와대의 지적이 따른 것이고 그것을 개선하겠다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적인 수준의 인권 지수. 이걸 높이는 것이 지금 새로운 정부의 역할이고 다짐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이 부분은 하나가 아까 화면에서 빠진 게 있는데 일단 인권위원장에게 보고를 정례적으로 받겠다. 그다음에 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것의 수용률을 높여야 한다 했고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 기관장을 평가할 때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평가지수로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대통령과 정례적으로 인권위원장이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인권위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기관장 평가에서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반영하게 되면 인권위 권고안을 수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게 이렇게 보면 효과가 있을까 싶은데 실질적으로 각 기관이 받아들이는 건 되게 다를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조직의 위상이 높아지겠죠, 당연히 높아지겠는데 사실은 특정 조직, 기관의 위상을 높인다기보다는 지금 인권을 제고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인권이라는 게 워낙 추상적인 개념이고 인권이 뭐냐,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인권이 잘 가는 거냐? 결국은 글로벌 트렌드를 국가인권위가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중심이 돼서 국가 위상을 제고해달라는 이야기로 이해가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높이는 건 둘째 치고 최근에 떨어졌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권지수가 국제적으로 잘 나가다가 퇴행을 했고요. 또 표현의 자유도 퇴행을 했고요. 언론의 자유 역시 후퇴한 것을 OECD 또는 UN 지표로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다시 재진입하기 위한 상황에서 지금 인권 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이 방점을 둔 것 같고요. 오늘 그것이 대통령의 업무지시로 전달된 것 같습니다.
[앵커]
문 대통령이 오늘 또 한 가지 지시를 한 게 있는데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합동감찰반의 특수활동비 전반을 들여다볼 것을 지시하는 동시에 또 스스로 식비를 비롯해서 가족들을 포함한 치약, 칫솔 등 개인 비품 전액을 사비로 처리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인터뷰]
이런 이야기가 나가면서 국민들이 과거에는 사비가 아니라 우리 세금으로 모든 걸 썼다는 것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과거에 관행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대통령이라면, 대통령 가족이라면 지원을 해야 마땅하다라는 기본적인 인식을 저는 굉장히 획기적으로 바꾸었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기업, 공기업, 모든 분야에서 사실은 특수활동비나 이게 공무상 비용과 사적인 비용이 정확하게 단절되기는 어렵겠지만 많은 부분이 사실은 관행이 개선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대통령께서는 가족들 식사하는 부분이라든가 사비로 사적인 용도가 큰 부분은 내가 이제 앞으로는 사비로 쓰겠다.
사실은 대통령님께서도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적인 용도는 내가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사실 대통령이 어떤 국민들한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 전직, 공직에 계신 분들한테 던지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앞으로 특수활동비는 엄격하게 집행해야 되고 우리가 정확하게 감시를 하겠다. 나부터 실천하겠다는 것을 오늘 천명했다고도 보여서요. 사실 국가 예산이나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절약하겠다. 그 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써 보겠다고 하신 일환 속에서 나온 얘기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사실 우리는 그러지 않았지만 미국은 이미 그렇게 해 왔던 것 같아요.
[인터뷰]
지금 하시는 게 그냥 상식을 실천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 한 십 며칠 만에 되게 전 국민의 지지를 받고 계시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지역 다녀보면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요, 우리 국민들께서. 열심히 일하고. 그냥 그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인터뷰]
여러 가지 의미로 따질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비난을 받고 있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이 부분을 손보겠다는 의지이신 것 같아요. 일단 대통령이 솔선수범해서 이 부분에 대한 명분을 확보하겠다, 이런 의지가 분명히 있으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특수활동비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재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쉽게 따지면 현찰로 뽑아서 주머니에 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써도 우리가 모르니까 따질 수 없는 돈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게 명확치가 않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물론 감사원법에는 여기에 대한 증빙을 해라라는 관련 문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영수증 처리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명 자체를 공무원이 그냥 영수증서를 대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자체가 아예 백지상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부분을 손을 보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특수활동비에 대한 여러 가지 명분이 사실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특수활동비라는 명목 자체가 영수증이 없이 써야 특수활동비지 영수증 있게 쓰게 되면 특수활동비라고 볼 수 없다, 이런 발언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적 공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먼저 솔선수범하는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개혁하기 위한 첫 단추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절감해야 하는데 이게 오해가 있습니다. 영수증이 없이 막 써도 되는 돈이 절대 아닙니다, 특수활동비가. 그러니까 부득이한 경우에 영수증을 추후 제출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돈을 쓴 영수증이 증빙되면 지금 비밀 작업을 하고 있거나, 국정원에 연간 8800억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국정원이거든요.
뭔가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데 영수증을 증빙하면 매우 노출될 위험이 있다. 그럼 이걸 오퍼레이션이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사후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이 위의 장이 승인해야겠죠. 왜냐하면 임의로 돈을 나눠주고 쓰시오. 영수증 필요 없소. 이런 돈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부득이한 경우에 적용되는 매뉴얼이 특수활동비 전체에 마치 적용되는 것처럼 오해하고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찰에서 나온 게 그럼 회식하고 돈봉투에 넣어서 준 게 특수활동비냐 아니냐가 감찰 대상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시한 것만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할 테니까 모든 공직자가 따라와달라. 솔선수범 모습, 저는 이거 빠르게 공직사회에 확산되고 특수활동비 문제가 매뉴얼로라도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터뷰]
감사원에도 이게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 증명 지침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안 지켜지냐면 이 내용을 보면 현금을 미리 지급한 후에 나중에 집행 내역 확인서로 첨부하게 되어 있어요. 또 이마저도 생략할 수도 있어요. 이게 특수활동비에 대한 명확성 자체가 정말 국민들한테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소지가 되는 겁니다.
[앵커]
이번에 뭔가 개혁적인 조치가 마련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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