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북핵 대응 공조 재확인

■ 이상일, 前 새누리당 의원 /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앵커]
앞서 전해 드렸듯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두 정상은 북핵 대응에 있어서는 공조를 재확인했죠. 하지만 FTA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내용과 성과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김주환 YTN 외교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 뭐니뭐니 해도 북핵 문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두 정상이 대화와 제재를 병행한 단계적 접근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풀기로 뜻을 모았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일단 먼저 대통령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한미 양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입니다. 우리 두 정상은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앵커]
문 대통령, 그동안 꾸준히 대화와 제재를 통한 단계적 접근을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공감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내용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이 평소 북핵을 바라보는 이른바 2단계 접근론이라고 합니다. 대화와 제재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포괄적, 여기까지가 1단계고요.

그다음 이것을 통해서 총론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 여기가 2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2단계 접근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를 표시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부분은 7시간 뒤에 발표된 공동성명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공동성명에는 이렇게 말을 해 놓고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 녹취입니다.

[트럼프 / 대통령 : 북한 정권에 대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실패했습니다. 몇 년이 됐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그 인내는 끝났습니다.]

[앵커]
대화와 제재를 병행해서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이런 것에는 합의를 했지만 어쨌든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트럼프의 발언을 보면 약간 두 정상 간 미묘한 온도차가 느껴진다고 할까요?

[인터뷰]
그걸 비교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국 정상이 회담을 마치고 좀 늦게 나왔죠. 7시간 만에 나온 공동성명에는 대화와 제재를 활용해서 단계적이고 포괄적으로 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이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의 소감을 밝힌 공동 언론발표문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발표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발표를 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 발표문에는 북한과 대화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 왔던 것이 전략적 인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실패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야기를 했고 대북의 접근 방법을 완전히 바꾸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페이션스 이즈 오버, 인내는 끝났다, 그러니까 지금은 나는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하겠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의 접근 방법은 맥시멈 프레셔 인게이지먼트, 그러니까 최대의 압박과 관여란 말이죠. 그러니까 후자의 관여가 인게이지먼트가 결국은 대화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화는 궁극적으로는 하겠지만 북한이 비핵화의 소위 말해서 태도를 보인다면 그때 가서 대화하겠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접근 방법은 디테일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은 제재 국면이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어찌됐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려고 한다고 이야기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대화는 좀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은 최대한 압박을 가하겠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 북핵 정책을 위해서 어쨌든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면서 고위급 전략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어요. 고위급 전략협의체, 과연 어떻게 구성되는 거고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이 기구는 상존해 있었습니다. EDSCG라는 Extended Deterrence 확장억제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협의체인데.

고위급에다 정례화시킨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이것이 오바마 행정부 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작년 10월에 EDSCG가 전략적 협의체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방, 외교, 차관이 2+2 회담 형식인데 수장을 맡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자를 맡는 것인데 이것이 고위급이라는 건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그런데 오마바 행정부도 임기가 끝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도 끝났지 않습니까, 우리 탄핵 국면에서.

그래서 이 기구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양국 안보 전문가 사이에서 우려가 있었는데 이걸 정례화하겠다라는 의미는 역으로 말하면 북핵 위협이 늘 상존하고 점차 위협이 점증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만나서 확정억제. 그러니까 미국 본토가 공격 받았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한국 방위를 위해 주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무기 체계라든가 수단이 뭔가, 이런 것을 세밀하게 계속 정례적으로 협의하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은 굉장히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떤 틈새를 보이지 않겠다, 북핵 위협에 대해서. 미사일 위협이라든가 이런 걸 포함해서 굳건하게 한미동맹의, 특히 군사동맹에 있어서는 굳건한 보이지 않는 물 샐 틈 없는 전선을 유지해 나가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기존에 있었던 전략 협의체를 좀 더 고위급으로 격상시키고 정례화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한 겁니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나라가 남북대화, 또 한반도 통일 문제, 또 연합방위에서 주도권을 확보했다, 공동성명에 나온 걸 보고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 짚어보면 먼저 공동성명을 보면 남북대화를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다. 왜냐하면 그동안 남북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나 이런 발언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런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렇다면 한반도 긴장 국면이 조금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당장 그걸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제재와 대화 병행을 늘 강조해 왔고 대화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늘 밝혀왔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입장을 좀 존중하고 지지한다라는 일종의 외교적 레토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공동성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제재가 외교의 수단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의 대화의 문의 열려 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더라도 올바른 여건이 조성이 돼야 대화를 할 수 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지금 대화로 나서기는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북한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이 잘했다고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면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기 전부터 미국에 굴욕외교를 하러 간다, 이런 주장을 늘 했기 때문에. 또 핵 문제는 한국이 낄 문제가 아니다. 핵 문제는 조미 간의 문제다, 북한과 미국 간의 문제다.

그러니까 한국이 낄 틈을 우리는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대화를 하기에는 좀 어렵다.

다만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이 가해졌을 때 북한의 태도 변화가 이뤄진다면 대화의 문은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지금 현 단계에서 더 이상개발하지 않고 동결을 한다면 대화의 장을 열어서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상응하는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행동 대 행동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점점 진전시켜나가서 최종적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런 입장인데.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건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지금 저희가 개성공단이 폐쇄돼 있고 금강산관광도 지금 중단돼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열망에 대한 지지 이런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나라가 남북 대화 재개를 하려는, 방금 말씀하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재개 같은 움직임을 펼치는 데 좀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닐까,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은 한미 첫 정상회담이잖아요. 여기서 미국 입장에서도 성과는 도출을 해야 됩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미국이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회담이 열렸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하는 소위 남북 문제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존중하고 한 번 문재인 대통령도 어떤 재량껏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걸 미국도 소위 말해서 지지를 한 입장인데요. 지금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까지 말하는 것은 이른 것 같아요.

이건 이미 UN 제재에 해당된다는... 그러니까 개성공단하고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면 UN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거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거든요. 그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고 다만 북한의 소위 주민들을 위한 인도주의적인 지원조치, 그건 미국이 인정하고 허용한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앵커]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나아가야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공동성명에서 두 정상이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연합방위 주도도 언급을 했거든요. 한미 연합방위 태세 구조가 그렇다면 한국군 쪽으로 좀 빠르게 전환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일단 빠르다라는 건 아직 시기상조 같고요.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지금 연합방위태세 구조가 연합사령부가 1978년도에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듯이 연합사령관은 미8군 사령관이 겸임을 하게 되어 있죠. 부사령관은 한국군 사령관인데. 그런데 이것이 쉽게 말해서 앞으로 한미동맹, 우리 국방개혁방안에 가칭 미래사령부도 구축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장을 한국군이 맡는 것으로 하는데 이것에서 중요한 점은 일종의 자주국방의 틀을 갖춰나가겠다고 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에 있어서 핵심 무기체계를 확보해야 됩니다. 핵심 무기체계를 확보해야 된다는 건 우리가 가장 간절히 바라는 우리 스스로의 정찰위성이라든가 인공위성이라거나. 당장 우리가 2020년도 종반까지 임차해서 쓸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국방력의 확충은 역설적으로 비용이 따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전시작전권을 전환하자고 했을 때 그때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됐던 것이 그 당시에 연 경제성장률이 7~8%가 계속 10년 정도 유지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2015년을 당시에 제시를 했는데 그런데 역설적으로 경제성장률이 그렇게 뒷받침 안 되고 있죠. 예산은 쓸 데가 많죠. 그런데 국방비에 이런 부분에 딜레마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연합 방위 태세를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온다라는 틀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부여를 할 수 있지만 이걸 확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하는 것에 있어서 이견 없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런데 안보 문제는 이견 없이 따라줘야 된다는 건 어느 나라고 안보 우위로 가면 복지 문제나 이런 것에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그렇지 않으려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는 형국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여론이 뒷받침해 줘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남북 간 대화를 제기하려는 대통령의 열망도 지지하고 또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 조성에 있어서 한국의 주도적인 그런 역할도 지지한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한미 연합방위에서도 주도적인 주도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요.

[기자]
지금 설명을 좀 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통일에 대한 시각, 모두가 바라고 있지만 한반도 평화 체제를, 전쟁이 없는 그런 상황이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역발상으로 논리를 전개해 보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굳건한 방위태세가 있어야 돼요.

굳건한 방위태세는 우리가 북한을 선제공격한다는 게 아니라 이걸 공세적 억제주의라고 하는데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따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이니셔티브는 굉장히 좋은데 역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북한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선의를 가지고 우리 선의를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이것인데 지금까지는 우리 선의를 잘 안 받아주고 있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앵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북핵 문제, 남북 문제에 있어서 주도권을 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인터뷰] 제가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와 관련해서 소위 남북 대화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와 통일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입장이고 당사자가 풀어가려는 노력을 하는 것, 일종의 내정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북한과 대화를 모색을 하고 또 어떤 통일 정책을 구상하고 그걸 실천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노골적으로 간섭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주도권을 인정한다고 할 수 있고. 연합방위태세에서 한국의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지지하고 인정한다. 여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미국의 약간 함정 같은 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앵커] 어떤 함정일까요?

[인터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앞으로 나오겠지만 지금 공동성명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한국이 한국형 미사일방어시스템, 또 킬체인 그리고 또 그걸 비롯한 연합방위태세 능력을 한국이 강화를 하고 또 북한의 미사일과 관련해서 한국이 탐지를 하고 교란을 하고 파괴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에도 사드의 필요성이 미국 입장에서.

[앵커]
녹아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북한 미사일을 탐지, 교란, 파괴를 한다면 결국 이건 사드 시스템이 들어와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미국의 의도가 저는 좀 반영이 됐고 연합방위 태세에서 한국에 주도권을 준다면 그만큼 한국의 방위에 대한 책임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방위비 분담 문제, 그건 노골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 한국에 소위 주도권을 주는 대신 한국이 그 부담은 더 크게 져야 한다, 이런 뜻이 좀 내포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방금 말씀하셨지만 사드 문제가 원래 미국에 가기 전에는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국내에서. 그런데 정작 협상 테이블에서는 사드 문제가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기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성명, 정상회담 내용에는 없죠. 거기에 방위비 분담금 내용이 다 포함됐다고 봅니다. 일단 우리로서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서 굉장히 국내 여론이 분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말해서 이 사드 방위 체계 문제는 우리가 사드 문제를 양보할 수 있다.

대신에 우리가 지금 앞서 연합방위 태세의 주도권을 한국이 가지라고 하면 결국은 가장 우리가 군사용어로 C4I 체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신체계라든가 우리가 사실 영화에 보면 쉽게 설명드리면 미국 영화 보면 미국의 잠수함이 미국 전 세계 어느 나라와 교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능력을 가진 나라는 지구상에 미국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도. 그런데 우리는 그런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부족한데. 결국은 이것도 비용이 드는데 우리가 위성을 어디 것을 사용합니까?

미국 위성. 우리가 민수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내비게이션 GPS, 미국 위성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중국, 러시아, EU 국가들은 각자 GPS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른 여러 가지 통신체계라든지 통신을 하기 위해서 합동성 강화라고 하는데 육해공군이 연합해서 작전을 하려면 지휘체계, 통신체계 결국은 비용이 드는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에 부담을 이만큼 하니까 분담을 해라. 이 측면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의 어떤 유연성 확보가 될 수 있고요. 비용 문제를 덜 내겠다라는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비즈니스 마인드가 철저하게 반영된 입장 발표였다고 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발표를 통해서 말씀하신 방위비 분담금, 한미FTA 재협상 문제를 꺼냈어요. 원래 정상회담장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발언인데.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정상회담장에서는 나왔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대 정상회담이 시작됐어요. 시작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윌버 로스 상무장관에게 한국과 관련해서 지금 무역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그래서 윌버 로스 장관이 자동차 문제가 있고 철강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산 철강을 한국이 들여오는 문제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한테 또 보충설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본인의 입장을 강하게 이야기를 정상회담에서 했을 것이고. 다만 공동성명에 이 대목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7시간 동안 성명문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발표문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아까 북한과 관련해서 인내는 끝났다. 대화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그다음 한국과 관련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미국에게는 rough deal이다, 그다지 좋은 협정이 아니다.

그리고 협정이 체결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이 110억 달러 적자를 봤다. 이 무역 불균형은 시정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미국산 자동차 얘기하고 중국산 철강 이야기까지 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굉장한 압박을 한국에 가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미 한미FTA 재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말까지 했잖아요.

청와대가 부인을 했지만 앞으로 미국이 재협상을 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럴 때 우리는 치밀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입니다.

[앵커]
어쨌든 어떻게 보면 기습적으로 발표문을 직접 트럼프 대통령이 육성을 통해서 한미FTA 재협상 문제, 또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야 된다, 이런 것들이 공포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당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어요. 발표 장면을 보면 대통령도 표정이 별로 밝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우리 정부로서는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 같아요.

[기자]
일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소파 규정에 따르면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올 하반기에 아마 착수를 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총 내는 것이 9500억 이상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더 많이 내라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의정부에 있는 주한미2사단하고 서울에 있는 연합사령부 1부가 평택으로 이전을 합니다. 이 평택의 미군기지가 세계에서 규모가 제일 큽니다. 그런데 국방부 관계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주한미군 입장에서 수십 년 동안 조립식 막사 같은 데 살았어요. 내부 장식을 좋은 것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 비용에 포함을 시키면 더 실질적으로 상회하게 내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증명을 해서 미국을 설득시켜야 되는 부분이 난제로 남아 있는 거죠.

[앵커]
어쨌든 한미FTA 재협상. 사실상 시작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는 공식적으로 합의한 건 아니다라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단독정상회담, 확대정상회담 그다음 공동언론 발표, 이것까지 다 끝난 다음에 트위터에 또 한미 자유무역협장정 재협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매우 강하다. 다만 지금 양국 정부가 공식으로 협상을 시작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물밑에서 미국의 소위 압박은 벌써 한국에 상당히 가해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지지하면서 대신 본인은 문 대통령한테 한미 FTA 재협상을 비롯한 소위 경제 이익을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의 경제 이익을 요구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경제 관계에 있어서 양국 간에 상당한 긴장 관계가 조성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현장에서 이렇게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한미FTA는 양국에 이익이 되는 FTA다. 그다음에 상당한 균형을 어느 정도 갖춘 협정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주장처럼 한국이 일방적으로 재미 보는 그런 협정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이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건 우리가 TF를 구성해서 협의를 해 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TF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미국이 재협상을 한다면 피할 길은 없어 보이고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이익을 관철할 수 있는 또 그런 대응 방안을 만들어야 되겠죠.

[앵커]
그렇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니까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쪽 반응, 한국 쪽 반응. 정치권에서는 반응이 나왔어요. 국민의당을 빼놓고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인 것 같아요.

[기자]
국민의당은 요새 내부가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아마 불편한 속내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정상회담, 매끄럽게 하려고 대통령이 상당히 첫 일정부터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참배했는데 미국 내에서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고 해요.

[인터뷰]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알기로는 비행기장에서 1시간 정도, 저도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을 해서 해병대 박물관이 어디 있는지 아는데. 콴티코의 박물관을 가서 장진호 전투기념비. 그게 작년에 세워졌습니다. 사실 이 기념비를 세울 때 지금 여당인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이 기념비 세우는 것과 관련해서 정부 예산 지원하는 걸 반대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부모가 흥남철수 때 거제에 오셨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참배하신 것 너무 잘했고. 또 미국이 그렇게 한국전쟁 때 장진호전투에 고립된 상황에서 결국은 돌파를 해서 피난민들을 거제로 이송을 하고. 그 미국 덕분에 내가 태어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미국 방문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전쟁 때 미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과 비슷하게 어찌됐든 이 한미동맹이 혈맹이라는 걸 강조하고 대통령의 개인사까지 미국에 알려주면서 미국이 그동안 오해했을 법한 내용들을 좀 불식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양국 정상이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성명에서 굉장히 좋은 내용이 나왔다 하더라도 아직은 깊은 친밀감을 갖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러나 첫 단추는 비교적 잘 꿰었고 앞으로 또 독일에서도 만나게 되어 있는데 더욱 신뢰를 강화해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어쨌든 처음에 외교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한미 정상이 처음 만났을 때 정상회담 내용도 중요하지만 신뢰를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립서비스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문 대통령과의 개인적 관계는 베리베리베리, 베리를 3번이나 넣었어요. 베리 굿이라고 했고 또 확대정상회담에서도 그레이트 케미스트리라고 해서 호흡이 아주 잘 맞는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어쨌든 보여지는 수사에서는 뭔가 신뢰를 조금 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어쨌든 가장 시급한 안보 현안인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문 대통령이 어느 정도 성과를 좀 미국의 동의를 이끌어낸 측면이 있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국 내에서 경제 목소리를 FTA를 통해서 세게 내면서 양쪽이 어떤 각자의 실리를 챙긴 그런 회담이 아니었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대통령, 내일 돌아오시는데요. 돌아와서의 또 회담을 어떻게 잘 우리 정책들과 맞물려서 펼치느냐가 더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