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공공일자리 80억 "목적예비비 항목은 맞다고 봐... 추경 오케이"

이혜훈, 공공일자리 80억 "목적예비비 항목은 맞다고 봐... 추경 오케이"

- 친박 단체로 불리는 열대여섯 명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소리 지른 것 외에 나머지 분들 기대가 크다 말씀 많아
- TK지역, 문재인 정부에 어느 정도 상당한 기대가 있는 상황
- 호남 가면 굉장히 응원 많이 해줘, 지나가도 멀리서 소리 지르면서 힘내세요 하는 분들 많아
- 추경안에 1만2천 명 중 2,875명 트여야 할 인력들에 대해서는 증원 인정
- 추경 아니라 본예산으로 하자는 게 처음부터 일관된 주장, 목적예비비 항목은 맞다고 봐 추경 오케이
- 예산정책처, 81만 명 공무원 뽑고 임금 주는데 드는 총비용이 328조 얼마...
- 솔직하게 얼마 든다는 것 국민 동의 구하자
- 김동연 부총리 경제수장으로 되어 있는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오히려 더 많은 권한 갖고 있지 않나 인상 받아
- 증세 불가피해, 중복지 하려면 지금보다 부담 높아지는 중부담 될 수밖에
- 최저임금 올라가는 것 공감하고 찬성, 너무 과속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 속도조절 필요
- 한국당 갔던 의원들 중 바른정당 다시 오겠다는 분, 사석에서 나눈 분들 좀 있어, 아직 누군지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21일 (금요일)
■ 대담 :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요즘 바른정당이 '바른정당 주인찾기'라는 제목으로 민심 대장정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혜훈 대표 연결해서 추경 등 국회 상황과 함께 질문해 보죠. 안녕하세요?

◆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이하 이혜훈)>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당대표 되신 걸 또다시 축하드립니다.

◆ 이혜훈> 아닙니다, 축하가 아니라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어려운 시기에 당대표 맡으시고 동분서주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국민들에게 조금씩 다가가는 모습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까, 진심이?

◆ 이혜훈> 저희들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불과 3~4개월 전만 하더라도 TK 지역이나 이런 데 선거하러 갔을 때 오해한 일부 국민들이 저희들에게 마구 항의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어제 그제 저희들이 내려가 봤더니 거의 친박 단체로 불리는 열대여섯 명, 그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른 것 외에는, 나머지 분들 얘기는 잘 해라, 기대가 크다, 이런 말씀들이 많으세요.

◇ 곽수종> 언론이 물론 그러한 지적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 중요한 포인트, 본질을 많이 보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꼭 그러한 사건사고를 보도해요.

◆ 이혜훈> 사건사고를 보도하는 것까진 그런데, 예를 들면 도대체 몇백만 명이 있는 TK 국민들과 그중에 열대여섯 명 되는 특정 단체 회원과 좀 분리해서 얘기하시면, 그냥 사실 그대로 보도하시면 되는데 마치 TK 전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보도하는 일부 언론들은 좀 유감입니다.

◇ 곽수종> TK라고 하시니까, 대구 경북지역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어떻던가요?

◆ 이혜훈> 어느 정도 지금은 상당한 기대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거 진보 정권이 출범했을 때 보수 진영에서 보이는 그러한 반응과는 사뭇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고요.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다. 지금까지는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없는데, 일부 몇 가지를 지적하시는 분들은 있었어요. 탈원전 문제, 최저임금 문제, 대북에서의 대화를 너무 강조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된다고 하시면서도 그래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 기대한다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청취자분들께서 이해 좀 해주셔야 하는 게, 이혜훈 대표께서 바쁜 국회일정, 당 회의, 이러한 과정에서 어렵게 인터뷰해주시는 거라 목이 좀 메는 것 같습니다. TK 지역에서 배신자, 이 이야기 들으셨죠?

◆ 이혜훈> 친박 단체 몇 명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분들은 전국 저희를 다 따라다니세요. 그분들은 지난번 충주에도 오시고 대전에도 오시고 똑같은 얼굴이 계속 다니시는 거니까. 얼굴도 다 알고, 무슨 말 하시는지 다 알죠.

◇ 곽수종> 다음 주에는 어디로 가실 겁니까?

◆ 이혜훈> 호남으로 갑니다.

◇ 곽수종> 호남도 쉬운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 이혜훈> 그런데 저희에게는 호남이 오히려 편하고요. 대구 경북지역이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면 호남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힘들게 싸우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0.0%입니다. 0.1%도 아니고. 0.0%이기 때문에 호남에 가면 저희들에게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해주세요. 제발 모 당이 사라지게 해달라,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 지나가도 멀리서 소리 지르면서 힘내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 곽수종> 그게 아마 민심이고 국민들 마음이시겠죠.

◆ 이혜훈> 하여튼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이혜훈 대표께서 아닌 게 아니라, 바른정당 대표가 되시기 전에도 그렇고 일관되게 말씀하신 건, 잘 하는 건 잘 한다고 하고 못하는 건 따끔하게 지적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기억하는데요, 추경과 인사 발목 잡지 않겠다고 하셨고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시면서 도와달라는 부탁도 들으셨고, 이혜훈 대표의 그 일관성은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 이혜훈> 저희들은 좀 전에 저희가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는데요. 1만2천 명 공무원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이 추경안에 이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중에 중앙정부가 결정할 수 없고 지자체가 결정하는 7천5백 명은 이 규모, 국가중앙정부 예산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 빼자고 해서 4천5백 명이 남았습니다. 4천5백 명 중에도 저희가 보기에 굉장히 시급하게 숨통이 트여야 할 인력들, 그 인력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한다, 증원을. 그런데 예산은 어떤 돈은 어디에 쓴다는 원칙과 기준, 절차가 예산회계법에 못 박혀 있을 만큼 엄격히 따져야 할 부분이니까 이 예산만큼은 인정하는데,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으로 하자는 게 저희들 처음부터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태 잘 합의가 안 되다가 좀 전에 본예산으로 넣겠다는 것을, 목적예비비라는 게 있거든요. 공무원들이나 인력을 충원할 때 쓸 수 있는 목적예비비가 정부 예산 항목 중에 있습니다. 그 예산 항목이 저희는 맞다고 봤기 때문에 그 예산 항목으로 집행하자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는데 저희 안이 받아들여져서 정부 여당이 다 받아들여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합의를 봤기 때문에 우리는 추경에 대해 오케이 했습니다.

◇ 곽수종> 그러면 국민의당이나 다른 자유한국당은,

◆ 이혜훈> 입장이 안 정해져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 곽수종> 자유한국당은 지금 회의 중에 있는 거죠?

◆ 이혜훈> 자유한국당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좀 전에 방송 전 저희 당 예결위 간사와도 통화했는데, 자유한국당은 추경을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보고받았습니다.

◇ 곽수종> 나중에 박성중 홍보본부장에게 자유한국당 입장을 여쭤보겠습니다.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들으셨죠. 방금 추경도 그 중의 일환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증세를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한다는 게 정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 이혜훈>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 바른정당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는 선거 때도 끊임없이 무엇을 해드리겠다는 약속, 다 좋은데 그렇게 하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솔직하게 밝히고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에 대해 국민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드렸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문 후보님의 공약이 예산 추계에서 상당히 작게 잡혀있었거든요. 너무 터무니없이 작게 잡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81만 명만 하더라도 문 후보님 측에서는 24조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씀 하셨지만, 예산정책처는 국가기관 아닙니까. 바른정당의 의견을 받아줄 이유가 없는 기관입니다. 그 기관이 81만 명의 공무원을 뽑고 임금을 주는데 드는 총비용이 328조라고 얼마 전 발표했습니다.

◇ 곽수종> 327조8천억.

◆ 이혜훈> 거의 328조죠. 어쨌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얼마 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돈을 마련하겠는가, 국민의 동의를 구하자. 이번에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얼마가 드는 부분이 너무 작게 잡혀 있다. 이것을 조금 더 솔직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오늘 저희들은 발표했습니다.

◇ 곽수종> KDI 출신이시고 경제학 박사이시고, 이혜훈 대표께서 보시기에 경제 수장이 누굽니까?

◆ 이혜훈> 사실 김동연 부총리가 경제 수장으로 되어있는데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해단식을 했지만 얼마 전까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가 오히려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 곽수종> 김진표 위원장은 세제과 출신이시고요. 이용섭 일자리부위원장도 세제 출신이시고. 그러면 정직하게 세금이 얼마 필요한가 계산은 금방 나올 것 같은데요.

◆ 이혜훈> 그럼요. 지금 예산정책처가 얘기한 것만 다 받아들여도 어제 발표한 예산과는 거리가 많이 있죠.

◇ 곽수종> 328조면 한 해 70조 정도 잡아야겠네요. 65조 정도.

◆ 이혜훈> 하여튼 굉장히 돈이 많이 든다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곽수종> 부자 증세, 대기업 증세해야 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이혜훈> 증세가 불가피한 면은 있다고 저희가 봅니다. 바른정당도 지금보다 복지 수준이 조금 더 높은,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고복지까지 가지 않더라도 필요최소한의 국민들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복지를 하려면 중복지 정도는 가야 할 텐데요. 중복지를 하려면 지금보다 부담이 높아지는 중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저부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인정했고요. 저희는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할 텐데, 필요한 일정 부분은 증세할 수밖에 없다는 것 국민들에게 선거 때 표를 잃어가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다. 저희는 소위 말하는 법인세, 이런 부분도 만약에 복지 혜택을 늘리려면 법인세를 올리지 않고는 무슨 방법이 있느냐, 이것은 불가피하지 않으냐는 이런 말씀을 해왔습니다.

◇ 곽수종> 안 그래도 방송 시작 전에 급하게 전철 안에서 공약 비교한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면 중복지 하려면 중부담 지어야 한다는 건데요. 최저임금 인상도 있습니다. 이는 바른정당에서 환영한다는 논평을 하셨죠?

◆ 이혜훈> 저희는 최저임금이 올라가야 한다, 지금 형편으로는, 임금으로는 근로자들의 최저생활이라고 할까,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 이를 도와드리기 어렵다. 공감하고 올라가는 건 찬성인데 너무 과속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긴 드렸습니다, 그날 청와대 회동에서도. 제가 대통령께 이 말씀을 드리고 영세 사업자나 중소기업이나 인건비 부담이 너무 가중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서 신중하게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대통령도 공감한다고 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분들에게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3+1, 정부가 내는 4조의 재정. 이 재정은 해마다 계속 들어가는 거지 올해만 주고 내년에 끊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내년에 최저임금이 올해 같은 수준으로 오른다면 올해 때문에 드는 4조 더하기 또 더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속가능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래서 올해 한 해를 일단 운영해보고 속도 조절이 필요할지 않을지 판단해보겠다고 하셨어요.

◇ 곽수종> 이혜훈 대표의 말씀을 대통령께서 들으신 거거든요. 장제원 의원이 자유한국당 복당을 후회한다, 자기 자신의 일생일대 최대의 잘못된 선택이었다, 이런 발언을 한 바 있었는데요.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한국당으로 갔던 의원들 중에 바른정당에 다시 오겠다는 분들 계십니까?

◆ 이혜훈> 그런 얘기를 사석에서 저희들과 나누는 분들이 좀 있고요. 열세 분 다시 돌아가신 분들 이외에도 원래 당시에 저희들과 같이 나오기로 했다가 주춤해서 중단되어버린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99% 얘기가 서로 됐다고 하더라도 인사에 관한 것은 100% 확정이 됐을 때 발표하는 거니까 아직 누군지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 곽수종> 빨리 국민들로부터 지지율을 많이 받으시는 노력을 하셔서 어떻게든 정면 승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혜훈> 감사합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혜훈>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