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전 당정 협의를 열어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부·여당이 초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당정 협의에서 어떤 구체화 방안이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세제 개편을 위한 당정 협의, 아직 진행 중인가요?
[기자]
정부와 민주당은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 회의를 열어서 세제 개편 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당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초대기업 법인세와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안이 이미 공론화됐는데요.
우선 연간 과세 표준 기준으로 2천억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조정하는 안이 있습니다.
또 연간 5억 원 이상 버는 이른바 '슈퍼리치'의 소득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높이는 안이 있는데요.
여기에, 추미애 대표는 어제 연간 소득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의 구간을 신설해서, 기존 38%보다 높은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여당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세제 개편안을 손질한 뒤 다음 달 2일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증세 논의에 부정적인 야당들에 대해 비판도 이어갔죠?
[기자]
당정 협의에 앞서 열린 회의에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초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는 국민의 뜻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두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모두 지난 대선에서 법인세 정상화를 공약했고, 얼마 전까지도 조세 개혁에 동의하는 듯하더니 갑자기 태도를 뒤집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증세 공약은 민주당의 기조와 다르지 않다고 거듭 강조하며, 공식적으로 조세 개혁 논의를 시작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이번 증세만으로는 새 정부의 국정 과제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이행에는 5년 동안 178조 원이 필요하지만, 초대기업과 고소득자 증세만으로는 3조8천억 원가량만 늘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증세 논의로 여론몰이하지 말고, 재원 계획을 솔직히 국민에게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조세 개혁 관련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 연일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최근 문재인 정부는 국회와의 협치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여야정 협의체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세제 개편에 대해서 여·야·정 협의체에서 먼저 논의한다면 국회의 존재 의의가 없어진다며, 국회의 논의가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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