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靑 "무책임의 극치"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앵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무책임의 극치라며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전해드린 것처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리는데요. 김 후보자 역시 청문회 그리고 국회 동의과정 통과를 안심할 수 없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김이수 헌재소장 부결부터 살펴보죠. 국민의당의 이탈표가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반란표가 있었는지 그걸 정확히 알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볼 때 여당과 그리고 정의당 표 이렇게 또 친여 무소속 다 합쳐서 130표가 전원 찬성으로 했다라고 상식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그리고 또 아니면 야당과 자유한국당이라든가 친야 무소속 의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고 했을 때 찬성 130 대 반대 124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39명이 어제 투표에 참여한 국민의당 표가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물론 국민의당이 당론으로 찬반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 자율투표로 맡겼습니다. 그래서 3명 중에서 15명만이 찬성표를 던져서 145표의 찬성표를 걷는 데 그쳤다. 그래서 국민의당 경우에는 39명 중에서 절반이 안 되는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명동의안은 찬반 그리고 같은 수, 그리고 기권, 무효 해서 부결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앵커]
이렇게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낙마 소식에 여야는 극명하게 엇갈리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각 당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시죠.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고, 정권교체에 대한 불복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보조를 맞춘 국민의당도 적폐연대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부결 책임은)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저희 야당으로서는 이번 표결 결과를 존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 (국민의당 의원) 각자가 헌법기관으로서 표결에 임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부 여당으로서 협치의 관점에서 충분히 설득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하셔야만 할 겁니다.]

[전지명 / 바른정당 대변인 : 대의기관인 국회의 판단은 결국 국민의 판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부적격자에 대한 오늘의 당연한 결과를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추혜선 / 정의당 수석대변인 : 이번 표결 과정에서 보여준 보수야당의 발목잡기와 여당의 총체적 전략 부재를 국민은 기억할 것이다.]

[앵커]
교수님, 국민의당 지도부는 이런 상황을 당론을 안 정했을 때 예상을 했을까요?

[인터뷰]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예상하지 않았을까요? 자율투표에 맡기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의 인준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특히 5.18 광주민주항쟁 때 당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군판사로서 시민 항쟁군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군 내의 동성혼, 동성애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낸 부분에 대해서 보수 기독교계가 상당히 반발하면서 호남지역 의원들도 상당히 많이 흔들렸다는 부분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번에 안철수 대표가 선명야당을 기치로 걸면서 당대표가 됨으로써 그러한 영향력이 알게 모르게상당히 반대 쪽으로 기울 수 있다. 아마 그런 기류들이 아마 지도부는 나름대로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지도부는 어느 정도 예상했을 수도 있다. 예상을 못했던 사람은 분명히 한 사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인데요. 어제 표결 이후의 사진이 있는데요. 그 사진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죠. 표결이 되고 나서 아주 망연자실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리더십, 당내 리더십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원내대표는 통과를 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원내지도부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죠. 사실 우원식 원내대표 체제가 지난번 추경예산안과 정부조직법 통과할 때도 의결정족수가 모자라서 상당히 소동이 빚어졌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어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투표 자체도 사실 야당은 14일쯤 하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강행을 했던 데는 아마 오늘과 내일 있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 자체의 결과가 오히려 상당히 부정적으로 미칠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충분하게 국민의당 의원들 중에서 아마 찬성표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도 작용했던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원내 지도부의 리더십도 문제지만 판단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책임이 가벼울 수는 없습니다마는 바로 그 때문에 우원식 원내대표가 부결 직후에 아마 사의의 뜻을 내부적으로 밝혔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지금 당내 여러 세력들은 지금 당장 원내대표가 물러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정기국회가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개혁 입법 과제들이 지금 현안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현 상황에서 원내지도부가 전면 사퇴할 경우 자칫 잘못하면 당청 간 갈등으로 비하될 수 있다. 그런 측면 때문에 일단 미봉하는 수순으로 일단 그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원식 원내대표는 원내 리더십에 상당히 금이 간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하지만 우원식 원내대표의 책임는지 묻기에는 사실 보수야당의 반대표가 워낙 강했고 그런 측면도 어떻게 예상까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현재 의원총회 11시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서 또다시 한 번 의원들에게 자신의 거취를 물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도 지금 당장 전쟁 중에 장수의 목을 베는 그런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우원식 원내대표의 표현대로 여소야대 국회 그리고 다당제 국회 하에서 정말 개혁을 또 정부 여당의 입장들을 관철시키기 굉장히 어렵다는 한계를 실감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로는 정국이 급랭하는 상태지만 그래도 협치의 중요성은 정말 더 커졌다. 협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청와대나 더불어민주당도 아마 실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앵커]
반면 자유한국당은 아주 환호성을 지르고 서로 포옹도 하고 악수도 하고 그랬는데 글쎄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일주일 동안 장외투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내 복귀한 첫 안건에서 이렇게 승리를 했기 때문에 어제 거의 축제 분위기였는데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눈에는 인사 안건을 가지고 새 정부의 국정 발목잡기다, 이렇게 비춰지는 측면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이렇게 장외투쟁을 하는 일주일 동안에 전혀 국회가 운영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이 됐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박차고 나가더라도 국회 운영에 차질이 없었다는 그런 한계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제1야당이라고 할지라도 국민의당이라는 표의 중요성을 또 새삼 느꼈을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대여 투쟁에 자신감을 보일까요, 자유한국당?

[인터뷰]
자유한국당은 나름대로 상당히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겠죠. 지금 여소야대 체제에서 소위 말하는 야권연대를 이뤄서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독주를 첫 번째로 제동을 걸었다는 측면에서 정치적인 성과를 상당히 많이 높게 자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연대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사실 민주당의 2중대로 불렸던 국민의당과 상당히 공동적인 보조를 취함으로써 앞으로 여러 가지 사안들에 있어서 정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하나의 정치적 견제 구도를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아마 가장 큰 소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문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국정과제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모습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 것이냐. 그것은 결국 지지율로 나타날 것인데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이것이 반등하지 못할 경우에는 아마 상당히 강경한 대여투쟁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내부에서 솟아나올,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당은 존재감을 확보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후 벌어질 상황에 대한 어떤 책임감, 후폭풍 이걸 더 걱정해야 되나요?

[기자]
국민의당은 양면이 다 있을 겁니다. 일단 적어도 리딩 파트는 아니더라도 선두하는 정당이 아니라도 캐스팅보트를 쥐어 있다는 건 여실히 증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 특히 안철수 대표의 존재감을 과시한 것을 사실이지만 당내에서는 현 안철수 대표의 극중주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현 정부와 선을 그어야 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현 정부와 개혁 경쟁을 벌여야 한다는 개혁파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을 계기로 자칫 당내에서 개혁파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당으로서는 지금 기로에 서있다라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부결에 결국 청와대도 충격에 휩싸인 모습입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의 기대를 철저하게 배반한 것입니다. 특히 헌정질서를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선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앵커]
가장 나쁜 선례다 하면서 가장 높은 수위로 비판을 했는데 앞으로 청와대의 움직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청와대는 현재 지금 상당 강한 톤의 야권에 대한 비판 성명 자체는 충분히 청와대의 기류를 읽을 수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것이 적절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어 보입니다.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결이 될 만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야권연대를 통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에 대한 발목잡기를 위해서 일종의 부결시킨 게 아니냐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는 아주 강하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청와대가 지금 신야권연대가 형성되는 이 여소야대 구도에서 과연 앞으로 지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개혁 입법 과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예산도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마냥 강경하게 나갈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청와대의 강한 비판 성명은 차라리 여당에게 몫을 맡기고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어떤 식으로든 우군을 확보해서 개혁입법 과제들을 만들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협치의 틀을 짜는 데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짧게 하나만 더 짚어보죠. 이게 다른 국무위원을 낙마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어차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다시 임명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헌재소장이라든가 또는 대법관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순간이 옵니다. 지난번 탄핵 과정도 그랬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러면 대법원까지 가보자 이랬을 때 그러니까 우군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생각을 같이 하는 보수 성향이 아닌 진보 성향의 헌재소장과 아니면 대법관이 있는 것과, 나중에 이런 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이런 걱정도 할 것 같아요.

[인터뷰]
영항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지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또 문재인 대통령과 상당히 국정 철학이 나름대로 부합되는 사람을 지명하면 되니까요. 그건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문제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앞으로 지금 민주당의 힘만으로는 모든 것이 통과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개혁 과제에 동참할 수 있는 과반 의석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것이 오히려 더 큰 발등의 불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결국 DJ 시절이었나요, 결국은 DJP연합이 나오게 된 결정적인 사안이 바로 이런 부결 아니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인사 문제로 여러 차례 그것이 정계개편으로 이어진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88년으로 기억하는데요. 노태우 대통령 재임 시절에 정기승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민정당이 힘의 한계를 느끼고 3당 합당으로 이어진 적이 있고요.

[앵커]
민자당으로...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임동원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름대로 자민련이 찬성표를 던졌었죠. 그래서 DJP공조가 와해되는 그런 결과를 낳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인사 안건에 대한 것이 정계개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는데 그렇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여권발 정계개편을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라는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인사청문회 얘기도 해보죠. 어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렸는데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구 나이가 45억 년으로 알려졌는데 6000년으로 보는 분들도 있겠죠. 종교적인 문제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결국은 임명이 될까, 이번 청문회를 통과할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인터뷰]
그렇죠. 어제 청문회 끝났습니다마는 아마 관련 상임위에서 인사청문 채택보고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아마 적격이냐 부적격이냐 명시하게 될 텐데 지금 어제 청문회 과정에서 본다면 결정적인 한방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마는 끝나고 나서도 여당 내에서도 그렇게 썩 호의적인 표현이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본다면 야당 쪽에서 만약에 상당히 부적격의 의견을 낸다고 한다면 여당도 그냥 마지못해 그냥 추인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청문경과보고서 자체가 부적격으로 채택이 될 경우에는 청와대도 인사를 강행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기자]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데요. 청와대로서는 가장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김명수 후보자의 인준입니다. 국회 임명동의를 반드시 시켜야 하니까. 그런데 국민의당이 사실상 지금 김이수 헌재소장 부결을 하면서 연계를 시켰거든요. 박성진 후보자 그다음에 류영진 식약처장 등의 인사를 사실상 연계를 시킨 것이 김이수 헌재소장의 부결로 나타난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청와대로서는 박성진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한다라면 만약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에도 차질을 빚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그런 분위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도 높은 것 같고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여기가 중소벤처기업부 아닙니까? 벤처기업이라는 게 사실 주식을 가지고 이게 대박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기업을 성공시키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찾기도 이게 쉽지 않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관리라든가 정치인을 장관 자리에 앉히려면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인을 장관 자리에 앉히려면 본인이 갖고 있는 기업인이라면 주식을 백지신탁을 해야 됩니다. 주식 백지신탁이라는 건 뭐냐 하면 만약에 직무 연관성이 있는 그런 주식이라면 퇴임 후에 다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한 달 내지 두 달 내에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인으로서는 경영권, 회사를 내놓아야지 장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불리한 요건이 있거든요. 공직 취임을 제한하는 요건이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벤처인 또는 기업인 중에서 찾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 간단히 살펴보죠. 박근혜 정부에 이어서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도 문화예술인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이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무려 82명이 좌파로 분류됐는데요. 그래픽으로 저희들이 평소에 정치적 발언을 해 온 연예인들은 물론 조금 의외다 싶은 분들도 있는데요. 이외수 작가부터 해서 진중권, 박찬욱, 봉준호 감독, 김미화 씨, 김구라 씨까지 있어요. 김제동, 윤도현, 고 신해철 씨, 김장훈 씨까지도 국정원에서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진보좌파 문화계 인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블랙리스트설이 나돌았지 않습니까?

[앵커]
저게 광우병 촛불 집회 때?

[인터뷰]
그렇죠. 광우병 촛불집회 때 이명박 정부가 상당히 충격을 받고 과연 뭐가 문제일까 생각했을 때 문화계, 방송계, 연예계가 실제로 좌파 인사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 그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화면에 보고 있는 이런 분들이 사실 여러 가지 주요 프로그램이나 또 제작 과정에서 소외되는 경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사실 정권의 의지에 따라서 내가 지금 소외되고 배척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때 뚜렷한 증거가 없었죠. 그러나 이 증거가 이번에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 정부 때의 블랙리스트보다 저는 이명박 정부 때의 블랙리스트가 훨씬 더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문화 관련된 전담 부서가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있다는 식의 변명이라도 통할 수 있지만 국가정보원이 정보기관이 여기에서 직접 개입했다는 것 자체가, 정보기관이 국가 안보보다 정권 안보에 악용된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죠.

[앵커]
문체부에서 관리하면 지원을 안 해 주면 되지만 국정원에서는 도대체 뭐로 하겠습니까? 뒷조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뒷조사하고 반체제 인사로 완전히 낙인찍히면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회, 정치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국정원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현황을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 핵심관계자에 대한조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바로 질문드리죠. 청와대 핵심관계자까지만 조사하겠습니까,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갈까요?

[인터뷰]
그것까지는 지금 당장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마 지금 정무수석을 통해서 또는 관련된 수석을 통해서 올라가고 그것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는 정황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