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이재정 "朴 정부,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제정 막아"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정했던 사실이 청와대 문건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이재정 의원이 공개한 문건을 보면,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실은 2013년 6월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대신 기존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관계부처장관회의를 거쳐서 정부방침을 확정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공동대처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2016년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이병기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 정부 조치의 적절성이 다시 부각될 수 있으니 철저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