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두아 / 前 새누리당 의원, 유용화 / YTN 객원 해설위원
[앵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자신의 직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을 확정했습니다. 이 자리에 이두아 전 새누리당 의원,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한 5분 정도 걸친 홍준표 대표의 기자간담회 내용을 들어봤는데 오늘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적은 사라진다는 얘기가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인터뷰]
사실 1호 당원이고 또 20년 동안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 이름이 몇 차례 바뀌기는 했지만 보수 정당의 역사를 같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진 출당이 아니라 자진 탈당이 아니라 제명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회가 당원들이나 아니면 홍준표 대표도 여러 감회가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있으니까 10일 동안 원래 윤리위나 의결이 있고 나서 본인한테 도달이 되고 나서 23일날 구치소에 도달이 돼서 10일 동안 이의신청을 기다리다가 11월 2일까지 별다른 이의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최고위원회의, 아침에 최고위원 회의에서 홍준표 대표에게 제명과 관련한 절차를 일임한다는 의견이 일정 부분 모아진 것 같고요. 그래서 몇 시간 고민을 하다가 지금 발표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앵커]
홍준표 대표는 조금 전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당이라는 멍에를 벗어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당내에서 반발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제명으로까지 밀어붙인 속내, 어떻게 저희가 풀이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실제로 지방선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홍준표 대표가. 그러니까 지방선거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이다,그러니까 과거에 새누리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 전의 새누리당도 그렇고요.
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02년도 천막당사 때도 있었고요. 2012년도에도 11년도에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실제로 공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좌우했었거든요.
또 지난 2016년 공천 과정에서도 진박 논란이 있었지만 TK지역이라든가 실제로 공천에 최대한 영향력을 펼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유한국당 명칭은 바뀌었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이 아니냐 이것이 정치권의 중론이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계속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구속돼서 재판까지 받고. 특히 최근에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이재만, 안봉근이 받았는데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 이런 정치적, 환경적 요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지금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멍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논리적 시각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전체적인 오늘 이야기를 홍준표 대표의 이야기를 정리를 해 보면 앞 부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이력을 쭉 설명을 했어요.
작년에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것 그리고 올해 초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된 것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 조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사실 이제 당이 절체절명의 위기죠. 지금 지방선거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지방선거 이전에 최근에는 서청원 전 대표와 홍준표 대표가 녹취록 파문도 있어서 당의 내분 상황까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물밑에 좀 가라앉아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어떤 혁신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지방선거 전에도 사실 지금 지지율도 너무 낮고 하기 때문에 당이 나아갈 바를 바로잡기 위해서 혁신의 노력을 보이기 위해서 인적청산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징적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사실은 바른정당의 의원들이 일정 부분 당대당 통합은 안 되겠지만 탈당을 해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명분을 또 만들어줘야 되는.
정치는 또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냥 인적 청산이든 혁신의 노력이든 아무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데 탈당해서 올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보수 대통합의 씨앗을 뿌린다 이런 생각을 하고 홍준표 대표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결단을 내린 것 같은데요.
반나절 정도 고민을 하면서 그리고 본인도 고민이 많았다. 그래서 탄핵을 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다, 그러니까 내가 탄핵을 반대했던 내가 이런 고민을, 결단을 내리려면 오죽했으면 이렇게 했겠느냐라고 설명을 하고 당원들한테,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자리 같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지금 18가지 혐의로 감옥에 가 있고 정치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는 식물정치인인인데 당에서 제명하는 절차가 어떤 당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데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도 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물론 정치적 영향력은 대국민적 영향력은 상당히 상실되었다고 보는 게 당연한 것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여튼 한국당 당내를 봤을 때는 아까 공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손을 거치지 않은 공천이라는 것은 없었단 말이죠, 2012년, 2016년도.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 친박 세력이 하여튼 어림잡아서 많이 얘기는 안 하지만 50% 이상이 친박세력이 좌우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홍준표 대표가 당권을 장악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미약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기회에 홍준표 대표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당권을 확실하게 장악하기 위해서는 친박세력을 약화시켜야 된다.
그 상징적 의미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명을 결행해야 그래야지만 당내에서 정치적 영향도 사라진다, 그러한 여러 가지 정치적 셈법도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앵커]
홍준표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숙려기간을 좀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는데 홍준표 대표는 다만 이해는 하지만 오늘이 바로 결정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앞서 이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바른정당과의 보수 통합을 다 염두에 둔 날짜인 거겠죠?
[인터뷰]
바른정당 전당대회 전에 이 부분을 일정 부분 매듭을 지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친박의 의원들의 조직적인 반발이나 이런 모습이 덜 보였거든요, 오늘.
그래서 그게 아마 조금 전에 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자금 수수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친박계 의원들도 조직적인 반발을 하기에는 그게 본인들의 정치적 부담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단과 결행이 빨리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용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나 여러 가지 양상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일정 부분 자금을 수수했다는 진술이 문고리 3인방한테서 나왔기 때문에 당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이제 이 부분은 매듭을 짓고 좀 끊어내야 한다, 그런 부담을 가진 게 아닌가. 그래서 결행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김태흠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 회의가 끝난 뒤에 기자회견을 하고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준표 대표에게 일임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입장도 밝히고 했는데요. 내용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태흠 /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독단으로 결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만일 독단으로 결정한다면 이 결정은 무효다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만일 홍준표 대표 독단으로 결정한다면 이 결정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결정으로 무효입니다. 앞으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앵커]
김태흠 의원의 입장이 상당히 강경한 입장인데요. 사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제명 절차 이후에 또 넘어야 할 산이 있지 않습니까? 최경환, 서청원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도 남아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 정리하고 나서 현역 의원들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한 실제 제명 절차는 수월하지가 않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라든가 의총에 있어서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거기까지 가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오늘 표현을 할 때 의총을 소집해야 되는데 의총 소집은 정우택 원내대표의 권한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금 임기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본인이 이걸 절차를 결행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다음 원내대표가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미룰 여지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김태흠 최고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법적인 정치적인 책임을 묻겠다 이랬는데 정치적인 책임은 당원이나 국민들이 물을 수도 있겠죠. 다수가 되면.
그렇지만 법적인 부분은 사실 당내 상황에 대해서 사법부는 정당 내부의 상황에 대해서 아주 그게 사회의 상식에 반한다든가 큰 범죄가 있지 않는 한 그 부분에 절차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법부에 가서 법률적으로 이게 무효가 된다든가 이런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김태흠 최고위원도 훨씬 세게 나오실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의결을 꼭 해야 된다.
의결하지 않으면 여기서 내가 농성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친박계 입장에서는 불거진 문제들이 있어서 비자금 문제로 혹시 불거지거나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잘 밝혀지고 통치자금으로 썼다고 믿으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적으로나 또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는 데는 조금 부담이 된 것 같습니다.
[인터뷰]
홍 대표가 좀더 말끔하게 정리하려고 했으면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고위원의 의결을 거치지 못하고 직권으로 제명한 것은 아직도 최고위원회의라든가 당 지도부가 홍준표 대표가 장악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논란거리는 있습니다.
저도 한국당의 당규를 좀 찾아보니까 지금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윤리위 규정 21조 2항에는 윤리위에서 탈당 권유한 다음에 10일 이후에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체없이 제명 처분한다고 되어 있지만 또 21조의 다른 항에는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이후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김태흠 최고위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오늘 홍 대표가 오늘 당대표 최고위원으로서 직권을 결정했지만 이 논란은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밖에 없고 잠복해 있다.
그리고 이두아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현재 친박의 리더들을 제명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3분의 1 약 107명의 70명 정도를 가져가야 의결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아직 가지고 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아직도 한국당이 홍준표 대표의 당권에 확실히 장악된 것이 아니라 친박 세력들이 잔존해 있고 이 문제는 계속해서 상당히 수면 아래에서 잠복해 있으면 언제든지 내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로 남아있다. 또 이것은 지방선거가 가까울수록 공천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잠복할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양측 모두에 일정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녹취록 이야기를 했잖아요. 서청원 의원이. 그 부분이 최근에 들어갔는데 그것은 결국은 정치적인 협상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서청원 최고위원은 의총에 부치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만 이번에 제명 처리만 한다 이런 부분과 거래가 있지 않았느냐, 그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앵커]
박 전 대통령이 출당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면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어떻게 될까에 관심이 옮겨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유승민 의원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승민 / 바른정당 의원 : 보수혁신은 과거에 대해서 철저히 반성하고 책임지고 그러면서 보수가 앞으로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뜻을 모으고 그 길로 가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저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이 대단한 개혁인 것 같이 포장되는 데에 대해서 동의 못 하죠.]
[앵커]
그러면 바른정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로 제 갈길을 가게 되는 겁니까, 자유한국당으로 갈 사람들은 가고 남을 사람은 남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인터뷰]
전당대회 전에 일정 부분 탈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난 달도 그렇고 이렇게 전현직 의원들이 만날 자리가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 중에 인터뷰를 하면 그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승민 전 대표라고 해야 되나요.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자강파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바른정당의 독자적인 행보가 있어야 된다. 제3지대라고 하든 보수정당의 구심점이든. 바른정당이 바로 서야 보수가 바로설 수 있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유승민 의원은 제 생각에는 계속 자강파로 남아서 바른정당을 지키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데 그 주변에 몇 명의 의원들이 남아있을 것이 문제인데 이제 그것은 가늠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원외위원장들은 대부분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당대당 통합이 아니고 원외위원장들이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해서 가봤자 대접을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원외위원장들은 또 오히려 지방선거 전에 당대당의 어떤 정치적인 활로가 열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어서 지금 움직일 가능성은 작지만 현역 의원들은 일정 부분 움직일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승민 의원이 저렇게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 않는 건 두 가지겠죠. 하나는 정말 개인적인 감정이 있을 거예요. 본인이 비서실장까지 하고 했기 때문에 비판을 했지만 또 그렇지만 마음이 안 좋았을 거예요.
1호 당원이 제명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안 좋은 것도 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바른정당 소속의 탈당하려는 의원들이 명분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자유한국당이 보수 혁신을 위해 노력한다, 그러면 탈당의 명분이 일정 부분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라도 또 가치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제명에 대한 가치를 폄훼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유승민 의원의 입지가 굉장히 곤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승민 의원은 개혁적 보수를 계속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나라 지역주의 정당의 특성상 TK 지역을 업지 않고는 사실상 보수정당이 존립할 수 없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은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현실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방향은 일반 국민들으로부터 우호적인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개혁보수라든가 중도 보수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승민 의원이 이제 11월 13일날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장하는 보수 대통합론으로 해서 그래서 한국당과 다시 합치는 길로 가든지 또 그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가든지 아니면 탈당을 하게 되면 10명 이하이기 때문에 원내교섭단체를 상실하게 돼요.
정치적 영향력이 굉장히 상실되게 되거든요, 원래 교섭단체가 아니게 되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국민의당과의 정치적 연대 오늘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선거연대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후에 통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던지든지 그런 두 가지 중 하나의 결단을 할 시간이 이제 임박했다.
어떻게 보면 양쪽을 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치인 유승민 의원에게 요구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관심은 역시 여론의 향방 아니겠습니까? 오늘 홍준표 대표가 멍에를 벗어나서 보수 본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조치를 취한다, 이런 언급도 있었고요.
한국당의 1호 당원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조치. 20년 관계를 오늘 청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지지율에는 어떤 변화를 줄 것 같습니까?
[인터뷰]
정당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또 일정 부분 있거든요. 숫자는 줄어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를 또 걷겠죠.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 아니면 중도에 있던 분들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한 것만으로 뭔가 그렇게 혁신을 크게 한다고 볼 수 있을까, 내가 지지를 옮길 만한 유인이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분들도 있어서 실제 지지율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향후 행보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바른정당에서 국회의원들이 올 경우도 일정 부분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 어떻게 오느냐, 이런 모양새가 중요하지 국회의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 그다음에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한 것 자체, 이것만으로 지지율이 급상승할 가능성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이제 주제를 돌려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40억 원 정도를 받은 혐의로 지금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이 구속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재만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을 때마다 꺼내썼고 단 공적인 영역에만 썼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뇌물죄가 성립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이제 현재 이재만 전 비서관의 검찰에서의 증언이 계속해서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죠. 검찰에 체포가 되었을 때는 박 전 대통령이 요구할 때 국정원에서 돈을 받았다. 그런데 그 이후에 검찰에서 한 진술은 이 돈은 별도로 관리했으며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사용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디에 썼는지는 모릅니다.
[인터뷰]
용처는 밝히지 않았는데.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검찰에서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결국은 측근들, 이영선 전 행정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당시의 국정원장들. 이병기, 이병호 이런 국정원장들을 먼저 소환한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이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지만 더 추가될 수 있는 혐의, 혐의가 더 추가될 수 있는 가능성을 검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두아 변호사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인터뷰]
작은 문제가 불거지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돈 부분에 있어서는 깨끗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부분까지는 믿어주려고 하는 마음이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만 전 비서관이나 문고리 3인방이 국정원 자금 수수를 자백하면서도 통치자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자금이면 공적인 영역에만 썼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횡령이나 국가재정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정치적인 책임은 줄어들고 법률적인 양형도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개인적인 용도의 사적인, 사생활과 관련된 용도의 돈을 썼다는 게 지금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러면 뇌물수수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어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 우선 타격이 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횡령의 문제가 또 일정 부분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국고손실 문제까지 있어서. 그러면 또 양형은 뇌물수수가 있으면 공무원들은 1억 이상이면 10년 이상 무기징역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3인방이 자백을 빨리 할 수밖에 없었고요, 본인들의 양형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통치자금으로 가는 게 대통령에게도 유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유리하고 자신들에게도 유리하기 때문에 통치자금이 진실일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서 계속 이런 주장을 할 가능성이 큰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전 정권 사람들, 과거의 정권, DJ 이후에는 국정원 자금을 안 썼다고 하니까 그 이후의 분들은 사실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없는데, 이 돈이 어디 있을까. 돈이 모여있는 저수지에 관심이 많죠. 그러면 다른 돈까지 흘러들어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용처를... 어디에 썼느냐, 공적인 영역이냐 사적인 영역이냐 이 부분도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양형이라든가 정치적인 책임까지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은 이 돈의 일부가 최순실 씨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것은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제공동체다라는 부분들이 검찰에서 상당히 주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돈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갔다고 하면 그 돈은 결과 최순실 씨와 같이 사용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의상비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용처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정치권에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데요. 김재원 전 정무수석도, 그때 공천 과정에서 정무수석이었는데 김재원 의원도 소환해서 조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과연 그 돈을 어디에 썼느냐는 문제, 예를 들면 정치권으로 들어가는, 예를 들면 관리비로 썼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문제는 더욱 더 확산되고 폭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파급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밤늦게 안봉근, 이재만 비서관이 구속됐고 오늘 밤에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원장의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요. 이분도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죠?
[인터뷰]
추명호 전 국장도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핵심 키맨 중에 하나라고 국정원이 국정원장이 아니라 이헌수 전 기조실장 헌수랜드오랜 표현이 있었던 것처럼 국익정보국장이 원래 아주 중요한 키맨 역할을 하죠. 국내 정보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추명호 전 국장은 더 파워풀한 그런 국익정보 국익정보원장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분이 아는 게 많이 있겠죠. 그리고 여당과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 사람이 추명호 전 국정원장이 정치공작, 블랙리스트 이런 것 외에 또 정치공작에 관여를 했다.
국정원은 정치개입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런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윗선까지 누구까지 올라가는지 그런 것도 하고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니까 꼭 구속시켜야 된다는 입장인데. 사실 법원에서는 이런 일로 국정원 직원을 구속시키는 일이 이전에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구속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구속될 가능성도 큰 것 같은데요. 검찰에서도 이런 혐의를 입증하는 것 정치 공작이 있었다 정치 개입이 있었다, 국내 정치 개입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 경계가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과거에 정상적으로 하던 일이 법의 잣대로이제 와서 처벌을 하면 어쩌란 말이냐... 당사자들은...
[인터뷰]
그냥 사찰이냐 동향보고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국익을 위해서 일정 부분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내지는 또 북한의 사이버전사들이 활동을 워낙 활발하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이버 활동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오고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는 왜 우리보고 이런 판단을 하라고 하나라면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추명호 전 국장은 18일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오늘 밤 청구해서 심사를 받는 것인데 결국 추명호 전 국장은 결국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부분... 그래서 비선보고했다, 예를 들면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위원장 조사해 봐라, 김진선 위원장이 임기를 1년 앞두고 자진사퇴를 했거든요.
이런 문제부터 이석수 특별감찰관 문제라든가. 그래서 추명호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보다 어떻게 보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연결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관심사로 있는 것 같고요.
저는 한말씀을 더 드리자면 자유한국당이 물론 오늘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 결정을 했지만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정권이 교체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보기관이라는 국가기관이 사실상 교체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전 정권의 부정부패라든가 비리 혐의, 의혹 이런 부분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이 하루라도 빨리 이전 정권과 어떻게 차단할 것이고 어떻게 새롭게 나타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되고 또 기득권도 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라든가 자유한국당이 다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부분들의 환경은 상당히 조성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정가 소속 집중적으로 짚어보았습니다. 이두아 전 새누리당 의원,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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