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용화 / YTN 객원해설위원, 장성호 /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앵커]
자유한국당의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조치를 계기로 야권 재편 움직임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은 오늘 저녁 한국당과의 재결합을 의제로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찻잔 속 태풍이 될까요. 정계개편의 마중물이 될까요.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유용화 객원해설위원 모셨습니다. 바른정당 의총은 아직도 안 끝났는데 잠시 후 추가소식이 들어오면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 바른정당의 이러한 움직임의 계기, 길을 터준 것은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홍준표 대표 직권으로 제1호 당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했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 결정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른정당의 김무성 의원 등 지금 통합파, 복귀파죠, 정확하게 말하면. 복귀파들의 어떤 명분을 살려주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친박의 사실상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3분의 2 이상의 의총에서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시키는 결정을 내려서 상당히 보수세력의 어떤 나름대로 결집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내부에도 그러한 분란 요소는 갖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홍 대표가 SNS에다가 친박계 의원들을 향해 바퀴벌레 같다, 그리고 사내답게 반성하고 떠나라, 이렇게 했는데 최경환, 서청원 의원입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홍준표 대표는 정치 9단은 아니지만 정치를 오래 해본 당대표고 지난 대선후보까지 역임한 분이기 때문에 정치적 큰 이벤트가 진행 중이라고 보여집니다.
집권 여당 같은 경우는 사정이라든가 정책을 통해서 어필할 수 있지만 할 수 있지만 야당 같은 것은 별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것이 하나 있고 정부 여당을 공격하기에는 현재로서는 버겁지 않습니까?
집권 초반이고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만 반짝할 수가 있는데 그것 또한 결국은 임명하냐, 안 하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도 별로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당내 갈등을 통해서 야당 같은 경우는 국민적 관심을 갖는 것이 지금까지 정치 정당의 패턴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홍준표 대표 이러한 전략, 이런 것은 상당히 큰 효과를 보고 있고 친박을 향해서 바퀴벌레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당내 분란을 일으키면서 국민적 관심을 끌고.
물론 친박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보수 세력을 결집하는 어떤 동기로 삼겠다, 이런 정치적 목적은 있지만 그것 또한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이중적인 포석, 두 가지 효과 이런 것들을 노리고 하는 큰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 성격이 강다하라고 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전략과 효과가 있었을 텐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번에 탈당 제명 조치에 대해서는 이러면 한국당에서 박근혜 지우기를 성공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나름대로의 성공했다고 자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하기가 어려웠는데 홍준표 대표의 결단과 내부의... 그런 부분이 컸어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이 부분에 대해서 40억이 내려왔다는데 전직 이재만 안봉근 이런 전직 비서관이 결국은 이것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갔고. 그것을 또 관리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러한 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하는 데 정치적 환경으로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분이 바른정당 탈당 분위기입니다만 과연 김무성 의원 등 11명이 탈당했을 경우 이것이 당내에 어떤 요소로 작용할지 과연 그것이 홍준표 대표의 당권 강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김무성 의원이 주인 없는 정당에 들어가서 새로운 세력을 형성할지 그런 부분들은 친박의 최경환, 서청원 의원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내부가 상당히 충돌 지점으로 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두 사람 남을까요, 아니면 3분의 2가 동의해서 출당하게 될까요?
[인터뷰]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보면 현역의원 불패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당내 세력 분포를 보면 50% 내 4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는 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출당해서 정치적 결별을 했지만 이것이 어떤 상황이 올지는 정치적 미래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료의원 그리고 과거에 같은 친박이었던 소위 말해서 친박이었던 의원들이 제식구라고 생각하는 서청원 그리고 이 두 분에 대해서 탈당하라 이렇게 제명하라 이렇게 하는 결단을 내리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투표 의원 총회를 열어서 투표에 부쳐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카드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8시에 바른정당이 의원 총회를 열어서 굉장히 마지막 의원총회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비공개로 돌려진 게 8시 7분이거든요. 3시간 가까이 결론이 나지 않고 있어요.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을까요?
[인터뷰]
오늘은 정치의 일반적인 예측은 분당과 탈당을 하기 위한 어떤 수순 아니겠느냐. 명분 쌓기용이다, 일단 하여튼 내일 8명의 탈당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바른정당에서 탈당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해 보고 나가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의총은 과연 통합전당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남경필 지사가 제시한. 그런 부분이 주제라고 하는데요.
통합전대는 남경필 지사 혼자의 지시인 거죠. 그것이 한국당이 홍 대표가 사퇴해야 되고 당대당 통합이 되려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해야 되는데 사실상 어떤 탈당을 하기 위한 명분쌓기용이 아니냐 그런 것이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이 서로 간에 의총에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것이 어떤 협의되고 협력되고 중간에 어떤 미봉책으로 나올 가능성이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중간파들이 있습니다. 관망파들. 예를 들면 잔류파가 한 6명 정도 되고 내일 탈당한다는 사람이 8명이 되는데.
나머지 의원들을 어떻게 끌어들이느냐, 이 부분들이 아마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세의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의원들에 대한 설득과 명분 작업들. 이런 것들이 의총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통합파와 자강파도 중요한데 김무성 의원이 대표적인 통합파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자강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둘의 접점을 찾는 것은 가능할까요?
[인터뷰]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은 지금 한국당에 돌아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있습니다. 스스로 개혁적 보수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한 개혁적 보수라는 명분으로 완수했고 그것이 자기 자신이 중도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기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냥 들어가는 경우에는 사실상 복귀인데요.
사실상 복귀하는 부분에서는 유승민 의원의 정치적 생명이 상당히 없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쉽게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고요. 반면에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개혁적 보수라든가 중도 보수는 어떤 그런 정체성을 주장하지는 않았거든요.
나올 때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그러면서 친박 세력에 대해서 상당한 비난을 퍼부으면서 실제로 정치적 노예다, 친박 세력은. 그렇게까지 나오면서 했는데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개인적인 정치적 이해 관계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물론 보수 세력의 통합이라는 명분이 있습니다만,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더 강한 게 아니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여튼 탈당 결행할지 안 할지 봐야겠지만 현재로 봤을 때 탈당하게 되면 두 가지의 여론이 부딪히겠죠.. 하나는 진짜 김무성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어떤 보수통합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합쳐야 한다.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부분의 여론이 더 셀 것인지. 아니면 바른정당 그렇게 만들어 놓고 1년도 안 돼서 또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다시 복귀하는 것이냐. 이것은 또 후안무치한 것이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여론이 팽배할 텐데 그 부분이 이후에 어떤 바른정당의 존망이라든가 한국당의 강화라든가 정계개편의 여러 가지 요소라든가 상당히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바른정당에서 토론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2차 토론회였는데. 여기서 끝나고 난 후에 유승민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간다는 사람들 설득이 가능할까 그랬는데 최대한 설득해 보겠다. 그분들도 그 사이에 마음이 바뀌셨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의총 전에, 의총 시작하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마음이 무겁다. 당 진로뿐만 아니라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치 진로도 결정되는 중요한 의총 같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거든요. 상당히 이런 비장한 각오들이 서로 부딪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길어지는 거라고 봐야 할까요?
[인터뷰]
두분의 말씀을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해 보면 통합의 당위성은 서로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합의 당위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러면 너희가 왜 바른정당을 창당해서 나왔냐. 국민들이 그것을 또 물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본인들이 이야기하기가 왜 나왔습니까?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개혁적 보수라는 그런 가치를 새로운 개혁적 보수를 만들어서 새로운 보수 정당의 기치를 내세우겠다, 그런 명분이었지만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서로 찬성하냐, 반대하냐에 따라서 찬성하는 팀들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출당까지 이뤄진 마당에 들어가지 않을 명분은 사실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저는 통합의 명분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사람. 물론 야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러한 것이 상당히 강해진 이유가 결국은 이 보수정당의 통합이 집권 여당의 어떤 큰 여러 가지 도미노가 돼서 거기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상당히 지금 여당, 민주당 입장에서는 견제할 필요가 있는데. 결국은 시기 문제 아니겠습니까? 언제 들어가냐. 통합파는 빨리 들어가자, 아니면 그리고 자강파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보수적인 어떤 진지를 튼튼하게 구축한 다음에 당내당 통합을 해서 지분을 갖고 들어가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가자 측과 잡자, 가자 측은 통합이고 그리고 잡자 측은 자강파인데 이 두 분, 두 세력은 이미 갈라졌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정당은 오늘부로 저는 분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내일 이후에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통합파는 1차적으로 탈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 통합파가 그렇다면 유용화 해설위원께서는 사실상 복당이다, 다시 돌아가는 수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역시 탈당 뒤에 복당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보수의 새로운 혁신을 위한 그런 결단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복당이라고 봅니다. 홍준표 대표에 의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말한 정치는 보여주는 것이고 큰 정치 이벤트가 진행된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복당이라는 측면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스스로 탈당하는 것보다도 홍준표 대표에 의해서 출당을 시킨다라는 것은 상당히 큰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보수정당이 아, 이제는 그래도 보수 정당이 새로운 어떤 가치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별개로 해 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은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주기 때문에 저는 복당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통합파의 행보에 대해서는 복당으로 좀 해석을 하시는 그런 입장이셨는데 그렇다면 자강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의 행보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인터뷰]
만약에 내일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내일 언론에서 예상하는 대로 한 8명의 의원들이 탈당하게 되면 사실상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지금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후보가 6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이들에게는 상당히 치명적인 정치적 영향, 타격이 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31명인가요, 33명의 의원들이 나와서 바른정당이라는 것을 올해 1월에 창당을 했는데 실제로 나름대로 개혁적 보수라든가 이런 걸 표방하고 새로운 보수, 새로운 정치, 따뜻한 보수. 이런 것을 표방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만약 8명이나 탈당을 결행한다면 그러한 실험 자체가 상당히 좌절된 것이 아니냐.
물론 남아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 놓여지게 된다라고 분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우익보수세력, 한국당이 결국 현재 표방하고 있는 상당히 우익 보수적 정치를 표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결국 중간지대인 개혁적 보수 세력이 설 자리가 상당히 없어진다, 그러한 정치력을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론 이것은 현재 판단이고 남아 있는 만약 남게 되는 세력들이 잔류 세력들이 어떻게 보이느냐 개혁적 보수 부분들을 어떻게 관철해 나가느냐가 새로운 실험입니다마는 현실적 과제로 봤을 때 1년도 안 되게 바른정당이라는 창당했던 당이 무너져버린다.
그것은 결국 한국당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적으로 TK, 이런 중심으로 우익 보수적 정치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강하게 원심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바른정당이 무너진다라고 분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여론은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그러면 왜 나갔느냐, 그 사람들은 도대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찬성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냐. 그 안에서 탄핵을 찬성할 수 있는 것인데.
그때 나올 때는 새로운 따뜻한 보수, 개혁적 보수 기치를 내걸었는데 다시 또 들어간다라는 부분들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명 결정이 이뤄졌지만 한국당은 바뀐 것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과연 나름대로의 어떤 새로운 탈바꿈이라든가 변화와 혁신이 있느냐, 그런 조짐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도 물음표가 일반적 국민들의 시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여론의 향배를 봐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또 복잡하게 상당히 여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남은 자강파가 국민의당에 손 내밀 가능성 없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정책연대 수준에서 일단락이 돼 있는데 만약 정말 일부 의원들이 탈당하게 된다면 남아있는 자강파로서는 교섭단체도 무너지잖아요.
[인터뷰]
그렇게 된다면 정치적인 실패이고 앞으로 정치적인 미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저는 바른정당이 실패한 이유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말미암아 바른정당 창당이 됐지만 새로운 보수적 가치를 세우는 데 실패했다고 보고 국민들이 바른정당 하면 새로운 보수 가치가 무엇이냐. 그러면 안보는 보수 그리고 경제는 진보, 복지는. 그러면 한국당은 복지에 있어서 상당히 진보적인 측면에 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그런 새로운 특별한 어떤 보수적 가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통적인 우리의 정당 구도. 보수 대 진보의 어떤 N극과 S극을 뛰어넘는 데 실패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중간지대는 회색지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20명의 수로는 이것을 지키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었고. 그러면 자강파가 남아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같이 붙고 싶은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이것은 정체성마저도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정말 공중에 그냥 흩어지는 그런 세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다만 지금 지방선거가 앞으로 남아 있고 예산안이 국회에서 12월에 끝나면 바로 지방선거 국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방선거 국면으로 넘어가면 보수 정당인 한국당과 민주당 그리고 일부 국민의당. 이렇게 해서 3자 대결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그러면 여기에서 바른정당의 자강파가 설 자리는 더욱더 좁아지기 때문에 이런 위기감이 저는 지방선거가 시작되기 직전에 내년 봄에 보수정당 일대 통합 그런 장면을 우리 국민이 볼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앵커]
야권끼리 어떤 방식으로든 정계개편을 이루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여권도 고심이 커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민주당의 최대 고민은 아무래도 몇 명이 탈당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8일 내일 8명이 탈당한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 이후에 바른정당 전당대회 13일 이후에 또 3명이 추가 탈당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더 탈당할 수 있다.
결국 남는 사람은 6명밖에 안 되느냐. 이러한 분석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당이 탈당한 인원수가 13명, 14명이 되면서 한국당이 120석의 의석을 갖느냐 안 갖느냐가 굉장히 국회의원 중에서는 중요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국회 선진화법에 5분의 3 그러니까 5분의 3이 180명이고요. 5분의 2가 120명인데. 결국은 지금 직권상정을 국회의장이 천재지변이라든가 교섭단체 합의에 의해서 못하기 때문에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서 하려면 5분의 3의 동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120석이라는 의석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당이 그러면 120명을 채우느냐 안 채우느냐라는 문제. 이걸 채울 가능성이 높아지느냐, 안 높아지느냐의 문제. 이런 부분에 따라서 민주당의 어떤 국회 전략이라든가 또 아니면 국정운영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정치력으로 민주당이 대응할 것이냐를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하여튼 이번에 탈당 규모가 한국당의 120석을 만들어주느냐, 만들어 주지 못하느냐. 만들어 주지 못하면 제가 보기에는 큰 영향력으로 파고를 일으키지는 못해요.
그러나 120석에 근접하거나 또 가능성이 생기거나 120석을 넘시면. 국회의 원내 지형에 상당히 큰 변화가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과거 같은 경우에는 과반을 놓고 3당 합당이라든가 야합을 통해서 집권 여당이 제1당이 되는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제1당을 놓고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이 지금 경쟁하는 구도가 되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정계개편은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 결국은 정계개편이 일어나는 쪽은 결국은 정치적 패배자부터 정계개편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정치적인 패배자는 한국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당이 새누리당이 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쪼개졌다고 다시 합치는 과정에 있고 이 합치는 영향이 결국은 집권 여당한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1당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국회의장을 또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치적 유혹이 있고 그러면 다른 국민의당 일부를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정치적 야합으로 상당히 큰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 집권 여당의 숙명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주당은 제1당에 대한 욕심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야당에 의한 정계개편이 여당에 의한 정계개편으로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이 지금 121석, 자유한국당이 107석 여기에 과연 어떻게 정계개편이 이뤄져서 여당을 좀 위협하게 될지는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이야기 나누는 중에도 아직까지 바른정당의 의총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황영철 의원의 이야기가 좀 나온 게 있어서 잠깐 언급해 드리면. 일단 최종 결렬 후 내일 공식입장을 내는 것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통합이 방점이냐, 아니면 전당대회 연기가 방점이냐 이렇게 했을 때는 두 개 다 있다라는 언급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자기들은 마음을 먹고 왔다. 통합파의 심중은 이렇게도 이야기했고요.
끝까지 당을 깨지 말자, 같이 가자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라는 언지를 준 것 같습니다.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대선 직전에 13명이 탈당했었잖아요. 그중에 14명이 한 사람이 들어갔고. 워낙 여론의 역풍이 거세서 다시 바른정당으로 복귀한 의원인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결국은 탈당 규모가 중요한 것인데 8명만 탈당하는 게 아니라 추가 탈당이 있느냐, 없느냐.
결국 유승민 의원이 어떠한 리더십과 지도력을 발휘하느냐. 돌파구가 큰 정치를 해 내느냐 이런 변수하고. 그다음에 한국당에 들어갔을 때, 복귀했을 때 과연 김무성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해낼 것인가. 단순하게 숫자 플러스 8만 할 것이냐. 아니면 진짜 그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내부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 여론의 향배에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후의 후속의 탈당 규모와 인원수도 정하게 될 것이다. 국정운영 문제라든가 정계개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일단 통합파의 경우는 탈당계까지 낸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세한 내용 한번 정리해드리겠지만 일단 심증은 굳힌 상태에서 과연 몇 명이나 이동하게 될지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화제를 바꿔서 국정감사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31일에 사실상 국감은 끝이 나기는 했는데 청와대와 KBS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그것은 정기 국감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와대가 하는 국정감사는 운영위원회라든가 여성위원회라든가 특별위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 상임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와대 국감이 추후로 잡혀진 것이고요. KBS 문제는 지난번에 산자위에서 국감을 하고 있었는데 방문진에서 이사를 바꾼다, 신상진 위원장이라든가 현재 한국당 의원들이 방문진으로 가서 항의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KBS 국감이 이뤄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10일, 금요일에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청문회를 지렛대 삼아서 여야도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요.
[인터뷰]
예산안이 끼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주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할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홍종학 청문회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여기에 등장을 해서 지금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의 당수가, 당수라면 야당의 대표가 후보자와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민주당과 갈등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 두 가지가 상당히 큰 관점인데 특히 물론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KBO 좌파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본인이 국회의원 시절에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여러 가지 멘트를 했고 그리고 또 쪼개기 증여, 3수, 재수를 하더라도 서울대에 가야 된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첫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그런 기본적인 상황 플러스 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큰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보면 홍종학 후보자 논란은 쪼개기 증여 논란, 학벌주의 조장 논란. 그리고 딸의 국제중 진학 논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쪼개기 증여 같은 경우 이게 쪼개기냐 분할이냐 말에 따라 뉘앙스가 다른데. 어찌 됐건 증여를 하는, 그 돈을 물려줄 사람이 나눠준다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이거 합법적이다. 오히려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서 여당 측에서는 방어를 했죠?
[인터뷰]
지분을 나누어 준다는 것이죠. 부동산 업계에서는 관행으로 있다라는 주장인데요, 결국은. 이것이 위법한 행위도 아닌 것이고. 그러니까 홍종학 씨의 딸은 미성년자죠. 딸에게 홍종학 의원의 부인이 이자를 상속받았는데 이자를 빌려줬다라는 거 아닙니까?
상속세를 내지 못해서 세금을 엄마가 딸에게 줬는데. 그것이 결국은 차효한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증여한 것이냐. 증여한 것이 되면 탈세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앵커]
일단 상속세는 아니고 증여세 부분인 거죠? 상속은 돌아가시고 나서 하는 것이니까.
[인터뷰]
그래서 그 부분이 결국 제가 보기에는 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여당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탈법이나 위법은 아닌 것이다, 결국은 이 문제는 청문회 과정에서 홍종학 후보자가 어떻게 밝히느냐가 중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홍종학 후보자가 물론 이러한 재산을 예를 들면 물려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 건, 비난이라든가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홍종학 후보는 과거에 보면 중소기업의 중요성이라든가 대재벌 관계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다.
물론 청문회과정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중소기업이 처한 위치가 상당히 끼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위상을 높여 나가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소기업계가 환영하고 있는 홍 후보가 적격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론은 별로 여권에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청문회 과정에서 이번 주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정에서 홍종학 후보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깔끔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면 변명으로 일관하느냐, 국민들에게 어떠한 설득을 하느냐. 자기의 도덕성 논란에 대해서 그 문제와 그다음에 중소기업을 키우기 위한 육성하기 위한 자기의 입장과 주장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청문회 과정에서 중요할 것 같아요.
여권에서는 이것을 큰 위법이라든가 문제가 없는 한 지난번에도 중소벤처기업 장관이 낙마했고 마지막 퍼즐이기 때문에 가능한 하여튼 이 장관 부분을 청문회 이후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수순으로 가게 하겠다는 것이 여론의 총론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 직무수행을 위한 검증이 되기 전에 일단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이 도마 위에 오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앞서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면 일단 지금 증여 부분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홍 후보자의 장모가 홍 후보자의 아내와 그리고 홍 후보자의 딸에게 증여를 했는데 딸은 증여를 받을 때 증여세를 낼 수 없으니까 이것을 증여세를 딸이 엄마에게 빌린 게 돼서 그 돈의 이자를 내야 하잖아요.
그 돈에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 돈의 이자도 물려받은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으로 내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절묘한 증여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나온 것이고 홍 후보자도 아파트를 증여받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것은 여전한 것 같아요.
[인터뷰]
중요한 것은 그거 아닙니까? 홍종학 후보자가 국회의원이었을 때 이런 쪼개기 증여도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자기 말이 앞과 뒤가 다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것을 의구심 있게 보는 것이지.
물론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쪼개기 증여가 어린아이한테는 아니고 부부간에 쪼개기 증여라면 이건 효과적이다, 절세의 방안이다라고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팩트가 아니라 홍 후보자 자체가 이 한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공직자, 국회의원으로서 한 말과 지금 장관 후보자로서 한 말이 장관 후보자 지금 앞으로 지켜야 할 이런 부분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러면 국민들이 과연 이것을 믿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인사권자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청와대 입장에서도 지금 똑같은 장관 후보자가 두 번 낙마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낙마시킬 수 도 없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인데 이것을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이것에 대해서 후보자가 소명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증여세 문제에 대해서 두 분 모두 짚어주셨는데 그밖에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청문회통과 가능성에 대해서 두 분 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야당에서는 한국당이 이미 부적격자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도 반대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홍종학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상당히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국민 여론이 다시 돌아오기 전에는 청문회 보고서 채택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결국 임명권자인, 이것은 국회 동의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장관 후보자는요. 그러면 대통령이 이것을 임명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다르게 생각할 것인지가 관건인데. 결국은 국민 여론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론이 홍종학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에 대해서 나름대로 양해를 해 줄 것인지 또 중소기업의 현재 중요성을 봤을 때 과거 진보적 경제 학자로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동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진짜 상당히 도덕성에 있어서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 양쪽을 다 원하는 바 아니냐. 그런 반대 여론이 형성된라고 하면 청와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는 것이죠.
마지막 퍼즐이고 장관의. 그리고 두 번이나 낙마를 시킨다고 하면 상당히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추이는 청와대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어렵다고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이 청문회 때 홍종학 후보자의 그렇다면 자질 검증 같은 것들 직무 수행 능력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청문위원들이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합니까?
[인터뷰]
중소벤처기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 그것은 또 여론적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은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브리핑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앞으로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겠다는.
그런 것들을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발표를 하고 가서 10분 정도 본인의 그런 것들을 발표하는 데 그런 것들은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낙마냐 아니냐 그걸 따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정의당이 노를 하면 낙마한다는 데스노트가 있지 않습니까?
정의당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입장은 그래도 약간 부정적 입장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도 물론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은 임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보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야3당이 지금 명확하게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안철수 대표가 상당히 강하게 안철수 대표가 반대하고 있는데 그러면 추경 보이콧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국민의당과 협치가 물건너 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어떤 영향이 오겠습니까?
개혁 입법을 지금 처리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성패는 개혁 입법을 어느 정도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느냐, 그것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뒤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상황이 이런 가운데 후보 검증의 임무를 맡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내일 열리는 청와대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입장 먼저 들어보시죠.
[김선동 /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2일) : 비서실장이 당일 공석이기 때문에 본인이 참석할 수 없다는 업무적 특성을 고려해 달라는 사유입니다. 이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권은희 /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2일) : 엄격한 도덕성,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에서 왜 이리 인사 참사가 빈발하는지 그 원인을 따져 묻고 제도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권리요, 의무입니다.]
[앵커]
조국 수석의 국정감사 불참.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과거에 민주당이 상당히 큰 공격을 많이 한 것이 왜 민정수석 안 나오느냐. 우병우 왜 안 나오냐 그거 아니였습니까?
조국 수석은 당당하게 나와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던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뭐 했느냐. 민정수석이 뭐 했느냐. 이렇게 하면 사실은 곤혹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나오는 것 같고. 여기에는 조현옥 인사수석도 당연히 저는 나와서 청와대 대통령께서 처음에 취임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들한테 모든 것을 브리핑하겠다. 총리도 국정원장도 대통령께서 직접 지명해서 나와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을 당당하게 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인사 수석도 도마 위에 올라야 한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인터뷰]
하여튼 운영위 국감이 내일 열리죠. 내일 열리면 아무래도 청와대에 대한 공격이 심해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 업무 특성이 있다, 민정수석은 여러 가지 사정기관들을 관계한 기관이기 때문에 업무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 나가서 얘기했을 때 예민한 부분을 건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결국은 논지인데요.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과거에는 안 나왔다, 과거 이전 정권에도 안 나왔다는 거죠. 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엇박자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하여튼 국회에서 부르는데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정치적 해결책 이런 부분들을 좀 여당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유용화 객원해설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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