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의미와 한계는?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백성문 / 변호사

[앵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2년 차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면에서 파격을 보여줬다 이런 평가가 많은 가운데 기자들의 질문 내용도 하루 종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들과 나눠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신년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자유롭게 진행이 됐죠. 예년의 기자회견에서 볼 수 없었던 모습이잖아요. 질문 순서라든지 질문 내용이라든지 이런 정하지 않았다는 게 돋보였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기자를 지명하고, 아까 모두에서 앵커가 얘기하신 것처럼 인형을 들고 나와서 발언권도 얻었고 또 어느 기자는 보라색 옷을 입어서 신의 한 수였다 이런 얘기도 제가 직접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것들은 자유롭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새 정권이 들어서 이런 기자회견의 형식도 소통을 굉장히 중시했다라는 느낌은 들었어요. 그게 가장 첫 인상이었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사안이 나왔으니까 그 얘기는 차차 할 것 같고 일단 저는 쭉 보면서 기자들의 질문이 너무 평이롭다는 느낌을 가졌어요.

그리고 기자들은 질문을 할 권리도 있지만 질문을 잘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자들이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언론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서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도 생각입니다마는 여야 간의 쟁점이 됐던 부분들. 그리고 이건 대통령이 굉장히 껄끄러워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질문함으로써 대통령이 기자회견 자리를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오히려 적극 해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이런 그것들도 의무라고 보는데 여러 좋은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웠다라는 느낌을 총체적으로 받았습니다.

[앵커]
질문 형식이 자유로워진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좋았지만 날카로운 질문 부분에서 조금 아쉬웠다 이런 총평을 해 주셨는데 백성문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탁현민 행정관을 왜 이렇게 아끼는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앵커]
어제 신년 기자회견도 탁현민 행정관의 기획이라고...

[인터뷰]
일단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형식면에서 이전 정권과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에서 일단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할 때 그때 자유롭게 질문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 질문지가 유출이 됐었잖아요. 역시 또 짜여진 각본대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사실 물어보고 싶은 것을 정확하게 물어보고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밝히는 것 그게 사실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 미리 준비한 대로 얘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어제 진행 과정은 과정 자체의 자연스러운 분위기나 자유로운 모습 자체가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용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은 있었지만.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변화해 나간다는 것.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형식이 정착돼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앵커]
어제 나왔던 키워드 단어들, 많이 사용된 단어들을 보니까 우리, 국민, 정부, 삶, 평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적폐청산은 두 번 정도 언급이 되는 데 그쳤습니다.

[인터뷰]
아무래도 지난해에는 적폐청산 수사가 주종을 이룰 수밖에 없었고 물론 아직도 미진한 부분은 수사를 해 나가야 되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 수사라는 것은 정권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이 어떻게 개선되느냐가 중요할 것 아니겠어요. 적폐 수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사회에 잘못된 구조를 고쳐나가는 작업.

바로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사는 것이 궁극적인 촛불혁명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어제 제목도 삶의 질이 나아집니다.

이렇게 다른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가, 국민, 평화 이런 단어들이 키워드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맥락은 삶의 질을 개선시켜나가야 된다라는 쪽에 맞춰진 것 같아요.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여러 분야의 질문과 신년사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역시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쪽 그것이 어제 기자회견의 큰 맥락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처음 신년 기자회견을 도입한 게 박정희 정부 때라면서요? 역대 신년 기자회견들을 교수님께서 회상을 해보신다면 기억에 남는.
[인터뷰]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1997년도 YS의 기자회견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1997년도 말에 대선이 있었고 97년도 말에 IMF선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연초부터 뭔가 뒤숭숭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YS,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는, 국민들의 민심과는 부합되지 않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약간 교만하다고 표현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초반에는 사실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처음에는 지지율이 90% 가까이 올라갔었잖아요. 97년도면 거의 임기 말이었고 그래서 기자회견이 중요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보다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다가갔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김현철 아들이 구속됐던 기억이 납니다. 68년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처음 기자회견을 도입했고 그리고 74년도에는 3시간이나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정연설을 한 거고 미국식의, 좋게 말하는 연두교서식으로 한 거고 노태우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백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짜여진 대로 했어요, 각본대로.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과거에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기자가 짜여진 대로 안 하니까 나중에 사석에서 한잔 드시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박치기를 했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기자에게.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당시 동아일보 기자였죠. 기자회견에 얽힌 얘기가 많아요. 그만큼 권위주의였다는 얘기죠. 기자가 왜 당신들 짜여진 대로 안 했느냐, 왜 곤란한 질문을 했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기자회견이라는 것은 국민과의 소통의 장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태도로 어떻게 진솔하게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여론의 지지가 바뀔 수가 있어요.

바로 그래서 제가 아까 김영삼 전 대통령의 97년도 기자회견 예를 든 겁니다.

[앵커]
이 뒷 이야기는 최 교수님한테 나중에 본격적으로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참석한 외신기자들 트위터에 생중계를 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기자회견, 말씀하셨듯이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이었고요. 백악관의 기자회견을 벤치마킹했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 스타일은 많은 호평을 받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금의 백악관과는 또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요. 장민정 앵커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앵커]
어제 열린 대통령 신년 기자 회견에선 대통령이 즉석에서 질문할 기자를 지목하는 방식을 도입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질문 기회를 얻기 위한 경쟁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대통령 눈에 띄기 위해 이런 방법까지 동원했습니다. 일단 튀어야 산다! 질문권을 얻기 위한 기자들의 경쟁이 뜨거웠는데요.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를 흔들거나, '질문 있습니다!'라고 종이에 적어 시선을 끄는가 하면 한 손을 번쩍 드는 것도 모자라 두 손이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즉석에서 묻고 즉석에서 답하는 형식, 미국 백악관 스타일이라는데요. 실제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 대통령도 사전에 질문자를 정하거나 질문지를 받지는 않습니다.

실제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엔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과 격의 없는 토론이 이뤄지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는 사실상 입맛에 맞는 언론에만 질문할 기회를 준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트럼프 / 美 대통령 : (우리 회사를 욕만 하고 질문할 기회를 왜 안 주는 겁니까?) 무례하지 굴지 마! 당신에게 질문할 기회를 안 줄 거야. 당신 회사는 완전 가짜야!]

그렇다면 백악관 분위기를 잘 알 법한 외신 기자들의 평가는 어떨까요? 신년 기자회견에서 유창한 한국어를 선보인 외신 기자 두 명이 SNS에 짤막한 소감을 남겼는데요.

워싱턴포스트지 기자는"모두에게 열려 있어 환영할 만한 발전"이라면서 "기자들이 미리 정해진 질문을 하지 않은 점이 이전 정부와 달랐고 백악관과도 다르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서울 특파원으로 오기 전워싱턴 특파원으로 일했다는 BBC 방송의 로라 비커 기자 역시, "언론을 대하는 방식에 워싱턴 백악관과 청와대의 차이가 크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롭고 생동감 있는 회견은 좋았다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질문 중복이 많았고, 정작 중요 정책은 빠져서 아쉽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앵커]
이렇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신년 기자회견은 트럼프 스타일 아니고 오바마 스타일. 보면 우리랑 미국이랑 정부를 보면 보수와 진보 정권이 이상하게 엇갈려서 당선이 되지 않습니까?

[인터뷰]
오바마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은 전혀 다르죠. 지금 북핵 문제를 다루는 방식도 그렇고 어쨌든 기자회견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다 자유롭게 얘기도 하고 또 기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전달도 하고 이러는 건데 어제 이왕 장민정 앵커 저 리포트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이, 기자회견 형식도 일문일답만 할 게 아니고 대통령에게 질문을 한 다음에 답변이 본인이 원하는 답변이 아니었거나 조금 핀트가 어긋나는 답변 같으면 다시 질문을 한다든지.

물론 시간이 제한이 있으니까 한계가 있을 거예요. 조금 추가로 질문을 해도 아주 자연스럽게. 이왕 자유롭게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아쉽기도 하고요.

[앵커]
기자들이 한 번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모습도 어제 볼 수가 있었는데.

[인터뷰]
그러니까 하나만 하라고, 어쨌든 시한제한도 있고 사람이 많으니까. 과거에는 언론사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잖아요. 지방이나 중앙이나.

그런데 지금 워낙 많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200명이 넘는, 250명 정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누구를 지명할 것인가가, 200명 기자 중에서 17명밖에 안 되니까 외신기자 빼고는 얼마 안 되는 거죠.

어제 14명이 국내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그중에서 지방직 기자가 6명인가 7명인가,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는데. 너무 치중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전에 각본을 짠다라는 게 아니라 조금 균형을 맞출 필요는 있지 않나.

의제별로 또는 지역별로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앵커]
그렇죠. 조금 전에 장민정 앵커가 전해준 내용 중에서 특파원들의 평가, 트위터에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한 다음의 평가가 눈에 띄는데 이전 정부와 달리 미리 사전에 짜여진 내용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 백악관과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조금 전에 내용 보셨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언론사의 기자와 싸우는 내용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을 비판적으로 기사를 쓰는 언론사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반면에 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보수 언론지건 진보지건 상관 없이 편안하게 자유롭게 대하는 모습이 지금의 워싱턴과 서울의 차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과거 오바마 대통령 스타일을 어찌 보면 벤치마킹했다고 봐야겠죠.

오바마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을 대하는 방식은 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어제 내용 면에서 아쉬운 건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형식 면에서 제가 괜찮다고 했던 것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미리 준비하지 않은 질문의 대답을 할 때 어쨌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끌고 나가려는 정책 기조가 뭔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지를 국민들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짜여져 있으면 준비한 것만 답변하니까 제대로 된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데 어제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평을 좋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소 아쉬운 건 워낙 많은 기자분들과 함께하다 보니까 질문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깊이 있는 내용까지 들어가기는 쉽지 않았던 그런 면은 아쉽기는 합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평범한 국민들의 삶의 질,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화두를 던졌는데 여기에 대한 질문이 많이 없었다는 부분, 이 부분도 아쉬운 부분.

[인터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꼬집어가면서 질문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 때문인지 아니면 기자분들의 준비 때문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마는 사실 아쉬운 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정권에서는 다 짜여진 대로만 해왔기 때문에 기자분들께서 크게 준비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정말 내용을 심도 있게 알고 질문을 하고 그래야 대통령과 대화가 가능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기자분들을 제가 비판할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그전에 하지 않았던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다소 기자분들도 조금 당황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인터뷰]
또 하나 느낀 게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관한 이해도가 대단히 높다라는 걸 느꼈어요. 경제에 관련된 것도 수치도 인용하면서.

과거에는 그런 모습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치 문제도 그렇고 경제, 외교 문제도 그렇고 말이죠. 최근에 외교 문제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바로 최근이 아니죠. 바로 그제였잖아요. 칼둔이 방한하고 위안부 문제 외교 발표가 있었고 남북 고위급 회담이 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대통령이 있는 그대로 소신껏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런 자신이 없으면 저런 자유로운 질의 형식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형식이 돋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대통령이 이런 회견을 하다 보면 뭔가 답변하는 대통령도 기술이 늘고 기자들도 지금 시도된 지 얼마 안 된 방식이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반복하다 보면 스킬도 늘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어제 기자회견에 대해서 여당은 진정한 국가를 보여줬다 이런 평가를 내놨고요. 야당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평가를 내놨을까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어제 신년사는 한마디로 형식은 파격적이었지만 내용은 좀 절망적이었다고 저는 봐요. 패착과 실패에 대해선 그 어떤 자성도 반성도 없이 오로지 자화자찬이었거든요.]

[이용호 /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실망스럽습니다. 현실 인식은 아전인수였고 기조는 고민보단 고집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제 집권 2년차이며 허니문 기간도 끝났습니다. 눈앞에 냉엄한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박인숙 / 바른정당 최고위원 : 어제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제목이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인데 삶이 나아지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숫자로 표현 안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너무 나빠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야3당의 평가를 들어봤는데 칭찬하는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야당이 칭찬할 리가 없겠죠. 과거 지금 여당이 야당일 때도 그랬으니까 그런 문법이야 정치문법이니까 그거야 정치적으로 그렇게 비판하는 건데 어제 재벌개혁 문제라든지 그리고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도 사실 그런 게 질문으로 나왔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질문이 안 나왔잖아요.

[앵커]
어제 너무 질문이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저런 야당의 비판이 나온 것 같은데 자화자찬이라기보다도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나와서 반성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정이라는 게 어느 정권이라도 다 잘한 것만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분명히 잘못된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신년사에서 그런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걸 질문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어제 그런 질문들이 없다는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제 생각 같아서는 이번 정권도 과거 정권과 마찬가지로 낙하산 인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걸 질문을 해야죠. 그래야 대통령이 답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솔하게 얘기하고 이런 건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보완하겠다고 나오는 건데 좀 더 그런 부분들이 쟁점화되는 부분들이라든가 아까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같은 경우도 어쨌든 굉장한 관심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질문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기자들의 질문이 보다 조금 더 잘들 하셨지만 조금 더 날카로웠으면 좋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앵커]
어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가장 많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는 것이 댓글 관련해서 질문을 한 기자의 질문입니다.

[인터뷰]
사실 저는 그 질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앵커]
악플을 많이 받아봤고 익숙해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셨죠?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 기자가 보수 언론지 기자였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비판적인 글을 쓰면 엄청나게 악플이 달린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단순하게 비판하는 정도의 내용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이 맞지만 가끔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적 시각으로 기사를 쓰거나 비판적 시각으로 방송에서 얘기는 하는 사람들 밑에 댓글이 욕설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 정도를 문재인 대통령이 해 주셨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비판적인 시각과 다양한 의견 개진을 하는 것은 당연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한 일이고요.

그런 비판을 받는 건 당연히 감수할 일이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건 그 시각인 것 같은데 문제는 단순한 비판 정도 수준을 넘어서는 욕설이나 인신비방이나 이런 것들까지 달린다는 문제 제기를 기자가 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금 본인을 지지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정도로 너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일침까지는 아니어서 다소 그런 것보다는 건전한 비판과 비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얘기를 하셨으면 좀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욕설이나 인격 모독 정도의 글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100일 기자회견 했고 신년 기자회견 했고 다음 기자회견은 또 내용과 형식이 보강이 돼서 어떤 모습으로 올지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수사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수사팀이 많이 보강이 됐고요. 오늘 바로 압수수색이 있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지금 수사팀이 10명에서 20명으로 보강이 됐고요. 그리고 정호영 당시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과 투트랙으로 진행을 하는 게 다스에서 그 당시에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120억이 비자금이냐 개인횡령이냐와 관련해서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오늘 다스 본사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고요.

지금 어쨌든 특수직무유기 혐의의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다음 달 21일까지입니다. 그게 공소시효가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실제로 알고 정호영 특검에서 이 부분을 묻어버린 건지 아니면 지금 정호영 특검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특검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수사를 통해서 우리는 120억을 오히려 밝혀냈고 이 120억은 개인횡령이라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검찰에 자료를 넘겼을 뿐이다.

그러면 특수직무유기 혐의가 인정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두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정말 짧게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수사팀도 늘어난 거고요.

다스 본사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게 된 겁니다.

[앵커]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호영 전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에다가 120억 원이 어떤 성격인지 이걸 규명해야 되고 가장 궁극적으로는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느냐 이 부분을 검찰이 밝혀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BBK 특검팀 그당시 정호영 특검팀이 최근에 3번이나 해명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러니까 다스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상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이 회장으로 있었으니까 결국은 지금 말씀처럼 그러면 이 BBK에게 돌아갈 손실금이 왜 다스가 가지고 갔느냐라는 문제잖아요.

그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으니까. 그렇다면 청와대가 뭔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BBK 투자 손해자들에게 돌아갈 돈이 다스에게 돌아갔다 이거니까 역시 다스의 소유주가 누구냐, 다스 누구 거입니까 이게 화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BBK, 다스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 다 자세히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뭔가 다스가 누구 거냐,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것 같아요. 다스가 누구 겁니까?

지난번에도 국회에서 그 질문이 나왔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특검이 지금 기본 입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의 설립이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공식입장이에요.

최근에 해명 보도자료도 냈고. 120억 비자금도 사실 횡령으로 결론낸 것이다. 자신들이 밝혀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검찰이 그 부분은 반드시 밝혀내야 될 것 같아요.

다스에 실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제 소유주는 누구냐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호영 특검이 어제 11쪽짜리 장문의 해명자료, 설명자료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보면 우리가 성격을 밝혀놓고 이걸 검찰에 인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임채진 전 총장은 우리는 무슨 소리냐, 보고받은 바 없다, 지금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원래 특검에서 수사를 하다가 지금 이 특검팀의 논리 중의 하나는 120억 횡령은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검찰에 인계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계를 할 때는 기록만 보내는 게 아니고 보고를 하고 이송이나 이첩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120억 횡령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20억 정도면 굉장히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의 것인데 문제는 그냥 기록만 보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를 해 주세요라고 넘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검찰은.

그런데 지금 정호영 특검 입장에서는 기록을 넘겼으면 그게 넘긴 거지 내가 120억이라는 걸 명시하지 않았다는 게 큰 문제냐라는 입장인 거고요.

또 하나는 문제는 특검 활동이 끝나면 국회에 보고하죠. 국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국회 보고서에 120억 얘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호영 특검이 덮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정호영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혐의가 되는 거고 정호영 특검은 계속 억울하다고 하는 건 이건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입건유예 정도로 끝을 내고 검찰로 넘겼는데 검찰이 안 했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굳이 말하면.

그런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검찰에 넘긴 건 아니라는 것은 사실 명확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송이나 이첩 과정을 거치려면 보고가 이뤄져야 되는데 보고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수사해 주세요라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빠져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수사대상이 돼버린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보고 과정에서의, 전달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었다. 수사를 했던 현직 검사도 반박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 정호영 전 특검의 해명자료, 어제 나왔던 해명자료에 대해서 굉장히 황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 들어보시죠.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특검의 말을 설사 인정하더라도 5년 동안 회계 경리를 담당한 여직원이 무려 11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사장인 김성우 씨가 몰랐다, 권 모 전무가 몰랐다, 이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소가 웃을 일입니다.
서울 동부지검 수사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묻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동부지검에 어렵게 특별 수사팀 구성했고, 정말 검사 중의 검사라는 인증까지 받은 문찬석 수사팀장께 간곡한 엄정수사해달라는 간곡한 부탁 말씀드립니다.]

[앵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얘기 들어봤는데 일단 100억이 넘는 돈을 여직원이 횡령했는데 그걸 경영진이 몰랐다.

이게 소가 웃을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직원이 회사 계속 다니고 있었다는 것 이 부분이 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나중에 최종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120억을 어떻게 여직원이 아무리 배포가 큰 여직원이라 하더라도 여직원이 됐건 남자직원이 됐건 직원이 그것을 횡령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능하겠어요? 이게 횡령을 했다라고 회사가 인지했다면 그 회사는 정말 이상한 회사죠.

그리고 어떻게 이런 돈을 사장과 전무가 몰랐다. 이건 납득되지 않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BBK 손해본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돈이 왜 다스에게 돌아갔느냐 이것도 뭔가 이상하다라고 거기서 문제의식이 출발하는 건데 이것도 다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밝혀지지 않으면 적폐청산 수사라는 게 어쨌든 국민들의 의혹. 그러면 이건 지난 대선 때, 2007년 대선 때부터 문제가 됐던 거였잖아요.

10년이 됐어요. 그래서 공소시효가 다 된 건데 이게 이번에도 밝혀지지 않으면 여전히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얘기가 돌아다닌다는 것은 이건 진실규명 차원에서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백 변호사님, 법률적인 일을 많이 다루시니까. 100억원이 넘는 돈을 수년간 여직원 혼자 횡령했는데 경영진이 몰랐다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인터뷰]
그리고 그 돈을 빼낼 때 인감이 필요한데 인감을 쥐고 있었던 게 김성우 사장이에요. 그러면 김성우 사장은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 120억이 사용된 게 아니에요. 한 5억 원 정도가 사용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앵커]
만약에 횡령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착복을 해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그렇죠. 저수지에 보관해놓은 것처럼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특검의 조사 과정에서 이게 BBK 특검이었으니까 다스가 누구건지 이 횡령이 뭔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 갖지 않았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이상한 상황인 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연쇄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이 있었죠. 이상은 씨가. 도곡동 땅 자금이 다스로 들어가요. 그런데 도곡동 땅은 이상은 씨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다스는 이상은 씨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점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스는 이상은 씨 거라는 데 계속 이상한데 문제는 BBK에 다스 돈이 들어가요.

BBK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돈이 들어갈 때 다스가 경영이 썩 좋을 때가 아닌데 굉장히 거금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한줄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건데 거기에 실제적으로 이상은 씨 이름이 계속 나오기는 하지만 이상은 씨가 아닌 제3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게 이명박 전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현재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거든요. 가장 큰문제는 120명 횡령 이 부분이 밝혀져도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약에 실제 소유주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못합니다.

97년에 공소시효가 지금 예전에 10년에서 15년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처벌 못하는데 이걸 왜 밝혀야 되냐면 이것뿐 아니라 또 다른 비자금이 있다, 또 해외에 은닉재산이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앵커]
그런데 거기서 밝혀내면 거기서 다시 시작되는 거죠?

[인터뷰]
그러면 2008년 이후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온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제소유주라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지금 다스 수사에서 가장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김재수 전 LA 총영사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인터뷰]
LA 총영사가 그 당시에 아까 그 얘기예요. BBK에 투자해서 손해본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돈이 굉장히 많죠. 그 돈이 원래는 다 가게 되어 있었어요.

스위스 은행에 그게 보관돼 있는데 그 돈을 김재수 이 LA 총영사가 관여를 해서 이 돈이 BBK로부터 다스로 갔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김재수 총영사는 당시에 현직 총영사였거든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였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다스가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혹이 나오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점에서 김재수 총영사의 입장이나 증언은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앵커]
그렇군요. 그래서 김재수 총영사를 불러서 조사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관건이고요. 지금 공소시효 부분도 그렇고 또 조금 있으면 평창동계올림픽이라서 검찰 입장에서도 수사를 속도를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스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와의 의혹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

원전 건설 수주에 이면계약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 유사시 군사지원을 한다 이런 이면합의를 내가 맺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김태영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의 얘기로는 그 당시에 원전 수주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고 원전 수주와 군사협약이 거의 패키지 딜 형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으로,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안 했다는 입장입니다.

본인의 책임으로 아랍에미리트와 이런 군사협정을 체결했다, 그리고 이게 국회에 넘어가서 만약에 국회에서 논란이 돼버리면 원전 수주를 못하니까 그냥 이면합의로 묶고 갔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앵커]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인터뷰]
불가능한 얘기죠. 왜냐하면 이게 국방부 장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전 수주까지 결합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분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패키지 딜인데 그러면 당연히 외교부도 알았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무회의까지 거쳐서 결정된 일들을 대통령에게 보고를 안 했다라는 게 앞뒤가 과연 맞는가. 이 당시에 이게 국익을 위해서 좋은 일이었는가 평가는 어긋날 수 있지만 김태영 장관이 혼자 모든 걸 다 했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믿기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마찬가지 입장이죠. 지금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잣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조항이 국회로 가면 해외 파병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해외 파병은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비준을 받아야 되는데 해외 파병의 내용을 가진 이런 협정, 일종의 조약 같은 것들도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국회로 가면 상당히 논란이 돼서 결국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원전수주에 영향이 가니까 안 했다.

이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죠. 국방부 장관이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국회 비준, 헌법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헌법사항을 그런 여러 가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도저히 납득되지 않아요. 그야말로 아까 박범계 의원 얘기대로 소가 웃고 개가 웃을 일이에요, 이건. 이해가 안 갑니다.

[앵커]
아랍에미리트. 유사시 군사지원 이 이야기는 그런데 2010년 당시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유승민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김태영 전 장관 그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는지 한번 들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당시에는 합의가 없었다.

[인터뷰]
없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저건 거짓말이에요. 단지 위증으로 처벌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위증 선서를 안 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데 위증죄로 처벌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앵커]
어쨌든 이게 정말 유승민 의원이 지적한 대로 이게 정말 만약에 있었다면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닙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아주 제대로 지적을 한 거예요. 제대로 지적을 하고 제대로 논점을 짚었던 건데 김태영 장관이 지금은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비밀협정이 있었다. 그런데 저때 없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랍에미리트와의 여러 가지 제기됐던 문제들은 사실 여기서 출발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걸 무슨 탈원전에 관련된 문제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를 뒷조사를 하다가 나왔다 이런 굉장히 잘못된 억측들이 난무했던 거죠.

어느 정도 칼둔이 방문하고 난 다음에 그동안에 전략동반자 관계를 더욱더 격상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야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지난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면합의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유한국당이 다시 여기에 대해서 공세적으로 나왔어요. 요즘 최근에 조금 수위는 가라앉기는 한 것 같은데 여전히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 쟁점화를 시도한다면 오히려 저는 한국당에게 역풍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방한을 해서 칼둔이 같이 나가자고 얘기를 했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아무리 잘못된 거라고 하더라도 외국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공개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을 이것도 사실상 봉합이죠. 만약에 나중에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그때 가서 보자라는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국당이 대단히 난감한 문제 제기를 한 거라고 봅니다.

[앵커]
처음에는 문제를 제기를 했지만 지금 문제를 제기할수록 세는 꼬여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국방부 장관이 이런 이면계약을 체결했는데 정말 대통령이 몰랐을까. 아까 두 분이 얘기를 해 주셨지만 국민들도 이 부분에 계속 물음표를 던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실들이 밝혀지니까 정의당 김종대, 노회찬 의원은 현직에 있었다면 바로 탄핵감이다, 헌법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종대 / 정의당 의원 : 적어도 군사동맹에 관한 건 반드시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라. 이게 헌법정신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양해각서 수준으로 낮춰가지고 국회에만 비밀로 하고, 나중에 괜찮을 걸로 봐서. 이건 저는 현직에 있었다면 바로 탄핵감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국회와 어떤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봅니다.]

[노회찬 / 정의당 원내대표 : 대통령으로서 직권을 남용해서 헌법을 위배한 거니까 탄핵감인데 지금 물러났으니까, 현직 대통령이 아니면 탄핵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른 법률로 가려야 되는데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태영 전 장관이 저 얘기를 하는 것도 ‘이렇게 얘기해도 나 못 잡아간다. 메롱.’ 이런 얘기인 거죠.]

[앵커]
현직이면 탄핵감인데 지금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은 안 되고 다른 법률로 가려야 되는데 지금 마땅치 않기 때문에 노회찬 의원 얘기 들어보면 김태영 전 장관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면합의 적극적으로 공개했다 이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 군사협정 체결하려면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위배한 것은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사실 갈릴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어쨌든 400조 넘는 원전을 수주하면서 거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키지 딜로 군사협정을 같이 체결하자고 아랍에미리트가 요청을 했을 때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통치 행위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유한국당은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거는 왜냐하면 헌법에 규정이 돼 있는 국회 비준동의 사항이기 때문에 잘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걸 그냥 단순히 탄핵감이다라고까지 얘기하시는 것은 조금 많이 가신 것 같고.

[인터뷰]
이론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국익에 합당한 행위였는지 아니냐는 전혀 평가의 영역인 것이고 적어도.

[앵커]
수십조의 사업을 따오는데.

[인터뷰]
또 다른 차원의 논쟁이 필요한 부분이고 어쨌든 김태영 당시 국방장관이 당시 대통령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건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다스 문제도 마찬가지고 다 의혹으로 그친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으면 그야말로 진실규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처벌이 문제가 아니고 탄핵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탄핵하면 뭐 하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했는데. 탄핵의 문제보다는 왜 잘못된, 어느 것이 진실인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미래로 나갈 수가 있고 사회의 구조라든지 격차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저의 지론이. 이게 수사 문제니까 굳이 꼭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꼭 그 사람을 처벌하지 않더라도 진실이 밝혀져야 뭔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엄청난 헌법 사항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안 했다. 보고를 안 받아도 국군통수권자로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건 분명히 알아야죠. 이게 묻힐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대단히 걱정스러운 거죠.

[앵커]
어쨌든 물음표가 따라다녀도 너무 많이 따라다니는 다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의 이면합의 내용 이게 어느 정도로 의혹이 풀릴지 시간이 가면서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관련 영상을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까지만 보면 통합 열차에 빨간 불이 켜진 것 같은데요.

어젯밤 안철수 대표 그리고 유승민 대표가 전격 회동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파란불쪽으로 옮겨진 것 같아요.

[인터뷰]
유승민 대표가 상당히 저는 노회한 것 같아요, 유승민 대표가. 지금 의석은 11석밖에 안 되잖아요. 10석으로 줄었죠. 그런데 유승민 대표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단 국민의당 내부 정리해라.

그럴 때 우리가 판단하겠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어요. 그런데 유승민 대표도 굉장히 다급해진 것 같아요. 남경필 지사 탈당하고 김세연 의원 탈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밀당을 할 때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지 어쨌든 만났어요.

어쨌든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 대표로서는 통합의 동력을 받을 수 있긴 한 것 같은데 여전히 통합 반대파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요.

중재파들이 중재안을 냈잖아요. 안 대표가 일단 사퇴하고 그런 다음에 전당대회를 하자고 이걸 냈는데 안 대표가 그 부분도 거절했거든요.

박지원 전 대표가 유승민의 아바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진퇴양난이 아니라 진퇴쌍난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 전당대회와 관련된 의총은 14일에 열기로 했어요. 그때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가 굉장히 분수령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국민의당, 바른정당 이르면 다음 주 초에 통합 선언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는 했는데 하지만 유승민 대표, 통합 선언은 언제할지 아직 안 정해졌다.

일단은 시기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이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승민 / 바른정당 대표 : (이르면 2~3주 안에라도 통합선언이 나올 수 있는 건가?) 언젠가는 안 대표님하고 저하고 뭐 통합에 대한 최종결심에 대해서 언젠가는 밝힐 수 있겠죠. 그런데 언제 어떻게 한다에 대해선 정해진 게 없습니다. (국민의당 전당대회 전에 이뤄지긴 힘든가?) 그점에 대해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걸 하는 건 언제 하느냐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대표님 측하고도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앵커]
최 교수님께서 유승민 대표가 굉장히 노회하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국민의당과 살짝 거리를 두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도 또 힘 실어주는 발언을 했다가 저렇게 발언이 돌아간단 말이죠.

[인터뷰]
연애로 따지면 밀당이죠. 사실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도 고민은 될 거예요. 국민의당의 호남 의원들, 아마도 만약에 통합 선언을 하게 되면 국민의당이 갈라질 가능성이 많기는 하겠지만 말 그대로 아까 전술핵 배치와 관련된 내용도 그렇고 사실 안보관이나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게 득인지 실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어느 정도 통합을 하겠다라는 결심은 선 것 같습니다.

일단 유승민 대표가 안철수 대표를 계속 만나는 것을 보면. 그런데 과연 물과 기름처럼 못 섞일 건지 아니면 잘 화합해서 갈 수 있을지 이걸 봐야 되는데 문제는 사실 통합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통합을 해 보니까 양당 지지율 합계보다 훨씬 높게 나오더라가 출발점이었어요.

사실 무슨 이념과 가치 문제보다는 사실 이걸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국민의당 내분 계속 있죠, 그리고 지금 바른정당도 남경필 지사 나가고 김세연 의원 나가고 추가 탈당도 가능성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국민의당도 쪼개진 상태, 바른정당도 추가 탈당이 있는 상태에서 합쳐지면 과연 안철수 대표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 두 당이 합쳤을 때 생기는 시너지가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이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 보면 지금 10석, 9석, 한 자리숫자로 당이 줄어들면 원내교섭단체를 이룰 수 있는 국민의당과 합당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무언가 섞일 수 없는 두 곳이 같이 함께한다라는 게 과연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실익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어느 정도는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정당의 연정. 연정은 아니죠, 합당이니까.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이념적인 부분이 완전히 일치할 필요는 없어요.

공통분모가 최소한 있으면 가능한 거거든요. 중도적인 면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물론 유승민 대표는 보수통합이다, 중도라는 말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중도통합이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약간 결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범중도로 해서 묶인다고 치더라도 햇볕정책과 관련돼서는 완전히 달라요.

통합 찬성파들도 햇볕정책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국민의당의 이동섭 의원 같은 경우가 측근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동섭 의원의 경우도 햇볕정책은 절대로 버릴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유승민 대표는 요즘은 햇볕정책에 대한 언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햇볕정책은 안 되는 입장이잖아요, 지난 대선 때부터.

그렇다면 다른 부분들은 이념적으로 완전히 같을 필요가 없겠으나 적어도 안보관에 있어서는 중요한 겁니다. 이런 우리 한국 상황에서 분단 상황 속에서 두 정당이 안보에 관련된 지향이나 성향이 다르다면 이건 합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른 문제는 차라리 어느 정도 공감을 이루어나갈 수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저 두 정당의 합당 논의가 대단히 불편해보인다. 그리고 어느 정당의 통합이 저렇게 같은 당 내에서 내분이 많았습니까?

저런 통합은 없었어요. 과거에 1990년대 3당 합당. 그때도 신민주공화당, 민정당, 민주정의당이죠, 그다음에 통일민주당 이렇게 3당이 합당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나름 그분들이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전혀 JP의 신민주공화당과 YS당의 통일민주당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 리더십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볼 때.

저 통합이 과연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백 변호사 얘기대로 과연 시너지가 날 것인가. 그리고 같은 당내의 통합도 일어나지 못하고 같은 당내에서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직은 단정할 수 없지만. 그렇다면 그것이 통합인가라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안보관부터 두 당이 정리를 일단 할 필요가 있고 합해진다 해도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시너지 효과가 날까. 물음표를 던져주셨는데 어쨌든 안철수 대표는 안철수 대표대로 당에서 고군분투하고 있고요.

지금 유승민 대표도 여유로울 수 없는 게 남경필 지사 나갔고 김세연 의원 나갔고요. 추가 탈당이 있을지도 굉장히 고민인 상황인데 일단 남경필 지사는 한국당으로 갔는데 홍준표 대표가 예전에 남경필 지사 쉬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사실 이게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인재풀이 넘쳐난다면 홍준표 대표가 했던 발언도 있고 남경필 지사의 경기도 지사 출마를 못하게 하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시장 홍정욱 공천하겠다고 했는데 거기도 고사했고 부산시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무언가 지금 원하는 대로 하나도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사정이 의원수는 많지만 지지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10% 초반, 많아야 중반 정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나가서 될 것 같지 않으면 사실 외부에 있는 인사가 굳이 여기서 공천을 받아서 상처를 입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러브콜을 보내는 사람들이 전부 다 번번이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사실 경기도에서 남경필 현 지사 프리미엄도 있고 이 정도 인지도가 있다면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생각을 선회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남경필 지사에게 공천을 주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남경필 지사는 한국당 소속으로 지사를 나간다면 지방선거에 나갈 그럴 가능성이 커진 거고 아직 바른정당에 남아있는 원희룡 제주지사의 선택은 어떻게 될지 이것도 궁금한에 정두언 전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원희룡 지사는 무소속 출마를 할 거다 이렇게 확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 들어보시죠.

[정두언 / 前 의원 : (홍준표 대표가 공천할까요, 경기지사? 어떻게 전망하세요?) 당연히 하죠. 왜냐하면 할 사람이 없어요. 할 사람이 없고 원희룡 지사는 오늘 만났는데 무소속으로 나갈 것 같고. (오늘 만나셨어요?) 네. (그러면 바른정당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 제주지사로 다시?) 그렇죠. (확언을 하시네.) 네.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앵커]
직접 만나서 확인을 해 봤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원희룡 지사는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제기가 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앵커]
한국당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인터뷰]
네, 왜냐하면 제주도에서 그렇게 한국당이 인기가 있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달라서 무소속이 상당히 당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원희룡 지사가 어쨌든 바른정당에 있어서 뭔가 어렵다는 판단은 남경필 지사가 바로 그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당 공천을 받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나간 것이고, 한국당으로 복당을 한 것이고.

[앵커]
지역별 이해 득실도 있죠.

[인터뷰]
그렇죠. 지역별 특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저분들은 당선이 목적인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은 명분일 것이고 정치의 근본이기도 하고. 정치의 근본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속성이니까, 권력의 속성이니까.

어쨌든 제주도라는 지역 특성, 그리고 지역이 과연 어떤 정당의 후보를 바라는가 본다면 저는 바른정당이나 한국당보다는 무소속으로 나가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앵커]
어쨌든 국민의당 발 정계개편이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 올해 지방선거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