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전혜숙 “고농도 미세먼지 중국영향이 60-80%, 숨 쉴 권리 찾아야”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월 25일 (목요일) 
□ 출연자 :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장)

-고농도 미세먼지 일 땐 중국 영향이 60-80% 
-박원순발 미세먼지 공방, 신속했던 과잉대응 중요
-미세먼지도 재난, 대기환경보존법 시행령 개정 해 차량2부제 권한 시도지사에 위임필요
-쓸데없이 중국 자극하기 보다 대화테이블로 불러 적극적 협상필요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요 며칠은 한파로 잠시 주춤합니다만 미세먼지,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죠. 어제 김은경 환경부장관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총력을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과 협력할 부분도 있고, 또 국내만 해도 지자체 간에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좀 복잡합니다.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전화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전혜숙): 안녕하세요. 잘 계셨죠.

◇ 신율: 감사합니다.

◆ 전혜숙: 날씨가 너무 추운데.

◇ 신율: 아니, 이게요. 바람이 세면요. 숨을 못 쉬겠어요, 너무 추워서.

◆ 전혜숙: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 이름도 좀 꼬이는 것 같더라고요.

◇ 신율: 맞습니다. 그걸 짚으시네, 죄송합니다.

◆ 전혜숙: 아닙니다. 그런데 날씨가 추우면, 요즘은 추운 날씨 나쁘다고 해야 하는데, 날씨가 추우면 좋은 날씨라고 해요. 삼한사온이 아니고, 3일은 추운데 4일은 미세먼지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요. 우리나라 작년에, 2017년도에 2016년 통계를 냈는데요. 호흡기질환으로, 폐렴으로 사망한 사람이, 이게 미세먼지죠. 미세먼지, 흡연 이런 좋지 않은 공기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이 1만7000명 가까이 돼요. 1만6000 몇백 명 정도 되지, 결핵이 또 2000 몇백 명 되죠. 그리고 폐암 있잖아요. 암질환 중에서 폐암이 2016년 통계만 해도 1만70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잘해야 살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런데 미세먼지로 인해서 이렇게 국내 사망률이, 폐암도 1위예요. 그래서 치료도 잘 안되고. 이렇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우리 국민들 건강에 굉장히 나쁘다. 이래서 굉장히 걱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에 대한 대처를 정부 차원에서 많이 잘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미세먼지특위를 주장했고, 이번에 좀 늦지만 국회에서 특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리고 또 의약계의 전문가이시니까요, 전혜숙 의원님은.

◆ 전혜숙: 감사합니다.

◇ 신율: 별말씀을, 진짜 사실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비중이 어떻게 돼요? 미세먼지 원인을 우리가 봤을 때 중국도 있고. 중국발 미세먼지가 아무래도 제일 많죠?

◆ 전혜숙: 예. 이게 농도가 좀 옅을 때는 중국 영향이, 중국발이 30% 정도 이렇게 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중국의 영향이 더 큽니다.

◇ 신율: 한 60% 되나요?

◆ 전혜숙: 60~80% 정도가 되고요. 보통 저희들 미세먼지에서 중국에 55% 정도 보통 평균으로는, 2016년 통계에 의하면. 서울연구원에서 자료를 냈거든요. 중국이 55%, 수도권은 34%, 수도권 외에는 11% 정도 책임이 있다고 했고요. 수도권만 보면 절반 정도는 중국발 미세먼지고, 절반 중에 국내 발생 미세먼지 중 가장 큰 부분은 경유차가 23%, 건설·기계·선박이 16%, 제철소 등 사업장이 14%, 냉난방 기기사용이 12% 정도가 된다고 환경부가 발표했어요.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요. 그 비중은 알겠는데. 지금 차량2부제 시행 가지고 또 얼마 전까지 굉장히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혜숙 위원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이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전혜숙: 예. 좀 전에 경유차가 23% 됐으니까요. 경유차의 운행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2부제는 필요한 거죠. 필요한데, 박원순 시장이 그걸 대처를 한 걸로 여야 공방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2015년도 6월에 메르스 사태를 대처할 때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 이런 말을 하면서 병원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해서 사태를 수습해서 정부가 나중에 뒤따라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먼지가 우리 호흡기뿐만 아니라 심혈관계까지 영향을 미쳐서 사망원인을 아주 크게 1위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신속하고 빨리 과잉대응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문제제기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경유차를 줄일 수 있는 2부제다. 그런 의미에서 2부제를 이야기한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게, 지금은 추우니까 전기를 많이 쓰잖아요. 전기를 많이 쓰면 결국 미세먼지 원인이 되는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많이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만, 이것을 셧다운해서 운행을 안 하면 국민들 전력공급이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거 재난이잖아요. 미세먼지도 재난이거든요. 재난에 준하는 정부가 지원을 해서. 여기에 가보니까 석탄화력발전소도 보니까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미세먼지를 배출을 적게 하면 자기들이 저감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재난의 수준에서 정부가 대처해서 인센티브를 좀 더 강하게 주면 석탄화력발전소들이 주로 LNG라든가 이런 미세먼지 저감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쪽에 투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민간업체들도 재생에너지 쪽이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거기에 투자하고 화력발전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다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박원순 시장이 주장한 게 있어요. 이게 사실 2부제 이것도 우리가 법으로 안 돼 있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저도 같이 동의하는 부분인데, 대기환경보존법 시행령 개정을 해서 차량친환경등급제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조치 때 차량2부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아까 전혜숙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거 중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우리가 공손하게 얘기하면 협조지만, 사실은 우리가 중국한테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 전혜숙: 그렇죠.

◇ 신율: 이게 사람 건강에 그렇게 나쁘고,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죠.

◆ 전혜숙: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죠, 지금 현재 이 상황은. 그런데 참 답답한 것은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우리가 사드 때문에 중국하고 관계가 너무 나빠져가지고. 사실은 이런 것도 대화가 돼야 우리가 당신네들이 얼마 정도 하고 우리가 얼마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 대화가 단절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세먼지와 또 외교적인 여러 가지 우리 경제통상의 문제, 여러 가지를 위해서 대통령께서 다녀오시고 나서는 지금은 조금 대화가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 전혜숙: 당연하죠. 대통령도 나서야 하고. 그것 때문에 환경부 장관이, 처음부터 대통령이 치고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환경부 장관이 지금 중국에 가서 중국에게 이런 문제를 협의를 하고. 또 외교부 차원에서도 아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신율: 어쨌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게 살인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몸에 안 좋은 건데.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게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 아니겠습니까.

◆ 전혜숙: 우리가 숨 쉴 권리를 찾아야 하는 거죠. 국민들이 맑은 공기, 푸른 하늘 보고 싶다는 것이 정말 국민들의 요구인데. 오죽하면 어머니들이 지금 얼마나 답답하면 스마트앱으로 외국의 자료까지 받아가지고 애들한테 오늘 어떻게 황사마스크를 씌워야 할 것인가, 이걸 엄마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요. 정말 중국도, 우리가 쓸데없이 중국 자극하기보다는 대화테이블로 어떻게 해서든 같이 해서 협의해서. 제가 기상청에 가서 기상도를 봤어요. 미세먼지 기상도가 따로 있거든요. 중국은 정말 너무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중국 대륙은. 그렇게 돼 있는데 자기나라의 국민들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 제가 데이터를, 미세먼지로 인한 폐질환 이거 발생률을 보니까요. 미국은 사망률이 3위인데 중국은 1위에요. 세계에서 1위에요. 자기나라도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기나라 국민들 사망률이 높아지고,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7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지방자치 단체장부터 먼저 선제적으로 나와서 정부에 촉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빨리 2부제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라도 빨리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중국과도 협상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리고요. 또 평창 올림픽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림픽 때 말이에요. 갑자기 중국에서 미세먼지 날아오고 이러면 이거 진짜 골치 아프거든요. 어떡해요, 이거?

◆ 전혜숙: 세계인들이 다 한국으로 오시는데 한국이,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게 금수강산, 푸른 하늘 이런 걸 얘기하는데. 세계인들이 와서 뽀얗게 먼지가 많은, ‘한국 가지 마. 호흡하기 곤란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화력발전소 가서 평창 올림픽 때라도 정부가 화력을, 화력이 여러 군데 있어요. 이거라도 우선 잠시 중지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풀가동하라. LNG라든가 풍력, 태양력을. LNG 같은 경우에도요. 돈 많이 든다고 사실 100% 가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그쪽 발표하는 분들이 ‘LNG 풀가동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 있는 신창현 의원이 자료를 갖고 와보라니까 사실 LNG가 100% 가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LNG를 100% 가동해서 가급적 재생에너지 쪽이나 미세먼지가 적게 나오는, 저감장치가 되어 있는 것부터 먼저 풀가동해서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 것은 우리나라 자체에서 줄여야 한다. 이런 걸 저희들이 어저께 주장하고, 정부 차원에서 대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게 사실 지금 전혜숙 위원장님께서 태양열하고 풍력 말씀하셨는데, 이것도요. 미세먼지가 많고 황사가 날아오면 풍력발전기 모터에 다 끼인대요. 그리고 태양에너지 전지판 있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나라에서 태양은 많이 비치는데 그 위에 미세먼지하고 황사 들어오면 그것도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 전혜숙: 어떻게 잘 아세요. 정말 이제 전문가가 되셨네요.

◇ 신율: 아니, 저도 들은 거죠. 제가 뭘 알겠습니까.

◆ 전혜숙: 그런데 사실 그게 태양광에서 가장 큰 문제예요. 태양광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받는 각도에 따라서 태양광이 또 틀립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이 거기에 많이 끼었을 때 그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그게 그것의 문제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강조하고 정부가 지원할 때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친환경에 대한 투자를 너무 정부가 안 한 거예요.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는 돈이 많이 든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만으로 정부가 투자를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개발이 많이 부족해요. 지금도 PM10이나 PM2.5니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세밀하게 들어가면, 우리나라 정부가 거기에 대한 투자를 너무 안 했어요, 현재까지. 너무 안 했고, 미세먼지 예보도 왜 오보가 나오느냐 했더니,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해줘야 해요. 그런데 그 연구하는 데에 대한 투자도 너무 안 한 거예요. 이제는 정부가 재난의 수준으로 보고 투자하면 거기에 대한 기술개발도 되고, 재생에너지 쪽이 활발하게 발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신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혜숙: 건강하세요.

◇ 신율: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