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남북 국회회담 등 남북정상회담 후 국회 할 일 많다”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4월 25일 (수요일) 
□ 출연자 :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남북정상회담, 벌써부터 가슴 뛰어, 한반도 평화 정착되는 물꼬 터지길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의 연장선상
-북, 핵군축 등 비현실적 요구 걱정도... 난관 넘어서야 
-김정은, 협상에 나온 것 자체가 긍적적 신호
-북 체제 보장 등 미국이 주도할 이슈, 남북정상회담에서 타결키엔 한계
-김정은, 문대통령 앞에서 비핵화 핵 폐기 의지 선언해야 
-남북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종전에 대한 이야기는 나올 것으로 기대
-남북정상회담 성공 시, 남북 국회회담, 의회 간 다자회담 등 국회 할 일 많아
-대통령 개헌 발언, 상식적으로 납득 안 돼, 야당 설득 노력 않고 비난만

◇ 백병규 앵커(이하 백병규): 남북정상회담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특히 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전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돼 있기도 합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틀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 정치권에선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 각 당의 입장 차례로 듣는 시간 마련할 텐데요. 먼저 민주평화당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천정배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하 천정배):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 백병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북한이 핵실험 중단과 핵 실험장 폐기 조치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대북확성기를 중단했고, 북한도 여기에 호응해서 대남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어서 징조는 참 좋아 보인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워낙 북핵 문제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 만큼 우리가 낙관할 것만은 아니다, 이런 신중한 반응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켜보고 있나요?

◆ 천정배: 우선 남북정상회담이 이제 정말 이틀 앞으로 다가와서요. 저는 벌써부터 가슴이 뜁니다. 그동안 남북 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우리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많은 손해를 입고 있습니까. 이번에 꼭 남북회담이 성공해서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고 또 우리가 번영으로 가는 큰 물꼬가 터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 백병규: 가슴이 뛰세요?

◆ 천정배: 그렇습니다.

◇ 백병규: 지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때 느꼈던 느낌이랄까요, 그때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 천정배: 연장선상이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남북 간의 수십 년 된 대결구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화해와 협력, 또 평화와 번영으로 가자는 그런 민족적 노력의 일환으로 정상회담이 두 차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물론 그런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년 간에 많은 상황의 변동이 있었죠. 다 알다시피 남북관계가 이전 정권들에서 최악의 상태로 퇴행해버렸고. 또 그 사이에 북한은 핵 능력,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켜서 최근에는 미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보다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더 어려워졌고.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 폐기를 중심으로 하는 비핵화 문제가 중심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도 그동안 상당히 화끈하게 성의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핵 동결조치라는 것은 그동안 중국에서는 쌍중단이라고 해서 북한은 핵을 동결하고 한국과 미국은 군사훈련, 합동훈련을 중단함으로써 협상을 시작해보자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그야말로 자기들로서는 통 크게 먼저 협상카드로 내세우지도 않고 선제적으로 동결을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조짐이 좋습니다. 그러나 아직 낙관은 이르죠. 북한이 핵 폐기, 현재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폐기하겠다, 이런 확실한 언명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또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 불안한 이야기도 있어요. 무슨 핵 군축으로 가는, 세계적인 핵 군축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미국하고 북한이 서로 핵을 군축하자, 미국도 무슨 핵을 줄이라든가 이런 상당히 무리한 요구,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고 나오는 것 아니냐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난관을 넘어서야겠죠,

◇ 백병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 ‘핵 군축’과 ‘비확산’을 언급하면서 이게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카드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고. 상당히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섞인 전망도 같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 천정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봐야 아는 거죠. 해봐야 아는 거지만 현재로서는 북한이 우리 한국과 또한 미국과 최대한 성의를 다해서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도 한국이나 미국이 뭘 바라고 있는지, 완전한 핵 폐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벌써 이렇게 협상에 나온 걸로 봐서는 정말 긍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 백병규: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역시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 간의 실무접촉에서도 논의가 됐지만, 역시 두 정상의 최종적인 몫으로 남겨놓지 않았느냐, 이런 관측들이 많거든요. 비핵화 문제, 두 정상이 어디까지 합의할 수 있을까요?

◆ 천정배: 남북정상회담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북미정상회담의 예비적 성격도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이 바라는 것, 북한이 만일 완전한 핵 폐기,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텐데, 그것도 김정은 위원장의 지난번에 대북특사들에게 한 말에 따르면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자기들 체제에 대한 보장 이런 것일 텐데 그것은 우리 한국도 물론 도움을 줘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미국이 주도해서 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타결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확실히, 비핵화 핵 폐기 의지를 확실히 우리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선언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의지가 확인된 다음에 구체적인 평화체제 구축 방안, 미국과 북한 관계의 정상화 방안 같은 것들은 역시 미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되고 타결돼야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 백병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남북 간에 종전에 관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 참 좋은 일이다. 축복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죠. “종전 선언 문제는 남북미 3국 간에 합의가 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과연 종전 선언이나 아니면 그와 유사한 선언이 나올까, 이것도 관심사안인데요. 어떻게 보고 있나요?

◆ 천정배: 저도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이 많은 시사점을 두고 있다고 보는데요. 공식적인 종전 선언 이런 게 아니더라도 뭔가 그에 준하는 의사 표시가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남북미 3자가 모여서 종전 선언을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다음에는 중국까지 합류해서 4국 간의 종전선언이고 결국 평화협상, 평화체제로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화협정이 최종적으로 이뤄져야 할 텐데. 이번에는 남북미 3국이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남북정상회담·미북정상회담으로 간접적으로 지금 3국 간의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남북회담에서 어느 정도 종전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 백병규: 남북정상회담을 이제 이틀 앞두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때까지만이라도 정치권에서 정쟁을 중단하고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여의도 국회 상황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보고 있나요?

◆ 천정배: 무엇보다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남북정상회담에 해를 끼칠 만한 정략적인 언동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틀 남았지만 반드시 그래야 할 것 같고요. 또 꼭 남북정상회담, 나아가서는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하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죠. 두 정상 간의 정상회담이 성공하면 정치권과 국회가 할 수 있는 일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의 국회회담이라든가 또는 의회 간의 다자회담, 미국까지 또는 중국까지 낄 수 있는 회담들도 가능하고. 그래서 국회도 한반도 평화정착과 평화외교를 주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백병규: 정치권 문제 이야기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동시투표가 무산된 데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했거든요.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비상식적인 우리의 정치를 이해하기 어렵다. 대통령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천정배: 저는 솔직히 대통령의 그 말씀이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개헌은 어떤 경우에도 국회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되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까지 합의해야 2/3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야당을 설득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와서 야당을 비난만 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당신이 해야 할 주도적 노력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있을까, 저는 매우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 이후에요. 5당의 원내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왔지만, 만일 선거제 개편 등이 같이 논의된다면 다른 정부 형태, 다른 권력구조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말하자면 선거제도만 개선하면 분권형 체제, 분권형 권력구조를 채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그때부터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자유한국당도 선거제도 개혁에 나설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권력구조에 관해서 조금도 분권형으로 양보하겠다는 타협안이나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는 대통령께서 대국민 약속을 뒤집었다고 봅니다.

◇ 백병규: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뒤집었다, 이런 이야기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천정배: 감사합니다.

◇ 백병규: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