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매체, '북한 인권법' 폐기 요구

북한 선전 매체가 북한인권법과 그 시행기구인 북한 인권재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재의 남북관계 흐름에 백해무익하다며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대남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오늘 논평에서, 최근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재단 사무실을 비용 문제로 철수하면서 재단 출범을 위해 계속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변천하는 정세와 민심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 일방이 과거의 낡은 집념을 버리지 못하고 모략 광대극에 현혹되어 있다면서 대결 잔재를 유지해보려는 그 어떤 시도도 현 남북관계 흐름에 백해무익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외선전용 주간지 통일신보도 어제 논평에서 북한 인권재단 해체가 마땅한 일이라며 북한 인권을 거론하는 자체가 공화국에 대한 도발 행위이고 적대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인권재단은 지난 2016년 9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의 시행을 위한 핵심 기구입니다.

그러나 재단 이사진 구성에 난항을 겪어 출범이 지연되면서 정부는 이달 말 재단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