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여전한 계파 갈등...공개 의총서 내분 폭발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이종근 / 데일리안 논설실장

[앵커]
김성태가 퇴진해라. 친박이 자중해라. 그야말로 난타전입니다. 자유한국당 계파싸움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의총을 열었는데 4시간 정도 했는데 서로 네 탓 공방만 하다가 그냥 끝났습니다. 온갖 막말이 오간 것 같은데 차라리 분당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인터뷰]
이제 지방선거 완전 참패하고 세 번 의총이 열렸는데 세 번 다 비슷한 모양인 것 같고요. 저는 한국당이 다른 때와 달리 워낙 선거의 의미가 컸던 것이고 지난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그리고 워낙 그야말로 선거 역사상 찾기 어려울 정도의 대참패를 했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뭔가 반성의 목소리가 나올 줄 알았어요. 물론 현수막에다 잘못했습니다 걸고 큰절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어쨌든 집단적이고 공개적이고 명시적으로 왜 우리가 졌는가에 대한 토론이 저는 필요했다고 봅니다. 공개적인 토론, 그야말로.

[앵커]
왜 졌는가의 진단부터.

[인터뷰]
진단도 필요하고. 원인 진단을 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계파 갈등이 있는 건 둘째 문제인데 거의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계파 갈등으로 일관하는 모습이란 말이죠.

지금 말씀처럼 아까도 화면에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친박, 비박 배지를 달고 다니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전혀 아직도 상황 인식이 안 돼 있는 것이고. 이번 지방선거의 패배는 결국은 탄핵의 연장이라고 생각해요.

바른정당에서 복당했던 의원들, 복당파 의원들과 친박계 의원들 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내 주도권 다툼인 것이고 당내 권력투쟁의 성격이 강한 건데 탄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때문에 갈렸던 거였잖아요.

그러다 다시 복당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토론이 일단 있어야 돼요. 탄핵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전히 저는 친박계 의원들이 모든 분들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탄핵에 대해서 여전히 잘못됐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갈등을 겪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향후 어떤 모습으로 양상이 전개될지 모르겠어요. 비대위를 일단 구성할 것 같은데 후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21대 총선이. 결국은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저는 다음 총선 때 국민들에 의해서 퇴출시킬 사람은 퇴출하고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앵커]
총선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인터뷰]
시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더 불거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지금 이 상황으로 볼 때 그리고 지금 한국당 내부 의원들의 여러 가지 인식의 수준으로 볼 때 저는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도 많이 바뀔 줄 알고 기대했는데 역시 제가 한국 정치를 몰라도 아직 한참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정치평론을 전공하시고 대학에서 가르치고 계신데도 아직도 모른다.

[인터뷰]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치를.

[앵커]
우리 정치를 모르겠다. 왜 헌정 사상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졌는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단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방선거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선거에서 참패를 하게 되면 어떤 당이든 계파싸움도 있고 싸우게 되는 이런 모습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한국당 모습은 너무 지나치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반추해 보면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 24전 24패라고 기억이 됩니다. 대선 이전까지 재보궐이라든지 지방선거라든지 각종 선거에서 총선까지 포함을 해서 계속 연전 연패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사실은 지도부 책임론이 있어서 가장 짧게 지도부를 구성했던 게 박영선 비대위원장. 제 기억에는 40일 만에 비대위원장을 그만두는. 그러니까 거의 3개월 이상을 못 가는 그런 지도부가 계속 갈렸죠. 그 이유는 거의 대부분이 선거 참패에 대한 이유를 짊어지고 서로 간에 계속 계파싸움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게 된 건 몇 년 안 돼요. 2016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가 되면서 대선을 치르면서 사실은 호남을 중심으로 했던, 기반으로 했던 일부 정파가 떨어져 나가서 국민의당, 지금의 민주평화당 갈렸지만 어쨌든 국민의당으로 분당을 하고 그러면서 사실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여왔어요.

지금도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분파적이라는 모습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의 중심 축으로 돌아가는데 거꾸로 한국당, 자유한국당이 사실 굉장히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였다가 굉장히 정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진단을 이렇게 합니다. 어차피 지금 지도부가 연합체였다. 소수의 정파가 지금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었다. 다수가 사실 친박계를 중심으로 한 주류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복당파들은 비주류, 한 30여 명 가까운 비주류가 지금 선거를 위해서,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위해서 홍준표 대표라는. 홍준표 대표는 사실 어떤 계파도 안 하고 있었는데 홍준표 대표를 대표로 하면서 그런 비주류가 지금 사실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류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류가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비주류는 사실 힘이 없습니다. 표 대결을 하든 뭘 하든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실기를 했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세 번의 의총에서 첫 번째 의총은 사실 이렇게 잡음이 없었어요. 첫 번째 의총에서는 물론 의총 나와서 무릎도 꿇었지만 그때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 목소리를 함께했거든요.

그러면 그다음 순간부터 비대위를 빨리 구성을 했어야 됐다. 그리고 비대위한테 전권을 다 넘겨주고 자기는 원내의 사령탑으로서 중립적인 그런 역할만 하겠다고 선언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중립이 아니라 복당파의 수장처럼 보여지거든요.

복당파의 수장. 그러니까 그러면서 실기를 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박성중 의원의 메모, 그러니까 친박 목을 친다. 이 메모가 지금 주류로 하여금 이렇게 반격의 목소리를 크게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는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유임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았습니까? 회의를 거듭할수록 뒤로 가네요.

[인터뷰]
어쨌든 협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원 구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당이 원 구성에도 전혀 관심이 없어 보여요.

여러 가지 쇄신한다고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국회의 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친박, 비박 갈등이란 말이에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일단 유임해야 된다는 게 초재선 의원에게서 나왔던 목소리들이에요.

그런데 당장 원내대표를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전히 친박 의원들은 그걸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김무성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복당파와 친박 간에 권력투쟁 양상이다 이렇게 가는 건데 저는 한국당이 또 하나 대단히 이상한 게 우리 한국 정당을 보는 관점, 문법에서 볼 때 대개 이런 일이 생기면 초재선들이 뭔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한국당 의원들의 초재선 목소리는 거의 안 들려요.

[앵커]
한국당의 초재선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초재선과 조금 거리가 있잖아요.

[인터뷰]
다르죠. 그러니까 초재선 의원들이 거의 60%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전체 구성 의원들 중에서. 거의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을 받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진박 공천이 있던 게 바로 지난 총선이었잖아요.

재선에는 그 지난번에도 마찬가지고, 2012년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초재선 의원들이 소장파로서 정말 우리 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바로 한국당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친박, 비박 간에 아무리 갈등해 봐야 국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한국당은 여전히 저러는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 뭔가 정당 체계의 변화라든지 대한민국 정당 구도의 변화 같은 게 생길 줄 알았거든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바른미래당의 경우도 여전히,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에 가려서 나타나지 않는 건데 바른미래당 내부도 여전히 갈등이 내연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과정 속에서 걸러질 사람은 걸러지고 탈당할 사람은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남든가. 일단 선출되면 헌법기관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본인이 정계 은퇴를 선언하더라도 배지는 갖고 있는 거니까. 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비대위가 들어설 거 아니겠어요, 한국당도.

비대위원장에게 권한을 줘야 되는데 과연 저런 상황 속에서 의원들이 다음 내년 후년으로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합니다마는, 총선이. 그렇게 공천권 주겠어요, 비대위원장에게? 모든 걸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하는 여러 가지 갈등의 양상을 볼 때. 저는 그래서 일단 저 상황의 경우에서 원 구성에 일단 협조하고 그리고 다시 원인 진단으로 돌아가고 스스로를 반성한 다음에 그러면서 같이 저런 당내 갈등이 나온다면 몰라도 저런 식의 계속 갈등만 보여준다면 정말 이분들은, 한국당 의원들은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 건지, 국민들의 정치 인식은 뭔지에 대한 의식이 거의 없다. 아주 안이하다라는 얘기밖에 할 도리가 없어요.

[앵커]
싸우더라도 국회 본연의 임무도 다하고 진단도 제대로 하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한국당 계파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의총에서 친박의 항의가 굉장히 거셌는데요.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태흠 / 자유한국당 의원 : 친박 과거 죄가 있어서 숨도 못 쉬고 있었잖습니까? 서청원 당신 물러나야 한다고 전화했습니다. 물러났습니다. 그럼 계파의 상징 김무성 대표 물러나야지요. 왜 그 얘기를 못 합니까? 그리고 복당파. 자중하세요.]

[홍문종 / 자유한국당 의원 : 솔직히 친박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었지 다 죽였잖아요. 언제 모인 적 있습니까? 그 좋아하는 골프모임도 안했어요. 왜? 손가락질 받기 싫어서, 친박이라는 말 듣기 싫어서.]

[정용기 / 자유한국당 의원 : 새벽에 우리 원내대표께서 저한테 새벽 3시 45분에 정말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 저기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새벽에 띵동 해서 집사람이 보고 당신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무섭다고 두렵다고 뭔 일 당하는 거 아니냐고.]

[성일종 / 자유한국당 의원 :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하는) 9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셨기 때문에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될 겁니다. 때로는 감성적으로 말씀하신 경우도 있고 해서. 큰 틀에서 보면 김무성 대표님이 탈당을 해주신다고 하면 이런 문제 다 정리될 수 있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 전 꿈에도 그리던 홍준표 체제가 끝났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누구라도 남아서 당 대표가 되면 우리 당 지지도가 한 10%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발언들 중에서 제가 어떤 걸 먼저 꺼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9일 동안 단식을 해서 호르몬 분비가 안 된다, 이런 감정 섞인 발언까지 들어보셨는데 지금 친박들 의견 들어보면 우리가 그 좋아하는 골프모임도 안 하고 우리는 죽은 듯이 있었는데 왜 자꾸 우리보고 책임지라는 거냐.

서청원, 우리 수장 물러났으니까 비박계 수장 김무성 의원도 물러나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까?

[인터뷰]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물러났잖아요, 전 대표가. 홍준표 전 대표의 이른바 막말 얘기는 많이 있었잖아요. 자유한국당 의원들 모든 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걸 물려받은 것 같아요.

어떻게 호르몬 분비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고 골프모임도 안 했어요, 이런 거. 말 한마디, 한마디를 꼬투리 잡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분들의 인식의 수준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어떤 거다. 왜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인 패배가 아닌 그야말로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단군 이래 거의 최대의 패배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런 반성이 있다면 이런 용어가 나오겠어요?

그리고 설령 상대방 계파의 의원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어도 스스로가 부끄러워서라도 이런 얘기를 자제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거든요. 이분들은 그런 게 없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나온 얘기를 보세요. 우리가 왜 탄핵을 당했고 국민들이 왜 비판했고 심판했다는 게 한마디가 없잖아요.

오로지 아무리 제가 뜯어봐도 여기는 상대 후보 나가라. 우리 계파는 아무 문제 없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골프 안 나간 걸 자랑처럼 얘기하고. 김성태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단식해서 신체에 장애가 생겨서 이상해졌다, 이런 식의 얘기.

이건 어떻게 보면 인격 모독에 가까운 얘기이기도 해요. 이런 부분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지금 한국당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대충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분당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박이나 비박인 분들은 이념적인 진영이 달라서 이렇게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바른미래당은 국민의당에서 오신 분들과 바른정당에서 온 의원들이 서로 뭔가 보수, 진보가 많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이념적인 이른바 화학적 결합이 안 된 부분 때문에 바른미래당에 갈등이 있었던 것이고. 한국당은 그건 아니거든요.

오로지 특정인에게 공천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비박이냐 친박이냐. 2008년부터 계속돼왔던 이른바 공천학살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념지형은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로지 자신이 다음에 공천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것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비박과 친박 간의 갈등이라는 게. 그래서 누가 비대위원장이 돼서 공천권을 휘두르면 자신은 탈락하겠구나. 바로 그게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들 싸우는 거예요.

만약 그게 기준이 아니라 그때는 그때고 내가 그래도 의원으로서 국민들에게 선출받은 헌법기관으로서 내가 정말 잘했나를 돌아본다면 이런 말이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당은 분당이나 분당으로 가더라도 나중에 다시 결국 국민에게 심판받고 그때 가서 해체가 되든 해산이 되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국 다음 총선 공천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해 주셨는데 지금 친박 수장 물러났으니까 비박 수장도 물러나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게 네버엔딩 싸움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의 탈당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진짜 탈당시켜야 된다라기보다는 뭐랄까요. 흔들기, 복당파를 흔드는 그런 선언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사실 지금 친박계 의원들의 저 주장에는 단기적인 목표와 장기적인 목표가 혼재돼 있다. 지금 단기적 목표는 뭐냐하면 김무성 원내대표가 타깃이거든요. 김무성 원내대표가 문자를 받았다고 했죠. 그래서 집사람이 어떻게 이런 문자를 받았어라고 한 의원이 있습니다.

[앵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그 문자에 왜 그렇게 했어,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앵커]
친박 망령이다, 용납하지 않겠다.

[인터뷰]
용납하지 않겠다. 저는 용납하지 않겠다에 눈길을 줬습니다.

[앵커]
이건 김성태 원내대표가 문자를 보낸 거죠. 정용기 한국당 의원에게요.

[인터뷰]
그런데 의원들에게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원내대표가 어떤 권한이 있어서 보낼까요? 지금 원 구성.

[앵커]
대표 권한대행 아닙니까?

[인터뷰]
대표 권한대행인데 총선밖에 없어요. 윤리위를 구성해서 징계감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는 원 구성입니다. 원 구성에서 일반 의원들이 목을 매다는 건 뭐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상임위에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더군다나 총선을 앞둔 원 구성, 하반기 원 구성에서는 나중에 총선 나가서 뭘 얘기해야 되냐면 내가 상임위에서 뭘 했다.

뭘 따냈다든지 그래서 원래는 산자위라든지 예결특별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꼭 가고 싶어하는데 지역구에 선물도 해야 되고 이런 자기가 원하는 상임위에 가려면 절대적으로 원내대표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의 계산을 보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시간 끌기예요. 시간만 벌겠다. 자신의 임기가 6개월 남았습니다. 한 12월이면 6개월인데 그때까지 시간을 벌면서 비대위 체제든 비대위 준비체제든 하면서 전당대회 직전까지만 가면 복당파한테 승산이 있다.

예를 들어서 원 구성이다 그러면 특정한 친박 의원들 목소리 높이는 의원들 빼놓고 사실 우리가 친박이라고 얘기하는 대다수의 의원들은 줄서기 할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무슨 좌장이 있어서 그 밑으로 친박이 다 뭉친다?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흔들리고 흔들리다 보면 각개전투로 해서 사실은 6개월 동안 어느 정도 복당파의 세력을 키울 수가 있다.

이게 김성태 원내대표의 계산이라면 지금 그 계산을 알고 있기 때문에 친박계에 나서는 의원들은 지금 당장 물러나라, 지금 당장 물러나라라는 얘기가 원 구성 전에 물러나라. 권한이 있기 전에 물러나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앵커]
그런 의중이 다 반영된 싸움이군요. 결국은 복당파들은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진단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들은 녹취 가운데서 김진태 의원의 녹취요. 내가 꿈에도 그리던 홍준표 체제가 끝났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누가 앞으로 수장이 되든 간에 우리 당 지지율 10%는 오른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그것도 진단, 나름의 진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말, 발언에 나오는 진단은 이런 거죠. 홍 대표 때문에 졌다 이런 얘기잖아요. 10%가 올라간다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건데.

홍준표 전 대표가 한국당 패배에 많은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워낙 일반적인 수준에 맞지 않는 발언을 많이 쏟아냈고. 그렇지만 역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번 선거에서 민심은 한국당의 수구적이고 냉전적인 그러한 태도를 심판한 거거든요.

그게 바뀌지 않으면 누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계파 갈등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다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계파갈등이 불거지는 건 당연한 건데, 패배하고 난 다음에. 제가 계속 얘기한 게 이번 선거의 의미는 남달랐다는 거예요, 이번 선거가. 지방선거도 그렇고.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민주당이 꼭 잘해서가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건 민주당이 압승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 보수가 궤멸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수구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궤멸시킨 거예요, 이 선거를. 그런 다음에 갈등도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의미를 다른 데 두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홍준표 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는 얘기잖아요.

[앵커]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인터뷰]
그게 본질적인 것은 아니에요. 본질적인 것은 탄핵에 대한 한국당의 태도였고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돌아가는 데 대해서 여전히 수구적으로 일관했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건 소득격차의 완화 이런 건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귀 닫고 기득권처럼 행동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번 선거는.

그걸 모르고 자꾸만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홍 대표가 물러서고 이제 누가 들어와도 10% 이상 오른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또 하나가 TK 이번 지방선거 이겼잖아요. 물론 격차는 현저히 줄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조금 더 있다가 뭉치면 유권자들이 잊고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정말 생각을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발언에 대한 평가를 제가 그렇게 내리는 겁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선거의 패배 원인이 워낙 홍준표 대표 체제 하에서 지방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대표 개인의 책임도 큽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발언들 들으신 국민들은 꼭 대표 혼자만의 책임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 지금 교수님 하신 것처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계속 서로 간에 물러나라, 물러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서 김성태 의원, 비박계는 지금 시간 끌기다 이런 분석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친박계는 그러니까 투표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복당파, 즉 비박계 의견은 지금 굉장히 다릅니다. 간접적으로나마 김성태 대행의 사퇴를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 목소리 들어보시죠.

[곽대훈 / 자유한국당 의원 : 누가 누구를 솎아뜨려서 나가라 마라 할 자격 있습니까? 누가 누구보고 나가라 그럽니까?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스스로!]

[강석호 / 자유한국당 의원 : 까짓거 안 맞으면 뭐 서로, 다른 당처럼 갈라질 거냐. 우리가 서청원 최고위원에게 나가라 했습니까? 스스로 나갔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누구를 나가라, 이야기를 한다면 상당히 그건 좀 너무한 거죠.]

[김영우 / 자유한국당 의원 : 책임은 스스로 질 때가 의미가 있고 그런 거겠죠.누구 물러가라 하기보다는, 집단적으로 지혜롭게 제대로 좀 반성도 하고 길을 찾아가는 식으로.]

[앵커]
대체적으로 김성태 의원이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물러나라 하는 것은 무리다 복당파들은 이런 의견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무성 의원하고 김성태 원내대표 양자를 물러나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탈당을 시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것으로서 당장 복당파에서 김무성 의원이 탈당을 한다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논란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의 핵심은 김성태 원내대표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성태 원내대표가 물러난다고 하면 복당파는 지금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나마 김성태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수행하고 있어야 복당파가 사실상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 그게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해법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복당파가 사실상 김성태 원내대표가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친박계가 불안해하는 건 당권을 어떻게 할 거냐, 복당파가 다 가져갈 거냐, 또 원 구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또 갈라치기를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성태 원내대표가 해야 될 것은 가장 자신은 중립적이다. 어떤 편에도 서지 않겠다는 그런 액션을 취해 줘야 되고 두 번째는 비대위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빨리 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비대위원장에 정말 중립적인 사람을 하고 그 사람한테 모든 권한을 다 준다.

당권이라든지, 당권은 사실 비대위원장한테 줄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건 당헌당규상에도 문제가 있고 2년 후에 총선이 벌어지는데 2년 동안 비대위를 한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비상을 2년 동안 비상을 하고 일상으로 안 돌아간다 그러면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니까 비대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일을 해야 되고 비대위원장한테 전권을 줘야 된다라는 것을 빨리 결단을 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자유한국당이 바뀌려면 의원들이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원들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대표를 뽑아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당원들이에요. 70%가 당원들이 뽑고 30%가 여론조사거든요.

여론조사, 국민 여론은 아무리 집어넣어봤자 당원들이 홍준표 대표 말이 맞아.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우리 대표가 돼야 돼라고 뽑아주는 한에는 자유한국당은 맨날 도돌이표입니다.

[앵커]
아래부터 위까지 다 달라져야 된다.

[인터뷰]
그렇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바뀌게 된 건 왜 바뀌게 됐죠? 권리당원들, 새로운 당원들이 들어가서 이거 당 바꿔야 돼 하면서 책임당원이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50%가 TK입니다.

TK 출신의 당원들이 그대로 있으면서 당원들이 70% 다시 전당대회 해. 그러면 당대표가 어떤 사람이 될까요?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과감히 주장을 하는 게 이번만큼은 국민 여론조사 100%로 당대표를 뽑자.

[앵커]
뭔가 혁신적인 방법이 나와야 된다.

[인터뷰]
국민들의 뜻을 그대로 반영하자,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은 또다시 전당대회에서 똑같은 걸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앵커]
당원들부터 국회의원들까지 다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일단 급한 불은 비대위가 구성돼서 비대위가 꺼야 하잖아요. 그런데 선뜻 이 난파선의 선장을 맡으려고 나서는 사람도 없는 상황이죠?

[인터뷰]
몇 명이 언론에서 거론되기는 하는데 그분들이 맡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봐도 맡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 상황 속에서 누가 맡으려고 하겠습니까? 당장 공천권 둘러싼 양쪽의 갈등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자신이 들어가서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비대위원장에게 적어도 공천에 관련된 것. 지금 어쨌든 선거 패배에 대한 원인 진단은 놔두더라도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그들이 어쨌든 의원들로서 차기 당선이 중요하니까 공천에 대해서 지금 공평무사하게 하자. 그래서 비대위원장을 모셔와서 공천권을 다 줘서.

[앵커]
그 얘기가 사실 나오기는 했는데 이걸 가지고 또 싸우고 있잖아요.

[인터뷰]
공천권도 완전하게 국민에게 돌려준다. 그런 개혁을 할 수 있겠느냐, 과연. 저 의원들이 기득권 가지고 저렇게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사람들도 만약에 들어와서 그러한 공천권까지 포함한 그런 혁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돌아가는 당내 모습을 볼 때. 저는 그래서 한국당은 참으로 자신들의 정치 생명에 관련된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자신들이 자중해야죠. 아까 김영우 의원이 좋은 얘기 하는 걸 봤는데 집단적으로 반성해야 된다.

제가 많이 말씀드린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의원들은 스스로 살기 위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라도 저 모습을 내려놓고 자꾸 누구 나가라, 나가지 마라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라 바뀌면 비대위원장 올 사람이 생길 것 아니겠어요?

그 사람한테 공천권이든 모든 걸 정말 혁신적으로 상왕공천이 됐건 어쨌든 국민에게 공천권을 다 돌려주든 당원들에게 다 돌려주든 이런 것들을 하면 그때부터 조금조금씩 바뀌어나가지 않겠어요? 저는 그러한 단초도 마련조차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앵커]
이종근 실장님, 지금 여러 분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까지 나왔냐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대척점에 있었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까지 후보군에 올라 있거든요. 본인의 의사는 별개로 하고 이 카드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아마도 그냥 진짜 말씀하셨듯이 본인의 의사와는 별개로 아마 거론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거론된 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면 김병준 교수, 또는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이원장. 이 두 분은 사실 어느 당이든 상관이 없어요.

보면 어느 당의 비상대책위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늘 거론되는 분들 아닙니까? 그다음에 국회의장급들이에요. 박관용 의장이라든지 정의화 의장이라든지 이런 국회의장급들도 사실은 원로그룹에서 또다시 나와야 되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서 국민들이 이 사람은 정말 자유한국당과 별개로 별개인 사람이야. 생각도 못 했어. 이건 신선해. 이런 카드가 하나는 나와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석수 감찰관이어야 되느냐 아니어야 되느냐를 떠나서 정말 늘 되풀이되는 사람 말고 어, 이건 좀 신선하다, 이건 좀 깨끗하다 내지는 이건 좀 다른 것 같다는 그런 사람이 와서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 때문에 아마도 이석수 감찰관까지 이름이 거론된 게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한국당 내에서 총선, 총선 공천권 때문에 더 이런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앞서 진단이 있었습니다마는 총선 불출마선언이 이어지고는 있는데요. 이게 앞으로 더 확산될까 이것도 관심입니다.

김무성 의원은 이미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러니까 탈당까지 결단 내릴까 이게 관심인 거고요. 서청원 의원, 탈당 선언을 했는데 서청원 의원은 아직 불출마 선언은 안 했습니다. 서청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도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지난번에도 서청원 의원이 불출마할지 모른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공천갈등을 겪으면서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화성에서. 지역구를 옮긴 거 아닙니까, 서 의원이. 원래 동작 쪽이었는데. 서청원 의원이 만약에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탈당하고서 불출마 선언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불출마 선언을 안 한 걸로 봐서는 다음 선거 때 나올 개연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탈당은 하는데 어차피 서청원 의원은 지금 한국당에서 그야말로 친박의 좌장이었고 상당한 책임이 크다라고 인식되고 있는 것이고 사실이 그렇고. 그런 면에서 탈당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서청원 의원의 탈당이 한국당에 큰 충격파로 작동되지 않는 것 같고 지금 말씀처럼 이 탈당이나 불출마 선언들이 도미노처럼 이어져서 유권자들이 보기에, 국민 여러분이 보기에 한국당이 정말 이제는 뭔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바뀌려 하는구나라고 한다면 뭔가 그때부터 변화의 단초로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몇 명의 불출마 선언도 있었고 탈당도 있었어요. 그러한 것들이 전체적인 친박 전반에 걸쳐서 확산돼서 이게 정말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됐다고 해야 되는 건데 저는 그 정도까지 이어지기에는 여러 가지 동력이 별로 작용하지 않는 것 같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쟁점이 하나 등장을 해야 돼요. 정치적인 쟁점이나 현안이 등장하고 또 하나 요인이 그런 것들을 작동하고 추동할 만한 리더십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없어요, 한국당 내부에는.

그래서 일각에서의 불출마 선언 이런 것은 이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한국당의 변화를 추동할 만한 그 정도의 충격파로 작용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회의원의 생명과도 같은 총선, 이걸 포기하는 의원들이 더 늘어날지 이건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국민이 이미 한국당에 대해서는 한 차례 회초리를 들었는데 여기서도 달라지지 않으면 그다음 수순은 포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지 않는 보수의 살 길 모색이 시급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당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 지금 이후 정당 지지율 변화가 있을까요? 소폭이냐 대폭이냐 여론조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살짝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빠진 이 지지율, 어디로 갔을까요?

장민정 앵커가 최근 여론조사 결과로 보여드립니다.

[앵커]
6월의 마지막 주, 주요 정당 지지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오전 발표된 한국 갤럽의 조사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빠지고, 정의당이 약진한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특히, 국회 의석이 6석에 불과한 정의당이 114석을 보유한 자유한국당과의 격차를 * 1%p 차까지 좁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추이부터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최근 3주차의 흐름인데요, 지방 선거 이후 꾸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리얼미터의 조사에선 조금 더 낙폭이 깊은데요.

47.8%, 아예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민생, 경제 현안에서 '여당 책임론'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을 이탈한 지지율은 어디로 갔을까요?

일부 정의당으로 흡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당 지지율은 갤럽 조사에선 9%, 리얼미터 조사에선 10.1%, 첫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두 기관의 조사 모두에서 역대 최고치입니다.

끝으로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두 기관 조사 모두에서 70%를 넘었지만, 여당과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입니다.

역시나 민생, 경제 문제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의 이번 주 여론조사 결과 소개해드렸습니다.

조사기관 : 한국갤럽 조사대상 :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 조사일시 : 2018년 6월 26일 ~ 28일 조사방법 : 휴대전화 RDD 조사 (집전화 보완)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 ±3.1%p 응답률: 16%

조사기관 : 리얼미터 조사대상 :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501명 조사일시 : 2018년 6월 25일 ~ 27일 조사방법 : 무선 전화면접(10%) ,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 ±2.5%p 응답률: 4.9%

[앵커]
일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보면 지금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50% 고공 행진을 이어가다가 50%가 무너졌습니다. 47%로 하락했고요. 갤럽 조사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52%까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여러 선거의 승인, 승리한 요인이 한반도 평화체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사실 승리했던 요인보다는 패배했던 요인도 크다라는 게 선거 전반의 진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민주당은 지금 경제지표 악화라는 걸림돌이 있어요.

경제지표 악화라는 게 단순히 지표의 약화 문제가 아니라 경제가 대단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문제고 또 하나는 이 정부가 내세웠던 격차의 완화라든지 소득 불평등의 완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적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정부 출범한 지가 1년이 넘었잖아요.

지방선거도 끝나고 재보궐선거도 끝났습니다마는 뭔가 이렇다 할 터닝포인트라고 할까요. 전환점을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민주당의 지지율이 일부 정의당으로 갔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정의당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의당이 과거 민주노동당 경우에 우리나라 정당에서 이념정당이라고 구분하는 정당이 현재 정의당이 유일해요.

과거에 민주노동당이 의석에 진출했던 게 국회 17대 총선이에요, 2004년도. 그때가 1인 2표에 의한 정당명부 비례대표가 처음 도입됐어요. 정당 득표에 의해서 많이 진출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 이념 정당에 대해서 꾸준하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의당이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들 일반이 정의당이 지나치게 좌파적이다 이렇게 봤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막상 의정활동을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중도에서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아서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 민주당과 큰 차이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사소한 현안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편차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정의당이라는 이념정당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단순다수제에다가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지역구 의석은 안 나옵니다마는, 6석밖에 안 됩니다마는, 정의당이. 기본적으로 정의당의 비례대표에 대해서 많은 득점을 주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런 점이 같이 결부돼서 민주당은 빠지고 정의당은 올랐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민생 문제 해법이 민주당이 부족했고 그렇다면 정의당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국민들이 살짝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건데사실 선거 때 보면 정의당이 대통령과는 함께 가고 민주당은 심판해 달라 이런 전략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런 전략이 먹혔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정당 역사상 9% 최고치를 찍었고 어떤 결과는 두 자릿수까지 나오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말씀에 저는 약간 결을 달리하는 게 정의당이 최근에 어떤 의제를 이끈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열린우리당,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진보당은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큰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린우리당은 어쩔 수 없이 여당이니까 찬성을 했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의제에 따라서 진보진영 간에 굉장히 차별화된 의제가 있었다면 이게 굉장히 유의미할 텐데 최근에 사실 정의당으로 하여금 어떤 의제를 딱 보일 수 있는 그런 의제는 없었거든요.

물론 계속 대선부터 지금 지선까지 자신의 일관된 목소리를 냈다라는 건 저도 평가하고 싶은데 반사이익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어떤 반사이익이냐면 지금까지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았던 건 집권 1년차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집권 1년차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에 굉장히 가려져 있었다. 같이 함께 동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사실 대척점에 있는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완전히 몰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의석수가 완전히 몰락하는 건 아니고 지방권력이 몰락했지만 그러나 국민들은 이제 자유한국당은 몰락했다라는 인식 속에서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뭐하고 있지라고 더불어민주당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1년은 자기 목소리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했고 개헌 문제라든지 어떤 문제라든지 다 사실은 뒷받침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당정청에서 자기 목소리가 없었다.

[앵커]
대통령 지지율을 그냥 따라가는 것 같다.

[인터뷰]
그런데 지금부터는 대통령 지지율을 따라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문제라도 자기가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것이 아마도 이번 당권에서의 딜레마가 될 것입니다.

친문이 되느냐 혹은 비문이 되느냐가, 친문이 돼서 똑같이 대통령 말씀 무조건 옳아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갔을 때 지지율이 계속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더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딜레마죠. 더불어민주당의 앞으로의 지지율은 딜레마일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민주당만의 색깔을 내면서 정책을 이끌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대통령 지지율도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대통령 지지율에 묻어간 면이 있었는데 대통령 지지율도 사실 약간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라는 이 거대한 이슈, 이런 부분들이 약간 소강상태잖아요, 지금. 바로 그런 것들도 반영된 것 같고요. 저하고 약간 결을 달리 한다고 하셨는데 들어보니까 결이 다르지도 않네요.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제가 1년 동안 쭉 보면 민주당이 집권 정당으로서 어떤 뚜렷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그건 이번 민주당뿐만이 그런 게 아니라 지난 정권 때 새누리당도 그랬어요.

당과 청와대와의 관계 속에서 항상 청와대가 우위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이 생긴 것이고 그리고 한국당에 대한 반사이익이 굉장히 컸어요, 민주당은.

그러면서 볼 때 한국당은 워낙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의당은 독립변수로 얘기했는데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부단하게 그동안 닦아왔던 것들에서 조금씩 인정받고 있는 건 분명 있다. 이런 것들이 같이 중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앵커]
지지율이 앞으로 더 올라가려고 하면 각종 정책들이 국민들 눈높이에서 실적을 내기 시작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문제, 이 문제는 어디로 갈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부울경 민주당 당선자들이 가덕도 신공항 다시 검토하라는 태스크포스를 만들겠다 이래서 정치권이 술렁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신공항 논란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됐었고 박근혜 정부 때 김해공장 확정하는 걸로 매듭이 지어졌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신공항을 검토하겠다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정치적인 함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 직전까지,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시절과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어떻게 비화됐냐면 TK와 PK의 싸움으로 비화됐거든요.

밀양과 가덕도. 두 축으로 나뉘었는데 밀양이 물론 경남 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양은 대구권과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TK 쪽에서는 굉장히 밀양을 밀었고 가덕도 쪽은 PK에서 민 굉장히 지원을 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에는 어떻게 해답을 냈냐면 솔로몬의 판결이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표현도 했지만 양쪽 다 아니고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덮었습니다.

그것을 과정 속에서는 프랑스 파리 공항공단에 용역을 맡겨서 그 용역 제3 세력에 의한, 제3 단체에 의한 용역 결과가 그렇다고 나왔는데 사실상 이게 원점으로 돌아간 건 맞아요.

왜냐하면 김해공항의 확장이 안 되기 때문에 제2공항. 그러니까 가덕도냐 밀양이냐 이게 나왔는데 또다시 김해가 된다고 한다면 처음에 이 문제가 시작된 것을 완전히 부정하게 된 것이거든요. 김해는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부산시하고도 가깝고. 가깝기 때문에 이제는 김해까지도 편입이 되는 굉장히 확장돼서 편입이 되는 상황 속에서 24시간 계속 공항이 운영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덕도냐 밀양이냐 이 얘기가 나왔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제3 기관까지 포함을 해서 결정을 본 것을 PK 쪽의 목소리 때문에 요구 때문에 다시 가덕도를 추진을 한다, 이러면 또 지역적인 문제, 균열 이것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치적으로 본다면.

[앵커]
정치적인 함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냐 이것도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김성태 /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 문재인 정권 신하들이 또다시 정말 무례한 행동을 했습니다. 부울경 광역단체장 대표들이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겠다면서 아예 노골적으로 영남권을 지역갈등으로 또 유발시키는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마지막 남은 저희 보수정당 그 기반마저 고립시켜서 대한민국을 통째로 문재인 정권의 손아귀 쥐는게 그렇게 시급하고 절실한 현실인지.]

[김동철 /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 :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민주당이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돼 지역 패권주의에 나서는 오만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홍익표 /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가덕도 신공항 문제는 부·울·경 세 명의 당선인들이 협약서를 맺는 과정에서 공항 문제에 대해서 TF를 구성해서 논의를 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문제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한 현재로는 영남권 신공항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지역 패권주의다 이렇게 당연히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 문제, 사실 뒤집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약간 선을 긋는 모양새거든요.

더군다나 국토부가 다시 따져봐도 가덕도 신공항은 힘들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한국당 내에서도 부산, 대구 지역구 의원들 사이에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인터뷰]
이런 부분들은 원론적으로 볼 때는 그런 정치적인 요인이 완전히 배제돼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게 정치적인 요인이 배제되기는커녕 거의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1996년도 위천공단 문제 가지고 한번 신한국당 의원들, 당시에 대구, 경북 쪽 의원들과 부산, 경남 쪽 의원들이 굉장히 충돌한 적이 있어요. 대구에 위천공단을 만드냐 안 만드냐. 오폐수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역사가 길어요. 2006년도에 이미 노무현 대통령 때 신공항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10년이 넘은 일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약했었고 이명박 후보도 공약했었고. 그런데 다시 백지화시킨 다음에 결국 박근혜 정권 때 김해공항을 신공항을 확장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2016년도 재작년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일단 동남권에 공항을 만들어야 된다는 공약을 했었어요, 문재인 후보도 작년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논란이 되다가 결국 당내에서도 같은 당인 한국당에서도 PK 의원들은 가덕도에 만들어야 된다.

부울경과 같은 의사죠. 그리고 TK 쪽은 밀양 쪽 이런 얘기였는데 결국 그 중간에 결국 김해공항 신공항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역갈등과 지역이기주의로 가면서 정치이기주의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정당이기주의, 지역이기주의, 지역갈등 이런 게 다 같이 연계돼 있어요, 이 문제가. 그리고 국책사업이라는 또 다른 요소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제주도에 강정해군기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홍익표 정책위 부의장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계속 가덕도를 고집하게 되면 이제는 설령 부울경의 단체장들이 정말 이건 가덕도가 맞다고 생각하더라도 이건 상황이 그렇게 상황 변수가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집하게 되면 선거에 완전히 참패한 한국당이 더 반발할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결정된 대로 따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김해공장 확장 쪽으로.

[앵커]
어쨌든 어제 신공항 테마주가 상승했다 오늘 보니까 하락하고 이런 걸 반복하고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얘기를 할 때 신중하게 한 번 더 생각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파장을 고민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제 헌재 결정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대체복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인 병역거부에 대해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일단 어제 헌재 결정의 요는 신념에 따라서 군대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만들라 이렇게 판결을 한 건데요. 위헌이 아니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인터뷰]
일단 두 가지죠. 그러니까 병역법, 처벌을 하는 병역법 자체는 합헌인데 대체복무제가 없는 것은 헌법불합치다. 그러므로 2019년까지 대체복무제를 만들어라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앵커]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시간을 준 것이죠.

[인터뷰]
유예를 한 것이죠. 시간을 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상적으로는 사실상 그것을 많은 국민들도 동의를 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2000년도까지는 대체복무라는 말조차도 없었고 이것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면 2000년도 초반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강제입영을 시키고 그다음에 강제입영시켜서 집총훈련을 거부하면 아예 체벌을 한다든가 아니면 군 감옥에 처벌을 했죠, 그 안에서.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1년 6개월형, 그러니까 병역기피자라고 하면서 1년 6개월형을 내리게 되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연 500명이 사실은 해당이 된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어제 이야기한 걸.

[앵커]
연 500명이 군대를 양심에 따라서 안 가서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인터뷰]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감옥에 있는 사람은 230명 가까이 된다고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헌재가 이렇게 결정을 내린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하면 최근에 지방법원에서 1심에서 병역거부자에게 무죄판결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7년도만 해도 30건에 가까운 무죄판결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혼란을 막기 위해서 다시 한 번 헌법과 관련한 합치냐 불합치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앵커]
대법원 판결에도 앞으로 영향이 있겠네요?

[인터뷰]
그렇죠. 영향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상적으로는 이렇게 양심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도 우리가 끌어안아야 된다고 동의는 하나 현실적으로 지금 500명이 지금 앞으로 만약 이것이 대체복무제가 됐을 때 5000명, 5만 명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양심적이다, 양심적으로 거부한다 이 기준이 무엇이냐. 이런 문제까지 한다면 내가 기피하기 위해서 양심적으로 내가 거부하겠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판명을 양심적으로 거부하는 것과 내가 병역을 기피하는 것을 어떻게 판별할 것이냐. 이런 문제, 현실적으로 문제들이 앞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악용되면 어떻게 하냐. 그리고 군 병력이 만약에 이쪽에 너무 많이 몰려서 손실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되는 게 숙제인데요.

그런데 양심적 병역거부, 여기에서 양심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단어에도 논란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결국은 종교적 거부 아니냐, 이런 논란도 나오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특정 종교의 문제로만 보기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정관용의 시사자키') : 특정 종교인들이 여전히 많기는 하지만 가톨릭이라든지 또는 불교 아니면 아예 종교와 상관없는 평화운동가나 인권운동가들이 요즘 병역거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특정 종교의 문제만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니, 양심적 병역거부라니. 그러면 나는 비양심적 병역복무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양심이라는 단어는 내심의 소리라는 의미의 법률적 용어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양심적이다, 비양심적이다 얘기할 때의 그 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헌재 이번에 결정문에도 보면 여러 차례 설명해요. 용어는 바꿀 수 있죠.]

[앵커]
그러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에서 양심의 의미는 양심, 비양심 이 의미가 아니라 내면의 소신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논란이 되면 용어는 바꾸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저는 양심이라는 저 단어는 별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아까 우려를 해 주셨는데 저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나리라고 봐요.

5만 명, 50만 명이 돼서 대한민국의 국방이 흔들린다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는 게 사회고. 여기서 법률적인 얘기보다는 다른 얘기를 제가 하나 하고 싶은 게 우리 사회에 이른바 진보와 보수를 나눈 게 전통적인 게 안보 보수와 시장 보수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게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겠죠. 그거 말고 사형제 폐지 여부. 간통제 폐지 여부, 동성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은 안보나 시장 보수 진보냐 이런 차원 말고 삶의 질과 관련된 중요한 하나의 이슈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잘 부각이 안 돼왔어요. 워낙 우리나라가 냉정 구도 하에서 특히 안보가 중대한 이슈로 항상 떠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으로 봐야 돼요.

간통죄가 합헌이었다 위헌이 되었잖아요. 그것도 6:4 로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게 2001년도, 2011년도에 합헌이었는데 다시 위헌이 된 거란 말이에요.

헌법불합치, 정확하게. 내년에 바꿔야 되니까. 이 부분은 대체복무제에 대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육군병장을 다녀왔어요. 그야말로 아까 말한 비양심적 병역복무자는 저는 아니고 갔다 왔는데 그건 그거고 중요한 것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사회 안의 소수 세력으로서 그들의 어떤 생각 아까 박주민 의원의 말처럼 내심의 목소리가 나와는 좀 다른데라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구나라고 우리 사회가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이 헌재에 난 판결에 반영된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사회적인 진보라고 봐요. 단지 중요한 게 이게 안보에 영향을 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막연하게 그야말로 비양심적으로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 종교를 빙자하고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고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 보완이나 법률조건이 반드시 필요하죠. 단지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것이다라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병역을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집총, 총을 드는 것을 나의 평화 신념과는 맞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인터뷰]
정서적으로 잘 맞지 않는 게 맞죠. 그러면 정서적으로 볼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앵커]
개인의 신념도 존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공은 정부와 국회로 넘어간 이런 상황입니다. 헌재 결정으로 국회는 내년 말까지 대체 복무 제도를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해야 악용을 막을 수 있을지 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대체복무의 방안은 무엇인지 이게 국회의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대체복무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의견 들어보시죠.

[전해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결국 대체복무역 택하는 사람은 다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대체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제 법안에 보면. 그 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심사를 하고 있게 되고. 복무 형태라든지 또 복무 기간 같은 경우에 이걸 상정할 때 예를 들어 1.5배를 한다라고 하면 실제 군 복무에 비해서 훨씬 편하다든지 또 훨씬 수월한다든지 등등의 예가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홍보된다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하지는 않을 거다. 제 법안에서는 (복무기간이) 1.5배고요. 다른 의원은 2.0배. 2배까지 하는 경우 있는데유럽 평의회 사회인권위원회 같은 경우 지나치게 1.5배를 초과해서 현역의 복무기간보다 지나치게 넓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또 지적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 법이 발의가 돼 있기는 한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심사를 해서 대체복무를 인정하자 이건데 이 심사의 객관적인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회 법안이 세 건이 발의가 돼 있는데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를 했습니다. 지금 들어보신 전해철 의원이 있고요. 또 박주민 의원, 이철희 의원 이렇게 발의를 해 놓았는데 지금 기간을 길게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5배 얘기도 있고 이철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2배로 하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현역으로 길게 군대를 갔다오셨다고 하니까. 저는 여성이라고 군대를 안 가니까 약간 체감 측면에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아니면 이 사람들이 대체복무를 선택 안 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그 부분이 그야말로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이 제도를 악용해서 군대를 안 가려 하는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신체의 일부를 자의적으로 어떻게 해서 군대를 안 가는 경우가 있고, 아주 극히 예외지만. 어쨌든 이게 국민들에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다가가게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그야말로 가장 소중한 때에 군대 간다는 게 자신이 손해본다는 개념은 아닙니다마는 사실 그렇잖아요.

제일 젊을 때 군대 가서 2년, 요새 복무가 짧아졌지만. 저는 옛날에 꽤 오래했으니까. 그런데 단지 그것만 가지고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런 박탈감을 주게 하면 안 되죠. 현역으로 갔다 왔는데 더 짧은 기간을 대체복무로 갈음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국가가 충분히 형평성 차원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양심이 됐건 내면의 소리가 됐건 새로운 사회 변화에 발맞춰서 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국민들 상당수의 정서에 부합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1. 5배가 되는 것이, 2배가 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어떤 강도, 근무 환경이 어때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세심하게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 어디서 어떻게 근무를 시키느냐 이 부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논란이 잠재워지냐 이게 결정될 텐데 그런데 앞서 전해철 의원의 얘기도 들어봤지만 수월하게 하지 않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너무 근무가 힘들어진다라고 하면 이건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역차별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먼훗날이더라도요.

[인터뷰]
그런데 저는 이것이 이제 단계별로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대만을 예로 들어볼게요. 대만도 처음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사회적 합의 과정이 있었는데 복무 기간도 굉장히 길게 하고 좀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그 기간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악용될 소지가 없구나. 그리고 저 사람들도 인정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지금은 1. 5배로 줄어들었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는 현재 법에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복무가 군 복무 기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정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사실 사회적 합의 과정이니까 대만처럼 조금 높게 설정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세 의원 안 중에서는 이철희 의원 같은 말처럼 2배로 하면서 출퇴근제보다는 조금 더 그건 너무 평이하고 쉽다. 그러니까 조금은 그거보다는 어렵게 한 다음에 어느 정도 거치면서 사회적으로 인식이 아, 군대 갔다온 사람이 자랑스러워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체 근무하는 사람들은 자기 양심에 따라서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라는 인식이 보편화 되었을 때 이 복무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재조정하는 그런 단계별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게 어떠냐.

[인터뷰]
저는 맞는 말씀인데 하나만 첨언하면 이 부분이 이제 형평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징벌적으로 가면 안 돼요. 징벌적으로 가서 너는 고생을, 군대 안 가니까 더 고생 많이 해라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앵커]
그렇게 전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법의 소급적용도 안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해외 대체복무제를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분단 국가이기도 하고요. 군 문제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나라만의 솔로몬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