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김진표 ”김성태, 이재명논란 관심 끄시라...임태훈 발언 잘못됐다”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8월 1일 (수요일) 
□ 출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 지지율 하락, 이재명 지사 영향 없다고 볼 수 없어...정치공학적 해석 유감
-김성태 원내대표 이재명 논란 관심 끄시라...임태훈 발언 잘못됐어
-국정자문위원장 출신으로서 文 정부 국정운영 철학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경제 가장 시급...성과 창출형의 경제 당 대표 될 것
-누진제 폐지되면 기본 요금 올라가 저소득층 부담 늘어날 것
-우리나라 계절별로 에너지 소비량 차이나... 계절별 요금제 도입 필요
-문재인 정부, 인수위 없이 취임... 청와대 수석 중심 경제정책 시간 조금 더 필요
-기무사, 반드시 폐지 수준으로 재탄생 시키는 획기적 개혁 있어야
-김경수 경남지사 드루킹 연루설...침소봉대하는 것으로 보여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더불어민주당 대표 본선 3인 후보 만나보고 있습니다. 월요일 송영길 의원에 이어서 오늘은 김진표 의원 연결해서 핵심적인 이슈 알아보도록 하죠. 8월 25일 전당대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김진표 의원과 당대표 선거 이슈 내막들, 정국현안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진표): 안녕하세요.

◇ 김호성: 먼저 컷오프 통과 축하드립니다.

◆ 김진표: 감사합니다.

◇ 김호성: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선당후사의 자세’를 강조하셨는데요. 첫 질문부터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워낙 요즘 관심사여서요. 이재명 경기지사, 여전히 본인이 탈당을 결단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 김진표: 네. 저도 이재명 지사에 관한 질문이나 답변하기가 참 안타깝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게 한두 번 그렇게 질문 받는 게 아니고 그동안 언론이나 특히 SNS에서 우리 당 당대표 후배들에게 공개적으로 매일 수십여 건씩 같은 질문이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 당의 지지율이 지방선거 이후 빠르게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러나 이재명 지사 문제도 영향이 없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지사께서 근거 없는 음해, 그러면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적극적으로 해명해서 아예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당에 자꾸 더 이상 부담을 주면, 이게 사법처리가 끝나려면 4~5년 걸릴 텐데. 그래서 서영교 의원님과 같은 좋은 결단의 사례가 있지 않냐.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억울하지만 일단 탈당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복당해서 지금 잘 활동하고 계시니까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죠.

◇ 김호성: 선 탈당 후 사법적 판단 지켜본 다음에 진위가 가려지면 다시 돌아오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이슈를 바라보는 입장이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와도 연결했습니다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당대회 전제조건으로서 잘 언급한 거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오히려 집안에 있는 설훈 의원은 ‘가짜뉴스 수준의 충격이다. 사과할 일이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런 반응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김진표: 우선 김성태 대표께서 우리 당 문제에 끼어드는 것은 유감이고요. 관심 끄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 당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집안 내부에서 다른 의견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나가셨을 때 어떤 상황이 전개될 거라고 판단하시는지요?

◆ 김진표: 저는 이것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매일같이 지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저뿐만 아니라 모든 후보들에게 던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당의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정치 상황인데 당대표 후보들께서 언제까지 입을 닫고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한 이야긴데 이것을 자꾸 정치공학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폄하하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저는 이런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당에 부담이 되는 일에 침묵하거나 또 제 주장을 반복하는 일, 그걸 가지고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해서 이재명 지사 (반대) 지지층의, 그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따라서 이 문제는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할 일이 아니고 무엇이 옳은 자세냐, 당에 계속해서 부담을 주지 않도록 빨리 정리하시라, 그런 충정에서 말씀드린 거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 김호성: 사실상 답변을 주신 셈인데요. 이 질문들 나올 때마다 항상 정치적 필요에 따른쟁점화시키는 것 아니냐. 구체적으로는 친문, 친노 편가르기 전략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말씀이시죠?

◆ 김진표: 그렇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서, 언제까지 답을 안 하고 있을 순 없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겠죠,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 김호성: 친문, 친노 이런 구분은 없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그런데 송영길 의원께서는 본인이 가장 친문이다. 이해찬 후보는 친노, 이렇게 언급하면서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는 이지스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요? 

◆ 김진표: 우리 당이 중심이 돼서 두 차례의 큰 선거를 압승하면서 당내에서는 친문이니 친노니 비문이니 하는 그런 구분은 아주 옅어지고 거의 없어졌습니다. 언론에서 편의상 그렇게 나누어 부르는 거죠. 저는 우리 당 의원들 대부분이 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저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만든 책임을 졌던 국정자문위원회 위원장 아니었습니까.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고, 특히 그런 점에서 지방선거 압승 이후 대통령이 느끼신 등골이 서늘할 정도의 두려움. 그것을 저 또한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 김호성: 친문 이야기 나와서요. 당청관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文心을 의식하는 발언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청와대 국회출장소 이야기도 있었고요. 관리형 당대표가 되는 데 멈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청관계 입장정리를 해주신다면요?

◆ 김진표: 네. 청와대 출장소 이런 이야기는 자유한국당에서 우리 당을 비방하기 위한 워딩이니까, 우리 당내에는 그런 말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형 당대표 그러시는데, 그러면 관리형 당대표가 아니면 대권주자형 당대표여야 하나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시기에는. 그런 점에서 저는 성과창출형 당대표, 경제 당대표가 되겠다는 것이죠. 그것은 문재인 정부 성공과 민주당의 성공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죠.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체감 성과를 느끼게끔 만들어서 다음 총선에 이기는 이것이 차기 당대표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 김호성: 성과창출형 당대표 말씀하셨는데 이해찬 후보는 대세론, 송영길 후보는 세대교체, 이걸 내세우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대표성을 가진 후보다, 라는 인식들이 있는데요. 현재 여당의 당대표가 김진표가 돼야 한다. 한 문장으로 선명하게 말씀해주신다면요?

◆ 김진표: 국민이 가장 우리 당에 원하는 것이 경제 살려달라는 것이니까 국민의 그런 요청에 응답하는 경제 살리는 당대표가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 김호성: 경제 살리는 당대표, 이렇게 정리해주셨고요. 지금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체감하는 시민들의 이슈 가운데 하나가 폭염 속에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해야 한다, 한시적 기간이라도요. 이런 주문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당대표 되신다면 어떤 정책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나가실 계획인신지요? 

◆ 김진표: 너무 폭염이 장기간 계속되니까 그런 요구가 나오는 게 당연한 것 같고요. 우리가 전기요금 누진제를 지난해부터 좀 줄였죠. 그렇지만 아직도 일반적인 국제 평균에 비하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 김호성: 6단계에서 3단계 줄이고 그랬습니다.

◆ 김진표: 네. 그런데 저는 좋은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요. 산업용에는 지금 계절별·시간별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택요금에도 확대해서 우리나라는 계절별로 에너지 소비량이 아주 굉장히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절기 3개월, 냉방수요가 많은 하절기 3개월, 이렇게 나누어서 그때는 좀 누진제 부담을 경감하는 계절별 요금제를 채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 아닐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 지금 실시하고는 있지만 아주 소액이거든요. 이걸 좀 더 확대하는 것도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 김호성: 한시적이라는 전제를 달고 총리께서도 해법에 대한 검토 지시를 한 사안입니다만, 이번 7·8월 폭염으로 인해서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 우려하는 분이 많으시거든요. 한시적으로 폐지 또는 유예한다는 부분에 대해선 입장을 같이 하고 계시는 건지요?

◆ 김진표: 저는 계절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고요. 누진제를 완전히 폐지하게 되면요. 오히려 기본요금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적은 저소득층이 오히려 부담이 늘어나선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폐지보다는 계절·시간별 요금제,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 아닐까 생각합니다.

◇ 김호성: 누진제 폐지에 따라서 기본요금 올라간다는 부분과 관련된 이의제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국내 전력 소비라는 것이 주택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정말 안 되거든요. 13~14% 이 정도 이야기하는데요. 누진제 폐지한다고 그것이 과연 얼마나 기본요금의 큰 상승을 가져올 것이냐, 라는 이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진표: 물론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그때는 저소득층 부담이 늘어나는 일을 막기 위한 에너지 바우처를 확대하는 것하고 함께 검토돼야겠죠.

◇ 김호성: 누진제는 그렇다 치고요. 현재 경제 이슈 관련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문이 참 많습니다. 어떤 계획 갖고 계시는지요?

◆ 김진표: 지금 소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문재인 정부 취임하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책이 갖고 있는 속성이 5000만에게 모두 적용되는 정책이니까 성과는 나타나려면 2~3년 걸립니다, 아무리 빨라도. 그런데 시행 초기 부작용은 큰 거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선거하고 그 다음날부터 준비기간 없이 인수위도 없이 취임하셨기 때문에 청와대 수석들 중심으로 일할 수밖에 없었고 경제부처가 진영을 갖추는 데 한 4~5개월 걸렸거든요. 그래서 업종별·지역별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좀 더 면밀한 대책을 실시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그동안 정부와 협의해서 여러 가지 강력한 보완책을 만들어서 발표했습니다. 카드 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문제, 또 상가임대차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 그리고 엊그제 발표한 근로장려세제를 대폭 확대하는 문제 등을 통해서 자영업자나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대폭 줄여줬기 때문에 상당한 보완이 이뤄지리라고 보고 이제 안정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몇 가지 질문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기무사 서류 파동 관련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감청까지 추가 공개되고 파문이 큽니다. 어떤 입장 가지고 계시는지요?

◆ 김진표: 이 문제는 기무사가 그동안 사이버 댓글활동을 해왔고 세월호 유족을 사찰하고 계엄령 검토 문건. 기무사의 존립근거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어져서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사이 통화 감청이라는 충격적인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이번 기무사개혁위원회가 현재 다음 주까지는 개혁안을 내놓는다니까 기다려봐야겠습니다만, 다시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국민들이나 정치의식 수준에 비해서 이런 기관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위협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폐지 수준의, 종전과 같은 유형의 기무사라면 존재할 필요가 있나. 진짜 필요한 군 정보기관으로서 다시 재탄생시키는 획기적인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추가 내용 공개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에 대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의 ‘성 정체성’ 발언까지 나왔어요. 이것이 본질과 연결돼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무관다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김진표: 그건 기무사 개혁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걸 가지고 김성태 대표가 개인적인 선호, 그것을 기무사 개혁이라는 중차대한 문제에 개인의 감정적인 평가를 결부시킨,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호성: 알겠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특검 소환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신지요?

◆ 김진표: 글쎄, 제가 보기에는 무슨 드루킹 걸 받아서 재벌개혁 연설문을 만들었다, 이건 너무 침소봉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대선공약이라는 게 수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서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 하는 것을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 대선은 상당히 문재인 후보가 유리한 구도, 결과, 다 예측됐는데 그렇게 무리하고 드루킹에게 의존해가면서 했다는 게 잘 이해는 안 가는데요. 수사당국에 의해서 명확히 밝혀지겠죠.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본선레이스를 달리고 있는 김진표 의원으로부터 말씀 들어봤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진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