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송영길 "북한 퍼주기? 퍼오기 위한 준비작업"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9월 13일 (목요일) 
□ 출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 (前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4차 동방경제포럼, 중국-러시아 협력 강화된 자리
-韓, 일본에 비해 미국 제재로 러시아 투자 소극적...대응 필요
-나진-하산 철도 연결된다면 블라디보스토크 아파트값 뛸 것
-나진-하산 프로젝트 위해 남북러가 미국 설득에 나서야
-김정은, 연내 모스크바 방문 예정...철도 사업 구체화될 듯
-판문점 선언 이행 비용, 북한 퍼주기? 퍼오기 위한 준비작업
-고용상황 성장통...어쩔 수 없이 견디라는 청와대 옳지 않아
-부엉이 모임 합류? 근거 없는 추측성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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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내일 우여곡절 끝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문을 엽니다. 다음 주에는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 예정돼 있고요. 유엔총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북미정상회담도 빠르면 10월 성사될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국회에는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제출돼 있는 상황이죠. 남북미를 둘러싼 외교안보 이슈가 산적해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송영길):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전당대회 이후 참 오랜만에 연결했는데요. 의미 있는 2등이었다, 당내 입지를 확고히 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 전후 상황, 어떤 차이가 있으신지요?

◆ 송영길: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고 격려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낙선인사를 하고 다니는데 오히려 축하메시지를 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상당히 당혹스러웠습니다.

◇ 김호성: 러시아 다녀오셨잖아요. 이게 지금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신 거죠? 이낙연 국무총리 기조연설도 있고 했는데요. 이번 포럼 갔다오신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주신다면요?

◆ 송영길: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참석하는 회의고요. 이게 4차 회의인데요.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매우 긴밀하게 된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또 어제 70건 이상의 중국과 러시아의 투자계약이 체결된 걸 보더라도 급속하게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지분이나 비율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져가고 있고, 일본에 비해서도 우리가 밀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투자가 미국의 러시아 제재 때문이란 이유로 너무 우리 기업들이나 금융기관들이 소극적인데 반해서, 같은 조건인 일본은 아주 적극적으로 오히려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걸 볼 때 정말 뭔가 우리도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호성: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송영길: 그러니까 사실 미국 재무성에 오팍(OFAC)이라는 데가 있어요. The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라고 해서 외국 자산 통제하고 경제제재 대상을 판별하고 관리하는 조직인데, 여기서 사실 어떤 기조로 하느냐가 객관적일 수가 없고 자기들이 판단해서 제재가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하는데. 저는 우리가 나호드카에 비료공장을 짓겠다고 5조짜리 현대엔지니어링이 그동안 수 년차 논의해왔는데 너무 이게 끌다 보니까 이번에 트루트녜프 부총리 만났더니 자기들이 별도로 한국 배제하고 계약했다 할 정도로 짜증을 내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만 수출입은행 이런 데서 너무 미국을 의식하면서 잘 못하는 거죠. 야말반도 투자도 중국이 전부 해버렸고요. 이번에 즈베즈다 조선소도 전부 중국이 다 투자했습니다. 우리는 거의 참여를 못했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지금 남북정상회담 있고 이어지는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치, 이런 것과 연결돼서 앞으로 저희가 한반도 종단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하는 사업이 제대로 진전된다면 경제협력의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될 테고, 그를 바탕으로 좀 더 나은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전망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보시나요? 

◆ 송영길: 그렇습니다. 만약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철도가 연결된다면 당장 블라디보스토크 아파트값이 뛸 것입니다.

◇ 김호성: 의원님, 지난번에 7월에 다녀오셨잖아요. 그쪽 현장을.

◆ 송영길: 네. 지금도 집값이 들썩거리고 있는데. 어제 의미가 있었던 게 김윤혁 북측 철도성 부상, 우리로 말하면 장관이겠죠. 철도성 부상과 김창식 부국장 등 핵심 관계자들이 어제 패널로 참석했어요. 그래서 남북러, 우리나라도 국토부 차관이 참석했고요. 저도 패널로 참석했는데 같이 이렇게 국제회의를 3자가 모여서 자기 의견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한 것은 아마 처음 있는 일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 김호성: 저희 남한이 그때 회원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진 건가요?

◆ 송영길: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OSJD 국제철도연맹기구에 북이 찬성함으로써 우리가 가입을 하게 된 것은 의미가 있었죠. 그리고 어제 김윤혁 부상이 아주 적극적으로 인사도 하고 사진도 같이 찍고 질문에 답도 하고, 너무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별도로 또 만났어요.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맥주도 한잔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김호성: 철도연결 사업이란 것이 남북러 세 나라가 연결돼 있는 이슈이기는 하지만,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사업 진척하는 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죠? 

◆ 송영길: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야 하는데요. 나진-하산 철도가 러시아 측의 주장으로 유엔제재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습니다. 그것도 러시아 석탄에 한정해서 나진-하산을 통해 반출하는 것은 허용돼 있는데 미국과 저희 대한민국에 단독제재가 되어 있거든요. 북한 항구를 출입한 선박은 우리나라 항구에 180일 동안 입항할 수 없도록 단독제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단독제재를 풀면 우리도 풀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을 설득해야 하는데 러시아 측도 설득하고 우리도 노력하고 북측도 북미회담을 통해 노력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유엔 제재대상이 아닌 나진-하산에 대해서는 북의 비핵화를 촉진하고 격려하는 의미에서 풀어줄 수 있도록 해보자, 하기 위해서 노력하자. 이렇게 공감대를 모았고요. 또 풀어줬을 때에 대비해서 준비작업은 해야 하니까 공동조사 작업, 상호 간에 지금 현황 점검, 이런 회의를 계속 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 김호성: 큰 흐름에서 보면 내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문을 열고,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말이죠. 철도사업과 관련해서 속도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송영길: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에 아마 모스크바를 방문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마르굴로프 러시아 외교부 차관, 6자회담 수석대표죠.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만나게 되면 이 문제가 당연히 논의될 거고, 2001년도에 김정일 위원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과 만나 철도사업에 대한 기본 합의를 하는 모스크바선언이란 걸 발표했거든요. 그 선언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게 러시아와 북의 입장이고. 그래서 그것을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거기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좀 더 구체화시키는 합의가 되어서 뒷받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북쪽에서는 러시아 측과의 기본적인 대화 소통의 기반이 조성돼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들 남북철도 공동조사하려다가 최근에 유엔군사령부 통행불허로 무산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 잘 진전되려면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요?

◆ 송영길: 그렇지 않아도 브룩스 유엔 사령관도 한 번 만나볼 생각인데요. 그 내용이 48시간 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단순한 절차적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그때 기름을 우리가 4만 리터 경유를 차에 싣고 가는 거였거든요. 6개 차량을 연결하고. 왜냐면 그래야 발전을 하고 신의주까지 우리가 갈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런 문제인 건지. 이게 보완될 수 있는 절차 문제를 확인해서 다시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잘된다면 결국 돈이 들어가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결국 판문점 선언 명시된 내용의 국회 비준 동의 관련해서 추계되는 비용도 거의 3000억 가까운 비용 가운데 60% 정도가 철도나 도로 이쪽에 사용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 쪽에서 ‘퍼주기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인 것 같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 송영길: 철도를 깐다는 것은 퍼오기 위한 준비작업 아니겠습니까. 철도를 깔아야 퍼올 것 아니에요. 석탄도 퍼오고, 철광석도 퍼오고. 모래도 퍼와야, 하고 여러 가지 석회석도 퍼와야 하고. 북에서 퍼올 게 많아요. 그런데 그걸 그냥 가방으로 들고 올 수 없잖아요. 철도를 깔아야 퍼올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에 철도를 연결한다는 것은 퍼오기 위한 준비작업이다, 이렇게 봐야 하지, 퍼주기로 본다는 것은 너무 편향적 시각이다. 일본이 왜 만주에 철도를 깔고 독일과 그리고 러시아가 왜 만주 이런 데에 제일 먼저 철도를 깔려고 했겠습니까. 철도를 깔아야 자원을 자기들이 거기서 산지에서 반출해서 자기 나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철도부터 까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철도가 연결되면, 일단 우리가 대구하고 서울이 철도로 연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구에 병원이 죽고 오히려 서울 강남 병원으로 환자들이 더 많이 빨려간다는 이런 볼멘소리가 대구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도시와 도시가 연결되면 팔아먹을 물건이 많고 콘텐츠가 많은 도시가 그렇지 않은 도시의 소비자를 끌어당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북이 연결된다면 우리가 가져올, 흡수할 역량이 더 커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로. 그게 북에도 일부 도움이 되지만 우리 남쪽에도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이런 이야기들을 다음 주에 남북정상회담에서 토론하고 숙의할 때 국회 입장을 전달한다고 했을 때 함께 많은 의원들이 동행하시면 좋을 텐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야당은 거절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송영길: 나름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안 가겠다면 억지로 갈 필요가 있겠어요. 가겠다는 사람만 가야죠, 일단. 

◇ 김호성: 이번에 철도 관련 이야기도 나오고 그럴 텐데 의원께서는 방북 안 하시나요?

◆ 송영길: 지금 당대표들만 가시니까요.

◇ 김호성: 알겠습니다. 대북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요. 기회 되면 다시 한 번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고요.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어제 8월 고용동향 나왔는데 고용상황이 정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더 안 좋아졌습니다, 전 달에 비해서도요. 청와대에서는 ‘성장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입장 가지고 계시는지요?

◆ 송영길: 성장통이 있더라도 성장통을 그냥 견뎌라 해선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장통의 아픔을 어떻게 우리가 보통 진통제도 놓고 하는 것처럼 그것을 보완할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당국자들이 우리 중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 중소기업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듣는 작업을 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당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잘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게 성장통이니까 어쩔 수 없이 견뎌라. 이런 자세는 옳지 않고 성장통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같이 수반돼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송영길의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인상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출비용, 그것도 가장 큰 게 주거비 아닙니까. 지금 아파트값도 막 폭등 때문에 난리잖아요. 주거비가 총 지출액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주거비를 저희 송영길의 누구나집 프로젝트 주택보증 시스템으로 반 이상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걸 지금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출비용을 줄임으로써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을 병행해야 소득주도성장이 좀 더 보완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짧게 답변 부탁드리면서 질문 드릴게요. 전당대회 전에 논란이 됐던 부엉이모임 관련해서 최근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송영길 의원이 합류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 송영길: 전혀 추측성 기사입니다.

◇ 김호성: 근거 없는 기사인가요?

◆ 송영길: 그렇습니다. 제가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각 의원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최재성 의원님도 한 번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인영 의원님, 박원순 시장님 쭉 사람들을 만나는 중에 있는데 아마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버하는 추측성 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싱크탱크 역할, 이런 관련된 것도 근거 없는 것인가요?

◆ 송영길: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나중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듣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 송영길: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장을 맡은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