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11월 6일 중간선거 이후라고 확인하면서 한반도 정세 격변 상황이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발언을 계기로 한미 공조 균열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한반도 정세 격변 상황점검해 보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바로 지난주 이 시간이 방북했던 폼페이오 장관이 청와대로 향했던 시간인데요.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지난주 굉장히 굵직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일 같지만 바로 일주일 전 얘기였습니다. 폼페이오 장관 평양에 갔다가 서울에 왔고요.
그다음에 이틀 뒤인 9일 우리 시간으로는 10일 새벽이 되겠는데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이 중간선거 이후가 될 것이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앵커]
시점을 그러니까 확인을 해 준 거예요.
[기자]
그렇죠. 그 당시 그 시점까지는 가장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이후다 이렇게 확인을 했고 그것이 그야말로 한반도 평화 외교, 정세 격변, 이 상황에 하나의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가는 신호탄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또 유사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발언을 놓고 국내에서 논란이 뜨겁게 일었고 바로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 발언이 나와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뒤집어지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런 것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벌어진 일인데 마치 한 달, 두 달 전에 벌어진 일같이 오래된 일처럼 느껴집니다.
[앵커]
주 후반에 나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발언 이후에는 한반도 정세가 그동안 숨통이 막혀 있었는데 조금 트인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봐야 할까요?
[기자]
숨고르기 국면 직전이 분수령이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 방문이었죠.
북한 방문을 통해서 그전에 교착국면이라고 표현됐던 그런 상황이 뭔가 돌파구가 있느냐, 없느냐 그랬었는데 이것이 폼페이오 장관이 돌아오면서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중간선거 이전에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져서 그야말로 한반도 정세 격변 상황이 모멘텀이 빨라지고 그런 걸 기대를 하긴 했었는데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숨고르기 국면으로 돌아갔어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부정적인 상황도 아니고 완전히 긍정적인 상황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중간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점이라고 말하면 사실은 지금 급격하게 한반도 정세 격변 상황이 돌아가다 보니까 중간에 빠뜨린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양한 분야에서 제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근차근 문제가 진행되지 않고 급하게 해온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 이런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단점도 분명히 있어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멘텀이 혹시 끊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 우려 이런 게 있습니다.
중간선거 이후에 한다고 북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간선거 이후에 한다. 이렇게만 말했지 중간선거 이후 11월 6일 이후, 1주 뒤에 하겠다, 이 말은 11월에도 할 수 있지만 12월로 갈 수도 있고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죠.
그것도 중간선거 이후니까요. 이렇게 되면 모멘텀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불안과 우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일말의 어떤 불안감은 존재하는 그런 장점과 단점이 교차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숨고르기 국면 동안 그동안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가야 될 텐데요. 어떤 것들을 챙겨봐야 될까요?
[기자]
저는 대북 정책 문제를 항상 철인 7종 경기로 비유해서 설명을 그동안 해왔고. 그것을 계속 적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철인 5종도 아니고 철인 7종이죠.
[기자]
철인 5종도 아니고 철인 10종도 아니고 철인 7종 경기입니다. 굉장히 다른 분야의 일이 7개의 중요한 분야의 일이 있고 이런 것을 모두 잘해야만 평균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는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대목이 남북관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북관계 관리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신뢰가 좋은 거지 질적, 양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확산이 안 된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질적, 양적으로 확산되는 제도화 과정을 앞으로 겪어야 된다. 그래서 내일 개최되는 고위급 회담 같은 것들이 그런 어떻게 보면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종목이 한미관계를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한미동맹 관계, 한미공조 관계를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 다만 문제는 미국 국내 정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전통적인 엘리트 계층에서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고 부정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국내 정치적으로 충돌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건 좋지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엘리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포용정책이라고 말할까요. 협상 이런 국면을 지지하도록, 같이 내도록 우리가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종목이 한중관계에서 긴밀한 소통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최근 한두 달 동안 굉장히 좀 소홀했던 느낌이 있어요.
이 점이 불안한 부분이고. 한일관계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일관계에서도 일본이 납치 문제라든가이런 게 잘 토론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갑자기 나와서 일본은 납치 문제를 꼭 의제에 넣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남북관계라든가 이런 북미 관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그런 목소리가 나오기 전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잘 됐습니다.
뉴욕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만나서 평양 정상회담에 대한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 문제는 상당히 잘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 러시아 문제도 있습니다.
러시아도 꼭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고위급 상시 채널을 통해서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잘 설명을 해서 러시아의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여섯 번째 종목이 국내 정치에서 초당적인 협력 장치 체제가 이뤄졌느냐 안 이뤄졌느냐 이게 결정적입니다.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고모든 것의 끝입니다. 이 부분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여전히 제가 방송에 나올 때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안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종목이 통일외교안보 정책에 있어서 참모진들이 통합적인 능력을 발휘하도록 잘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여전히 장관급 참모들의 목소리가 약합니다.
최근에 강경화 장관이나 조명균 장관이 존재감을 높이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7개 종목에서 봤을 때 사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정세 격변이 잘되고 있고 뭔가 분위기가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점들을 아직 잘 드러나지 않을 때 미리 예방을 하고 관리를 하면 진짜로 잘 되는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앵커]
이런 7가지를 하나하나 다 챙겨야 하면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제재가 우리의 승인 없이는 한국은 아무 것도하지 못할 것이다. 이 발언 이후에 한미 공조에 균열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상당히 제기됐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그렇죠. 지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 부분이 한미 공조 균열의 사례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계속 저는 그렇게 해설을 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 승인 발언 자체는 매우 불쾌한 겁니다. 그건 주권 침해로 규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앵커]
발언 자체는 매우 부적절하다.
[기자]
잘못된 거죠. 부적절한 발언이죠. 실수든 뭐든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을 왜 했느냐 하면 실제로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제재라고 하는 부분이 미국은 제재를 잘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와 협상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잘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잘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 쪽에서 일부 특히 여당 쪽에서는 제재를 부분적으로 풀어야 된다. 또 북한에서는 제재를 풀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위기가 한국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 미국 국내 여론에서, 미국 여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는 풀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한국에서 그런 목소리 나오는 게 아니냐이렇게 계속 압박하는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앵커]
그렇죠. 사실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나온 발언이었거든요.
[기자]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 한국과 미국이 공조가 잘되고 제재 푸는 것도 미국하고 나하고 상의를 할 거고 나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으니까 제재 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너무 강조하다가 나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한국은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다가 좀 과도한 문제가 됐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공조 균열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성향을 좀 감안해서 들어야 하는...
[기자]
그런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예상치도 않게 다른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결국 그 맥락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 제재 푸는 것도 나하고 같이 상의해서 할 거다.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 한국이 제재 해제하는 일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앵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남북 군사합의사항을 가지고 화를 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기자]
그게 일본 언론에서 나와서 또 우리의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언론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졌고, 그런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해석을 하고 싶다는 것이죠. 이것이 미국 국무장관하고 한국 외교부 장관하고 이 문제를 놓고 대화한 것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앵커]
원래 기존의 관례대로 본다면?
[기자]
관례대로 보면 혹시라도 남북 간 군사협의에 문제가 있으면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항의할 일입니다, 이게. 미국 국무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에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것이죠.
그런데 국무장관이 한국의 외교부 장관한테 남북 군사합의서 문제를 질문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경화 장관과의 개인적인 신뢰관계가 쌓였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확신이 없으면 이런 전화라고 하는 상황이 안 생기거든요. 기본적으로 신뢰 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국방부 장관한테 물어봅니다.
매티스 장관한테 이상하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방부에서 이게 문제가 없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 검토를 해봤는데 문제가 없다라든가 문제가 있지만 한국 정부가 주장하니까 그렇게 한 거다라든가 뭔가 해명을 했을 겁니다.
그런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강경화 장관한테 전화를 거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한 거죠.
[앵커]
거꾸로 보면 이렇게 자유롭게 화도 내고 의사도 자유롭게 전화로 해서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신뢰를 보여주는 방증이다 이런 설명이신데.
[기자]
화를 냈다고 하는 것은 강경화 장관이 그건 부인했습니다. 화를 낸 적은 없으나 불만 표시한 건 맞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불만을 표시했든 화를 냈든 신뢰관계의 노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요. 방위비 분담금 협정 문제를 또 꺼내들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들을 위해서 미국이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끔찍한 군사협정이다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기자]
아무래도 한미 공조 균열에 대한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방위비 분담이 이번 주에 방위비 분듬 한미 협상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관심이 되는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는 2015년 6월 15일에 대통령 출마 선언할 때부터 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똑같습니다.
미국의 동맹, 독일, 미국, 한국, 사우디아라비아가 부자나라들인데 거기에 미군을 파견해서 도와주는데 방위비를 그 나라들이 제대로 안 낸다. 내가 이것 받아내겠다. 전임 대통령들은...
[앵커]
어떻게 보면 계속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별다른 게 없다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죠. 그걸 유권자들한테 주장했고 유권자들이 그것에 반응해서 자기가 당선됐고 그것을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주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에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2015년부터 한마디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 속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유권자를 향한 토론이지 한미관계라든가 이런 쪽의 어떤 생각이 있어서 하는 얘기로 받아들이는 것은 좀 문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협상 대표들이 한국의 협상 대표들에게 방위비 올려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협상하고 있고요.
그것은 과거에 오바마 정부 때도 했던 거고 조지w. 부시 행정부 때도 한미 양국 국방부는 방위비 문제 때문에 엄청 싸웠습니다. 그건 트럼프 행정부도 똑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어떻게 결론 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반도 정세 변곡점이 될 만한 일들이 이후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특히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유럽을 순방 중인데요. 교황의 방북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기자]
이 부분은 절차가 몇 개 필요합니다. 지금 알려진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교황이 북한을 방문하면 열렬히 환영하겠다는 입장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교황을 초청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알고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을 찾아가서 그런 상황을 말씀을 하면서 북한 방문하는 방안을 제안하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교황청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면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초청하는 의사를 직접 전달할 것이고, 교황은 미리 시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할 것이고 일정을 잡을 것이고 그런데 이러한 과정들이 현재로 봐서는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굉장한 애착을 표명하셨고 북한의 민주화라든가 또 북한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답변하실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 여론이 달라지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반도의 정세 격변에 긍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교황 앞에서 비핵화를 선언한다면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말 주목되는 그런 일정입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한반도 정세 변화 상황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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