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유석현 앵커
■ 출연 : 정옥임 / 前 새누리당 의원, 최민희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주요국 정상들과 만나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확대에 주력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5박 6일간의 일정이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인터뷰]
외교 다각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자외교를 실천한 성과를 냈습니다.
[앵커]
간단하게 그냥 그렇게만 정의하십니까?
[인터뷰]
한 줄만 하라고 써 있어서요.
[앵커]
조금 더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인터뷰]
특히 평화를 위한 다자외교가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북한은 비핵화를 선언하기는 했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미국의 입장에서도 핵을 가진 북한에 대해서 평화체제로 가는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가능하면 많은 전 세계 의제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의제를 끌어올려서 예전에 이집트 민주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이집트가 어떻게 되고 있지 이런 식으로 세계인이 관심을 갖고 전 세계가 응원하듯이 한반도 평화 문제도 마지막 분단 국가를 통일로 가게 하는 문제로 전 세계의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국 외에 전 세계의 관심을 끌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평화 다자 외교, 그걸 실천하는 것으로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문 대통령, 이번 순방에서 미국하고 중국 또 러시아 정상들, 또 정상급 인사들과 만났습니다. 다음 달 김정은 위원장...
연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방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국제적 지지를 얻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아세안+3라는 APEC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역내 다자 협력을 도출해내는 다자외교의 장인데 이게 다자외교이다 보니까 사실 북핵 문제와 같이 상당히 예민하면서도 공동의 지분을 도출하기가 쉬운 그런 외교의 장은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께서 미국 그리고 러시아, 중국의 협조 특히 물론 북핵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 제재 해제에 대한 여러 가지 다차원적인 설득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 미국의 입장은 여전히 북한이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시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 한 먼저 제재를 풀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단지 리스트를 제출하는 것에서 조금 물러나서 핵무기에 대한 폐기 그리고 폐기에 대한 사찰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뭔가 유연한 그런 외교적인 시도를 하겠다는 모습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중국과 같은 경우는 시진핑 주석이 내년에 한국이라든지 또는 북한을 방문을 하면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지는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특히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개월 만에 만나서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그 결과 내용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올해 한반도에서 전인미답의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중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완성을 위해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공동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한중관계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며 양국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계속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시진핑 / 중국 국가주석 : 중한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모두 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 1년입니다. 우리는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보다 더 큰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양측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진하며 공평하고 공정한 국제질서를 수행하는 데 입장이 비슷합니다. 중한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합니다.]
[앵커]
방금 보셨듯이 회담석상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정상 모두 긍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낙관적으로 봐도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는 보이지 않고요. 결국은 미국과 북한 간의, 폼페이오와 김영철 간의 그리고 그 고위급회담을 통해서 과연 2차 북미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인데 여전히 지금 사찰과 관련해서 또 제재와 관련해서 지금 북한은 아예 이 제재 풀어주지 않으면 핵활동 개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본 게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하려면 지금부터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릴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북한이 핵 활동을 하겠다는 자세는 근본적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며칠전에 북한이 신무기를 자랑했는데 그게 전술무기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전략무기로 하지 않고 전술무기라고 표현한 것은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가지 않겠다, 이런 태도이기 때문에 약간 숨통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달 말에 어쨌든 북한과 미국 간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회담을 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열리기를 기대하고 다만 이런 경우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일어나기 전에 만나서 그것이 설사 비핵화에 관한 큰 폭의 진전은 없다고 하더라도 동력을 잇는 의미 그리고 또 그동안 우리 대통령들께서 북한은 많이 방문했지만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일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우리나라 방문이 가능하면 연내에 실현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집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내에.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부분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미국에 대해서 북한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을 추방의 이름으로 석방시킨다든가,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첨단전술무기 실험을 해서 성공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첨단전술무기는 미국을 겨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문가들의 추정대로 개량된 장사정포라면 이건 우리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그러한 무기체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핵 문제라든지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개선에 너무 골몰한 나머지 북한이 지금 우리에게 가하는 이러한 재래식 병력을 통한 어떤 위해의 가능성 그리고 위협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 전에 삭간몰 미사일 기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중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게 UN의 결의에 따르면 동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계속 가동하고 있다 해서 문제가 되는데 우리도 그걸 너무 정부에서도 그렇고 가볍게 치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순방 소식 가운데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외교부 김은영 국장, 뇌출혈로 쓰러진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요.
[인터뷰]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여성이 정말 더 힘들구나, 신경 써야 될 게 더 많구나. 그리고 이런 말씀 진짜 앵커님께는 죄송한데 여성들은 일만 보고 정말 전력을 다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대통령께서도 주치의를, APEC를 위해서 떠나면서 주치의까지 남겨두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빨리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외교부의 직원들의 근무 상황을 조금 점검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본래 옛말에 작은 일이 터지면 큰 일을 예고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그냥 개인적인 문제로 보지 말고 특히 여성 외교관들에 대한 처우 문제를 조금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싶네요.
[앵커]
알겠습니다. 김은영 국장의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찰이 혜경궁 김씨라는 닉네임의 소유주가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 씨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이렇게 딱 지목한, 특정해서 결론을 내린 이유는 뭘까요?
[인터뷰]
일단 경찰이 400개 정도의 트윗을 분석했는데 특정 사진, 이재명 지사 개인의 사진, 대학교 졸업사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사진이 김혜경 씨의 카카오스토리에 올아오고 10분 후에 문제의 계정에 올라오는 등 몇 개의 확정적 정황증거를 찾아냈다는 거고 지금 앞으로 재판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 경찰도 증거를 다 공개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꼭 한 가지 말씀드릴 건 혜경궁 김씨라는 계정은 없습니다.
그 계정 이름은 정의를 위하여입니다. 그리고 그 정의를 위하여라는 계정이 정말 국민적 입장에서도 그렇고 특히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께는 분노를 자아내는 그런 트윗 글들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오히려 시작이 그 네티즌을 찾기 위한 시작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특히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 네티즌들로부터 추적이 시작됐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사실 지금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 그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닌데 그냥 상식적인 눈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선 이재명 지사가 경찰을 향하여 B급 정치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는 집권당 소속의 경기도지사입니다.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 경찰이 집권당 소속의 경기도지사에게 B급 정치를 할 만큼의 그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만용을 부릴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지금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실제로 어떤 물증보다는 심증만 가지고 상당히 과도한, 그러니까 많은 전담 경찰이라든지 또는 수색이라든지 표적수사를 했다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경수 지사 건하고 비교해 볼 때, 드루킹 수사. 그때는 초동수사를 포함하여 많은 부분이 상당히 부실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 감을 지울 수가 없고요.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의 리종혁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활약상이 상당히 언론에 긍정적으로 비추자마자 저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건 야권과는 상관없이 내부의 어떤 권력의 측면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재명 스스로가 어떤 발언을 한 적이 있냐면 지난 대선 경선 때 내가 너무 무례했다. 스스로 반성문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집권당 내부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동학이 작동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또 막상 지금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자세한 내용을 보면 그렇다고 완전히 결백한 사람을 지금 무리하게 수사해서 저런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단정하기에는 아주 의심스러운 대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 부분은 앞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적 미래에 상당한 암운을 예고할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추측해 봅니다.
[앵커]
지금 궁지에 몰린 이재명 지사.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픽으로 이 지사의 언급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지록위마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수사가 아닌 B급 정치에 골몰하는 경찰에 절망했다. 사슴을 말이라고 잠깐 속일 수는 있어도 사슴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발언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우선 핵심적인 내용은 정의를 위하여 트윗 계정주가 아내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아내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것인데.
말씀하셨지만 경찰은 확정적 정황증거들을 많이 확보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미 이재명 지사는 정치적 타격을 많이 받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경찰의 주장대로 정의를 위하여 계정주가 이재명 지사의 아내라면 이건 법적인 판단 이전에 민주당 지지자들 그리고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진짜 정치적인 분노를 자아내게 되겠죠.
그래서 우선 중요한 건 저런 말은 말이고요.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 앞에 장사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국 트위터 본사가 정의를 위하여 계정주를 밝혀주면 이 문제는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런데 트위터 본사가 이 계정주를 밝혀주지 않는 이유는 이게 명예훼손 소송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명예훼손을 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이제 이미 문제가 공직선거법 문제가 됐어요. 명예훼손 소송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트위터 본사에 정의를 위하여 트윗 계정주를 밝히게 하거나 사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본인이...
제가 트위터 본사의 사정을 잘 모르기는 합니다마는 김혜경 여사 자신이 내가 가진 트위터 계정을 밝혀달라고 하면 그건 밝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결국은 트위터 본사로부터 정보를 받아내는 게 중요한데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가 정의를 위하여 계정주가 누구냐고 요청하면 그건 자료를 안 줄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사실이 확정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여러 의혹 가운데 특히 혜경궁 김씨 의혹에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와 관련한 언급 내용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YTN 라디오) : 상식적으로 (트위터 계정에) 자기 이름 넣고, 전화번호 넣고, 자기 이메일 넣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경찰은 수사를 해야지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앵커]
다시 한 번 언급을 했는데 본인은 도지사 도정에 전념하겠다, 이런 각오도 밝혔어요.
[인터뷰]
지금 단단히 도정에 임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가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그래서 아까 최민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론전 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요.
철저한 사실에 근거한 법리전을 펴야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사실 이재명 성남시장에서 도지사로서 정치적인 그런 과정을 보면 SNS가 상당히 역할을 했는데 요새 저잣거리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죠.
SNS로 흥했는데 SNS로 망한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또 모 정당에서는 혜경궁 홍씨는 한중록을 남겼는데 혜경궁 김씨인가요, 트위터를 남겼다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약간 조롱스럽기도 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도 있고 또 다른 시각에서 상당히 음모론 같은 이야기도 돌고 있는데 이제 도정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도지사가 그런 상황에 빠짐으로써 경기도의 복리와 민생에 차질이 없을 수는 없다는 점은 매우 유감입니다.
[앵커]
그와 관련해서 야권에서는 국민한테 사죄하고 거취를 결정하라, 이런 의견을 내놨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그런데 무죄추정의 원칙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또 야권에서는 얼마든지 저렇게 말하는 게 지극히 타당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간의 또 한 가지의 시각이라고 할 수 있는 집권당 내부에서의 권력 문제라고 한다면 집권당 내부에 있는 이재명을 반대하는 세력을 부지불식간에 도와주는 정치적 측면도 있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대한민국 사회의 이 이재명 사건을 포함해서 모든 것은 법대로 해야 된다는 기본 원칙에 따른다면 정치적으로 어떤 수사가 나오든 간에 자기가 정당하고 죄가 없으면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그 반대라면 모르지만요.
[앵커]
민주당 입장은 어떨까요, 지금?
[인터뷰]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각 정당은 어떤 정치적 사건이 터지면 정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무슨 얘기를 하든 그건 정치적 자유인 것이고요.
민주당의 입장은 사실 아무리 말로 싸워봐야 소용없고 사실과 법적 판단이 판가름 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심증적으로는 아마도 많은 정치인들이, 혹은 지지자들이 심증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심증만으로 공당이 무엇인가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이재명 지사의 말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든 이재명 지사를 믿든.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과 민주당 입장은 법적 판단을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논란을 빨리 끝내려면 트위터 본사가 정의를 위하여 계정주가 누구라는 것을 빨리 밝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건 최소한 재판 과정에서는 밝혀질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지금 심사 시한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야는 계속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데요. 여야 원내대표 얘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야당이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문제 삼아서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어서 정기국회가 매우 걱정됩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원만한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규제완화 법안들, 윤창호법 처리를 위해서라면 지금 민주당이 몽니를 부리는 게 맞는지….]
[앵커]
예결위 예산소위조차 구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이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야당이 문제 삼는 것이 아마 환경부 장관의 인사 문제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대통령의 사과와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 그리고 공기업 고용 세습에 대한 국정조사 이렇게 세 가지 요구조건을 들고 나오고 지금 정부, 청와대는 인사상 일곱 가지 기준에 위배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이야기함으로써 더 야당의 공분을 사고 있는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30일이 넘어가게 되면 그냥 원안대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도 그렇게 지금 시간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라는 것이 결국은 대타협의 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 가지 요구조건 중에 특히 고용세습과 관련한 문제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게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는 대통령의 철학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의문을 남기는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국정조사를 시행해야 된다라는 다수의 여론이 있다는 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한 입장을 보인다는 모 정치인의 말씀을 들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예산과 관련해서 민생 또 규제 완화 그리고 윤창호법. 사실 아흔 개의 법은 여야가 정치적으로 대립해야 될 사안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속한 처리를 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불신이 조금이라도 감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우선 여당이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원천적으로 받지 않겠다는 건 아니고 지금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자체조사를 하고 있는데 고위 간부들이 관여한 그런 비리가 있지는 않아서 그래서 조금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지켜보고 국정조사 요구를 결정하자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목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들께서 잘 판단하시겠지만 김관영 대표가 제시한 타협안이 있습니다.
그 절충안이 국정조사는 한다, 그런데 시기는 조금 조절하자.
이 정도로 타협하자는 안을 냈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주고받기 하는 것 안 된다고 계속 자유한국당이 얘기를 해 왔거든요.
그리고 과연 예산안과 국정조사 문제가 그렇게 딜할 사안인가 이런 생각은 좀 들기는 합니다.
[인터뷰]
저도 우리가 의정활동 하면 이런 첨예한 사안이 나오면 나중에 윗선에서 주고받고 하는 거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상당히 자괴감을 느낄 때가 많았는데 이 고용세습과 관련한 국정조사는 정치적으로 주고받는 대상이라기보다는 이건 굉장히...
더군다나 지금 청년 실업이라든지 사회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양극화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주고받기의 대상이기 때문에 주고받겠다는 의미는 아닌 거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들 민생을 주장하는 만큼 또 고용세습 문제도 민생 문제입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런 차원에서 지금 조금씩 수렴되고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시간 거의 다 됐습니다마는 끝으로 유치원 3법 개정안도 지금 처리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마디씩 언급을 해 주시죠.
[인터뷰]
회계 부정과 관련한 유치원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유치원으로부터 시작했지만 국가의 보조금을 받는 많은 사업들이 좀 더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유치원법입니다.
[인터뷰]
유치원법 등 학교급식법을 놓고 사유재산권 침해 운운하는 이런 이념 논쟁은 백해무익합니다. 내년에 당장 2조 원의 누리과정 지원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2조 원이 투명하게 쓰여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회계 투명성 확보가 이루어지고 아이들이 급식 좀 제대로 먹게 급식법도 빨리 손봐주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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