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 넘었다"...당내 여론 '부글부글'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백성문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지난 주말도 이재명 지사 소식이 뉴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재명 지사, 모든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 특혜 채용을 거론한 것을 놓고 언론과 정치권이 시끌시끌했습니다.

먼저 관련 녹취 들어보시죠.

[이재명 / 경기도지사 (지난 24일) : (SNS에 문준용 씨 특혜 의혹부터 조사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뜻으로 올린 건가?)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저는 뭐 문준용 씨 억울하게 음해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마 변호인 입장에서는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또 그 계정이 제 아내 것인지, 또 아내 것이라고 혹시 인정되더라도 정말로 아내가 썼는지를 따져보는 게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변호인께서 의견서 자체에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닐 거라고 확신한다. 다만 법률상으로는 따져볼 수밖에 없지 않냐고 했던 것으로 압니다.]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두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일]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저희가 영상을 먼저 틀어드렸는데 흔히 네티즌들 이런 얘기를 하죠. 형이 거기서 왜 나와 그런 것처럼. 왜 도대체 이재명 지사 사건에 문준용 씨,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 언급된 겁니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게?

[최영일]
그런데 저는 이게 나승철 변호사, 바로 이재명 지사가 의뢰인이에요. 법률대리를 하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범죄를 따지려면 허위인지 진실인지 이것부터 가려야 되는 거죠. 수사학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계입니다. 선행적으로 법률적으로 이것이 가려져야 사실을 유포했는데 명예훼손이 된 것인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인지 법적으로 이 죄과를 따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지, 선행적인 문제가 있고.

[앵커]
일단 전제가 그게 있죠. HK KIM 그 트위터가 문준용 씨 특혜채용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거죠.

[최영일]
혜경궁 김씨라고 지칭이 되는 또 경찰은 김혜경 씨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계정주가 쓴 워낙 많은 글들이 여여 갈등을 일으켰는데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 민주당 내 주요 지지층에 대해서 굉장히 자극적인 언사를 했어요. 세월호에 대한 비하 발언도 있었고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것도 있었고.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가 있고 사실 지금 12월 13일이 공소시효가 다가온다, 공직선거법상. 그런데 그게 어떤 선거에 대한 것인지를 따져보면 지난 지방선거로부터 6개월이잖아요.

문준용 씨 특혜 의혹은 이번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 얘기입니까? 지난해 조기대선 전에 민주당 내 대선 후보 경선 때 얘기예요. 이건 공소시효하고 사실은 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라는 죄를 건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따져볼 필요가 있지만 사실 더 최근에 문제가 된 것은 전해철 후보 쪽에서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 이거 허위사실 유포다, 이게 지금 더 현안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러면 나승철 변호사는 왜 이 문제를 제기했을까. 법률적인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언급이 아니다. 지금 대부분 다 이재명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나가고 있는데 부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법률대리인이 법률적인 검토상 이야기한 거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봐요. 이재명 지사는 이미 이 사안, 수사 자체를 경찰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배후가 있다. 그다음에 경찰이 진실이 아닌 권력을 택했다. 정치수사로 몰아가는 레토릭, 정치적인 수사학을 계속 구사하고 있었는데 이 상황이 되니까 하필이면 문준용 씨 의혹을 따 끄집어낸 자신의 법률대리인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변호사가 한 것이고 나는 무관하다라고 지금 가지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는 그것이 사실일 수 있으나 많은 이미 의혹을 품고 있는 대중들 혹은 특히 민주당 지지층들, 그 안에서도 이재명 지사를 좀 의심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는 소위 문파라고 불리는 지지세력이 있죠. 그들의 눈에는 저 발언도 믿기 어렵게 비쳐질 수 있다. 이 사실도 지사 본인이 아셨으면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리하면 자신이 관련이 돼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따지자면 이것을 먼저 따지고 가야 된다라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4만 건 중에서 문준용 씨 특혜채용에 대한 부분만, 이건 사실 수사를 통해서 잘못된, 전혀 근거가 없는 부분이라고 밝혀졌음에도 다시 꺼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성문]
그러니까 지금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준용 씨 특혜채용 의혹은 2016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된 거죠. 그런데 그 공소시효 완료와 무관하게 지금 트위터 내용이 허위냐 허위가 아니냐를 따지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혐의없음으로 끝났더라도 진위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을 다시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만약에 진실한 사실이라면 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언급한 건데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4만 건이나 되는 트위터 내용 중에 딱 이것만 끄집어낸 거니까 조금 전에 최영일 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뭔가 정치 수사라는 얘기를 하면서 권력이 나를 핍박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로 이재명 지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다른 멘트는 하지만 나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가장 바란다.

그러니까 문준용 씨 사건도 허위인 건 아는데 그래도 법률적 검토를 하면 이렇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두 개가 상충되죠. 하나는 권력이 나를 압박한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나는 지금 현 정부의 성공을 가장 바라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건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상호 형용 모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취지를 제가 여기서 이렇다고 단언해서 말씀드리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심합니다마는 일단 이재명 지사의 입장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현 정부 쪽하고는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 측으로 대립되고 있고 내가 약간 희생양이다라는 그런 억울함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자꾸 튀어나오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지사가 자주 쓰는 단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간계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과거에도 쓴 적이 있죠? 지난 1월입니다. 선거 그때 신년기자간담회에서도 이간계라는 말을 썼는데.

[최영일]
그때는 대상이 누구였냐면 전해철 후보와자기가 선거전에서 뜨겁게 붙고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정말 이게 사이가 나쁜 쪽으로 감정싸움으로 틀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누가 제일 좋아하겠는가. 적이 제일 좋아한다. 적이라 함은 야당들 혹은 보수층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해철, 친문의 좌장으로 당시 대표됐던 전해철 의원 후보 측과 자신을 분리하려고 한다. 적대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는 의미에서 이간계가 등장했는데 이미 지금 저 발언, 문준용 씨 의혹 발언 이후에 바로 이간계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타당,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정치평론을 굉장히 잘하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현역 의원이지만.

바로 탈당 준비 다 준비된 거 아니냐, 이제는 민주당 정부와 척을 지기 위해서 따로 자신의 독립 노선을 찾아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단정적인 발언을 했어요. 이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왜 당과 나를 분리시키려고 하느냐. 또는 지금 청와대와 나를 갈라놓으려고 하느냐, 이게 이간계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난 1월의 이간계든 이번의 이간계든 간에 문제는 뭐냐 하면 이재명 지사가 그 이간계가 활용될 수 있는 불쏘시개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렇게 정치적인 수사라고 얘기 안 해도 돼요. 예를 들면 이걸 따져놓고 보면 지금 광역지사 중에도 수사 대상인 사람이 또 재판받고 있는 게 이재명 지사만은 아니거든요. 김경수 지사도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와 이재명 지사를 비교하면 당이 온도차가 다르다. 나는 좀 찬밥이고 왜 김경수 지사는 저렇게 감싸고 보호하느냐, 이런 논리를 댈 수도 있지만 드루킹 특검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지사는 이미 휴대폰 두 대를 임의제출했습니다, 이걸 조사해 보시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이미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 편파적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또 국민적인 눈에는 두 지사의 수사에 임하는 태도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지사가 본인이 이간계를 정말 조심해야 된다면 우리가 북한을 놓고 한미공조 얘기할 때 빛 셀 틈 없는 공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물 샐 틈 없는 공조였는데 우리가 더 밀착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가 동원되는 시대에 왜 이재명 지사 본인은 권력을 비판하고 경찰 공권력을 비판하고 그러면서 이간계 이야기를 던지면 말이죠. 틈을 벌려놓고 이 틈을 파고 들어올 수 있는 적들, 어찌 보면 정치적인 적들입니다. 그러한 적들에게 여지를 주면서 본인이 이간계를 언급하면 이것도 좀 모순적인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최영일 평론가께서 그래서 불쏘시개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이간계의 불을 지필 수 있다는 것을 준다는 것인데. 그래서일까요. 이재명 지사가 어쨌든 문준용 씨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 자체를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들은 역린을 건드렸다,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렸다 이런 반응이 있던데요.

[백성문]
사실 문재인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제일 첨예하게 대립되고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아들의 특혜채용 문제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리고 그게 또 조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났고요.

[백성문]
그 와중에 국민의당 관계자 중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구속되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게 다 수면 밑으로 가라앉고 이제 끝이 난 상황에서 다시 지금 한참 지나서 지금 다시 또 문준용 씨 얘기가 나오는 건 사실 민주당 내부 입장에서 보면 이건 당내에서 서로 총쏘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대통령의 어찌 보면 가장 예민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끄집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원들 입장에서도 지금 이재명 지사가 이건 건드리면 안 될 것을 건드렸다, 이건 역린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거기다 이재명 지사의 탈당을 촉구하는 그런 집회까지 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재명 지사는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죽어도 민주당원이다. 나는 탈당할 마음 전혀 없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과연 그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저도 들 정도... 아까 하태경 의원 말했던 것처럼. 이재명 지사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수사가 지금 경찰하고 대립하는 게, 지금 이 경찰이 어떤 정권 시절의 경찰입니까? 지금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하의 경찰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소속의 도지사인 것이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국가권력이 나를 핍박한다라는 건 현 정부가 핍박한다는 거고 결국 당내 친문, 비문으로 나눠서 지금 대외적으로 볼 때는 친문, 비문 프레임이라는 것을 지금 이철희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부글부글하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는 나는 죽어도 민주당원이고 나는 이 정부의 성공을 제일 바란다고 하는데 속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 정부가 나를 핍박하고 거기다 슬그머니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또 대통령 아들 얘기를 끄집어내고 이러니까 지금 민주당원들 입장에서 보기에도 소위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 소위 말하면 친문, 비문에서 친문 쪽에 가까운 분들 입장에서는 속이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들이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면. 저희가 좀 그래픽으로 보여드렸지만 이철희 의원 같은 경우는 다른 방송에서 이건 친문, 비문의 프레임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간계라는 표현이 친문과 비문, 하나가 돼야 되는 그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갈라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부분인데 아니다라는 거죠. 이건 사실과 진실의 싸움이다.

[최영일]
지금 이게 사실과 진실의 싸움이기도 하고요. 프레임이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할 때는 아직도 친박, 비박 계파갈등이 살아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지금 내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야당도 부글부글 끓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집권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나중에 혹시 권력을 또 놓치고 정권교체가 되면 그 이후에 야당 세계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친문, 비문은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현재 집권하고 있는 집권 정당이에요, 여당이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친문, 비문을 갈라쳐봐야 누가 나 비문이요 하겠습니까. 이건 큰 의미가 없는데 문제는 지금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건 지지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친 이명박 의원이 있고 반 이명박 의원이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지지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집회 참가자 : 이런 사람을 계속 더 민주에 두는 한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앵커]
집회 참가자의 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딱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까지 지금...

[최영일]
그러면서 저 지지자분은 민주당의 지지자고요. 그리고 문 정부의 지지자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 사이에 당사 앞에서 현수막까지 동원이 돼서 이재명 지사를 제명시켜라, 당에서 출당시켜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집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러면 명백하게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반 이재명 지지자인 거죠, 현재 시점.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 안에 또 친 이재명 지지자도 없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 지사가 무고한데 왜 이렇게 괴롭힐까. 또는 현 정권을 의심하는 눈초리도 SNS에 계속 보입니다. 뭐냐 하면 왜 이렇게 이재명 시장이 눈엣가시 같을까, 왜 뽑아버리려고 할까. 사실은 같은 민주당이라면 이럴 때 감싸줘야 되는 것 아닌가. 김경수 지사처럼 이재명 지사도 대우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국회의원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아까 이철희 의원의 발언도 있지만 최근 표창원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 때 이재명 지사를 지지했어요. 당연히 자당의 후보니까 대부분 지지하지 않았겠습니까, 표면적으로. 그런데 그때 이미 민주당 지지자 내에서 이재명 지사는 올바른 후보가 아니다. 선거전에 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질 것이다. 여러 가지 문제가 터졌잖아요. 당선 이후지만. 그때는 전해철 후보 지지자들이 많았겠죠, 내부 경선에서. 그런데 문제는 그때 대부분의 현역 의원들이 이제 이재명 지사가 단일후보가 됐으니까 지지를 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내부 민주당 지지자들의 질문이 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찰이 혜경궁 김씨는 김혜경 씨로 추정된다. 그래서 기소 의견 송치를 하겠다, 얘기가 나오고 표창원 의원의 일성이 나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이것이 사실로 확정되는 시간을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있겠다. 그게 법적절차에 의해서 재판 과정에 최종 판결을 아마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다고요. 그동안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언급을 자제했던. 왜, 우리 자당 소속의 광역지사이고 경기도면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자치단체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여당, 민주당 지지층의 핵심 지역입니다. 물론 거기도 뺏겼다 뺏었다 했죠. 남경필 전 지사로부터 탈환한 지역인데 이재명 지사를 내치기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쉽지는 않아요.

만약에 지사직을 상실하는 정도의 형이 내려진다면 보궐선거를 했을 때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골치 아픈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 의원들 중에서도 이 정도 지경이면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뭔가 당 지도부가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은 이 결정이라는 게 이해찬 현 대표도 과거에 당을 나갔다가 무소속으로 당선돼서 당으로 돌아오신 게 최근 총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닌데 지도부가 너무 고뇌가 깊어지니까 답답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부의 고민을 녹취를 조금 준비해 봤습니다. 딱히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내심 고민이 깊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녹취 준비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 (당에서 제명 절차, 지도부가 제명 절차 돌입해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일부….) 저는 원내대표고요. 그것은 당대표한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논의하실 건가요?)...]

[앵커]
원내대표는 관련이 없나요? 이건 최고 지도부에서...

[백성문]
지금 이걸 가타부타 대답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당에서 결정해도 본인의 의사나 본인의 상황이 있을 텐데 사실 조금전에 최영일 평론가가 자세히 설명하셨지만 참 난감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현역 도지사인데 지금 현재 혐의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탈당, 출당, 제명 관련된 얘기를 한다는 건 사실 그건 좀 그야말로 잘못하면.

[앵커]
당헌규정에서는 이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백성문]
그렇게 되면 정말 말그대로 이 지사가 탄압받는 것과 비슷한 모양새가 돼버릴 수 있어서. 또 이 지사 측 지지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부당하다고 할 테고. 그런데 지금 어쨌건 이게 자꾸 친문, 비문,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친문, 비문 문제로 가면 당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럽거든요. 그리고 이게 하루가 멀다 하고 기사는 계속 이재명 지사에 관련된 기사가 터지면 우리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당에 도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계속 이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이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러니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건데 당연히 홍영표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 사실 이해찬 대표는 다르죠.

이해찬 대표는 예를 들어서 정말 말 그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주체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대답을 해 봐야, 어떤 대답을 해도 굉장히 억측만 낳고 또 다른 분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당도 굉장히 당혹스럽기는 하지만 일단 수사기관에서 최종적인, 유무죄 판단을 떠나서 일단 경찰과의 대립각을 세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쨌건 검찰과 법원은 믿는다는 게 지금 이 지사 측 입장인데 검찰에서 만약에 이 지사의 혐의에 대해서 기소의견으로 말 그대로 기소를 하게 되면 그때 당내에서는 더 고민에 빠질 거고 또 이재명 지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도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그래서 야당에서도 상당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공격하기 좋은 지점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 오늘 또 글을 올렸죠. 이것을 보면서 한편의 막장 드라마다. 그러면서 개인의 경험을 올렸어요, 이재명 지사와 있었던 일까지 거론면서요.

[최영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의 피감대상으로 행안위에 경기도가 올라 있으니까 조원진 의원하고 주고받는 이야기도, 처음에 설전이 터질 줄 알았는데 녹취도 틀지 않고 허허허 웃으면서 인생무상입니다 이런 얘기로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저는 이해찬 당대표의 태도는 지금 그렇게 바람직한 분위기를 만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답, 오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당대표의 태도는. 다만 기자들이 물어보는데, 집요하게 물어보잖아요. 그만하세요를 두 번 하니까 그만하세요가 답처럼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건 대표가 낼 수 있는 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무적인 시기가 아직 아니다, 이게 이해찬 대표의 말입니다. 그러면 정무적인 시기는 언제냐 하면 아까 백성문 변호사가 짚은 것처럼 법적 절차가 넘어갈 때. 기소의견으로 검찰이 의견을 내고 공소장을 내면 여기서부터는 판단을 아니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징계까지는 안 가더라도 일단 출당을 권유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당을 위해서 선당후사의 자세로 당 밖에서 법적 심판을 받고 무고해지면 돌아오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해찬 대표가 개입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이재명 지사가 경찰을 고발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막았습니다. 경찰을 고발하지 말라, 그건 도움이 되는 행동이 아니다. 그러면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재명 지사하고. 그러면 조금 강력하게 당대표가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정치적 발언을 좀 자제하고 법률적 대응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지사는 계속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고 당은 한마디도 안 하고 있으면 이래서 지금 다른 야당 의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해찬 대표가 책 잡혔나, 약점 잡혔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게 당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재명 지사 사건이 얼마의 영향을 주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려는 깊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대표가 이럴 때 원칙론을 언명하더라도 한번쯤 수습하기 위한 발언을 하고 넘어가는 것도 정치적인 의미는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쨌든 이제 검찰 수사로 다시 집중이 됩니다. 검찰이 이재명 지사의 기소 여부를 내달 7일에서 8일 결정을 내리려 한다, 이런 언론의 기사가 나왔죠. 이재명 지사, 모든 혐의를 현재 부인하고 있는데요. 검찰의 결론은 어떤 쪽으로 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검찰 조사 후 귀가시의 발언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 경기도지사 (지난 24일 / 검찰 출석 당시) : 제 부당한 올가미를 벗어나려는 불가피한 행동이라는 점 이해해주시고….]

[이재명 / 경기도지사 (지난 24일 / 검찰 조사 후) : 앞으로 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조사하지 않았기를 바라고 도정에 좀 더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사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법원과 검찰을 믿고 전 도정에 열심히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법원과 검찰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죠. 증거주의 아니겠습니까? 증거 위주로 가야 되는 건데요.

지금 핵심적인 혐의는 친형을 강제입원시킨 데 있어서 직권을 남용했다, 이 부분입니다. 증언이 나오고 있어요.

[백성문]
그 부분이 이 지사의 가장 아픈 부분이에요. 이재명 지사는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다 무혐의가 나온 사안인데 왜 지금 와서 다시 수사하느냐, 그런데 그때 만약에 이걸 재판까지 갔다가 무죄가 나왔다면 다시 기소를 못 하죠, 그건 일사부재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무혐의가 나오면 새로운 증거가 도출되면 다시 기소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사가 시작이 된 건데 그때와 다른 증언들이 지금 기사를 통해서 나오는데 그게 아마도 수사기관발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전문의하고 대면진료를 하고 그와 관련한 결과를 받고 입원 절차에 들어갔는데 전문의 대면 없었습니다.

[앵커]
좀 복잡합니다. 만나서 이 사람의 상태를 보라는 것을 시장이 시켜야 되는데 그걸 절차를 무시하고 입원시켜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백성문]
그런데 대면진찰을 분명히 시도를 했는데 형이 거부했고 그리고 강제 입원을 주도한 건 내가 아니고 형수다. 그러니까 일단 나는 거기에서 직권을 행사한 게 아니다라는 것 하나하고 또 두 번째는 그 당시에 보건의 같은 사람들이 집요하게 이재명 지사가 전화를 해서 친형을 입원시켜라라고 했고, 하지 않은 경우에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진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진술이 사실이면 그건 전형적인 직권남용입니다. 아까 저한테 방송 전에 그런 거 여쭤보셨죠? 그래도 결국 친형 정신병원 입원 실패한 거 아니냐.

[앵커]
2년 뒤에 형수가 시켰으니까요.

[백성문]
이 결과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직권을 남용했느냐 남용하지 않느냐가 기소를 결정하는 것이지 그 이후에 직권을 남용해서 무언가 결과물이 나왔다는 건 만약에 다른 범죄로 치면 또 다른 범죄혐의가 적용될 문제이지 직권남용과는 이건 무관한 거예요. 그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당신을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어, 이게 직권남용입니다. 그 이후 벌어질 일은 중요하지 않은데. 과연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느냐, 그리고 그런 사람의 진술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 과정이 비슷하다면 통상적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부여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경찰, 검찰이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했느냐가 지금 이 부분, 나머지 부분도 있지만 물론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거든요. 이건 직권남용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찌 보면 가장 핵심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핵심이 될 것 같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증언뿐만 아니라 그 당시 형, 이재명 지사의 형님 이재선 씨의 정신감정 서류보고서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최영일]
정신감정보고서가 나온 것 같은데 그 당시 형, 이재선 씨는 고인입니다만 어쨌든 입원하느냐 마느냐 상황일 때 정신감정분석 결과는 정상이다, 큰 문제가 없다. 입원까지 시키면서 치료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보고서가 하나 존재하고 또 다른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보고서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시 성남시 관할 의료 쪽에서 나온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뭔가 성남시와 관련된 쪽에서는 좀 문제가 있는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한 정황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팩트를 우리가 견줘봐야 되고 이것은 법원이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어쨌든 아까 이야기한 전 보건소장의 복수의 증언이라든가 혹은 심리적, 정신적으로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소견이 담긴 의학적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묶어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시에 강제 입원은 실패입니다, 결과로는. 그리고 실제 입원은 그 이후에 벌어졌던 거예요.

하지만 그때 시도됐던 것에 이재명 시장이 주도했던 그것도 작은 권력이죠, 성남시 영역 내에서는, 행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시도됐는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서 이재명 지사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보는 거죠. 기소가 된다면. 그런데 여기 하나 더해서 3개의 혐의가 기소 의견이고 그동안 시끄럽기만 했던 사실은 프라이버시의 영역인 여배우 스캔들 문제는 일단 경찰도 불기소예요, 불기소 의견이에요.
검찰도 다시 보겠지만.

[백성문]
그건 제가 바로잡으면 불기소 의견 아니고 경찰은 조사 자체를 할 수 없었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의 기소, 불기소 의견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일]
그 당시에 기소, 불기소로 보도가 되면서 이재명 지사는 그걸 다행이다라고 표현을 했던 건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보다 더 큰 건은 혜경궁 김씨예요. 지금 사실 검찰 조사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뭐라고 가장 최근에 얘기를 하냐면 그 계정주가 내 아내 김혜경이라 할지라도 글쓴이가 내 아내인지는 확인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많이 후퇴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의 아내는 SNS를 하지 않는다부터 시작해서 갔는데 해킹 당했다는 건 이미 얘기한 것이 도용당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꺼냈고 그 G메일을 의전비서관이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부터 사실 그 계정 자체는 아내일 수 있는 정황으로 흘러가는데 제가 여기서 다시 한 번 반문을 드리지만 5년, 4년 이상 4만 7000개를 쓴 계정입니다. 제 이름을 사칭해서 계정이 4년 동안 활동을 하는데 저하고 말을 주고받는 관계예요. 그렇다면 이게 도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싶은 거예요. 허용된 계정 아닌가 싶은 거예요, 오히려. 이런 의구심에 대해서 이 지사가 조금 논리적으로 명확한 답변을 내놔야 되는데 이 답변을 안 하고 정치적인 얘기를 하니까 자꾸 성동격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커지는 겁니다.

[앵커]
아니면 조금 전에 뉴스가 나왔었는데 송이어링스, 그러니까 김혜경 씨로 추측되는 여성, 아니다, 나다. 이렇게 나타난 6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정의를 위하여라고 표현하겠습니다마는 계정주가 나타나서 나였다라고 하면 될 문제인데 안 나타난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간 얼마 많지 않은데 꼭 이 부분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나름 집요하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대해서 짚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나왔어요. 블랙리스트 판사에 대해서 문건이 나왔다까지 전해드렸는데 그 내용이 조울증 환자로 조작한 정황까지 나왔습니다. 이거 좀 정리해 주십시오.

[백성문]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엄청나게 심각하고 이건 정말 처벌받아야 될 범죄 수준의... 공문서 위조까지는... 그건 내용이 다른 건 공문서 위조는 아닙니다. 명의를 바꿔야 위조인데. 문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판결을 지록위마 판결이라고 비판했던 김 모 부장판사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김 모 부장판사가 분명히 본인은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도 없고 특별히 한 게 없는데 그 당시에 징계를 받았어요, 발언을 한 걸로. 징계를 받고 그 이후에 대면해서 뭔가를 조사한 게 아니라 관련 자료들을 넘겨서 불안장애 관련한 치료병력이 있다. 그다음에 지인의 입장으로 하는 이메일 같은 것을 전송해서 조울증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그것만 기초로 해서 인천지방법원, 그때 인천지방법원에 근무할 때 법원장한테 이런 내용을 봅니다. 관련 내용을 보내서 이건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앵커]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데.

[백성문]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럼 상태라는 전달을 받는 인천지방법원장, 어떻게 할까요? 승진시킬 수 있겠습니까?

[앵커]
못 시키죠.

[백성문]
다른 것도 아니에요. 몸이 아프다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조울증이 있고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아야 될 판사다라고 하면 제가 지방법원장이면 저는 승진 안 시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지 고민에 빠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일단 김 부장판사의 얘기로는 나는 전혀 그런 적이 없는데 이런 보고서가 만들어졌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사실 양승태 대법원 하에서 우리 판결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뭔가 불만을 쏟아내는 소위 우리의 적대세력을 이런 방식으로 승진에서 누락시키거나 좀 불이익을 주게 하기 위한 그런 시도가 아니었을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전혀 근거 없이 만들어졌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앵커]
전혀 근거 없이 만들어졌다. 사법농단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국정농단의 이름을 붙였던 것처럼 사법농단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지만 저희가 좀 붙여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 관심 가지고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영일]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