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협상 여전히 안갯속...언제쯤 처리될까?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다, 이 뉴스 꼭 나오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처리 시한을 넘긴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습니다.

거기다 소수 야3당이 예산안과 선거제 개혁의 동시 처리를 주장하면서 상황이 더 어렵게 됐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배종호]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어제 오후 5시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정부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는데 야당이 불참을 했습니다. 결국 표결도 못하고 빈손으로 끝난 거죠?

[김병민]
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일방적으로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한 내색을 비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희상 의장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조속히 빠른 시간 안에 예산안을 통과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2014년도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되고 나서 그 해에는 이 법정 시한을 지켰지만 이후로 두 해에 이르기까지는 일부의 시간이 지체된 측면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월 6일, 기간이 상당히 지난 뒤에 처리가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지체된 상태로써 예산안이 처리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문희상 의장 입장에서는 국회가 적어도 이번 20대 후반기 국회에서 이런 오명을 뒤집어쓸 수는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단순하게 과거와 달리 자유한국당이라든지 특정 정당에서 이 예산안을 두고 시간을 끄는 부분이 아니고요. 야3당의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된 정치적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언제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될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예산안 처리의 가장 큰 변수, 바로 소수 야3당의 선거제도 개혁 요구, 이 부분인데요. 소수 야당과 거대 양당의 입장 차가 상당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동영 / 민주평화당 대표 : 이번에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도 개혁이 동시에 처리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혁은 물 건너갑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어떻게 국민이 써야 할 예산을 선거구제하고 연결한단 말입니까? 연계시킬 걸 갖고 연계시켜야지.]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대통령과 5당 대표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통 큰 결단을 해 협치의 결실을 거둡시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예산안은 예산안이고, 선거구제는 선거구제고... 선거구제는 아마 쉽게 논의가 안 될 거 같습니다.]

[앵커]
막판에 예산안 하면 거대 양당의 빅딜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은데 이번에는 이것만 해도 사실 어려운데요. 선거구제 이슈가 중간에 끼어드는 바람에 더 복잡해진 이런 상황이에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안만 가지고도 굉장히 처리가 어려운데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특감반 문제까지 터져서 정기국회가 12월 9일날 종료가 되는데 그때까지 할 수 있을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선거제도 개혁 문제까지 걸려 있어요. 그러면 선거제도 개혁 문제가 중요하냐, 그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기존의 선거법을 보면 민심이 의석수에 그대로 반영이 못 됐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대의제인데 국민의 의사가 국회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바로잡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다가 지금 국민여론에 밀려서 다시 수용하는 쪽으로 갔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문제가 지금 예산안과 연계해야 되는 문제냐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지금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30년 넘게 정치를 했지만 예산안에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연계하는 건 처음 봤다. 그리고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도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그리고 선거제도 개편 문제는 또 개편 문제대로 따로 하자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처리하려면 과반을 넘으면 되니까 한국당하고 민주당 두 정당이 수정 예산안에 합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문제로 인해서 오늘 오후 2시부터 로텐더홀에서 군소 정당, 세 정당이 농성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정국 경색이 계속 심화되니까 어쨌든 지금 여당 그리고 제1야당인 한국당,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시에 야3당이 로텐더홀에서 농성에 들어간다고 했고 민주평화당은 천막까지 친 상황입니다. 거세게 요구를 몰아붙이는 상황인데 그런데 소수 정당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라도 안 하면 소수 정당의 목소리가 반영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김병민]
이번이 아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되고 있고요.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정개특위에서도 간사들 간에 모임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세 가지 안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달성하기 위해 국회 내에서 뜻을 모으고 있고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의견에 대한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2020년도 총선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국회 내에서 선거구제 개편을 이뤄내지 못하게 된다라면 아마 내년 가서는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이 있는 것이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최근 들어서 지지율 상승이 꽤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과거와 같은 형태로써 양당제의 국회 모습들이 점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선거구제가 개편이 된다는 것은 결국 다당제 구조 속에서 소수 정당에게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제도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생존에 직면해 있는 상황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산안과 연계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앵커]
이때를 놓치면 기회가 없다.

[김병민]
야3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도 역시 연계처리, 이건 안 된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민주당하고 같은 입장인데 정말 오랜만에 두 거대 정당이 뜻을 같이하는 상황이 또 벌어지기도 하네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이걸 분리 처리하자는 부분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정부의 예산안에 동의한다는 것은 아니기기 때문에 지금 예산안 문제는 굉장히 진통이 예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예산안 쟁점과 관련해서 크게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남북 경제협력 예산입니다. 그게 한 1조 900억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의 50% 이상이 비공개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야, 특히 민주당과 한국당, 접점을 찾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특히 불과 40분 남겨놓고 소위에서 6개 사업을 통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심의가 안 됐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일자리 예산이 23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자리 예산 23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국당에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정상적으로 하려면 이미 법정 예산안 처리 시한이 넘었지 않습니까, 12월 2일. 그런데 지금 예산안은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먼저 감액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증액을 결정하는데 지금 감액에 대한 심사도 제대로 안 됐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소소위에서 결국 하게 되는데 소소위가 아시는 것처럼 공식 법적 기구가 아니니까 비공식적으로 하니까 속기록이 전혀 작성이 안 되거든요.

특히 이 과정에서 쪽지예산, 심지어는 요즘 카톡 예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서로 정치적으로 이른바 빅딜을 하는, 딜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소소위를 통해서 예산안을 확정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단계단계마다 그걸 국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예산안을 확정한 다음에도 그냥 국민들에게 보도자료 한 장 내고 끝났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뭘 감액을 했고 뭘 증액을 했고, 이 부분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건 의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소소위로 넘어가면 속기록도 작성이 안 되기 때문에 깜깜이 예산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그런데 해마다 반복되고 있거든요. 구조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병민]
우리가 국정감사 그리고 예산심의에 대해서 항상 정해진 기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 11월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두 활동은 종료가 돼야 되거든요. 그것이 끝나고 나서 12월 1일에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 편성의 원안이 국회에 자동 부의가 되고 12월 2일까지 결국은 최종적인 예산 심사를 마무리 짓자고 법상으로 정해놨습니다마는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국정감사를 두고서는 7분의 예술이라는 표현을 하듯이 7분의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모든 것들을 다 지적할 수 없다. 그래서 얘기가 나왔던 게 상시국감이 도입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마찬가지죠. 이 예산은 항시 결산과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18년도를 살아가고 있다면 2017년도 예산에서 편성된 예산이 얼마나 잘 쓰여졌는지를 결산하는 일이 예산심사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산과 예산이 맞물려서 1년 내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은 다른 상임위와 중복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상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가 상설화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470조원의 예산이라고 하는 돈은 우리가 상상하기 정말 어려울 정도로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소소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야 예결위 간사 몇 명만 들어가서 정부에 있는 기재부 관료들과 함께 밀실에서 예산심사를 하게 되는 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모든 것들이 속기록을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1년 365일 내내 과거에 썼던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결산하고 그것과 맞물려서 미래에 쓰게 될 예산을 함께 심사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변화가 시급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앵커]
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올가을에 국회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가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유치원 3법 통과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가 열렸는데 박용진 3법 그리고 한국당이 내놓은 안, 병합심리를 했는데 그냥 평행선인 것 같습니다.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유는 지금 민주당 그리고 한국당의 입장이 정반대거든요. 지금 민주당의 박용진 3법, 이른바. 이 초점은 뭐냐 하면 사립유치원의 회계 공공성, 그리고 투명성을 강조하자. 그리고 이걸 어길 경우에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자라는 부분인데 한국당의 법안을 보면 오히려 사립 원장들을 보호하는 그리고 또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이런 걸로 되어 있거든요.

크게 지금 사립유치원의 재원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 지원금, 하나는 보조금, 그리고 하나는 학부모 부담금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모두를 민주당은 국고회계관리로 해서 감시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여기에 비해서 지금 민주당은 학부모 부담금 관련해서는 일반회계로 넣자,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정부 지원금과 관련해서도 이 부분을 보조금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으로 해야만이 횡령죄로 처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 지금 한국당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양 정당의 입장이 다른데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립유치원법 개정 문제가 왜 터졌냐. 결국은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사립유치원 운영비를 자신의 주머니 쌈짓돈처럼 했거든요. 즉 그건 무슨 얘기냐면 명품백을 산다든지 심지어는 성인용품을 사는 이런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본질은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공공성을 강화하는 그런 것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에 좀 법안의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는 입장에 가까운 거고요. 그런데 민주당도 이거를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말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김병민]
그렇죠. 박용진 의원 얘기도 사유재산을 몰수하자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사유재산 문제가 뜨거웠던 것은 유치원 건물 기관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징수 문제였는데 한국당은 여기서 한발 물러서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한국당은 완전하게 의견이 일치되거나 통합된 건 아닌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용진 의원도 오전에 얘기를 해 보니까 박용진 3법에서 어느 정도 협의하고 토론하면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바른미래당에서 조정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가 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지난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은 걱정과 원성이 더 커지고 있는 거고 결국 교육부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나름대로의 컨디전시 플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법으로 통과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시행령으로 정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회계 프로그램, 다른 사학기관 같은 경우는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국가회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투명하게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 건데 지금까지 사립유치원은 이 적용이 안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학기관 재무규칙을 개정을 해서 이런 국가 회계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거고요.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폐원하거나 유치원이 정원 감축하는 부분들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뜨거워지어 있는 29만 원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자고 하는 것들은 이건 법을 통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게 됐을 경우 유치원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은 어려우나 행정적인 제재 조치가 가능하니 일단 교육부 차원에서도 마지막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겠다고 하니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종호]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첨언을 하고 싶은데요. 이게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지금 국공립 유치원의 비율을 늘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공립 유치원의 비율이 25%밖에 되지 않으니까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집단 폐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됩니다.

[앵커]
부모들이 폐원을 했을 경우에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어쨌든 회계 투명성을 높여보자, 이런 취지에서 지금 시작된 얘기인데 이게 국회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특감반 비위 논란이 조국 수석의 경질 논란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최근 지인 수사 문의 의혹으로 김 모 수사관이 이 자리에 응모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골프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조국 수석을 기로에 서게 만든 청와대 특감반 비위 의혹. 지금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감반원인 김 씨, 처음에 문제가 된 수사관인데. 청와대 감찰 때 이 골프를 친 비용, 이 비용을 사업가들이 냈다, 지인이 냈다 그랬는데 지금 특감반원들 진술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다른 특감반원 지인이 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진술 자체가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배종호]
지금 이 문제가 갈수록 일파만파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된, 최초에 문제가 된 특별감찰반원이 검찰 출신입니다. 수사관 출신인데 지금 자신의 지인, 건설업자인데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문제로 경찰에 수사를 받았는데 그 수사 진행 상황을 꼬치꼬치 캐물었고 말씀하신 대로 향응을 받았다, 골프, 술, 음식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셀프 승진, 자기 승진을 했다는데 최근에는 장관까지 만나서 여러 가지 의혹이 더 확산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지금 이 문제를 명쾌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그럼 돈을 누가 냈느냐, 그러니까 일부는 자기가 냈다, 아니다, 접대를 받았다, 그러면 또 쟁점 중의 하나가 근무시간에 8명이 했다, 골프를. 그런데 근무시간에는 안 했다. 또는 관행이다, 말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대로 두면 결국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부담으로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검찰이 하루빨리 수사에 착수해서 정확한 진상을 밝히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진상 규명은 정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청와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특감반이 과거에 사직동팀이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장관집무실도 드나들고요. 골프 접대, 이건 진술이 엇갈립니다마는 만약에 사실이라면 접대를 받았다고 하면 이것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일인데 권한이 어느 정도고 어떤 기관이길래 이렇습니까?

[김병민]
지인이 수사받고 있는 내용을 경찰에 찾아가서 확인까지 한 상황이고 가장 놀라웠던 것은 장관을 만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의 특정 직원이.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 있는 반부패비서관실 소속의 특별감찰반원 중의 김 모 수사관의 일탈행위로 볼 수 있는 건데요. 골프를 쳤던 건 반부패비서관실의 김 모 수사관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진술에 따르면 공직기강비서관실, 민정비서관실에 있는 다른 사람도 함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내부에서 공직기강을 담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조사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첩보수집활동들이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가장 대표적으로 국내 정보에 대한 첩보 수집을 하게 되는 국정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었죠. 그런데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여러 가지 사찰 등의 문제로 인해서 완전한 개혁을 하게 되고 국내 정보파트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경찰 같은 경우는 경찰에는 정보과 형사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특정 지역이라든지 특정 기관 등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해서 올리게 되죠. 국정원에서 올라온 정보, 경찰에서 올라온 정보들을 다 취합해서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교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건데 지금은 그런 정보활동들이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청와대에서 그러다 보니 이렇게 특별감찰반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정보 관련된 행위들이 굉장히 더 큰 힘을 실어주게 된 것은 아닌가 싶고요.

그럴수록 문재인 대통령과 촛불정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더더군다나 정말로 살아 있는 정의에 대해서 추산같이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담당하게 되는 곳에서 이런 비위행위가 일어났다는 게 국민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앵커]
특감반이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기 때문에 야당은 조국 수석 사퇴 목소리에 더 힘을 싣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이런 분위기가 감지됐었는데요. 어제 이건 정치공세다, 이해찬 대표의 이 발언 이후 침묵을 지키던 민주당 의원들, 잇따라 조국 수석 엄호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어떤 목소리들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지 차현주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조국 민정수석이 이번 비위 사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연일 공세를 높이는 야권의 조국 수석 경질 요구에

"조국 수석의 책임이 아니다!" 민주당도 이렇게 적극 엄호에 나섰습니다.

처음부터 민주당이 조 수석을 적극 두둔한 건 아니었습니다.

당초 신중한 입장이었는데요.

지난 2일 논평에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를 드린다",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도려내겠다"는 당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공개적으로 "민정수석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의를 표함으로써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 드리는 게 올바른 처신" 이라는 등, 사실상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여권 내에서도 조 수석 책임론이 제기됐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논란이 확산하자 민주당도 적극 반박에 나섰습니다.

지난 2일의 논평은 "집권 여당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적시한 것이다"

"조국 수석의 역할에 더욱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하며 미묘하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해찬 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내 중진 의원들도 '조 수석이 책임질 일은 아니'라며 방패막이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안의 크기는 그렇게 큰 사안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처세를 잘못한 행위이지, 뇌물을 받아먹거나 그런 사안은 아니거든요. (우리 당)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불미스러운 일이 보도가 가끔 되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매번 책임을 질 겁니까.]

[설훈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순경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걸 경찰서장이 책임져야 한다? 지금 조국 수석이 처한 입장은 그게 과중한, 아주 큰 잘못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국 수석 사퇴를 요구하는 분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국정농단 사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거든요. 조국을 제물 삼아서 대통령 힘 빼기에 나선 것이라고 보고요.]

손혜원, 표창원 의원 등도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과 마지막까지 함께할 단 한 분의 동반자를 꼽는다면 단연 조 수석"이다, "조 수석 흔들지 맙시다" 라며 일제히 감싸고 나섰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당초 두 가지 의견이 공존하는 것처럼 비춰졌었는데 이제는 조국 수석 흔들지 말자, 이쪽으로 입장이 정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배종호]
지금 전체적으로 조국 수석 구하기에 나서는 그런 모양새예요. 일단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조국 수석 사퇴해야 된다, 대통령에 부담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의원들이 잇따라서 SNS를 통해서 조국 민정수석을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이래서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배종호]
청와대하고는 교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을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조국 민정수석이 만약에 물러난다면 청와대가 흔들린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흔들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재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선긋기에 확실히 나섰지 않습니까?

이해찬 대표가 선긋기에 나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건 지금 조국 민정수석의 비리가 아니다, 연계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 특별감찰반원이 뇌물을 먹은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국 수석이 물러날 문제는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서 만약에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 선거법으로 문제가 있다면 당대표인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비례성에 맞게 해야 한다라는 입장인데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조국 민정수석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끝까지 함께할 사람이다라는.

[앵커]
민주당 내에서 그 얘기가 나왔죠.

[배종호]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조국 민정수석이 결국은 적폐청산 그리고 사법 개혁을 힘차게 중심을 잡고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물러날 경우에는 적폐청산, 사법개혁이 표류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적폐청산하고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사실 임명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당에서 사퇴 요구를 하는 것은 이 두 개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 여당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민]
명분을 그렇게 삼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앞서 손혜원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끝까지 갈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조국 수석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든 빠지지 않든 끝까지 청와대에서 이 정부의 끝과 함께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탁현민 전 행정관의 모습이 좀 어른거리는데요.

탁현민 전 행정관의 과거 저서 논란으로 처음에 문제가 불거지게 됐을 때 민주당 내부 여성 의원들까지 비판합니다. 그리고 정현백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나섰죠. 하지만 청와대 입장에서는 사실 불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첫눈이 와도 탁현민 행정관은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와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옆에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고요.

조국 수석 입장에서도 업무의 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이 정권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론이 바뀐 게 아니라면 내부적으로 흔들기에 나서서 오히려 정권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당 차원에서 입장을 통합하고 정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단순히 정치적 흔들기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 전 수석 얘기를 끄집어내는 게 한 번씩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자꾸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바꿔줘야 되고 청와대가 벌써 집권 3년차에 거의 다다르기 때문에 참모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야당이 얘기하는 것도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한 번쯤은 고민해볼 필요의 지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당 내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목소리를 처음에 냈었던 조응천 의원이 그런데 이해찬 대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건 빨리 사퇴를 철회해 달라는 뜻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입장에 변화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당내 기류 때문에 난감한 입장일까요?

[배종호]
조응천 의원은 입장을 분명히 했죠. 내가 이걸 철회할 거라면 주장도 안 했다라면서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에 대한 자신의 소신은 변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해찬 대표가 해석을 좋게 한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국 민정수석이 낙마를 할 경우에는 전체 청와대 진용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어차피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비서진 개편을 해야 됩니다. 통상 청와대 비서진 개편을 언제 하느냐 하면 총선 한 1년 정도 앞두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3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계속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의전비서관이 음주를 했다든지 경호처 직원이 폭행을 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 기강을 바로잡아야 된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입장을 최근에 피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와대 기강을 바로잡고 또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그런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는 결국 청와대 비서진 개편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야당의 요구에 밀려서 조국 민정수석이 물러날 경우에는 비서진 개편의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조국 민정수석은 그대로 자리를 유지하고 청와대 비서진 개편을 내년 3월보다는 좀 빠른 조기에 개편을 단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이 문제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귀국하는데 어떤 입장 혹시 이후에 밝히게 될지 이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야권은 지금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론을 매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야당의 주장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갑자기 이제 와서 꿀이라도 발라놓은 것처럼 조국 수호에 편집증적 집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살배기 어린아이 같은 버릇 반드시 버려주기 바랍니다. 조국을 박근혜의 우병우로 만들려 하지 말기 바랍니다.]

[김영우 / 자유한국당 의원 : 친목 도모를 위해 (골프를) 쳤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지나가던 소가 웃다가 넘어질 판입니다. 그 직속상관이 누굽니까? 조국 수석 아닙니까?]

[하태경 / 바른미래당 의원 : 오죽 큰일이면 민주당이 청와대를 대신해서 사과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 뒤에 '별일 아니다, 큰일 아니다.' 완전히 표변했습니다. 조국 수석이 물러나면 마치 이 정권이 끝장나는 것처럼 엄살을 피우고 있습니다.]

[김정화 / 바른미래당 대변인 : 조국을 지킬 것입니까, 조국을 지킬 것입니까. 그 원흉은 바로 수석 비서관 조국입니다.]

[앵커]
지금 야당의 비판 들어보셨는데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 조국을 박근혜의 우병우로 만들지 말라. 지금 한국당 우병우 프레임 씌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던 것 아니냐,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사태가 불거졌는데 이걸 관리감독해야 될 사람이 사람이 바로 민정수석인데 이 부분을 방치했다. 직무유기로 사법적인 처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민정수석의 위치와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거듭 하는 겁니다.

청와대 내부에서 여러 가지 공직기강이 해이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잡을 사람이 민정수석의 역할인 것이고 지금까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민정수석의 교체도 검토해야 된다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고요. 여당 입장에서는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결국 조국 수석이 막중한 업무를 받고 현 정부에 부여받은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촛불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사법개혁하고 여기에 대해서 한걸음씩 개혁적 의지로 앞으로 나아가는 건데요. 지금 현재 사법개혁 중에 중요한 여러 가지 토대들이 있습니다마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도 여전히 난항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정부 들어서 가장 국민적 목소리가 컸던 게 개헌에 관한 문제였는데 올봄에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주도적으로 만들었던 인사도 사실 조국 수석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과정에 대한 열심히 노력했던 부분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개혁에 대한 성과가 나오고 있지 못하는 터라 여기에 대해서도 민주진영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엇갈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 우병우 프레임 씌우기, 이 부분을 보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국정농단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본인이 직접 연관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서 민주당 내에서 나온 의견 들어보셨지만 순경 한 명이 잘못했다고 경찰서장이 책임지냐, 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조국 민정수석 산하에 있는,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이거하고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죠. 말씀하신 대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본인이 비리와 범죄에 직접 연루돼서 수감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국 민정수석은 그 부하가 문제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이 비리에 직접 관련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을 박근혜의 우병우다라고 해서 과연 한국당이 뭘 얻을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박근혜의 우병우다 하면 생각나는 게 박근혜, 우병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생각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손해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친박이 생각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거기까지도 생각을 해서 이런 프레임을 던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범보수에는 박근혜, 우병우, 최순실이라는 프레임이 나오면 나올수록 마이너스 효과를 낼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청와대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더 어떻게 보면 청와대 대응이 사태를 키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혜경궁 김씨 의혹으로 이재명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검찰 소환 조사를 위해서 출석을 했습니다. 어제 취임 100일을 맞은 이해찬 대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아직도 정무적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얘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재명 지사) 수사 과정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어떤 건 사실인 것 같고 어떤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이 사안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아닌지 구체적으로 파악 못하고 있는데, 물론 기소가 되면 윤곽이 드러나겠죠. 그리고 재판과정도 있는 거라서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텐데. 아직은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준용 씨 건은 이미 다 끝난 일입니다. 허위인 것으로 분명히 다 밝혀진 사안인데, 그걸 마치 재론하는 것처럼 언론이 보도하는데 그렇지 않고 종료된 사안을 자꾸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일단 문준용 씨 의혹이 거론된 이후에 당내 분위기가 좀 달라진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인정은 하면서도 아직도 이해찬 대표의 말은 정무적 판단은 아직 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배종호]
지금 이해찬 대표가 정무적 판단을 아직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지금 친문 쪽에서 이재명 지사의 탈당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에서 입장을 정리할 그런 단계는 아니다. 그러면 이해찬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당에서 입장을 정리할 시기는 언제인가, 그게 좀 모호해요. 그런데 이해찬 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 하나는 기소 시점, 또 하나는 재판 과정. 그러면서 본인도 지금 어느 것이 사실이고 또 어느 것이 사실이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 혼란스럽다고 했거든요.

이 얘기는 상당히 이재명 지사를 두둔하는 그런 쪽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른바 친문 쪽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잘못했다, 그리고 당장 출당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당대표인 이해찬 대표는 그것이 모호하다, 그리고 지금 시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이재명 지사를 보호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동시에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당대표로서 중심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균형자 역할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도 보호를 해야 되고 또 차기 유력한 대선주자 중의 한 명인 이재명 지사도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지금 박지원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이 문제가 친문 대 비문의 권력 투쟁으로 치닫게 될 경우에는 심각한 내부 갈등이 심화되면서 결국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지지율이 더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이 상황에서 진화를 해야 되고 동시에 지금 문준용 씨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확실하게 차단하고 있는 그런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앵커]
민주당은 일단 검찰의 기소 여부, 여기까지는 일단 봐야 된다, 이 입장은 지도부 간에는 의견 일치를 이룬 것 같은데 기소 여부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하는 분이 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1부에서 궁찾사의 대표 법률대리인이죠. 이정렬 변호사 연결을 했는데 뭔가 지금 혜경궁 김씨가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냐, 아니냐. 이거를 증명할 만한 정황증거들은 있는데 딱 직접증거는 또 입증의 과정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무언가 더 있다. 검찰의 기소 여부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앞으로 복잡하게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김병민]
그러니까 오늘 김혜경 씨가 소환 조사되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 속에서 검찰이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만을 가지고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전망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스모킹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직접증거가 없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트위터를 직접적으로 사용했을 것 같은 그리고 아니면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낸 직접증거를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다면 사실 기소에 대한 굉장한 부담감이 있겠죠.

[앵커]
13일 전에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김병민]
최종적으로 결정의 시간은 익명의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그래서 나오고요.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혜경궁 김씨의 트위터 계정이 김혜경 씨 것이다라고 특정을 해서 검찰에 넘긴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검찰 입장에서도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에 대한 고심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둘 중의 한 가지를 선택하라면 기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내용 중에 뭔가 우리에게 공개하지 않았던 물증들을 추가적으로 기소 이후 재판을 다투는 과정 중에서 무언가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 그렇다면 기소를 하게 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재명 지사의 건을 언제까지나 끌고 갈 수는 없을 것이고 이게 당내 내분으로 치닫게 되는 상황이라 완전히 제명이 부담이라면 당원권 정지 정도는 얼마든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재명 지사가 수사를 받는 과정 속에서도 이 부분이 사실인지를 다투어보기 위해서 문준용 씨의 취업특혜 의혹을 사실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아마 재판이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본인의 당원권이 정지되는 등의 상황이 나타나면 결국 현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권력 다툼은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검찰 조사가 여러 갈래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김혜경 씨 조사는 일단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 당사자, 본인의 입장의 일은 아닌 거고요. 친형 입원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지사가 직접적으로 법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입장도 달라질 것 같아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검찰은 제가 볼 때는 기소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오늘 건에 대해서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두 건 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특히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검찰이 일일이 다 지휘를 합니다. 그것도 대검에서 직접 지휘를 하기 때문에 경찰의 독자적인 뜻이 아니고 이미 검찰과 조율해서 나온 의견이기 때문에 기소를 할 것으로 봅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 김혜경 씨 관련 건은 일단 트위터를 공동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한 5년 동안에 4만 7000건의 트위터를 올렸다는 것 아니것 같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20~30개를 올려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혼자 하지 않고 공동으로 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김혜경 씨가 했다고 하더라도, 계정주니까. 계정주가 증명이 돼서 저는 했다고 하더라도 특정을 할 수 있겠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특정을 했다 할지라도 그 부분이 과연 유죄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법리 논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죄 판결이 나왔을 경우에 그게 이재명 지사의 책임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또 없거든요. 그래서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런 입장인데. 어쨌든 이 문제가 계속 되면 될수록 이재명 지사는 자기가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저항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가 더 심각한 내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도 고민이 그만큼 더 커질 것 아닌가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두 분 다 기소는 검찰이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상황인데요. 기소가 되더라도 입증의 문제가 또 재판정에서 남아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차분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당 이야기를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당 친박계, 비박계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재판 촉구 결의안, 이걸 추진하기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병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던 비박계 입장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과거 탄핵을 주도했는데 과연 그렇다고 해서 30년형을 선고받을 정도의 잘못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이미 오랜 기간 구속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비박계의 좌장이라고 불렸던 김무성 의원을 중심으로 여기에 대한 결의안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결의안.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정치적인 시기와도 잘 맞물려 있는데요.

조금 있으면 한국당에 원내대표 선거가 있고요. 그리고 내년 2월이 되게 되면 한국당의 전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점으로 보게 되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빠지게 되고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기 직전 지지율까지 왔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시점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나오는 소리다.

[김병민]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싸우지 않고 화합하면서 인적 쇄신을 이뤄내게 되면 총선을 앞두고 과거와 같이 해볼만한 선거의 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한국당 내에서 친박과 비박이 서로 싸우면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많은 국민들이 인지하지만 이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친박과 비박이 아니라 내가 다음 선거에서 당선되느냐 여부이거든요.

지방선거를 바라봤을 때는 전혀 선거를 해 볼 수 없는 지점이었지만 지금 당내 갈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물결로 당을 변화시키게 된다라면 결국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가장 계파 간에 갈등 정점에 있는 책임이 있는 인사들이 나와서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앵커]
그런데 김무성 의원은 탄핵 찬성하고 당을 나가기도 했었고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도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결의안이 도출이 될까요? 서로서로 과거의 일에 대해서 사과하라 이런 입장이잖아요.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상당 부분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벌써 거론했다는 것은 상당히 조율이 됐기 때문에 수면 위로 표출이 되는 거고요. 다만 제가 볼 때는 이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눈앞의 사탕같이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분들이 불구속 재판 카드를 꺼내 드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카드를 통해서 비박, 친박의 화해의 고리로 삼겠다는 것 하나, 또 하나는 국민의 동정심을 유발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범보수 세력을 결집해서 더 나아가서는 반문연대를 이루겠다라는 그런 계산이 담겨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이걸 과연 국민들의 여론이 이 부분을 용인할 것인가, 국민 정서에 맞을 것인가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친박, 비박의 갈등을 심화시킬 그런 요지도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범보수 연합을 만드는 데 있어서 특히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이 이 부분에 동의할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득실 차원에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한국당 내 정치적 시간표라든가 최근 조금씩 오르고 있는 지지율 때문에 이런 결의안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당 내에서는 이런 시간표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비박과 친박이 한목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조금 더 큰 틀의 보수 통합의 관점에서 보면 말씀하신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바른미래당 쪽에서는 통합을 할 때 오히려 목소리가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김병민]
그럴 수 있죠. 안 그래도 하태경 의원이라든지 조금 더 강경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잘못을 주장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명분이 떨어지게 되는 건데 그러한 바른미래당의 외부적 요인을 아예 차단시켜 놓은 상태 속에서 한국당만 가지고도 지지율 회복, 그리고 보수 통합을 통해서 선거를 이뤄낼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형성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원내대표 선거에서 가장 강하게 맞붙고 있는 게 나경원 의원, 김학용 의원이잖아요. 친박 핵심 인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당대표선거의 전당대회를 보게 되더라도 친박계에서 핵심 좌장으로 불렸던 사람들이나 친박계의 상징적 대표성을 띤 인사들이 나타나지는 못하고 있죠. 결국 비박이 됐건 중도적인 인사가 됐건 당을 리더십을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지만 당내에서는 여전히 많은 수의 숫자가 범친박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그들과 함께 갈 수 있는 화해 제스처를 취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보수가 혁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으로 집권이 가능한 형태로써의 분위기가 쇄신되면 자연스럽게 밖에 나가 있던 사람들과의 통합도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보수권에서는 보수 잠룡들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벌써부터 미래를 대비하는 정치 시간표는 빠르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죠.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