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 예산안 처리 합의에 야3당 강력 반발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매번 각을 세워오던 민주당과 한국당이 오랜만에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야 3당이 반발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바로 선거제도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영일,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더불어한국당, 이 얘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손을 잡고 예산안이 잠정 합의는 됐습니다. 다행이다, 예산안 지각처리라도 합의가 돼서 다행이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종근]
일단 야 3당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하면 선거제도 개편이죠. 선거제도 개편의 실질적인 내용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사실 이 3당의 입장에서는 절박하거든요. 왜냐하면 내년 4월 이후부터는 정계개편이 이뤄지고요.

정계개편이 만약에 선거제도가 만약에 개편이 안 된 상황이라면 양당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보면 바른미래당에서도 한국당으로 돌아갈 의원들이 있다거나 또는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 갈 사람이 있다거나 이렇게 거대 양당으로 흡수되거나 혹은 들어갈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 지도부들은 빨리 선거제도 개편을 해서 지금의 소수당이 아니라 어느 정도 볼륨을 키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정의당 같은 경우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 10%의 득표를 갖고 있으니까 20대총선 기준으로 하면 30명의 의원을 배정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이 지금처럼 그렇게 원내대표로서 어떤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당이 아니라 소수당으로 전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계개편 되기 전에, 그러니까 흡수통합되기 전에 이 제도를 개편하면 당이 계속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절박감 속에서 선거제도 개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예산안은 사실 예산안대로 급합니다.

470조라는 우리나라 예산안을 그렇다고 해서 헌법을 어겨가면서 계속 이 상태로 둘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양 거대 정당이 합의를 본 것에 대해서 야합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저는 약간은 좀 다른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거제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예산안 역시 중요한 문제다, 저는 양쪽 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시각을 달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야3당은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를 주장을 하면서 농성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걸 큰 틀에서라도 부속합의에라도 넣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부속합의에도 넣지 않고 전혀 패싱이 된 상황이거든요.

[최영일]
맞습니다. 그래서 야 3당이 이걸 반드시 이번에 함께 관철시켜달라. 그러면 예산안은 지금 법정 시한 5일 지나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 선거제도를 만듭니까? 디테일로 들어가면 더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야당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생각했지만 야당은 큰 틀의 합의, 약속 정도라도 해 달라, 함께하겠다는. 그런데 민주당이 한번은 거의 기울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선거구제 개편은 문재인 대통령도 당부한 사안입니다. 이번에 꼭 좀 이뤄지게 해 달라. 선관위는 2년여 전에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야 한다, 헌법불합치 나왔을 때 이미 권고안을 냈었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큰 이슈인데 오랫동안 그냥 뭉개왔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야 3당의 요구가 총선을 내후년으로 앞두고 절박하게 나온 상황에서 한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큰 틀의 합의를 더불어한국당이라고 불리게 된 기득권 거대 양당이 좀 함께 합의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앵커]
큰 틀에 합의하고 예산안 처리하고.

[최영일]
맞습니다. 예산안과 연계해서 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은 이 실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약속을 못 해 줄 이유 정도까지는 없다, 지금 이 상황은 누군가 양보를 해야 절충안이 나오거든요. 누가 양보할 것이냐. 저는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야3당은 본회의 통과 전까지는 계속 실력 행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오늘 오후 4시 본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민주당과 한국당 의석수 합하면 예산안 통과되는 데는 무리가 없는 거잖아요.

[이종근]
국회 선진화법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입법을 했을 때 3분의 2 이상 돼야 통과가 가능하게, 그러니까 육탄으로 막고 이런 거를 배제하기 위해서. 그건 야당한테 유리하죠. 야당한테 유리하게 입법을 해 준 대신 한 가지가 있어요.

예산안. 예산안은 여당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선진화법은 두 가지가 여당, 야당 하나씩 유리하게 만들어주는데 예산안은 12월 2일까지 안 되면 무조건 정부에서 낸 예산안을 그대로 부의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끝까지 이거를 저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더군다나 야당, 그러니까 제1야당이 함께하면 3분의 2까지도 돼요.

거의 100석이 둘 다 넘으니까. 그렇다면 어떤 경우라도 이것은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한 가지만 덧붙이면 최영일 평론가님 말씀에 한 가지 덧붙이면 이겁니다. 지금 선거제도는 개편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4월에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중폭이든 소폭이든 대폭이든 선거제도는 개편돼야 됩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거예요. 정의당을 비롯해서 100% 해달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100% 해 달라는 것이고 지금도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제를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권역별 내지는 조금 줄이다, 100%는 안 된다. 이것을 갖고 지금 줄다리기를 하는 것인데...

[앵커]
이게 많이 다릅니까?

[이종근]
엄청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는 400석이 넘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의당이라든지 소수당은 굉장히 많아져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면 득표율이 10%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의 40석에서 50석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권역별로 가면 전체적으로는 6석. 그러니까 6개 권역으로 해서 그것을 다시 쪼개거든요, 비례대표를. 그러면 정의당의 경우 30석 이상 받을 걸 예를 들어서 한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10석 이상. 그러니까 30% 이상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러면 되면. 이거죠.

[앵커]
그런데 정의당 이정미 대표, 저희가 1부에서 연결을 해봤는데요. 권역별로 하느냐, 전국으로 하느냐. 이 부분은 충분히 앞으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거든요.

[최영일]
논의할 수 있고요. 이미 의원들이 입법 발의한 내용을 보면 박주민 의원안, 심상정 의원안 쭉 있는데 최소 300석을 유지하면서 하자라는 안도 있고 330석에서 370석 사이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안들이 나와 있어요. 심상정 의원안은 360석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하면 이것을 국민이 동의할 것이냐, 이 과제는 하나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수당의 입장에서는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면 소수 정당 입장을 들어줄 필요가 없고 두 번째로는 이 비례대표제의 지속적인 숙원은 정의당의 과제였어요. 애초에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과제인데 나머지 당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제 정계개편이 되면 보수, 진보 상황에서 또 흡수 통합이 되고 다시 헤쳐모여가 될지 모르는 당들이거든요.

그래서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절박성, 지속성이 있고 나머지 당들은 조금 정략적인 부분도 판단이 들어 있을 것이다, 우리의 정체성, 존재감도 인정해 다오. 이런 게 들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길게 우리 정치를 바라봤을 때는 선거구 제도 개편은 오랫동안 논의돼 왔던 숙제이기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야3당, 지금 대표들 실력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대표, 손학규 대표, 지금 단식, 어제 화면 보니까 차가운 로텐더홀 바닥에서 담요 덮고 주무시던데 단식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목숨을 바치겠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종근]
손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이 두 번째, 그러니까 단식은 아니지만. 손 대표는 신사다, 그리고 이미지가요, 정치부 기자들한테 언제나 제일 먼저 대통령 후보감이다라고, 투표했을 때 기자들끼리 1순위로, 김근태 의원도 그렇고 손학규 의원도 그렇고. 그런 의회주의자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오버랩되는 게 2010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손학규 지사는 예를 들어서 김근태 의원이 참 절친인데요.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같이 운동권 절친인데 같이 정계에 입문했을 때 김근태 의원이 당시 한미FTA 갖고 단식을 합니다. 그때 말렸어요. 단식 하지 마라. 그러니까 단식하는 의원들은 그 이후에도 말리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딱 노숙 투쟁을 한 번 한 게 2010년도인데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통과시켰을 때 날치기라고 해서 14일간 노숙 투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버랩되는 게 뭐냐하면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다. 왜냐하면 그때도 2년 동안 바깥에 있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당의 어떤 뭐랄까요, 장악력을 갖기 위해서. 지금도 사실은 당에 자신의 지분이 없고 사실 안철수 의원이 도와줘서 당대표가 됐다,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이번에 아마도 이 단식투쟁은 자신이 이 당을 확실하게 장악하기 위한 어떤 또 자신의 목적도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손학규, 이정미 대표의 단식을 바라보는 민주, 한국 양당의 마음도 편치는 당연히 않겠죠. 어떤 얘기들이 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안타까운 것은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대표께서 선거제도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단식에 들어가셨는데 이제부터라도 정개특위에서 본격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에 관한 논의를 빨리빨리 진행해야….기본적으로 비례선거 대표성을 반영을 하면서 전문성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께서 어제 단식을 선언한 것에 대해서는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충심을 다해 만류하고 싶고 또 위로의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조차도 지난번 드루킹 특검을 관철해낸 뒤에 단식투쟁을 겪으며 신체적 기능 저하, 손상·후유증을 겪어왔던 터라 거센 강추위가 몰아치는 이 겨울날 연로하신 손 대표님 건강에 해가 생기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손학규 대표 연세도 있으시고 또 날씨도 갑자기 추워져서... 건강 염려하시는 목소리가 정치권 밖에서도 나오는 상황인데. 본격적으로 앞으로 논의하면 된다, 이해찬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셨지만 그동안 국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를 할 때마다 번번이 좌초됐기 때문에 지금 야 3당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영일]
돌고 돌아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고요. 야 3당은 이게 관철되지 않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이제 총선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선거제도 개편은 뭐랄까요, 큰 이야기이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나눠야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논의를 숙의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각 당이 현안에 매몰될 거예요.

당장 내년 2월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부터 시작을 해 보십시오. 아주 시끄러운 정치일정이 진행될 거거든요. 그래서 야 3당도 다 관록 있는 의원들이 포진하고 있고 앞으로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포석을 찍어야 된다라고 지금 저런 절박한 상황의 소리를 하는 건데. 지금 거대 양당, 여당과 제1야당의 지금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이해찬 대표가 저 정도 얘기할 거면 이번에 예산안 합의에 두 당이, 야3당의 목소리도 집어넣기로 하자, 약속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저렇게 걱정을 하실 거면 지금 찾아가서 식사하십시다 그러면서 오늘 본회의 통과 전에라도 이 문제를 5당이 함께 풉시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그럼 3당은 단식할 때가 아니고 뭐 해야 될 때냐면 지금 두 양당이 비례대표제를 꺼리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의석 늘리는 것에 국민이 찬성하겠느냐. 비판이 바로 날아올 텐데 어떻게 설득하겠느냐. 그러면 이게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 외에 350석이 되든 400석이 되든 국회 예산은 동결한다, 이런 약속이 필요해요.

[앵커]
세비를 줄인다는 거죠.

[최영일]
세비 줄이고 보좌관 수 줄이고 우리가 스웨덴식으로 바로 가지는 않겠지만 지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서 조금씩 감액하거나 시늉하던 것들을 국민들이 이 정도면 350석 받을 수 있지.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안을 짜서 국민 설득을 이 추위에 뛰어다니면서 유인물 가지고 만약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야말로 국민들하고의 토론을 장마당에서 벌인다면 여야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단식은 별 효과가 없다, 이건 저는 재래식 투쟁기법이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야3당과 지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민주당이 움직여야 될 부분들이 다른데 소통은 하지 않고 지금 국민들을 향해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제스처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머리를 맞대면 지금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만큼 무르익은 논의이기도 합니다.

[앵커]
어쨌든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국민 세금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늘리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숙의를 모을 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두 야당 대표는 단식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올해 손학규 대표가 71세인데 목숨을 바치는 각오로 단식에 임한다, 이런 각오를 밝혔습니다. 어쨌든 뭔가 절박하게 얻어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단식이라는 수단을 쓰는 건데 그런데 단식투쟁을 해서 이번에 원하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요?

[이종근]
저는 어느 만큼이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제도 개편은 이건 시대적 요구고 또 헌법상의 불합치가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능하겠느냐가 협상의 과정 속에서 충분히 운용의 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저는 덧붙여야 될 게 뭐냐하면 이것이 과연 선거제도 개편만 생각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권력구조도 생각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는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게 되면 다당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거의 의원내각제처럼 돼요. 왜냐하면 계속 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당이 50% 이상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내각제처럼 계속계속 협상을 하고 그건 굉장히 바람직하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당 체제인 지금도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늘 조금만 이렇게 되면 바로 단식투쟁으로 돌입하는 그런 구조인데 이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대통령 중심제를 그대로 놔두고 다당제 구도만 먼저 열어놓으면 그것이 조화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권력구조가 개편도 역시 생각을 해야지만 양쪽이 조화롭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되는, 또 국민들이 이것을 갖고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지라는 생각을 해야만 역동적으로 이게 바뀔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하면 선거구제가 국민들의 민의를 반열할 수 있을까, 이 부분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은데 이게 각 당의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셈법들이 더해지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정동영 대표는 오늘 청와대 앞으로 갔습니다. 야3당 지금 대통령과의 면담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성사가 될까요?

[최영일]
성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일전에 이미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단식 돌입하기 전에, 그건 자유당과 민주당이 지금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하기로 합의하기 전에 야3당이 시민단체와 함께 청와대로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뭐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조금 다르지만 비례대표제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기도 하고 이걸 빨리 관철시켜달라고.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약간 조선 시대 왕에게 읍소하는 느낌이에요. 뭐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시키는 게 청와대가 아니고 국회예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여야 상설협의체 하면서 초월회 모임, 5당 대표들과 함께 민주당에도 그것을 강력하게 권고를 했는데...

[앵커]
야 3당은 대통령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최영일]
공약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죠. 사실은 힘을 써서 대통령이 민주당에 압력을 넣어서 야 3당의 요구를 받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하나의 지원 요청일 수는 있으나 청와대가 이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국회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다, 5당이 머리를 맞대고 못 푼 얘기를 청와대에서 이걸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읍소하는 모습이 과연 이게 우리가 삼권분립도 얘기하고요. 헌법중시도 얘기하고요. 대통령이 너무 제왕적이라 문제라고 늘 비판하던 야당들이 이게 웬 행동입니까?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청와대 앞에서 피켓팅을 하면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 효과는 있겠으나 지금 단식도 그렇고 왜 합리적인 정치를 못 푸느냐 말이에요. 아까 단식의 정치사도 보셨지만 지금 90년대 이후로 단식은 정치권 내에 서로 몸 걱정해 주는 것 외에는 국민들에게는 어필 효과가 많이 떨어졌다, 새로운 방식을 고안해 보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국회 내에서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될 문제라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야 3당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이 부분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죠.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김광두 부의장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과외 교사다 이렇게 알려졌었고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J노믹스의 설계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종근]
그렇죠. 이걸 보면 언제나 떠오르는 게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당시 2012년도 대선 때 캠프에 김광두 교수가, 서강대 교수죠, 현재는. 가서 줄푸세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문재인 의원은 그것을 굉장히 비난을 합니다.

줄푸세야말로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것대라고 비난을 하는데 역으로 김광두 교수가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소통이 안 된다 하면서 떨어져나오고 다시 문재인 캠프에 합류했을 때 바로 이런 말을 합니다.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손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삼고초려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J노믹스를 김상조 교수와 또 김광두 교수 이 두 사람이 하나의 혁신과 공정, 두 축으로 해서 J노믹스를 설계하게 만들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이 김광두 부의장을 영입을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분위기가 어땠을지 직접 들어보시죠. 당시 발언들 모아봤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난해 3월 15일) :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님은 한국 국제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한, 우리나라에서는 '시장주의'를 대표하는 경제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다른 길 걸어오신 분입니다. 하지만 만나 대화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하나임을 확인했습니다.]

[김광두 /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지난해 3월 15일) : 저는 그동안 좀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보수·진보 진영논리는 극복해야겠다….문재인 전 대표와 몇 차례 대화를 통해서 보수와 진보 간의 대화와 궁극적으로는 통합이 필요하다, 그런 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 의지를 갖고 계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보수·진보 간) 견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 정책 면에서 보수와 진보가 힘을 합해서 하나의 공통 분모를 찾아서 모두에게 좋은 정책을 한번 만들어보자.]

[앵커]
두 사람이 걸어온 길은 다르지만 진보, 보수 넘나들어서 힘을 합쳐서 공통분모를 찾아보자, 이렇게 의기투합을 했었는데 생각이 중간에 너무 달랐던 걸까요?

[최영일]
일단 문재인 정부 초기 한 1년 반 동안 진행돼 오던 경제정책을 보면서 본인은 어, 나의 길과는 많이 다르다, 이것을 더 절감했을 수 있고요. 사실은 이게 소득주도성장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직언이라든가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목소리가 주로 장하성 정책실장 시절에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 시절에 아직 경제부총리는 청문회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김광두 부의장이 내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국가의 경제정책이 다른 길로 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을 수 있고요. 지금 청와대도 인정하는 바는 5월부터 사의를 표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은 만류해 오다가 이제는 놓아주게 된 상황이다, 연말이 돼서. 김광두 부의장은 또 미래에 자신의 갈 길을 고민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 정부에서 중히 기용됐다면 달라질 수 있었겠지만 지금 자문회의 부의장입니다. 자문회의 의장은 누구냐면 대통령 직속이기 때문에 대통령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의 길과의 격차를 절감하고 결국은 떠나게 되는 것 아닌가, 추정이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김광두 부의장, 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이런 비판, 최근에 쓴소리도 했는데 김동연 부총리에 이어서 이렇게 김광두 부의장까지 사퇴하게 된다면 정부가 주도하는 소득주도성장, 뭔가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드는데요.

[이종근]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은 반려했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지금 5월달부터... 사표를 제출했다는 소식까지 있고요. 왜냐하면 5월에도 경제가 침체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표를 냈는데 그때도 반려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김광두 부의장까지 사표를 받으면 말씀하셨듯이 이것과 관련해서 반대되는 의견을 전혀 듣지 않으려 하는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이미지로 또 비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문제는 청와대 내부나 혹은 경제의 톱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까지 김동연 부총리나 혹은 김광두 부의장이 이야기했던 부분을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12월달의 상황에서. 그래서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 그 의도가 나쁘지는 않으나, 그러나 김광두 부의장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의도는 좋으나 실현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소득주도성장이 궤도성으로 한다기보다는 충분히 지금 현실론 속에서 다음 해에, 내년에 어떤 방향이 정해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조심스럽게 할 수가 있겠죠.

[앵커]
방향과 속도가 앞으로 더 조절될지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얘기가 나오는 소득주도성장을 포함한 경제 문제일 텐데 오늘 나온 갤럽 여론 국정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 지난주보다 4%포인트 떨어져서 49%.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50%가 깨진 상황이거든요.

[최영일]
그러니까 지금 50% 바닥선을 유지할 수 있느냐, 지금 과반 50%를 마지노로 본다면 40%대가 나오면서, 리얼미터부터 나왔죠. 상당히 충격을 정부는, 청와대는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원인 분석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또 일각에서는 정치적으로는 친이재명, 반이재명, 여당에 대한 내부 갈등도 있다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말씀하신 대로 경제, 민생 문제거든요.

경제, 민생이 그런데 연말에 과연 잡히겠느냐.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내년 상반기쯤에 상향되는 지표를 보여줬을 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드라이브가 완전히 틀린 게 아니었구나 하는 걸 국민들이 체감해야 되거든요. 그럼 길게 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뭔가 국민들에게 시그널을 주기 위한 게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뭔가 대단히 잘못했다기보다는 홍남기 부총리로 바뀌어도 크게 달라질 건 없거든요. 다만 소득주도성장의 속도 조절,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그대로 조절하면서 가보게 될 것 같습니다. 대신 파이를 키우는 혁신성장이 얼마나 불이 붙을까, 이게 또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 지표는 굉장히 연말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플 수밖에 없는데 방법은 정공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경제 정책에 관한 한은 중장기적으로 제대로 된 구조 전환을 통해서 결국은 국민들이 그 과실을 체험하게 하는 수밖에 없으므로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을 바라보고 뚜벅뚜벅 가는 수밖에 없겠고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을 가지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즐겁게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예산안에 담겨 있거든요. 내년 초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 청와대 특감반, 조국 수석 관련해서 재신임한 부분이 연관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청와대 개편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교체될 거다, 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저는 임종석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청와대 2기가... 아직은 1기 상황이니까, 그런데 내각은 중폭 개각이 됐고요. 청와대도 한번 2기로 바뀌는 순간이 오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북한이에요, 북한 변수. 그러니까 답방까지가 하나의 모멘텀이 저는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이전에 청와대를 교체한다? 그러면 사실 청와대가 지금 1기가 가장 중점을 봤던 게 안보 문제, 대북 관계였어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그리고 북미 회담까지가 하나의 모멘텀이다, 그것을 완수하는 순간이라고 보고 그 이후에 집권 2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을 포함해서 만약에 대상들이 있다면 아직은 아니다, 그러니까 북한 변수. 북한의 대북 내지는 또 남북 간의 상황들이 집권 2기가 언제 될 건가를 가름하는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북미 정상회담 진행 상황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런가 하면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요즘 대통령이 혼밥을 한다, 상당히 위험한 신호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정동영 / 민주평화당 대표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집권해서 1년 지나가면 귀가 닫힙니다. 그게 문제예요. 얼마 전에 함세웅 신부님이 말씀하셨다고 손학규 대표가 엊그제 얘기하더라고요. 대통령 요새 혼자 밥 먹는다. 그건 위험신호입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혼자 밥을 먹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함세웅 신부 얘기를 손학규 대표를 통해서 들었다, 그런데 실제로 얘기를 했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얘기를 한 것은 지금 뭔가 불통이 청와대에서 벌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최영일]
그 부분이죠. 지금 정동영 대표도 한때 당시에 집권여당의 대선 후보였지 않습니까? 당시 이명박 후보에게 패하기는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정치의 생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이죠. 열린우리당의 사실은 당의장을 지냈었고. 그러면서 청와대가 집권을 하고 1년이 지나면 귀를 닫게 된다, 민심을 도외시하게 된다. 바깥 세상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 놀음에 골몰하게 된다 이런 역대 정권들, 혹은 역사적인 사실들을 집대성한 이야기로는 귀담아들을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대통령의 혼밥이 방점은 아닌 것 같아요. 인용을 하다 보니 혹시 그런 위험이 있는 게 아닌가, 함세웅 신부가 손학규 대표에게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혼밥한다더라, 손학규 대표는 또 정동영 대표에게 그렇다더라 이렇게 전해진 부분인데 저는 문 대통령이 지금 청와대 내 관저에서는 가끔 좀 혼밥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많이 외부인들과 식사를 하고 계신데 제일 걱정되는 건 해외 순방이에요. 해외 순방 일정이 너무 후반기에 몰려 있다 보니까 결국 오찬하고 만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집에 돌아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쌓여 있는 숙제가 말씀하신 대로 특감반 문제 터졌죠. 내부적인 이슈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숙 여사하고 관저에서는 호젓하게 밥을 드시는 시간이 가끔은 필요하다, 이런 역설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정동영 대표의 방점은 그건 아니고 반대되는 목소리도 쓴소리도 듣는 자리를 가져라. 꼭 밥자리는 아니고 차 모임을 하시면서라도 경청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지지율 하락 추세라서 정부 여당 고민이 깊은 상황인데 김정은 위원장 답방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어서 오게 되면 여기에서 또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