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손혜원 거취 결정...與 "징계 없다"

■ 진행 : 김경수, 나연수 앵커
■ 출연 :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이강윤 정치평론가, 서기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저녁에 더불어민주당이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각각 투기와 재판 민원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서영교 의원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까지 묶어서 맹 비난하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 세 분 전문가와 함께하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이강윤 정치평론가 그리고 서기호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숨도 걸겠다, 손혜원 의원은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서영교 의원은 일단 원내수석부대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주제어 보고 이야기 나눠보죠. 뜻밖에 김정숙 여사도 나오고 타워팰리스도 나오고 송혜교 씨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얘기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죠. 먼저 민주당 지도부의 결정부터 좀 짚어볼까요?

[이강윤]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는 당직과 소속상임위, 이런 것들 갖고 있는 모든 모자, 내려 놔라, 벗어라. 그 대신 공식적인 윤리 징계, 여기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고요. 사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일부 시인하는 것이자 또는 자승자박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 정도 선에서 하는 게 아닌가 싶고.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다량 매입 건은 제목만 보면 그리고 보도되고 있는 사건의 얼개만 이렇게 쭉 일별하면 오해의 대목,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른바 좋은 의미의 알박기, 또는 이곳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로 급속히 넘어갈 우려가 있어서 일단 좋은 의미의 알박기, 뭐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이런 얘기도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선의가 최종적인 사건 얼개에 묻혀서 좀 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일단 당 차원에서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무슨 징계 또는 징계 성격의 어떤 조치를 내리지는 않았죠.

[앵커]
손혜원 의원의 어쨌든 입장을 최대한 포괄적으로 들어주겠다라는 이야기인 거 같은데요. 긴급최고위 논의 결과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손혜원 의원의 SBS보도와 관련하여 손 의원은 목포시 근대 문화재 보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목포 구도심 역사 재생을 위해 관련 건물 매입했다고 해명하였다. 지금까지 정황을 종합하여 투기목적은 없었다는 손의원 입장 수용했다. 그 외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추후 진행 상황 따라 판단할 방침이다.]

[앵커]
이렇게 손혜원 의원의 입장을 조금 들어주겠다는 것은 손혜원 의원이 워낙 굉장히 강경하게 항변을 좀 했다고 해야 될까요? 재산도 걸겠다, 의원직도 걸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장성호]
손혜원 의원 측에서는 오늘 여러 가지 SBS 보도 이후에 모든 거를 다 걸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에서 이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수용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일단 팩트가 다 나왔다고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이 드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관보를 통해서 다 지금 공개된 거 아니겠습니까? 관보를 통해서 16곳이 목포 일대 손혜원 의원이 갖고 있는 건물이 16개인데 애초에는 사실 이 지역에 건물이 4개밖에 없었는데 2017년 8월에 목포가 최초로 이 대상 지역으로 거론이 됐고 그 후에 1년 뒤에 이것이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1년 사이에 9군데의 이 건물이 손혜원 의원 측에서 9개의 건물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기자들이 추적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관보를 통해서 공개가 됐다.

당에서 이것을 일정 부분 팩트로 본 것이고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이것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투기의 목적으로 볼 수 있냐, 이것에 투기에 대해서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정량평가냐, 정성평가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양적으로 보면 이것은 투기가 맞다. 그러나 질적으로 이것이 들어가보면 손혜원 의원 측의 어떤 해명, 이런 것들도 일정 부분 이해가 된다. 그리고 그 진정성이 당으로서는 이해가 되기 때문에 향후 방송이라든가 야권에서 지금 상당히 강력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아마 조율을 하지 않나 싶고 이렇게 봤을 때 손혜원 의원이 이것에 대해 충분히 방어할 능력이 있다. 당에서는 이렇게 본 듯싶습니다.

[앵커]
질적으로 봐야 되느냐, 양적으로 봐야 되느냐 이렇게 어떤 방법을 써서 볼 문제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쟁점별로 좀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손혜원 의원의 해명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손혜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제가 만약에 그게 차명이면 제가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습니다. 이건 집안의 좀 어두운 그림자라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고요. 제 인생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차명이 아닙니다.]

[앵커]
차명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제 건물을 구입한, 그러니까 매입한 당사자로 되어 있는 조카 그리고 조카의 아버지이자 본인의 남동생이 건물을 매입했는지도 몰랐다.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국민 고모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쟁점을 조금 띄워주시죠. SBS 보도를 보면 동생 아들에게 1억 원을 창성장을 운영을 했고 정작 동생이 이 사실을 몰랐다. 이 인터뷰를 주요하게 보도를 했고요. 손혜원 의원은 이혼한 동생의 부인과 그 아들, 그러니까 본인의 조카를 위해서 한 것이고 나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주변의 젊은이들을 많이 도왔다. 그래서 내 주변 지인들은 다시 태어나면 네 조카로 태어나고 싶어, 이런 말도 많이 한다 그러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충분한 해명이 되나요? 서기호 변호사님.

[서기호]
지금 본인이 의원직도 내놓겠다, 목숨도 내놓겠다, 이렇게 굉장히 결백을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를 보면 어느 정도는 해명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이제 이런 투기 의혹이나 차명재산 의혹이라는 것들이 말 그대로 의혹을 제기하다 보면 끝이 없기 때문에 명백하게 밝혀지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강윤]
매입 시점과 그다음에 매입 건수 현재까지 밝혀진 건 10채라는 거 아닙니까, 손 의원 측에 의해서 구매된 게. 그리고 매입 자금, 그다음에 매입자의 명의, 이런 것들이 상당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사건을 취재기자처럼 낱낱이 가르마 타듯 열심히 읽고 추적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언론 수용자 중에서는. 그러면 제목 정도만 보면 당연히 그런 오해를 삼직한데 목포 현지 언론에서는 그동안 이것을 몇 년 전부터 상당히 소상히 보도를 해 왔고요.

그다음에 저간에 얽힌 사정. 이를테면 대표적인 케이스 중의 하나가 조선내화라는 꽤 유명한 일제시대 공장터가 있었는데 그게 8000여 평 됩니다. 그곳을 아파트로 개발하려고 했고 손 의원 측에서는 야, 이건 개발업자에게 넘겨줘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른바 단 몇 평이라도 소유함으로써 그 전체 터의 개발을 놓고 논란이 붙었을 때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매입한 성격 같은 것은 좀 고려가 되어야 하는 것 같고요.

다만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더군다나 해당 상임위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공인 의식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자기의 행위가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에 대해서, 아무리 의도가 순수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공인이자 해당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것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불찰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장성호]
시점을 보더라도 약간 의심할 만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두 군데가 저는 보이는데, 정부도시재생특위에서 대상 지역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지정을 하기 위해서 2017년 8월인데 이때 당시에는 부동산에 4건인데 그 1년 안에 9건이 더 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적절하게 보이는 것이고 야권에서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손 의원이 SNS에서 글을 올린 것이 목포에 절대 집 팔지 말아라. 또 목포를 제1의 관광지로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오비이락적인 그런 측면입니다. 거꾸로 이것을 해석해 보면 이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고. 방금 창성장 문제 조카들한테 그런 거 게스트하우스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문화재가 지정되자마자 청장성 홍보에 SNS 활동에 나섰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는 있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손혜원 의원이 이 타임이라든가 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앞으로 소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선이냐 악이냐, 이게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피감 기관을 다루는 상임위 간사가 이런 일을 해도 되느냐, 이게 문제다 이런 문제 의식들이 나오거든요. 자유한국당 이수희 비대위원의 목소리로 대신 들어보겠습니다.

[이수희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 : 손혜원 의원 사건의 본질은 국회의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아니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게 본질이 아닙니다. 목포 근대가옥 개발 빙자해서 본인의 간사 지위를 이용해서 세금을 투입받게 해서 손혜원 랜드를 목포에 만들려고 했던 거 그게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단순 투기가 아니라는 거죠. 손혜원 의원이 K스포츠재단미르 재단 청문회 때 한 표현을 그대로 하면 큰 그림 그린겁니다. 내가 문광위 간사니까 여기를 등록문화재나 기타 세금을 투입받을 수 있는 개발지구로 만들고 그 사이에 조카들 이름 빌려서 부동산들 사들이고 그러면서 본인이 손혜원 랜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앵커]
오늘 이 내용 관련해서 SBS는 이익 충돌 금지 원칙이라는 부분을 상당히 주요하게 소개를 하면서 계속 강조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공직자가 공익과 부딪히는 사적인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인데. 서기호 변호사님, 이게 그냥 원칙이나 윤리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법적으로도 오늘 한국당이 지적한 것처럼 부동산 실명법, 부패방지법,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서기호]
부동산실명법은 실명으로 거래하지 않을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인데 지금 차명재산 의혹에 대한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아직까지는 법률 위반이라고까지 할 정도의 내용은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수희 의원님인가요? 큰 그림 그린 거다라고 하시면서 손혜원 랜드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보통 어떤 지역의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데 박지원 의원님은 정작 투기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손혜원 의원을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많이 집값을 올려줬다, 고맙다 이런 얘기도 했죠.

[서기호]
목포에 이런 개발지구를 만드는 문제는 지역구 의원의 어떤 입장이나 이런 거 없이 손혜원 의원은 목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인데 어떻게 이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인지 이거는 조금 근거 없는 의혹 제기 같습니다.

[앵커]
서기호 변호사님은 의정활동을 하셨으니까 실제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조금 둔감하게 놓치고 지나갈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떠셨겠어요? 변호사 님이라면 의원 시절에.

[서기호]
일단 의혹 제기는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좀 의문점들도 있기는 하고. 하지만 이것이 손혜원 랜드를 만들려고 했다고 한 거라든가, 그다음에 투기라든지 이런 어떤 단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의 입장에서 내가 여기에 내 지인이나 주변 사람들을 추천을 해서 여기에다가 좀 건물을 소유하게 했고 문화적인 가치가 상당한 공간이다, 내가 마침 문광위 간사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이게 문제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의원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건지,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건지요.

[서기호]
정치적으로 문제 제기가 나올 수는 있겠다라고 좀 노련하신 분들은, 정치를 오래 하셨던 노련한 분들은 그런 감각이 있죠. 그런데 손혜원 의원은 초선 의원이시다 보니까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둔감하셨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일단 개인적인 의견이시고요. 일단 정치에 굉장히 노련한 분 그리고 목포가 지역구인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생각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 나는 손혜원 의원이 거기에다가 샀다고 해서 '목포에 해외투자유치가들어왔구나.' 얼마나 반갑던지요. 그런데 지금도 목포에 그런 빈 건물, 빈 가게, 빈집이 많으니까 투기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와서 좀 사 줬으면 좋겠어요. 또 물론 목포 시민들은 그런 분 있어요. 우리 목포 시민이 사야지 저렇게 개발되는데 외지 사람들이 사면 돈이 다 목포 밖으로 나가지 않느냐.]

[앵커]
지금 목포시 입장에서는 손혜원 의원한테 고마워해야 한다는 말도 있고 또는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가지고 왔는데 왜 손혜원 의원이 한 것처럼 비춰지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목포시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럽다는 목소리도 일부 들리고요.

[장성호]
목포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사전 정보가 유출이 돼서 그때 당시에 간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역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면 이것이 나쁜 쪽으로 가면 지역 주민들은 또 이것이 안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박지원 의원이 저렇게 칭찬성 저런 발언을 하는 것은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지금 목포는 수도권보다도 훨씬 더 발전이 낙후된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에서 문화관광특구라든가 이런 것을 만듦으로써 그 지역구의 의원이 이런 것들이 외부적으로 위치가 된다는 것은, 그 지역 의원이 그만큼 더 성과를 내는 겁니다, 지역 주민한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적극 옹호하는 것 같고 이것은 어떤 식으로 보면 정치적인 그런 방어막을 친다고 저는 보지 않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각 지역 지자체별로 각각의 특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할 필요는 있는데.

그러나 이제 손혜원 의원이 여러 가지 지금 이런 SBS의 어떤 이런 보도를 해서 비판이라든가 야권에서 비판을 하는 것은 그거죠. 문화체육관광부의 실무 간사였고 그래서 사전에 이런 정보를 알 수 있었던 그런 위치. 그리고 또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 절친. 이런 것이 야권으로서는 상당히 자극적인 소재가 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엄청 불거져서 지금 야권에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일단은 투기냐, 아니냐 이것을 팩트를 해야 되는데, 일단 야권은 방송에서 일단 나가면 이 방송이 어떤 그런 것을 따라가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이강윤]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정 의원을 옹호하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요, 저는 뭐 정치적으로 매우 투명한 상태니까. 일단 손혜원 랜드라는 이름은 상당히 과장된 이름이다. 물론 잘 이름 붙이는 게 정치적 능력 중의 하나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앵커]
의도적인 네이밍이라고 봐야겠죠.

[이강윤]
그 목포 근대유적거리가 한 1.8km. 한 2km 쯤 되는 거죠. 천천히 걸으면 한 35분, 40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 10채를 샀다고 해서 그것이 손혜원랜드로 되는 것은 물론 아니겠고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집들이 굉장히 작습니다, 일제시대 적산가옥이라는 거, 그래서 그건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 다만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았어야 한다는 옛말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문화재라는 게 어느 한 특정 개인이, 또는 몇몇 사람이 보호하고픈, 보호하고 싶은 건축물을 개인들이 뜻을 모아서 사서 개발업자에게 넘어가는 걸 방지하고 뜻은 좋습니다마는 문화재 지정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중앙정부나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지방정부가 정확한, 엄격한 심사와 기준을 통해서 문화재로 지정을 하면 그때부터는 국가가 관리하고 유지하는 겁니다. 개인들의 가상한 노력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애향운동 차원에서 또는 도심재생 차원에서는 의미를 획득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게 의원이었다 하더라도 개인적 차원에서 진행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손혜원 의원은 그곳이 정말 아깝고 자칫 잘못하면 개발업자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정책을 만들도록 해당 관청에게 지도를 하고 호소를 하고 붐을 조성하고 이렇게 하는 데에서 끝났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손혜원 랜드라는 그 명칭 자체가 그렇게 가리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안을 굉장히 부풀린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강윤]
그리고 정치공세적 의미가 있는 네이밍이죠.

[앵커]
그렇죠. 그런데 김혜교 스캔들이라는 말까지 지금 나왔어요. 여기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 김정숙 여사, 손혜원 의원 그리고 서영교 의원을 합해서 자유한국당이 이거를 김혜교 스캔들이라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청와대는 아주 발끈했습니다. 예의와 선을 지켜라.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초권력형 비리다라는 야당의 공격 어떻게 보십니까?

[서기호]
기본적으로는 이제 권력형 비리라고 하려면 그 권력형 비리의 연결 고리가 밝혀져야 되는데 손혜원 의원이 과연 김정숙 여사의 권력을 등에 업고 했다라는 어떤 증거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막연히 초권력형 비리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좀 무리한 정치공세라고 생각이 되고요. 굳이 따지자면 손혜원, 서영교 의원 그 두 사람의 문제겠죠. 김정숙 여사까지 같이 연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손혜원 의원은 나는 전재산도 걸고 의원직도 걸 테니까 SBS 이제 보도한 취재한 취재진에게 향해서는 무얼 걸겠는가, 이런 식으로 반격에 나섰는데요. 지금 오늘도 추가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손혜원 의원의 기존의 설명들, 아직도 좀 충분히 납득 가능하고 해명이 가능한 수준인가, 아니면 더 적극적인 무엇인가가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장성호]
그런데 더 적극적인 무엇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팩트가 다 나와 있고 이거는 관보를 통해서 누구나 다 확인하고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당에서도 더 이상 대체할 게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투기냐,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손혜원 의원은 그래도 집권 여당이고 대통령 영부인과 가깝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간사의 위치에서 이것을 국민들이 누구나 보더라도 이거는 투자로 볼 수는 있다.

투자로 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쁜 것은 아닌데, 다만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로서 보면 보존과 활용제도를 통한 입법화, 이것에 대해서 더 많은 힘을 쏟아야 될 텐데, 제가 지금 입법 법률안 제출한 것을 보니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건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이런 것들이 지금 제출되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아직은 입법화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국민들이 또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이런 것을 하면 이 지역, 목포 지역을 겨냥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역으로 비판 받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것을 떠난다면 저는 더 또 해명할 것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투기에 대한 생각은 가질 수 있겠지만 일단 국회의원으로서의 윤리, 처신 이 부분에 이제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지는데 이 부분은 아까 서기호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초선 의원의 미숙함만으로 덮고 넘어갈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다소 다른 판단을 내렸는데요. 듣고 오시죠.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임종헌 전 차장 추가기소 공소장에 서영교 의원이 업근된 건과 관련해서는 서 의원이 당과 사법개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수석부대표 및 관련 상임위 위원 사임 의사 밝혀왔고 이를 수용하였다.]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법조인 출신이시고 국회에도 계셨으니까 서기호 변호사께 좀 여쭤 보고 싶은데. 문제의 발단은 서영교 의원이 국회에 파견와 있는 판사를 방으로 불러서 지인의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국회에 왜 판사가 가 있으며 의원들이 부른다고 판사들이 왔다 갔다 하나,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서기호]
우선 파견판사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1990년대에 먼저 검찰에서 검사를 파견했었습니다. 그러자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법원에서도 우리도 파견할 수 있게 해 달라.

[앵커]
재판할 일이 없는데 왜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서기호]
그러니까 재판을 하러 파견된 게 아니고요. 법원행정처에서 국회법사위에 회의 참석을 지속적으로 하니까 그럴 때마다 국회와 연결 고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국회에 상주를 시킨 겁니다.

[앵커]
소통을 매끄럽게 할 메신저 개념으로 이제 한 명이 가 있는 건가요?

[서기호]
그런 셈이고요. 또 국회법사위 입장에서 보면 판사가 국회에 상주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법률 자문을 요청하거나 또는 법원에 요청할 부분이 있을 때 좀 편리한 부분이 있어서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지금까지 이 제도가 계속 이어져 온 겁니다.

[앵커]
서영교 의원이 그래서 불러서 여러 가지 부탁을 했다는 게 지금 내용이 나오는 건데. 그렇게 의원들이 판사들하고 자주 접촉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까?

[서기호]
그러니까 파견판사는 정확하게 말하면 자문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자문관은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재판하는 판사가 아닙니다. 국회에 파견되어 있는 2년여 동안에는 그 사람은 판사의 신분이기는 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재판이 아니라 국회와의 연결고리, 그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국회 법사위 위원들이 그 파견판사를 어떤 자기 측근 보좌관은 아니지만 공통된 보좌관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서영교 의원은 보도된 날짜, 2015년 5월 18일에 광주 5.18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마침 5월 18일이었고요. 만난 기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날 스케줄을 저렇게 상세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사진도 있어요. 그때 당시 사진도 같이 공개를 했고요. 나름의 알리바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한 건데요.

임종헌 전 차장한테 보고가 올라간 시간이 오후 5시 31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지금 공개한 시간표 사이에 어느 사이에 이게 만나야지 이야기가 되는 건데 지금 서영교 의원의 해명만 보면 어떻습니까?

[이강윤]
일단은 지금 사법농단 사건의 공소장에 검찰이 적시한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 중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서영교 의원 외에도 3인의 전현직 의원이 더 거론되고 있고. 그런데 서영교 의원 케이스가 매우 소상하죠. 그리고 불과 판결을 사흘밖에 남겨두지 않았고 상당히 간곡한 부탁이라고 파악한 국회 파견 판사가 즉각적으로 이메일을 보내서 법원 내부 개선 절차를 통해서 담당 판사에게까지 전달이 되는데 일단 그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고요.

내가 국회의원이고 이 정도 의원이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법사위 소속이라면 이 정도 부탁쯤이야 해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식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깔려 있었다면. 그런데 인간의 언, 행 중에 의식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건 굉장히 빗나간 행동이다.

그런데 이게 비단 서영교 의원뿐만이 아니고 현재 드러난 것으로 실명이 드러나고 진술이 확보된 게 4명입니다. 그리고 여야 모두 가릴 것이 없이 이루어졌었고요.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가 어디까지 추정할 수는 있겠느냐. 상식적 추론으로 미루어 볼 때 이게 그렇게 특수한 몇몇 의원들만의 떼부리기식 민원이라기보다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었고 국회에 나와 있는 판사는 이런 거 연락하라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점에서 일단 사달의 원인이자 아주 잘못 빗나간 첫 번째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문제의 지인 아들은 강제추행 미수죄로 선고를 앞두고 있었고 이후에 벌금형으로 500만 원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영교 의원의 부탁이 만약에 있었다면, 실제로 입김이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판결인가요?

[서기호]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서영교 의원께서 알리바이를 제시했는데요. 알리바이 지시한 거에 따르더라도 오후 3시 30분부터는 국회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동안에 이런 청탁은 사실 30분 이상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5분이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 5분 정도, 10분 정도 짧은 기간 동안 자신의 의원실에 파견판사를 불러서 얼마든지 청탁이 가능하고 실제로 그 파견 판사가 당시 서영교 의원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매우 구체적으로 이메일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2015년 5월 달에 있었던 그 당시 상황에서 파견 판사가 서영교 의원으로부터 듣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서 이메일로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객관적으로 남아 있는 물증이고 이번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된 물증이기 때문에 이 물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난 적도 없다라든가 또는 그냥 단순히 억울한 사연을 전달했을 뿐이다라는 그런 추상적인 청탁을 했다는 해명은 좀 믿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앵커]
그리고 이게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온 거니까요. 임종헌 전 차장 공소장에서 나온 내용인데 여기에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 거래 정황 여러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서기호 변호사님도 여기에 등장을 하세요.

[서기호]
저는 청탁과 관련해서 등장한 게 아니고.

[앵커]
그렇죠. 청탁에 관련해서 등장한 게 아니고.

[서기호]
오히려 저는 사법농단 피해자로 등장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상고법원에 대해서 당시에 가장 원칙적으로 선명하게 반대를 하니까 법원행정처에서는 오히려 서기호 의원에 대해서는 압박전술로 가자 해가지고 서기호 의원의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에 대해서 재판에 개입을 해서 빨리 선고를 하게 만드는 이런 식으로 재판에 개입을 한 거고요. 거꾸로 나머지 4명의 의원들은 상고법원에 유보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이분들한테는 그분들의 재판 청탁을 받아들여서 이분들이 상고법원에 적극 찬성하게 만든 이런...

[앵커]
그러니까 상고법원이라는 이슈를 놓고 전병헌, 노철래, 이군현 전 의원에 대해서는 그리고 서영교 의원까지 포함해서 좀 우호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반대로 서기호 전 의원, 지금 변호사이신 전 의원께는 압박 전술을 썼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서기호]
임종헌 실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지금 대법원이 전문위원제도를 아예 없애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자문단은 아직 남아 있어요. 실효성이 있는 대책입니까?

[서기호]
자문단까지 완전히 폐지돼야 진정으로 제대로 된 조치인데요. 이번에 서영교 의원 사건에서 문제됐던 그 파견판사도 자문관입니다. 자문관은 경력 10년 차 정도 되는 판사가 배치되는데 주로 전문위원처럼 어떤 법률 법개정안 검토보고서 등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어떤 허드렛일을 주로 합니다. 의전이라든가 또는 의원실을 돌아다니면서 보좌관들과 친분을 쌓아놓고서 어떤 나중에 대법원 국정감사 같은 거 있을 때 어떤 거에 대해 질의를 할 것인지 좀 미리 알아내고 행정처에 보고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거든요.

[이강윤]
전문위원과 자문관 관련해서 짧게 한마디 첨언 드리자면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이 기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문위원들이 정말 전문위원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기관 간 연락이나 때로는 청탁, 민원.

[앵커]
소위 말하는 대관업무라고 말하죠.

[이강윤]
소통 채널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법사위 전문위원 자체를 그런데 검사와 검찰과 법원에서 한 명씩 오는 게 상례였는데 그거를 취소하겠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대법원에도 그런 뜻을 전달했는데 대법원에서 법사위원을 한 명, 국회에서 이번에 뽑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판사를 한 명 지원을 시켰어요.

그래서 유인태 사무총장이 연락을 했답니다. 부적절한 사람인데 일부러 지원을 하면 우리는 탈락시킬 게 불가피하니까 서로 난처하다. 지원 자체를 좀 철회해달라라고 했다는 게 가장 최근까지의 유인태 총장이 밝힌 팩트거든요.

그렇다면 법원 측에서도 시대의 흐름과 더군다나 이번 사건에서 전문위원이 했던 역할, 그것에 대한 성찰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차제에 분명히 멈춰져야 할 관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법부는 국가권력에서부터 독립이 되어서 국민의 권익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될 텐데 이 사법부에서의 판사가 왜 입법부에 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몰랐던 국민들도 많거든요. 서영교 의원 논란과는 별개로 우리 사회에 또 새로운 질문을 던져준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기호 변호사님은 여기서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기호]
감사합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차기 당권 경쟁 이야기도 조금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주제어 보고 오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2월 27일, 다음 달 27일이죠. 단일지도체제로 확정이 돼서 치러집니다. 단일지도체제라는 거는 당대표가 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장성호]
지도체제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일지도체제 그리고 집단지도체제 그리고 단일과 집단이 혼용된 단일성집단지도체제가 있는데 보수정당은 힘을 위주로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보수 정치가 우리 한국 정치의 맥을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는 쪽이 보수정당이고 그리고 지금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민주당, 과거의 새천년민주당부터 과거의 야당사. 그때 당시의 야당이죠. 야당사를 보면 다양한 계파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시너지효과를 해서 보수정당을 뛰어넘는 그런 것들을 과거에 우리 한국정당의 패턴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 보수정당의 기치로 내세운 한국당은 단일지도체제가 됐고 단일성집단지도체제는 대표와 최고의원이 같이 협의해서 하는 이런 것들이 혼합해서 하는 것이 단일성집단지도체제인데 한국당의 여러 가지 정당의 지금까지 전통을 우리가 살펴보면 집단지도체제 같은 것을 서로 해서 서로 난타전을 벌이고 협의하고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익숙하지 않은 그런 정당의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단일지도체제로 지금 결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단일지도체제로 가면서 당권경쟁은 당연히 그러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겠죠, 권한히 커지니까요.

[이강윤]
그렇죠. 이제 정치적 수순이 당연히 상당히 빨리 펼쳐질 거 같고요. 그간 비대위체제에서 당개혁 또는 쇄신, 이것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약간 무질서해 보이는 측면도 있었고 좀 잡음도 상당히 있었어요. 이를테면 전 변호사를 문자로 해촉한다거나. 그런데 이제 룰과 사람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선이 보인다는 거죠.

일단 룰은 단일지도체제로 한다는 것이니까 새 대표에게 상당한 권한이 갈 수밖에 없고요. 불과 총선이 있는 것이고.

[앵커]
그렇다 보니까 신경전이 상당히 치열해지는 모습이고 홍준표 전 대표, 지금은 삭제고 했다고 하는데 레밍 신드롬 이런 거를 얘기를 해가지고.

[이강윤]
게다가 황교안 전 총리가 어떤 여론조사에서건 2, 3위 안에 안정적으로 들고 있던 황교안 전 총리가 입당함으로써 사람의 파장, 국면도 하나가 바뀌었죠. 레밍. 이것 참 조금 비아냥거리고 좀...

[앵커]
레밍이라는 거가 이제 설치류가 한꺼번에 같이 한 곳으로 몰려가는 그 현상을...

[이강윤]
무의식적으로 좀 우우 떼지어 다니는 것을 말하는 건데 나중에 표현을 바꿨습니다마는 상당히 평가 절하하고 좀 비아냥거리는 듯한 어투인데 평소 홍 전 대표의 말하는 스타일을 보면 충분히 짐작 가능한 일이고요. 어쨌거나 그것은 상당한 적수 내지는 긴장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으로도 읽어줘야겠죠.

[앵커]
실제로 황교안 전 총리는 어떻습니까? 전당대회까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은 아닌데 충분히 수월하게 전당대회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장성호]
역사가 인물을 만드냐, 그리고 인물이 역사를 창조하냐. 여러 가지 상반되는 의견이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적인 맥락이 황교안 총리한테는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다. 우호적인 그런 환경을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 정당이 목적에서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으려면 정당을 배경으로 해서 나오는 유력 주자가 상당히 많아야 됩니다.

지금은 김병준, 황교안, 오세훈. 세 분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홍준표 전 대표도 여기에 끼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거의 야권처럼, 과거의 진보 세력처럼 한 6, 7명 정도가 나와서 경쟁을 해야만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황교안 총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앞으로 대선이라든가 총선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승부수를 지금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지금 선택을 한 것이고. [앵커] 전당대회가 아니라 보궐선거로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장성호]
보궐선거로 출마하면 상당히 리스크가 크고 보궐선거에서 실패하면 차기 총선뿐만이 아니고 대선도 저는 물 건너 간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텀에서는 저는 당 대표에 목표를 하고 그리고 당대표가 되면 그다음에 내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를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위치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선에 출마를 하기 위해서 저는 당대표 출마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 과거의 친박 세력이라고는 굳이 표현하지 않지만 우호적인 우군이 상당히 지금 많이 서포트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저변의 환경에서 황교안 총리한테 그렇게 부정적인 그런 환경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여론조사에서 매우 우호적인 반응을 이끌고 있지만 지금 황교안 전 총리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밝혔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오세훈 / 전 서울시장 : 지금까지 친오라는 말씀은 안 나온 거 같아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탈계파, 초계파의 자세로 이번 전당대회에 임한다면 그런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입장 갖고 있습니다.
(친황) 새로 정치 시작한 분 주위에 현역 의원분들이 몇명 모여서 좋은 어드바이스도 해주시고 하는 정도인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앵커]
친황, 친황교안. 맞서서 친오라는 말은 아직 안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두 사람 모두 탈계파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게 계파 싸움이라는 거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강윤]
그렇죠. 지난 나경원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도 친박과 비박이 명확하게 드러났고 일단 비박계가 졌다고 평가하는 게 준평이고요. 저는 자유한국당의 새 당대표로 거론되는 사람들 중에 황교안 입당자의, 황교안 전 총리의 당권 대표 출마 가도에 가장 위협적인 사람은 오세훈 전 시장이라고 봅니다.

오세훈, 홍준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별로 신선하지가 않아요. 직업적, 프로정치인으로서 최소한 10년 넘게 해 왔고 영역도 겪었고. 반면 황교안 전 총리는 박근혜 국정농단의 가장 영향권 아래 있는 사람이고 그 때가 좀 묻어 있는 거 아니냐는 숙명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현재로 보면 야권이겠죠. 이른바 우리가 흔히 보수라고 명칭하는 그 그룹에서는 일단 신선하다. 뉴보이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보수의 아이돌이라고도 하던데.

[앵커]
그런데 반면에 현실 정치에서는 너무 약간 미숙한 거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잖아요.

[이강윤]
그렇죠. 정치로서는 아마추어이자 신입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그게 강점을 가질 수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는 앞으로 황교안 전 총리의 제 할 탓에 달려 있겠지만 선출룰. 그러니까 일반 당심 몇 퍼센트, 당원 몇 퍼센트, 국민들 몇 퍼센트 이렇게 믹스하는 그 룰에 달려 있을 것이고 친박과 비박과 또는 중간지대에서 양쪽을 면밀히 보고 있는 사람들의 합종연횡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힘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면 쏠리는 데 가담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나경원 원내대표 선출 때 친박이 일단 표의 우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른바 비박, 또는 친바지 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그룹이 좀 더 단단해짐으로써 정치적 위상을 확보하고 과시해야겠다는 일종의 위기의식도 갖고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황교안 전 총리가 얼마나. 프로 정치인은 아니겠지만 정치적인 처세와 세 균형을 이루어 가는 처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황교안 전 총리가 지금 보이고 있는 여론조사상에서의 비교적 선두권은 유지할 수도, 커질 수도 또는 밴드 웨건 효과를 얻을 수도, 또는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마는 반기문 전 총장이 보여줬던 하락. 그것도 있다고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제2의 반기문. 일각에서 나오는 우려죠.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입장도 조금 달라졌는데 그렇다고 뭐 확 달라지지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고 어떤 생각하고 있는 건지 한번 추론을 해 보시죠.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주변에서 출마 권유 부정 안하셨는데) 말하자면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완전히 이제 계파 논쟁이 오히려 치열해 질 수 있다. 이런걸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일거에 싹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확실히 출마 안한다 이건 아니라는 말씀이신거죠) 출마 안 한다? 지금은 내가 출마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제 권유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가져오는데 그 이유가 합당한가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앵커]
출마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는데 권유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가져오는데 그 이유가 합당한지 생각하고 있다는 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장성호]
본인이 정답을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당이 어려울 때 탄핵 프레임에서 지금 극복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구원투수로 들어온 분이 비대위원장이라는 분인데 비대위원장이 당을 추스려놓고 본인이 다시 당대표로 출마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저는 당대표에는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향후 한국당이 보수정당으로 탈바꿈함에 있어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했던 그런 것도 있지만 앞으로 보수정당이 다시 서는 데 있어서 꾸준히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만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어느 분이 당대표가 되고 그분과 그분의 어떤 이념적인 지향이 김병준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의 어떤 이념적 컬러를 어느 정도 차용해주냐, 못 차용하냐에 따라서 정치적 갈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당의 큰 자산이 돼서 다음 대선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정권 창출하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제 펼쳐질 텐데 그것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의 등판 이후로 자유한국당 사소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도 미묘한 기싸움 또 견제가 느껴지고 균형잡기 어떻게 되어 갈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