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홍현익 /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차 북미 정상회담 조만간 장소와 시기가 공개될 것 같습니다. 북미 간 실무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실무협상 담당자인 비건 대표가 내일 한국을 찾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2차 북미 핵 담판을 앞두고 양국 간 진행되고 있는 치열한 수싸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해 보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 그리고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세요? 북미 정상회담 이제 완전히 가시권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를 공식화했는데요. 이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 북한과 (날짜와 장소에) 합의했습니다. 곧 발표하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 발표할 겁니다.우리는 특정 장소로 갈 건데, 여러분 대부분 그 장소를 알고 있을 것이고 대단한 비밀도 아닙니다. 회담은 2월 말 열립니다.]
[앵커]
하필이면 설 연휴 기간에 발표를 한다 그래서 바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기하고 장소 발표가 곧 될 것 같은데. 시기는 2월 말쯤이라고 했는데 이제 구체적인 날짜가 콕 짚어서 나올 거고요. 장소는 누구나 아는 곳,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떠올릴 수 있는 곳이 베트남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아마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발표할 거냐면 내일 모레, 글피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비건이 내일 오거든요. 내일 와서 이도훈 우리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얘기 나누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다음 날 김혁철이 북한 측 대표가 되겠죠. 판문점에서 회담을 하고 그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5일날 발표를 할 텐데.
[앵커]
저희 설 당일입니까?
[김열수]
그렇죠. 그 5일날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하는 날이죠. 기자들이 물으면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장소, 날짜 이것을 얘기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2월 말에 정확한 날짜가 나올 거고 장소는 누구나 다 아는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베트남인데, 베트남의 하노이하고 다낭하고 여기에 이제 아마 절충점이 남아 있다고 봐요 미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다낭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거기가 워낙 안전하기도 하고 괜찮은 데고요.
그런데 북한 쪽에서는 하노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 부분만 4일날 정도에 비건하고 김혁철하고 결정이 되면 아마 5일날 그렇게 발표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다낭이냐 하노이냐, 이 정도 조율이 지금 남은 상황인 것 같다. 지금 관련해서 실무협상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일 이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이도훈 본부장하고 일단 만난다고 하는데. 어떤 논의가 있을까요?
[홍현익]
지난번에 김영철 워싱턴 간 직후에 스티븐 비건이 거기 다 참석했고. 백악관 면담에서 참석하고 바로 스웨덴 가서 최선희하고 또 2박 3일 동안 5끼를 같이 먹으면서 회담했기 때문에.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금 모든 걸 파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스티븐 비건이 단지 실무 차원을 넘어서 폼페이오 장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와서 이도훈 한반도 평화본부장, 스톡홀름에서 2박 3일 같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주 긴밀하게 계속 만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아주 업데이트만 조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로 여기에 온 목적이 한미 간의 조율도 조율이지만 북한의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 전략통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하고.
[앵커]
그런데 이번에 비건 대표의 카운터파트가 김혁철, 새로운 인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일단 어떤 인물입니까?
[홍현익]
폼페이오 장관이 이미 얘기했듯이 지난번 워싱턴에서 1차 실무회담이 열렸다. 그런데 최선희는 스톡홀름에 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김혁철하고 했다는 건데 김혁철은 굉장히 북한이 내놓은 새로운 야심 있는 카드 같아요.
[앵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홍현익]
그동안에는 잘 안 알려진 이유가 북한의 외무성에서 전략 정책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역국을 보통 북한 외교관이 가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북한이 이것도 1950년대 외교관이 되면 전부 그냥 어느 나라로 파견되고 싶어하듯이 지역국으로 가는데 이 사람은 정책국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아버지가 대사였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을 다 외국에 내놓을 수가 없다. 자칫하면 집단 탈북이 되니까.
그래서 할 수 없는 차원도 있었고. 하여튼 정책국에서 군축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게 연구를 해 가지고 전략을 연구를 해 왔다가 아프리카 대사와 최근에는 스페인 대사까지 됐는데 핵실험 하는 바람에 스페인에서 쫓겨났죠.
그러나 그 뒤에 국무위원회에 배석이 돼서 배석이 돼서 국무위원회에 배석이 됐다는 거가 의미하는 바는 김정은의 직접 지시를 받는다. 그러니까 외무성이나 통전부 자체가 아니고 더 높은 라인의 김정은과 직접 통하는 라인이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군축에 대해서 그리고 미사일의 이름까지 다 외우고 있고 사거리 다 알고 있고 이렇다고 알려진 걸로 봐서 굉장히 핵과 미사일 부분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과 또 스티븐 비건과 내일모레 만나는데 그 의미가 스티븐 비건도 이수혁 우리 6자회담 대표. 지금 국회의원이시죠. 굉장히 높이 평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부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엊그저께 스탠퍼드에서 연설하고 질의응답하는 내용을 보더라도 이 모든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돼서 진짜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될 사항을 두 사람이 긴밀하게 협의하면 정말 엄청난 합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내일모레 펼쳐질 수 있다.
그리고 이게 하루 만에 회담이 끝나지 않을 수가 있고 판문점에서 회담을 하면 서로 서울로 돌아오고 평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지시를 받고 다시 만나서 이틀이 걸릴지 3일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회담을 여러 차례는 안 했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정치통이기도 하고 김정은 직접 라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회담 전망이 더 밝아졌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무협상 장소로는 지금 판문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김열수]
여러 가지 언론에 나온 걸 보면 평양을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마 판문점이 될 것 같습니다. 평양에 들어갔을 경우는 아마 미국 측 입장에서는 손해가 될 수 있겠죠. 아무래도 미국 쪽으로부터 계속해서 연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받을 수 있는 수단, 이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판문점으로 하면 북한은 북한대로 바로 그냥 개성에서 자기네들끼리 직통라인을 통해가지고 받을 수 있고 또 비건 대표는 바로 서울로 돌아와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6월 12일날, 작년도죠. 그때 회담을 할 때도 그 전에 마지막으로 최종 조율할 때 그때 성김 대사하고 최선희 부상하고 판문점에서 한 6번 정도 했잖아요. 아마 그런 과정을 이번에도 되풀이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실무협상을 앞둔 비건 대표가 최근 공개강연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북한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죠.
[스티븐 비건 /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 우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완전히 파악해야 합니다. 포괄적인 신고를 통해 어느 시점에 이를 달성할 것입니다.]
[앵커]
일단 마지막에 나온 포괄적인 신고를 통해서 어느 시점을 이를 달성할 것입니다. 이 얘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기본보다는 유연해진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까?
[홍현익]
그렇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까지 북미 간에 수개월 동안 공전이 있었던 이유는 미국이 일단 북한을 못 믿으니까 일단 모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신고해래. 전체를 신고해라.
[앵커]
일단 신고해라, 먼저.
[홍현익]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러면 선제타격하는 목표지점을 우리가 알려달라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그리고 그걸 얘기하면 미국이 가진 정보하고 차이가 있다면서 사찰하자고 그러면서 처음부터 마지막에 해야 될 부분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되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북한이 완전히 배수진을 치고 그러면 우리 협상 안 하겠다 하니까 지금 이제 얘기한 게 at some point. 어느 시점에 가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신고 문제가 크게 등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주로 등장하는 게 영변 핵시설과 거기 상응 조치가 주로 논의되고. 그다음에 그러나 최종적인 목표를 항상 인식하면서 궁극적인 비핵화가 달성되기 전에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 다음에 어느 시점에 가서는 포괄적인 신고, 그러니까 핵과 미사일 그다음에 핵물질 생산, 그다음에 미사일 발사대, 모든 것을 전모를 밝혀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게 벌써 모든 걸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대신에 중요한 얘기는 지금 그걸 요구하지 않겠다고 해서 정상회담이 되는 것이고 지금은 100이라 그러면 지금 10까지 진전이 있었으면 10에서 40까지 진전. 30을 더 진전하겠다, 그런 의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홍현익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신고 부분은 비핵화 첫 단계에서 미국이 요구해 왔었는데. 이걸 미룰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인 거잖아요. 이 부분을 보면 회담이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김열수]
네, 그럴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북한이 굉장히 반응을 안 좋게 했잖아요. 그래서 작년 11월달에 사실상 펜스 부통령이 EAS, 동아시아 정상회담에 트럼프 대통령 대신해서 참석했을 때 이 부분 이미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신고서가 아니고 어떻게 북한이 앞으로 이 비핵화를 해 나갈 건가, 전반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그때 이미 문턱을 낮춰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신고를 요구한 게 아니고 폐기부터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신고 검증, 최종적으로는 과거 핵에 대한 폐기,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꾼 거죠. 이제 이렇다고 하는 의미는 결국 북한이 얘기하는 거하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9.19 공동성명을 통해서 영변 핵시설을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완전한 핵폐기를 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미 그때 폐기라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부터 먼저 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북한의 의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미국 스스로가 문턱을 낮춰줘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타결 가능성은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또 하나 주목되는 발언이 플루토늄하고 우라늄 농축시설을 폐기하겠다, 이건 예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이걸 또 한번 환기시키면서 플러스알파 얘기를 했거든요.
[김열수]
플러스알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영변 핵시설이 사실상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핵시설 그다음에 보관, 이런 것들의 한 80% 정도가 핵심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나머지 20%가 있다는 거죠. 그게 광산이든지 다른 데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라늄 문제, 우라늄 농축문제가 플러스알파에 더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영변핵시설뿐만 아니라 북한에 있는 전 지역에 있는 핵시설, 이것이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플러스알파의 의미가 ICBM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상 플러스알파는 열어놓았는데 열어놓은 것은 회담을 통해가지고 그것을 줄여나가겠다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플러스알파는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의미를 모두 다 포함하지는 않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번 회담을 통해서 그중에 한두 개가 플러스알파에 해당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홍현익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현익]
저는 이번에 영변핵시설에 대한 영구 폐기를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평양선언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거기 상응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작년 9월달에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고무돼서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10월 초에 갔는데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스티븐 비건 얘기에 따르면 그때 10월 초에 김정은 위원장이 플루토늄과 우라늄까지도 폐기하겠다.
[앵커]
지난해 10월에 이미.
[홍현익]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이 공개 안 하다가 이번에 엊그저께 공개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진전이다. 우라늄이라고 하는 건 영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있다고 지금 여겨지는데 그걸 다 폐기하겠다 그러면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기대가 커진 겁니다.
그래서 스몰딜이 아니라 빅딜로 갈 수 있다는 것이고 거기다가 조금 더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운반수단으로서 장거리미사일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작년에도 1차 북미 정상회담 할 때 볼튼 보좌관이 이거 미사일 가져가야 되겠다, 장거리미사일 가져가겠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아마도 지금 미국 의회나 미국 전문가들이나 언론에서 정상회담 해도 또 속는 거다, 자꾸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ICBM의 뭔가를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알파가 ICBM의 일부를 미국으로 가져가달라는 게 미국의 요구일 텐데.
[앵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뭔가 극적인 영상이 필요하니까요.
[홍현익]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이게 ICBM의 기술 중에 중국이나 러시아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미국에다 준다. 그러면 러시아나 중국의 미사일 기술을 북한이 미국한테 제공하는 게 되니까 그건 못 한다. 그렇게 버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북한 내에서 상징적으로 ICBM이 만약 20개라 그러면 한 5개 정도를 미국의 참관단 앞에서 해체하겠다. 그것만 하더라도 대단하죠. 아니면 제3의 방안으로 중국이나 러시아로 미사일을 보낼 수 있다, 이것도 나오는데. 그러나 그것보다는 북한 내에서 폐기하는 거를 미국인 참관 하에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것만 해도 대단한 뉴스거리가 될 것입니다.
[앵커]
플러스알파에 대한 조율은 어떻게 될지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북한이 조금 진전된 입장을 보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긴 한데. 그렇다면 미국에서 여기에 대한 상응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 아니겠습니까? 비건 대표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스티븐 비건 /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침공하지 않을 겁니다. 체제 전복도 추구하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북한이 원하는 거는 크게 보면 제재 완화 그리고 체제 보장. 이 두 가지인데 지금 체제 보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전선언 얘기 언급을 지금 꺼냈거든요.
[김열수]
비건 대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북한은 절대로 만족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크게 보면 세 파트거든요. 하나는 미북 간의 관계개선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여기에 적어도 이제 연락사무소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없었고요.
두 번째는 평화체제와 관련된 건데 종전선언 이거 하나 나온 거고요. 세 번째는 소위 말하는 이 경제제재에 대한 해제, 완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체제 보장이라고 볼 수 있는, 일종의 체제 보장이라고 볼 수 있는 북한에 대해서 무력 침공 안 하고 체제 전복 안 하겠다 이 정도인데.
이것을 북한이 정말 지금 안 할 얘기로 북한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폐기 플러스알파, 그것이 ICBM이든 또는 우라늄이든 또는 북한 지역 전체에 있는 핵시설이든. 그거하고 이 정도로 바꾸겠냐. 저는 절대로 안 바꾸리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비건 대표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기는 했는데 이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협상 과정에서 많이 조정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조정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미북 관계 개선은 아무래도 연락사무소,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종전선언 문제가 있을 거고요. 종전선언 문제는 굉장히 구체화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31일날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시진핑 주석 만나고 나서 김정은 위원장 만날 때 시진핑 주석 만날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 말을 거꾸로 얘기를 하면 미북 정상회담 끝나고 난 뒤에 시진핑 주석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참석한 자리에서 4자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걸 암시한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 부분이 많이 진전이 됐다고 저는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은 경제제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지금 안 하고 있고 오히려 완전히 비핵화가 될 때까지는 경제제재는 끝까지 간다라고 이번에 비건이 또다시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북한이 받아들이겠는가. 여기에 대한 아마 실무급의 회담이 아마 한다고 하더라도 내일 모레 하루만으로는 절대로 안 될 거다, 그래서 조금 더 주고받는 것이 아마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말씀 들어보면 앞으로 실무협상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협상의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북한이 침공하지 않겠다, 이 메시지 정도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100% 확신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미국이 어떤 거를 앞으로 좀 더 내놔야 될까요?
[홍현익]
이거는 북미 간의 대화가 본격적으로 되기 전인 틸러슨 국무장관도 체제 전복하지 않겠다, 침공하지 않는다. 체제 보장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김열수 선생님 말씀에 다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은 본래는 북한은 생각조차 별로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국 정부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종전선언 얘기가 나왔다가 작년 6월달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합의되면 이번 센토사에서 종전선언 서명할 수도 있지. 자칫 저는 북미 간에 서명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주석도 센토사섬에 갈려고 준비까지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정말 미국이 이제 준비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북한이 바라는 건 제재완화 또는 해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실무회담에서도 논의가 될 테고 그러나 지금 폼페이오 장관하고 비건이 연속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 하면 며칠 전에 다보스포럼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가 되면 민간 부분에서 엄청난 지원이 있을 것이다.
전기 인프라 투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랬고 엊그저께 스탠포드에서는 비건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완전한 비핵화가 된다면 다른 나라들과 함께 대북 투자를 동원하고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최상의 방안을 탐색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
그 얘기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이 있지만 제재 해제가 아니라 미국의 자본이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제재가 풀리나 안 풀리나 그것도 관심이지만 그건 뭐와 관계 있냐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철도 연결 이건데.
그거보다도 이를테면 미국의 카길이라든지 대규모 국제 다국적 기업이 농산물에 있어서 세계적인 기업이거든요. 거기서 평양에 갔다 왔다는 얘기도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친구가 금강산 관광 또 원산에 투자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키를 잡고 있으면서 미국이 결정해서 풀어주면서 미국 자본이 확 들어가버릴 수 있어요.
아베도 그거를 생각해서 지금 북일 관계 정상화하면 200억 달러 투자할 수 있다, 지금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또 민간의 대기업들도 이게 풀릴 때는 갑자기 그냥 봇물 터지듯이 터지니까 중국도 들어오고 러시아도 들어오니까 우리가 그때 늦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시점을 결정은 그런데 미국이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제재를 해제는 안 해 주지만 면제 조치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풀릴 수 있다.
저는 그게 묘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관광은 안보리 제재에 속하지도 않고 관광은 일단 풀릴 가능성이 크고요. 개성공단이 풀리냐가 문제인데 이것도 이를테면 임금 지불을 현금으로 안 하고 현물로 만약에 할 수 있는 길만 열린다면 또는 제 3의 방안이 있잖아요.
한국에다 돈을 비축해 놓고 한국에서 물건을 요구해서 물건을 주는 수가 있어요. 그런 방안도 지금 제기되고 있고 한국은행 총재도 얘기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큰 기대를 해 본다면 금강산 관광과 함께 개성공단 재개도 이번에 될 수 있는 카드를 미국이 쓰면서 스몰딜이 아니라 더 큰 걸 받아오지 않을까.
[앵커]
현실적으로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을 이제 풀어주면서 뭔가 더 큰 걸 미국이 받을, 플러스알파를 더 받아갈 수 있다. 어쨌든 그런데 1차 북미 정상회담, 뭔가 굉장히 큰 진전을 이뤄낼 것 같았는데 물론 만남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내용, 실질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는 뭐랄까요,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뭔가 좀 더 진전된 입장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김열수]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번 2차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1차 정상회담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게 되면 자신이 받게 될 역풍이 어느 정도인지. 그전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느 정도 진전이 돼서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이제 양쪽에서 딜의 문제잖아요. 딜의 문제인데 그것이 스몰딜이 될 수도 있고 빅딜이 될 수도 있고 중간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얼마만큼 어느 것을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그 딜의 형태는 달리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스몰딜이라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앵커]
스몰딜이라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하고 싶어 할 것이다. 어쨌든 다음 주면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가 구체적으로 공개가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이제 실무 접촉에서 어떤 협상까지 끌어내는지 저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 그리고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자 두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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