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통계조사에 응답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신 조사에 협조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담은 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 제출이나 응답을 거부해도 개인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대신 통계청장이 사례품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통계 응답자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개인이나 법인, 단체가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 제출이나 응답을 거부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지만, 개인의 경우 실제 과태료 부과가 이뤄진 적이 없어 법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라고 추 의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추 의원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인센티브 지원을 법으로 명시해 응답률을 높이고 신기술 도입 등으로 참여자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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