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 여야 5당 지도부는 국회의장과 함께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국회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에서는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쟁점들을 짚어보고 누구에게 책임이 더 있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떻게 합니까? 여야 지도부가 미국으로 떠나버렸는데요. 돌아오는 일요일에 귀국하잖아요. 현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동민]
당 대표가 가시기도 하셨고 원내대표가 가시기도 하셨고 또 남아 계신 당 대표, 원내대표가 계시니까 국민들께서 명절 지나면서 여야 잘 타협하고 합의해서 국회 정상화해라, 민생 경제 좀 잘 보살폈으면 좋겠다, 검경 수사권 독립 문제든 조정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밀려있는데 일하는 국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압박이 되게 심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도 현장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지도부들이 잘 알고 있고 국외 출장까지 함께 간 만큼 미국에서 긴밀하게 상의하고 협의해서 절충점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하고요. 국내에 남아 계신 당 대표, 원내대표 분들도 지혜를 모으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앵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원내대표들끼리 쭉 현안을 논의해 왔잖아요. 그런데 일부 정당은 당대표가 갔고. 원내대표가 갔어요. 그러니까 장소를 옮겨서 협의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신환]
그런 점이 아쉬움이 있는 건데요. 사실은 이게 의장과 각 당의 당 대표들이 가는 것으로 일정이 짜여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개별 정당의 사정이 있습니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이제 내일모레가 창당 1주년 행사가 준비돼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당대표가 자리를 비우기 어려웠고요. 거기서 원내대표가 참석을 하게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같이 가시면 이것이 세 분이 동시에 미국으로 한 일주일 가기 때문에 상당히 스킨십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져서 오히려 여러 가지 선거제도 부분이나 막혀 있는 정국을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졌는데 거기에 이제 이해찬 대표. 물론 당대표가 가는 것일 수도 있고 원내대표가 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당의 대표로서 이해찬 대표께서 가셨으니까 이 모든 것들을 좀 각 당의 지도부들이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앵커]
제가 질문을 드릴 때는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은 원내대표가 갔기 때문에 두 분 안 가시고 그냥 여기 국내에서 현안 협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질문을 드렸는데 민주당 원내대표가 같이 안 간 게 아쉽다, 이런 취지로 들려요?
[오신환]
처음에는 사실 홍영표 원내대표가 같이 가는 것으로 저는 김관영 대표께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연유에서 뒤바뀌었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물론 두 당의 원내대표가 그러면 같이 남아서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해야 될 것도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여야 꽉 막혀 있는 부분들이, 현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파악하는 야당의 주장들 어떤 게 있습니까?
[기동민]
너무 많아서요.
[앵커]
다 말씀해 주세요.
[기동민]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 사퇴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손혜원 의원 국조 하자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또 신재민 전 사무관 사건도 국조 하자고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김태우 수사관 특검해야 된다.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 압축돼 있는데 그 이후에 현안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많겠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네 가지 중에 받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기동민]
그러니까 지금 원래 여당이 양보하는 것인데 양보해서 원구성 협상 그리고 2월 국회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양보하는 게 원칙인데 그런데 저희들이 양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수준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정치공세가 아니라 국민적 의혹에 기반해서 새로운 사실이 제출되었거나 그랬으니까 국민들이 이 사안은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야겠다, 이 사안은 반드시 특별검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의견을 모아주신 것이 한곳으로 모아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 볼 수 있겠는데 금방 네 가지 다 말씀 드리기가 좀 숨가쁜데요.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 건도 저는 사퇴건은 아니라고 보고요.
[앵커]
다 건이 아니라고 보는 거잖아요.
[기동민]
조금 조정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손혜원 의원 국조 같은 경우에는 이익 충돌 방지가 손혜원 의원만 있는 게 아니라 야당 의원님들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몇몇 분들이 이해충돌 방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제기가 있으니 차제에 그런 문제제기들을 국민들 앞에 고해성사 하는 심정으로 이해충돌방지 특별위원회 이런 걸 구성해서 충분하게 좀 조사도 하고 그 과정에서 좀 문제가 되어지면 여타에 어떤 방법들을 찾아서 국민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만 국조, 특검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그걸 당장 수용하기에는 아무리 좀 가이드라인을 무너뜨린다라고 해도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당론으로는 조금 이따 들어가보도록 하고요. 어떻습니까?
총론적으로 여당이 양보가 원칙이라고는 말씀하시지만 지금 현상적으로는 일단 대치 정국 이어지고 있어요.
[오신환]
이게 처음에는 조해주 선거관리위원회 문제로부터 촉발이 됐는데 이게 정국이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더 사안들이 생겨난 것이거든요.
지금 기동민 의원님 말씀처럼 네 가지로 불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에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국당도 어쨌든 정상화하기 위한 출구전략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태우와 신재민의 부분은 철회한 것으로 제가 들었고요. 다만 이제 이해충돌특별위원회는 합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건 언제든지 하겠다고 한국당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별도의 청문회 내지는 국정조사를, 손혜원과 관련된 것을 해야 된다.
여기에서 꺾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한국당의 경우는. 그리고 지금 앞서 한 가지 조해주 상임위원의 경우는 바른미래당에서 해임촉구안을 결의안으로 해서 그것을 대체적으로 한국당이 빠져나갈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을 주자라고 하는 부분을 대안으로 제출을 했는데 그건 또 민주당에서 받기 어려운 또 이런 양쪽이 본인들의 생각에서 조금도 가까이 다가가려 하지 않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앵커]
한국당이 철회했다는 두 가지는 빼고요, 그러면. 바른미래당에서 제안한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의 해임촉구 결의안을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키자, 왜 못 받습니까?
[기동민]
이전에도 당적을 보유했거나 아니면 특정 후보를 지지한 이런 분들이 선관위 상임위원 혹은 비상임위원으로 내정된 경우가 있었죠. 사상 초유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건 팩트가 잘못된 문제이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조해주 선관위원 상임위원장 입장에서는 행정상의 실수다, 오기다. 그리고 여타에 활동했던 게 전혀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과정들을 거쳐온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이력을 보니까 주로 선관위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덜컥 그게 출구다라고 동의하기 어렵고요.
이런 말씀드리기가 뭐 합니다만 1월 말부터 국회가 파행되면서 저는 가진 느낌이 2월 말에 진행되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끝나기 전까지는 좀 여러 가지 이유상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가 어렵겠구나 이런 느낌들이 많이 들었어요.
[앵커]
한국당이 일부러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동민]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정치의 속성상 가장 큰 국민적 주목을 받아 나가고 있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아마 몰두하시다 보니까 임시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어려운 조건을 이러저러한 조건들을 주시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앵커]
못 받을 제안들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제안은 바른미래당에서 했잖아요.
[기동민]
저는 바른미래당과 더불어민주당만 정치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또 다른 많은 정당분들도 끼어계시고요. 바라보고 있는 국민 여러분들도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우선적인 게 여당부터 국민적 눈높이에 충실해야 되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양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지만 저는 원칙적인 부분에서 너무 뒤로 빠져 버리는 것도 정치를 희화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오신환 의원님처럼 이렇게 열린 자세를 가져주시면 저는 미국에서든 않으면 여기에 남아계시는 원내 수석분들도 계시니까 적절한 합의점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오신환]
어쨌든 지금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1월, 2월이 다 놀고 있는 국회. 제가 지난 설 연휴 때 아주 호되게 주민들한테 야단맞았는데 정말 일하는 국회 좀 만들어라. 도대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세비 받아서 뭐하는 거냐, 싸우기만 하고.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정말 송구스러운데 어쨌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과하게 생떼 쓰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여당으로서 민주당이 저는 그런 정도 그것이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국당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어떤 출구전략의 명분을 좀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에요.
그리고 한국당도 본인이 생각했던 것만 고집하지 말고 일정 정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 나가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려고 해야지 오히려 야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면서 자기네들이 할 목소리들을 전혀 안 하고 있는 이런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방기하고 있는 이런 상태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동의하겠습니까?
정말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안도 내고 저런 안도 내는데 이게 양쪽이 전혀 타협이 안 되니까 안타깝습니다.
[앵커]
전에 김관영 원내대표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손혜원 의원에 관한 국정조사를 하자는 게 한국당의 요구이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좀 더 넓혀서 이해충돌에 관한 그런 특위를 만들어서 같이 조사를 하자. 이거잖아요.
그걸 확인하시고는 두 개를 적절하게 조율을 하면 뭔가 해법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뭔가 진전된 안이 있습니까?
[오신환]
그러니까 지금 이해충돌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한국당도 동의를 하는데 손혜원 의원만을 별도로 그것을 국조나 청문회를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한국당이. 저는 그 부분은 무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 제가 생각할 때도 어떻게 동료 의원 한 명만 놓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원하는 것을 다 본인들이 취하기 위해서는 모든 의원들, 해당되는 의원들을 다같이 놓고 하는 것으로 제한을 해서 오히려 타결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별개의 문제로 놓고 다른 주제를, 아젠다를 놓고 논의를 해서 그것을 빠져나와야 되겠죠. 이러지도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앵커]
오신환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한국당에서는 좀 섭섭하겠습니다.
[오신환]
그게 국민들이 그렇게 볼 때 그렇지 않겠어요?
[기동민]
그러니까 때로는 저는 오신환 의원님 말씀처럼 중재를 선다라는 것이 양쪽의 주장을 절충하는 것도 중재이기는 하지만 그건 기계적 균형일 수 있거든요.
한쪽의 의견이 너무 터무니없다면 그 의견을 같이 나무라주시는 것도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매 사안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에서 그런 입장을 취해주지는 않습니다. 아주 이례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여당을 도와주시는 건데요. 감사합니다.
[오신환]
그게 아니라 저희가 오늘 5.18 망언과 관련해서도 윤리위 제소하고 우리는 그렇게 옳은 방향이 무엇이냐라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민주당을 편들거나 또 한국당을 편들거나 그런 입장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앵커]
그래서 그런가요? 바른미래당 지지율이 좀 올랐더라고요.
[오신환]
뭐 1~2%.
[앵커]
김태우 수사관이 어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뭔가 또 새로운 폭로가 있었다라고 보도가 되던데 내용 다 보셨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동민]
당사자들이 아무런 코멘트를 안 해서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정말 이렇게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구나.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그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본인이 가진 억울함 혹은 또 잘못된 부분들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실 줄 알았더니 여전히 특정한 정치세력과 연결돼서 특정한 주장들을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진실은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도 모를 수 있습니다. 서로가 바라보고 있는 곳이 너무나 달라졌고요.
그리고 하나의 행위를 가지고 해석하는 각도가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저는 그 진위를 다투는 것은 무망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분하게 검찰 조사를 지켜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국정조사 할 것인지 또 다른 특검을 할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김태우 씨가 주장한 내용을 보면 이인걸 그 당시 특감반장이 김경수 도지사와 관련된 USB를 드루킹이 특검에 제출했다, 이 내용을 알아봐라라고 지시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입증할 자료를 자기 휴대폰에 갖고 있다고 하고. 그게 사실이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오신환]
그게 사실인지 검찰이 그것을 밝혀야겠죠. 당연히 그거는 검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동민 의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정치 쟁점화해서 정치의 도구로써 쓰여지면 오히려 그 팩트에 대한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어저께 폭로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도 굉장히 위중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앵커]
어떤 부분에서 그러는 겁니까?
[오신환]
그거는 지금 특검이 독립적인 수사를 하라라고 해서 특검법을 발의해서 한 건데 거기에 청와대 특감반이 그것을 알려고 하고 그 행위 자체가 수사에 대한 개입 내지는 다른 어떤 의도가 숨겨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청와대가 드루킹이 제출한 김경수와 관련된 그 USB를 무엇을 제출했는지 알아보라고 했는지부터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명백히 수사해서 밝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동민]
상식적으로 놓고 보면요, 특검 추천을 여에서도 고민하고 야에서도 고민하고 주로 야당의 주도로 이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야당의 목소리가 큰 구조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걸 뻔히 알고 있는 청와대에서 어떤 방법으로 특별검사가 진행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또 이것도 역시 검찰에서도 소중하게 밝혀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상식의 눈으로, 상식의 기준으로 좀 지켜보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신환]
특검의 구성이 특검이 추천해서 하지만 나머지 수사관들하고 검사들 거기에 파견나가는 검사들은 기존에 검찰에서 다 이동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특감반에 파견돼 있는 수사관들이랑 거기 네트워크가 분명히 돼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금방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이야기처럼 불과13분 만에 보고가 되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언론인을 통해서 다시 조사해서 보고했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충분히 특검을 통해서는 전달이 되지 않았겠지만 거기 구성원들, 파견나간 공직자들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다면 유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그 부분은 조사가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계에서는 정치쟁점화보다는 검찰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의견이 두 분이 일치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선거제도 개편이 하루하루 미뤄지다가 2월도 넘길 것이다, 이렇게 봐요.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이미 구성이 돼 있고요. 거기에서 또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이렇게 늦어져도 되는 겁니까?
[오신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발표를 했는데요. 2월15일까지 그 기준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4월 기준 라인에 맞추기가 어렵다라고 했거든요.
늘 그것이 밀려밀려서 법정 기일을 넘기기가 매일 반이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약속한 1월달에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좀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했고요.
또 더군다나 이렇게 국회 일정이 모두 보이콧 한 상황에서 절박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국당도 그렇고 저는 또 민주당도 조금 아쉬운 게 민주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박함이 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이 2월달 안에도 되기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2월 15일이면 나흘 남았습니다. 이번 주 지나가면 넘어가는 것이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월 15일까지 달라고 하는 건 최소한 한 달은 획정하는 데 시간을 들여야 또 3월 15일에 시한을 맞춰서 국회로 넘기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늦어지는 것의 책임, 어디에 있는 겁니까?
[기동민]
과감하게 말씀드려볼까요? 애초에 지켜지지 못할 약속은 서로가 하는 거죠. 여야가 경색된 대치 국면 그리고 또 특정 정당 지도자의 단식. 이런 부분들이 부담스러워서 이루어질 수 없는 합의를 그때 이루어내는 겁니다.
1월달 안에 선거구제 개편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의도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저는 1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무작정 늘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2월 15일, 4월 15일 준수해야겠지만 이 시간을 조금 뒤로 늦춘다고 해서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파행되고 있는 임시국회를 정상화시켜내는 것, 선거구제 개편 포함해서 정치개혁특위에서 지금까지 1소위는 선거구제 개편 중심으로, 2소위는 선거법 등 정치자금법 중심으로 쭉 토론을 해 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파행이 되다 보니까 한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월 말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지만 안 되면 또 3월, 4월까지라도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들이 중요하다, 시간은 반드시 지키면 좋겠지만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헌법상에 무슨 못 박힌 보장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더디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민의를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선거제도 개편, 선거구제 개편, 선거법에 대한 개편. 반드시 이루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조금 민주당 아쉽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유한국당이 느끼는 고민의 깊이보다 좀 부족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끈 놓지 않고 있고요. 민의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시대적 흐름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 뜻에 근거해서 한발짝 나아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방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엄중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앵커]
자유한국당보다 고민의 깊이가 낮다라는 건 인정하신 건가요?
[기동민]
바른미래당보다 낮다. 그렇지만 바른미래당의 절박함의 두께보다는 얇을 수 있지만 그에 못지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특정 정당 없는 데서 비방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정당들이 발벗고 나서야 되는 문제입니다. 단 한 정당이라도 예를 들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건 뭐 합의제기 때문에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탓 달게 받겠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많이 설득해서 얼른 공론의 장으로 모셔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신환]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기동민 의원님 앞에 계셔서 민주당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거고요.
한국당이 있다면 더 세게 저는 질타했겠죠. 다만 민주당이 과거 야당 시절에 했던 그 세기 정도로라도 진정성을 갖고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저희 바른미래당이 시뮬레이션 해 보면 우리 바른미래당한테 도움 되는 것 전혀 없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그리고 이게 내일 일을 알 수 없잖아요, 정치는 생물이라고 지지도가 언제 추락해서 10%대로 갈지 지난 총선 시작할 때 거의 10%대에서 출발했잖아요, 민주당이. 한국당도 언제까지 영남권에서 자기들이 1등을 하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계속되리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 나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정치 제도에 대한 개혁은 우리 모두의 시대적 과제로 깊이 있게 무게 있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법상으로는 3월 15일까지인가요? 그때까지 국회로 넘겨야 되는 그런 일정들을 넘겼다고 가정을 했을 때 4월 15일도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오신환]
4월 15일도 매번 넘겨왔죠.
[기동민]
지금까지 관례로 보면 좋은 건 아닙니다마는 연말에 타결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위촉된 선거구획정위원들께서 볼멘소리를 하고 계셨었는데 저는 이해관계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주어져서 타협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는 정당과 정당 간의 선택과 결단입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 수십 가지의 쟁점이 있지만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해관계를 서로 절충할 수 있다면 저는 하루에도 끝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쟁점들이 같이 뒤섞여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시간이 뒤로 밀린다고 해서 졸속으로 논의가 이루어진다든지 이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충분히 축적된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각 당 지도부 그리고 의원들의 선택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 번 더 과감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을 종합했을 때 언제쯤이면 결론이 날 수 있을까요?
[기동민]
제가 정치개혁특위 처음 할 때 반란을 꿈꾸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심상정 대표께서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였냐 하면 너무 각 당의 어떤 이해관계, 정치적 손익계산 여기에 얽매이지 말고 정치개혁특위 위원들의 뜻을 다 모아보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전히 같은 마음입니다. 정치개혁특위, 국회가 정상화되면 과감하게 운영하고 저희들도 과감하게 발언해서 될 수 있으면 너무 길어지지 않게 꽃피는 봄이 오는 시점 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일단 1단계는 국회 내 합의니까 그게 봄 전에는 될 수 있겠다, 그런 기대 섞인 전망을 하시는군요.
[기동민]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오신환]
제가 정개특위 논의 사항을 체크해 보니까 저희가 지난 연찬회 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준연동제, 복합연동제, 민주당이 새로운 안들을 꺼내놓은 건데 완벽한 연동형 비례제가 안 되더라도 저는 진일보한 방식으로라도 뭔가 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이거 아니면 이거다라고 딱 해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반걸음이라도 나가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변화를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양쪽이, 한국당하고 민주당이 조금조금씩 양보해서 뭔가 새로운 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니면 한쪽을 쳐내고 한쪽으로 완벽하게 가든지. 그 결단이 저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좀 더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두 분 다 보시는 것 같고요. 결국 다시 여야 지도부의 미국행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거기서 좀 진전된 합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한 가지 주제만 더 다뤄보죠. 5.18 망언 파동. 지금 김진태 의원이 주관한 행사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발언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야 4당이 징계안을 냈어요.
윤리특위에다가 제소하는 거죠?
[오신환]
그렇습니다. 국회 내에 있는 윤리특위에 여야 4당이, 한국당을 뺀. 윤리위에 제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20명의 동의 연서만 있으면 됩니다, 제소는.
[앵커]
제소는 하더라도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요?
[오신환]
과거에 윤리위의 여러 가지 과거 역사적인 내용들을 들여다 보면 윤리위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다른 사안으로도 몇 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징계안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공개적인 사과 아니면 90일 정지, 제명. 이렇게 한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제도 개선도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제명까지 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이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또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지금 당내 구성원들의 숫자적으로 보면.
[앵커]
민주당에서는 혹시 제명의 현실화 가능성을 보고 계십니까?
[기동민]
이럴 때마다 좀 무력감에 시달리는데요. 제가 광주 출신인데 친구들한테 전화 많이 받았어요.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거냐.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윤리위 제소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윤리위 제소했지만 윤리위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게 정치적인 사안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이고 그야말로 반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준열한 국민들의 뜻은 모아져 있는 거지만 이 부분을 감싸고 있는, 비호하고 있는 정당이 있기 때문에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거예요.
윤리위에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3분의 2를 모아야 되는데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윤리위에서 판단하고 본회의에 제명시키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준열하게 뜻을 한 곳으로 모아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3명의 의원들뿐만 아니라 이 3명의 의원들이 이토록 과감한 발언을 할 수 있는 배경에는 든든한 뒷배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5.18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하나 꾸리는 데도 1년 이상이 걸렸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여기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 번 더 힘을 모아주시고 정치권도 자유한국당 내에 양심적인 세력, 장제원 의원도 엊그저께 한마디를 하셨던데 다 모아서 이번만큼은 좀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집단과 사람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도적 경종을 울려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오신환]
이 부분은 사실은 역사의 왜곡이라는 그런 팩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당 스스로 이 부분을 수정해 나가야 된다.
한국당 내에서도 이미 이게 좀 과도한 발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스스로 자정 작용을 갖춰야 될 부분이 필요하고요.
이것은 95년도에 김영삼 정부 당시에 5.18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국가기관에서 6차례 진상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북한의 개입이라든지 지금 과하게 망언이라고 하고 있는 저 3명의 의원들이 얘기하는 주장들이 허무맹랑한 부분이라는 것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가지고 다시 가짜 뉴스를 유포하듯이, 선동하듯이 하는 저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한국당 스스로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스스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바로잡지 않으면 더 큰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윤리위 제소가 정치적인 행위일 수는 있어도 제명 등의 실질적인 징계로 나아가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라고 두 분 다 보시는 거고요.
다만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내부 징계 제도를 활용한다면 조금 더 수월할 것이고. 본질적으로는 내년 선거겠네요.
[기동민]
결국은 정말 이런 논란이 일어날 때마다 한 일주일이나 보름 정도 지나면 또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넘어가고 기존 정당 그리고 외부 전체가 또 다른 이슈로 옮겨가고.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과정에서는 정말 역사에 대한 왜곡, 망자들에 대한 폄훼, 유가족들에 대한 모욕, 이런 부분은 제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냥 팩트만 간단히 하나 언급해 드리고 정리를 하자면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세월호 망언을 했죠. 그리고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서 당선되신 분입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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