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정치 vs 좌파 독재...'나경원 연설' 여야 맞제소 난타전

■ 진행: 김정아 앵커
■ 출연: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발언, 여야 사상 초유의 지도부 맞제소 사태로 지금 맞서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국회의 대치상황을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달라.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 발언 파장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양당이 서로 맞 윤리위에 제소하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김성완]
이게 윤리위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면 제소를 하는 효과가 있을 텐데 실효성이 전혀 없는 정치적 행위로밖에 사실은 비쳐지지 않고요. 그리고 국회 연설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사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여러 차례 정도가 아니라 툭하면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데 과연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것인가. 이게 지금 정치의 모습을 그대로 민낯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발언의 적절성의 문제로 보면 외국 언론에서 해외 외신에서 보도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제1야당 원내대표가 그대로 갖고 와서 인용해야 될 것인가. 외국에서 어떤 언론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보도했다 하더라도 그걸 걸러낼 수 있는 게 사실 한국의 정치권의 어떤 성숙도일 텐데 그런 것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인용해서 갖다쓰는 것은 적절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그 의도가 어떠 했든 간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정치적 현상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저는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썼다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강하게 이번에 국회 연설을 톤을 맞춰서 썼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민주당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썼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로 그게 첫 번째 지점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일정하게 그동안에 보수층에서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흩어졌던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의도가 깔렸었다고 보고요.

일종의 혐오의 정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들을 상대로 한 혐오정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나빠졌던 측면이라든가 백인들이 손해 보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민자들 때문이다라고 하는 가짜뉴스성의 어떤 얘기들을 주장했는데 그 내용이 먹혔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 그 이후에 정치분석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저는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보수층이 가졌던 상실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지금 경제가 좋지 않다고 하는 그런 책임에 관한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정부 여당으로 돌리는 방식을 썼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누군가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하는 대상이 될 것이고 그 대상으로서의 책임을 지우게 되면 사실 야권 입장으로는 굉장히 부담을 더는 효과들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후에 민주당의 태도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당시 연설할 때는 사실 감정이 격해서 그런 태도가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후의 사태를 키워가면 키워갈수록 민주당한테 오히려 불리한 방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네거티브가 일어났을 때, 네거티브 현상이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갈대밭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부터 들어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민주당이 잘 청취할 필요가 있다. 자신들이 이걸 용납하느냐, 용납하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국민들의 민심이 어떻게 술렁술렁이고 그 민심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잘 귀담아듣고 그 민심의 흐름이 결코 민주당에 지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이 시점에서 어떻게 정치전략을 짜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민주당이 나서서 오히려 나경원 의원을 잔다르크로 만들어줬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민주당이 윤리위 제소까지 가고 했던 것은 조금 전략 부재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김병민]
일부러 그런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연설문은 사전에 다 배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일각에서 평론가님 얘기했던 것처럼 혐오에 대한 프레임으로 더 강성 발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외신이 썼던 내용들에 대해서 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국민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특히 미국 하원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같은 경우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바가 있고요. 외신에서 블룸버그통신은 이 같은 얘기를 썼던 것은 작년도 UN총회에서의 문재인 대통령 연설 이후인데 사실상 그동안 이번에 있었던 하노이 회담 전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종전선언에 대한 가능성들을 높게 평가하고 금강산 관광이 바로라도 제기가 될 수 있을 것처럼 여러 가지 희망 섞인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돌아오게 됐던 것은 굳건하게 이뤄져왔던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연합훈련 중단이라는 국민적 안보의 불안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현 정부와 그리고 현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뼈아픈 대목이지만 이 내용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가의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얘기다라고 시원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했던 얘기가 스스로가 김정은 위원장의 수석부대변인이라는 얘기를 했던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더 이상 듣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였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한마디만 더 드리면 민주당 입장에서 마지막 얘기입니다. 나경원 대표가 했던 마지막 대목에는 제안을 합니다. 경제가 위기이기 때문에 초당적 원탁회의를 하자고 제안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 문제는 어떻게든 풀어야 되기 때문에 국론 분열을 위한 토론을 하자고 얘기합니다. 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국민 부담을 경감 시키는 법안을 통과하자고 제안하고요.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들이 힘들기 때문에 대기오염 물질 장거리 이동하는 내용에 대해서 국제간 협약하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라면 듣고 싶기 어려웠던 내용들은 연설을 다 듣고 난 뒤에 정확하게 당이 대변해서 비판하면 되고요. 이렇게 제안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야가 협의를 해야 될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쏙 빠져 있는 게 아쉽습니다.

[앵커]
연설문을 미리 받아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율을. 짧게요.

[김성완]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1의 야당 대표가 남이 아니잖아요. 외국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반도, 특히 북한을 베고 살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바라볼 때 낸시 펠로시 말씀도 하셨지만 미국에서 바라볼 때는 북한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크거든요. 과연 그렇게 이렇게 행동으로 비핵화까지 갈 것이냐에 대한 불신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외국인의 시각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바로 우리는 살을 부대끼고 사는 처지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했던 그 위기 상황까지 우리가 갔었는데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가야 되느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책임감 있는 발언이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문제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프로세스가 지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사실 위기에 빠진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론이 약간 어떤 보수층에서 바라볼 때 훨씬 더 탄력을 받거나 무게감이 실어질 가능성이 높은 여론이 지금 형성되어 있다. 그런 점을 민주당은 들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발언의 적절성에 대해서 여야의 한국당과 민주당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윤리위 맞제소까지 이루어지면서 지금 굉장히 국회는 더 겨울로 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민주당은 내부 결집을 위한 독설을 하는 건 아베가 쓰는 수법이다. 이런 비판도 했고요. 한국당에서는 민주당이 초조해 보인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당분간 이 파장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은 지금 아까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좀 의도된 발언이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지지율을 오늘 나온 지지율 보면 지지율이 더 올랐습니다.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김성완]
여러 가지 원인이 겹쳐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다양한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일단 최근에 가장 민심의 휘발성이 높았던 미세먼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도 저는 일부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양쪽으로 세를 결집시키는 효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보수는 늘 한 30% 이상은 된다고 얘기가 되어왔고 그렇게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보수를 결집시키는 효과로 나타났을 것이다. 그래서 지지율이 결집현상으로 조금 높아지는 현상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방금 전에 제가 지적을 했던 것처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굉장히 불안감을 국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과연 이대로 계속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심리들이 작동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사실은 지금 뾰족하게 카드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어떤 문제를 풀어갈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경제 문제가 좀 흔들리기는 했어도 한반도 프로세스를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을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지율을 지탱해 주는 효과가 있었는데 그게 한 축이 좀 무너져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빠지고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좀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의 측면에서도 올라간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반사이익의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셨주고요.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45%까지 떨어졌고요. 지금 부정평가가 50%를 넘어선 이런 넘어선 이런 상황이거든요. 상당한 폭의 데드크로스를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김병민]
그러니까 저는 청와대가 심각한 상황이 인지가 된다고 보는데요. 세 가지가 겹친 것 같습니다. 경제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뼈아프게 가지고 가던 거였는데 이를 붙잡아두고 있었던 것은 북한 문제에 대한 평화문제였거든요.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우리 정부가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국민들에 대한 불안한 정서를 훨씬 더 자극했다고 생각하고요. 이 미세먼지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30% 감축의 공약을 지키지 못했을 뿐더러 뒤늦게 추가경정예산 등에 대한 대책들을 이야기했지만 전혀 국민적 공감대를 자아내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 속에서는 사실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잘못됐다고 인지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이것들을 바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현재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정책들은 이걸 바꿀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당에 대해서 썩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현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반대되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표하는 사람들은 이걸 바꿀 수 있는 건 총선에서 정당에 대한 표를 심판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당의 결집효과는 더 높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정부여당이 과연 이대로 총선을 치를 것인지 아니면 정책의 변화를 일부 가져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부정평가가 취임 후 처음으로 50%를 넘은 상황인데요. 여당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대통령 지지율도 위기 상황인데요. 어떤 정책으로 돌파를 해야 됩니까?

[김성완]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질 때 사실은 딱히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전 지난해에도 사실 이런 위기들을 계속 겪었거든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국민을 좀 보고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대안들이 나오고 그렇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앵커]
방향을 제시하는 거다.

[김성완]
그러니까 지금은 심각할 수 있지만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국민들이 안전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난 다음에 앞으로 이제 혼돈 속에 빠질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정부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려고 하겠습니다라는 계획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안심이 된다. 그러면 국민의 불안감이 일정하게 해소되면서 지지율이 이렇게 계속 빠지는 현상으로 나타나거나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명확한 계획과 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이번에 많은 대책들이 나왔는데 조금 이런 대책들이 빨리 나왔으면 어땠을까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김성완]
대중요법에 매달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대책을 내놓더라도 이 대책에서 허둥지둥하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보다는 지금 있는 대책 말고 앞으로 이렇게 단호하게 대책들을 취해 나가겠다고 하는 계획과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계획과 비전이 중요하다 강조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