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은 왜 '자녀 재산'을 감추려 하나?

[앵커]
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 7명 가운데 3명은 독립생계와 결혼 등을 이유로 일부 자녀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편법증여 등을 둘러싼 의혹만 커지고 있는데요.

비단 장관 후보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들의 자녀 재산 공개 거부가 늘어나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세 후보자는 국회에 낸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일부 자녀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근거는 공직자윤리법,

현행법에 따르면,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자녀나 결혼한 딸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재산 공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를 들어 세 후보자가 일부 자녀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편법 증여 등 께름칙한 의혹들은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 최정호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한 주택은 자기 딸과 사위에게 증여해서…. 국민한테 세 부담을 막 늘리면서 본인은 그렇게 절세해서….]

그런데 따져보면, 자녀들의 재산 공개를 꺼리는 건 국회의원이나 다른 고위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17년 기준으로 국회의원 287명 가운데 110명, 38％가 직계존비속,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등의 재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고위 공직자들의 경우도 재산 비공개 비율이 꾸준히 늘면서 지난 2017년엔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하태욱 / 당시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 (2018년 3월) : 재산권 존중이나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어쨌든 엄정하게 허가 여부를 심사해 고지 거부를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분으로 결국, 변칙 상속이나 위장 증여의 가능성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신동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 : 고지를 거부한 가족들의 재산 증식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반 국민은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들의 재산 공개 거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