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선출된 바른미래당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최근 일주일 사이에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교체가 됐습니다.
국회 정상화의 단초가 될 수 있을까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지금 정치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과반 이상 득표하면서 이제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른미래당 당교상 과반이 넘으면 13표가 되면 바로 공개가 되는데 표 결과는 어떻게 지켜보세요?
[인터뷰]
13 대 6까지 개표했으니까 그 다음은 알 수 없는 거죠. 아무도 알 수 없고 24명이 투표했으니까 과반이 넘었기 때문에 거기서 멈춘 거예요.
그런데 지난 번에 바른정당계 8명, 그리고 국민의당계, 안철수계. 국민의당계도 안철수계가 있고 호남계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바른미래당 안에 계파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떤 때는 2개로 분류할 수 있고 바른정당계냐, 국민의당계냐 분류할 수도 있고 바른정당계, 국민의당계, 안철수계. 또 그중에서 호남계 이렇게 세분화된 경우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때 8표, 7표 해서 15명이 손학규 대표 퇴진을 주장하고 이랬었어요.
그런 표들이 나왔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지금 13표가 나왔고. 개표 안 한 표가 5표거든요. 5표가 지금 어떤 향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앵커]
그 표도 사실 관건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그 표를 알 수 없죠. 13 대 6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당 내부에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표들이 반영이 된 거다.
특히 지난번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오신환 의원이 사보임 됐었잖아요. 사보임 되고 패스트트랙의 법안에 굉장히 반대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신환 의원의 이 원내대표 당선이 향후 바른미래당에, 방금 리포트도 찾았습니다만 갈등을 더 안정시킨다기보다는 점점 원심력이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바른미래당이 일단 무조건 다른 당과 연대나 합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총선이 다가올수록 이거는 당내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습니다만 당 외에 우리 한국 정당 체제의 여러 가지 변수가 맞물리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합종연횡 같은 것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앵커]
그렇군요. 오늘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 어떤 취임 일성을 통해서도 앞으로의 당내 전망을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얘기를 한번 오늘 YTN과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요.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지금 지도체제의 전환만이 새로운 변화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손학규 당 대표님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대다수 많은 의원님들이 변화에 공감을 한 것으로 저는 결과를 받아들이고요.
[앵커]
일단 지도체제 전환만이 변화의 첫걸음이다, 이런 말이 눈에 띄고 또 손학규 대표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이 말이 눈에 띄는데 취임 일성부터 손학규 대표를 거론했거든요.
[인터뷰]
이번에 김성식 의원과 경쟁했던 거 있잖아요. 김성식 의원과 오신환 의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오신환 의원은 당대표 퇴진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지금 말을 돌려 얘기한 겁니다만. 김성식 의원은 일산 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당의 논의 총의를 모아보자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뚜렷하게 갈린 거였죠, 입장이.
[앵커]
사실은 패스트트랙 정국 이전부터 요구해 왔던 사항입니까?
[인터뷰]
그랬죠. 그때부터 사실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패스트트랙을 반대했었잖아요.
의원총회에서 12대 11로패스트트랙이 합의가 됐던 거였거든요. 12대 11. 불과 1표 차이였잖아요.
그게 갈등의 씨앗이었는데.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내에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사실상 자유한국당의 의견과 상당히 보조를 맞춘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오신환 의원의 얘기는 취임 일성이 당 지도부의 교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당 변화의 첫 걸음이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거든요. 지금 이런 이야기도 당 대표의 결단이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도부 물러나란 얘기입니다.
김관영 원내대표 물러났고 오신환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서 지금 이 현 상태에서 지도부를 유지하는 게 손학규 대표가 사실 대단히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은 들어요.
김성식 의원이 만약에 원내대표에 당선이 됐다면 좀 틈새가 보일 텐데 공간이 생기고 여력이 생길 텐데 오신환 의원이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당의 뜻에 의해서 당선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전후의 사진이 바른정당계는 어쨌든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반대했던 상황이라서 손학규 대표의 거취는 지금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와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오신환 대표의 선출이 당내에서 보면 어떤 당내 봉합 외 변수로 작용할 것이고 밖에서 보면 패스트트랙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관건일 텐데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도 변수가 될까요?
[인터뷰]
된다고 봐야겠죠. 이제 오신환 의원은 패스트트랙 자체는 반대하지 않고 있어요.
패스트트랙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지정이 된 거다라는 입장을 밝혔으니까. 그런데 일단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어요.
[앵커]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인터뷰]
공수처법도 그렇고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 개혁에 관련돼서는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안도 조정될 수 있고 안 조정되기 전에 지금 이것 말고 선거법 관련도 얼마든지 변동이 가능한 겁니다.
[앵커]
왜냐하면 평화당 유성엽 대표도 반대 입장을 내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의석수를 늘리자라는 입장이고 이것도 또 변동이 가능한 거고. 그래서 저는 이 패스트트랙이 아직 300일 정도 남았잖아요, 시간이. 그러면 그 전에 합의가 되면 그 전에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만 일단 주어진 시간은 300일 정도 되는 건데 패스트트랙은 그 내용도 그렇고 그 자체가 순항할지도 지금으로서는 대단히 불투명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으로의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구간, 대목이 있다면 어느 구간에서 보면 될까요?
[인터뷰]
우선 바른정당계가 당의 헤게모니를 잡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바른정당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한국당과 보조를 맞춰왔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소통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 패스트트랙 자체에 대해서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에 대한 변화뿐만 아니라 신속처리 안건 지정 자체에 대한 반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지금 한국당이 계속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패스트트랙 철회잖아요. 철회를 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한국당 정상화의 전제조건이. 그렇다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바른미래당이 바른정당계가 점점 목소리를 높여가고 유승민, 안철수 전 대표들이 만약에 복귀하게 된다면, 그건 당장이 아니더라도요.
이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태도의 변화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앵커]
그러면 안철수 전 의원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안철수 의원은 지난번에 우리가 국민의당 대선 때 봤습니다만 새정치연합 때 탈당해서 국민의당을 만들 때 그때 진보적인 행보와는 전혀 달랐던 거였잖아요, 아주 보수로 급선회했었어요.
지금도 유승민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같이 만든 정당이란 말이죠, 지금 이 바른미래당이.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도 역시 대선에 상당한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겠어요?
대선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만 . 그렇다면 이 바른미래당의 이념 성향은 점점 보수 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바로 그러한 점들이 이번에 오신환 의원의 당선으로 나타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안 전 대표가 복귀하고 유승민 전 대표도 당 전면에 나서게 된다면 바른미래당은 점점 자유한국당 쪽과 결이 같아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 과정 속에서 민주평화당과 또 바른미래당 내의 호남계 의원들, 과연 이 연대나 어떤 형태로든간의 공조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점 시간이 가면서 한국 정당 체제에 야당발 어떤 정계 개편의 씨앗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상식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이인영 대표, 민주평화당은 유성업 대표. 그리고 바른미래당 오늘 오신환 대표까지 교체가 되었는데 이 원내대표의 조합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쨌든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와 이제 좀 합을 맞춰서 국회 정상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 유성업 의원은 제3지대론을 굉장히 굉장히 주장하고 있어요, 어제 됐죠.
유성업 의원, 민주평화당에. 유성업 의원과 오신환 의원이 특별하게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이 지금의 상태로서는 대단히 어렵다라는 인식을 같이 할 겁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내부의 역학관계도 복잡하고 민주평화당 내에서도 바른미래당 내 호남계와 같이 연대하는 게 맞다라는 의원들이 있고 민주평화당 내에서도 그렇지 않은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다른 변수와 맞물려야 될 것 같고 역시 중요한 건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어떻게 이 현재의 국회 교착, 입법 교착을 풀어내느냐가 관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도 보면 이인영 대표는 임계점에 도달해 있다고 하고 나경원 대표는 청와대가 나서면 나설수록 정국이 마비가 된다,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일단 한국당은 장외투쟁에 나선 상황이고 지금 민주당까지 우리가 진짜다라면서 또 맞불을 놓은 상황이고. 지금 상황에서 청와대가 제안한 회동도 지금 별로인 상황인데 어디서 실마리가 나올까요?
[인터뷰]
지금 한국당은 대통령과 1:1 황교안 대표과의 이른바 영수회담. 과거에는 영수회담이라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 영수회담을 하겠다는 것이고 청와대나 민주당 입장은 일단 5자회동을 하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당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총선에 주파수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겠지만. 최근에 굉장히 극단적인 발언들, 적대와 혐오 이런 정치의 언어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반드시 지지율이 오른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현재의 대치 정국은 한국당은 조금 더 끌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를 들어봐도 청와대는 나서지 말아라, 이런 것들도 배제의 정치거든요.
정상화하려 한다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인영 원내대표로서도 사실 임계점에 도달했죠. 또 하나는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1:1 회담은 좀 뒤로 하고 일단 여야 5자와 같이 만나고, 대통령이.
그런 다음에 그 당일 날 오후에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과. 그렇다면 이걸 굳이 거부할 필요는 없는 건데 그리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배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들도 우리의 당을 구성하고 있고 국민의 대표인데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같이 참여했던 정당이고 그리고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뭡니까?
다당제로서 어떻게 이 민주주의를 합의제 모델로 가자는 거거든요. 다수결에 의한 어떤 다수제 모델로 가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승자독식으로. 그런데 지금 대통령과 1:1로 만난다.
그것은 사실 민주주의의 원칙이나 지금의 정치 발전이나 정치 개혁의 방향과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앵커]
일각에서는 또 일단 만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좀 그렇다 보니 대통령이 양보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인터뷰]
맞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조금씩 서로 절충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청와대는 일단 5자가 만나자고 했는데 황교안 대표는 한국당이 그렇게 제안을 하니 그러면 1:1로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야 5당 대표 만나자. 그다음에 하자라는 거니까 그건 청와대도 양보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앞뒤 순서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한국당이 좀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그걸 무조건 한국당이 청와대보고 다 양보하라고 하면 양보할 명분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청와대나 민주당 입장에서도?
[앵커]
교수님 개인 의견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회담의 형태는 어떤 형태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인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3당 협의체도 검토해 보자, 이런 입장을 냈는데.
[인터뷰]
저는 3당 협의체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원내교섭단체라는 것도 그건 헌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소수를 배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좋은 제도는 아니라고 보는데 원내교섭단체라는 게 사실상 거대 정당의 카르텔 체제를 가능하게 했던 그런 정당 체제예요, 사실.
그런데 아무튼 정국이 꼬이니까 정 그렇다면 원내 교섭단체 이상인 바른미래당 포함해서 3자 대표 회동, 3자 원내대표 이런 것까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뭔가 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바뀌면서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기까지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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