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안 강력 반발...승부수 던진 문무일 총장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영일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거듭 반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최영일 정치평론가를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내용을 자세히 다시 짚어봐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에서 나온 반발부터 지적을 한번 해 보자면 아니, 여지껏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논의과정에서 끼어들지? 더군다나 검찰총장은 두 달밖에 임기가 안 남았는데. 반영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인터뷰]
어렵습니다. 일단은 한 명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게 또 사실이죠. 사실은 지난번 해외출장 중에 이례적으로 패스트트랙이 통과되자 문무일 총장이 외국에 있지만 대변인실을 통해서 공식논평을 냈잖아요.

그때 낸 얘기와 오늘 오전에 기자간담회에서 한 얘기는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률개정안이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된다. 이게 중요한 얘기죠. 그러면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된다? 굉장히 거시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지켜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대로는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서 약속을 했어요. 제가 귀담아들은 대목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검찰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 지경까지 몰려온 데는 검찰이 국민의 의혹을 받고 불신을 받고 그랬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한 게 사실이고.

그러니까 검찰의 책임도 있고 이 상황을 받아들인다. 개혁해야 되는데 우리가 개혁안을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검찰 스스로가. 그러면 그동안 왜 못 냈는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경찰의 반발도 타당합니다. 문무일 총장은 그 지난한 논의의 과정 동안 왜 입장을 안 내고 있다가. 혹자는 또 이렇게 해석을 해요.

처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초대 검찰총장으로 취임을 하면서도 이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난색을 표하지 않았느냐. 우회적으로 반대했다. 그러니까 일관적인 입장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일견은 맞습니다마는 정부가 혹은 국회가 이렇게 밀어붙이는 걸 알면서도 조용히 있던 것 자체가 사실은 순응을 하는 것인지 받아들이는 것인지 동조하는 것인지로 해석되어 오다가 안이 나오니까 이건 아니지라고 받아치는 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임기가 길게 남았으면 이것도 저는 진정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체 개혁안을 낼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검찰 스스로의 개혁안과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국회 안, 백혜련 의원 안이죠.

이걸 비교검토해 보고 또 손을 더 봐서 완성도 높은 법안으로 만듭시다라고 얘기하는 거면 저는 박수쳐드리고 싶어요. 책임 못 지잖아요.

두 달 후면 어쨌든 임기가 끝나는데. 그럼 마지막에 이거 재 뿌리고 가는 모습 아니냐. 이렇게밖에 비춰지지가 않아서 안타까움이 큰 겁니다.

[앵커]
지적하신, 그동안 검찰이 얼마나 신뢰를 잃었는지 알겠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묻고 하니까 결국 이제 일어나서 옷자락을 흔드는 액션까지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흔드는 게 문제지 누가 흔드냐를 봐야지, 옷이 흔들리는 것, 이걸 보면 되느냐. 이런 뜻인데. 이게 무슨 의미라고 해석이 되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그 행동, 비유적인 행동이죠. 사실은 우리가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보느냐, 이런 선문답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옷을 흔들었는데 옷깃이 흔들리니까 옷깃이 흔들리네? 이게 검찰이죠. 그러면 손은 정치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왜 정치권력의 탓을 하지 않고 그냥 힘에 나부끼는 우리 힘 없는 검찰을 탓하십니까라고 하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검찰의 책임도 통감합니다라는 말이 무색해져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의지나 생명이 없는 존재일 뿐인데 정치 권력의 의지에 의해서 휘두르면 우리는 힘없이 휘둘려왔을 뿐이다. 그럼 앞으로도 휘둘릴 겁니까?

검찰 조직이 국민 눈에 무슨 옷자락입니까? A4 용지입니까? 흔들면 흔들립니까? 그건 검찰이 무능한 것이죠.

스스로 우리는 그냥 흔들리는 대로 흔들려왔을 뿐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흔들리겠습니다라는 이야기인지 저는 이 비유는 정말 검찰이 좀 나약하게 보여서 동정여론을 얻으려고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앞에 이야기한 책임 통감과도 엇나가고 있는 이야기라 실패한 비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제가 후배들한테 지적하고 싶었던 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걸 흔히 논증에서는 잘못된 유추의 오류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생명체가 없는 거고 검사들은 다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선서까지 한 엘리트들이고.

[인터뷰]
권한을 가지고 있죠.

[앵커]
다른 입장인데. 옷하고 검사하고를 동일시한다는 건 오류를 스스로 범한 건데 기자들이 안 물어보더라고요.

[인터뷰]
그러게요.

[앵커]
그렇습니다. 아무튼 문제는 시점이 또 묘합니다. 전 경찰청장이 구속된 지 얼마 안 돼서 딱 경찰의 신뢰는 아직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항상 통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간담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타이밍을 맞췄을까요?

[인터뷰]
어쩌면 전 경찰청장 2명이 구속될 뻔했죠. 강신명 전 청장은 구속이 됐고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구속이 기각돼서 귀가했고.

그 외에도 지금 고위 간부 두 명이 더 있는데 정보국장을 포함해서 외사 담당까지. 그런데 이제 세 명은 기각이 된 거고요. 강신명 전 청장만 지난 박근혜 정권 시절에 총선에 개입을 한 혐의입니다.

친박계 의원들을 위해서는 맞춤형 전략을 짜주고 비박계 의원들에게는 오히려 정보를 수집하는 아주 정말 편향적인 못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벌백계해야 마땅한 일이고 구속이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시점, 타이밍.

이 시점에 경찰의 전 수장을 어찌 보면 상당히 굴욕적인 상황에서 봐라, 경찰은 아직은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던진 셈이 됐거든요. 하루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기에는 또 바로 경찰의 반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앵커]
수사가 시작되는 거죠.

[인터뷰]
내사 단계에서 입건입니다. 입건이고 이 외에도 또 고위급 검찰 간부가 3명이 더 있어요. 4명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서로 상응한, 아까 북미관계 얘기, 비핵화 얘기 약간 하셨는데요.

마치 상응하는 타격을 하는 것처럼 한쪽이 이 정도의 포를 터뜨리니까 거기에 걸맞은 또 포탄을 터뜨리고 지금 전쟁이죠, 검경 전쟁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 본인들은 우연이라 하더라도 누가 봐도 검경은 지금 강하게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좀 오히려 검경이 서글퍼질 수 있으니까 그동안 검경은 수직적인 관계였잖아요.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이걸 좀 수평화하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사권이라고 하는 권한을 분권하자는 거잖아요.

한쪽에만 완전히 주는 게 아니고 보완책을 다양하게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의 입장도 수용하겠소 하고 수용안을 이메일로 배포했는데.

오히려 간담회를 당겨서 한 셈이거든요. 원래는 어제까지 하기로 했다가 한 번 보고 합시다 그러고 미뤘다갸이메일을 보고는 바로 합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은 반대입니다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지금 또다시 2차 항명으로 비춰질 수 있는 대목이고요.

검경의 밥그릇 싸움을 포함한 수평화, 수직화의 전쟁은 사실은 심판이 누구냐 하면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럼 검찰 얘기가 와닿지 않는 국민들 다수가 있었다면 경찰을 못 믿는 것은 인정. 그럼 검찰은 믿을 수 있느냐.

검찰은 경찰보다 훨씬 잘해 왔느냐. 지금까지 경찰을 틀어쥐고 있었던 것이 검찰이고 여전히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다 검찰에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다.

이 자신감은 또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아마 국민들은 그 근거를 좀 대시오라고 묻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튼 국민은 누가 통제권을 갖든 간에 시달릴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불안하고 느낌 아닌 느낌이라고 누가 그렇게 하는데.

[인터뷰]
변 앵커님 말씀을 조금 제가 뒤집으면 국민 입장에서는 꿩 잡는 게 매다. 경찰이냐, 검찰이냐 어디가 더 그렇게 고결한지 모르겠으나 정의를 바로세우고 부정부패를 일망타진하고 불의를 발본색원하는 게 경찰이든 검찰이든 국민이 원하는 공권력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쪽에서 좀 본연의 정체성을 찾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