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대근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두아 전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한국당은 청와대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맞서면서 여야 강대강 대치 정국이 더 장기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두아 전 새누리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3월 이후 한미 간에 오간 내용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은연 중에 드러냈습니다. 이 내용을 근거로 했던 강 의원의 질문들, 일단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 최근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볼턴 안보 보좌관에게 전화를 해서 미국을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거절당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일본에 두 번 올 가능성이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정의용 / 국가안보실장 : 알고 있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 그중에 그래도 한 번은 (한국에도) 오시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의용 / 국가안보실장 : 그럴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고 미국 측에서도 그렇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 트럼프 대통령이 5월 하순에 일본을 방문한 뒤에잠깐이라도 한국을 방문해 달라, 이렇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앵커]
지금 3월 이후부터 이어진 강효상 의원의 질문 내용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볼턴 미 안보보좌관이 정의용 실장 전화도 안 받는다, 이런 내용이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2번 오는 건 알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까지 공개가 된 상황인데 어떤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집권여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효상 의원의 당시에 조선일보 편집국장, TV조선 보도본부장을 역임한 분인데요.
이분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안종범 경제수석하고 또 다른 금융위기 관계자와 카톡을 주고받는 내용 중에 강효상 국장이 협조를 잘해서 기사를 잘 써줬다라는 내용과 그다음에 어떤 한 분으로부터 받은 뇌물성 향응 제공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인사를 보냈던 카톡 메시지가 공개가 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랬고요. 지금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3월, 4월에 걸쳐서 상임위를 통해서 얘기한 건 면책특권이 되는 거라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5월 9일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미 정상 간의 대화 내용을 후배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기자회견장에서 폭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집권여당을 했던 경험이 있는, 물론 지금은 야당이지만 외교적 관례를 침범해서 형법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를 지금 저질렀고요.
중요한 것은 강효상 의원이 과연 이것이 혼자 단독으로 한 것이냐, 아니냐도 들여다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적어도 저희가 국회의원을 하면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지도부에게 보고를 하고 어떤 어떤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다는 내용을 공지를 하거나 아니면 공유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국민들은 궁금해합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강효상 의원은 사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한미관계에 균열이 오고 또 더더구나 정상 간의 만남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을 기자회견 형식을 빌려서 폭로를 하고 마치 문재인 정부가 외교를 잘못한 것인양 들씌우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에서.
제가 볼 때는 강효상 의원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는 입장을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원내대표 수준에서 알 권리다, 그다음에 정보를 취득한 경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두둔하고 있는데 이 문제 역시도 매우 심각하다, 인식이 안일하고 적어도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동안 끊임없이 험담과 막말을 통해서 대통령을 흔들었던 것의 연장선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외교적인 관례에 어긋난다. 그리고 당 차원의 논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 그리고 대통령 흔들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두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두아]
너무 많은 것을 말씀하셔서. 계속 발언이 저도 반박하다 보면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아주 구체적이고 사소한 것부터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김현 전 의원님께서 강효상 의원의 카톡 메시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뇌물성 아까 그렇게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메시지가 공개됐는데 검찰이나 경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겠죠. 그리고 사실이 아니라면 또 발언하신 게...
[김현]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두아]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되면 수사 기관에서 알아서 할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것과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내용을 일련선상에서 보면 이런 문제가 있죠.
보수적인 지지자들, 한국당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의 일부에서는 이 정부에서 하는 외교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을 갖고 있죠.
그 의문이라는 건 본인의 신념에 맞춰서 그게 어긋나니까 갖고 있는 의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미 공조 같은 게 그냥 잘 이뤄지느냐, 단순한 의아함,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문이 있으니까 국회의원이면 여러 제보를 받을 수 있고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상임위에서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법률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벌써 나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고발해서 그건 알아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요. 그리고 지도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문제까지는 저도 지도부 의견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물어본 적이 없어서 자세히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이 정부의 한미 정책이나 한미 공조에 대해서 의아함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국민들도 많은 의문을 갖고 있을 테니까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있으면 대신 질의를 할 수도 있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의 반응이 저는 부적절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고민정 대변인의 첫 번째 반응이 사실이 아니다. 근거가 없는 허위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게 사실이 아니면 국가기밀 누설죄로 처벌... 외교상 기밀누설죄로 처벌이 될 수가 있죠.
[앵커]
어쨌든 중대한 범죄행위다.
[김현]
지금 말씀에 강효상 의원의 기밀 누설을 검찰이 수사할 내용이다라는 선으로 얘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엄격하게 3급 기밀에 해당되는 내용을 외교관을 통해서 카톡 메신저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폭로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하고 검찰이 조사하면 될 일이다라는 정도로.
[이두아]
그럼 제가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법률가니까 판례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판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3급 기밀, 이렇게 돼 있으면 외교상 기밀이나 공무상 비밀 이렇게 용어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외교상 기밀누설죄로 고발을 하셨어요. 외교상 기밀누설죄가 공무상 비밀누설죄보다 형량이 높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고발을 하셨을 텐데. 외교상 기밀이나 공무상 비밀, 기밀과 비밀의 요건은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형식적 요건이에요.
그래서 그 정보를 다루는 부처에서 기밀 이렇게 써서 1급 내지는 2급, 3급 이렇게 분류가 되면 그게 기밀이에요, 첫 번째.
그런데 구성요건 해당성에 있어서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요실질성이 있어요. 형식적으로 기밀이라고 돼 있어서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외교상 기밀누설죄로 처벌이 안 돼요.
요실질성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게 비밀이어야 해요. 그래서 국민들이 일정 부분 알고 있거나 알려져 있는 사실이면 그게 거기 정부부처에서는 기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좀 알려져 있어서 요실질성을 갖추지 못하면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이 안 돼서 외교상 기밀이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 안 된다는 게 확립된 판례입니다.
[김현]
이두아 의원님이 굉장히 길게 얘기하셨는데 기밀입니다. 3급 기밀로 명기가 되어 있었고 대사에게 공문을 보내서 보게 한 건데. 이 직원이 본 거 아닙니까?
본 거까지는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언론인 출신인 강효상 의원한테 보냅니다, 이 내용을. 그래서 이분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이 몰랐던 내용을 폭로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청와대에서 얘기를 하지만 청와대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만 형식과 내용과 그다음에 시기에 대해서는 틀리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청와대 발표를 갖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시비를 하면서 왜 그걸 갖고 문제 삼느냐라고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기밀에 해당되는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겁니다. 그래서 길게 설명을 하셨지만 범법행위에 가담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자유한국당에서 더 이상 두둔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이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을 밝힌 거다, 이 부분을 좀 지적해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법리적으로 볼 때 만약에 강효상 의원이 외교관에게 이 내용을 자신에게 전달하도록 계속 줄기차게 요청을 했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이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두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탐지나 수집도 이건 처벌이 돼요, 외교상 기밀은. 그런데 이게 다 전제조건이 외교상 기밀이 돼야 기밀로 성립이 되어야지 탐지나 수집도 처벌이 되는 것이고 누출도 처벌이 되지, 외교상 기밀이라는 요건에 안 들어가면 나머지 행위는 처벌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수사기관도 그렇지만 법률 사법 판단을 할 때는 제일처음 하는 게 이거예요. 외교상 기밀이냐 아니냐부터 판단을 해요.
그다음에 행위를 갖고, 이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면책특원은 더 말할 위도 없어요. 왜냐하면 구성요건에 해당성이 있고 나서 위법성 조각사유에 가고 이럴 때 책임 문제가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외교상 기밀이 되느냐, 안 되느냐부터 봐야 되는데 지금 이런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정 대변인이 첫 번째 대응을 잘못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에 대해서는 외교상 기밀이라면 청와대의 반응은 확인해 줄 수 없다여야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 같아요.
[김현]
그래서 정상 간의 통화, 또는 면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이미 서두에 밝혔습니다, 고민정 대변인께서.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때 미사일 발사 직후라서 한미 간의 공조, 동맹 관계를 재확인하면서 NSC에서 구체적으로 양국 간에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강효상 의원이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미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고 난 뒤에 한국을 방문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6월에 걸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예정인데 그 예정인 기간 중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방문을 해달라는 요청을 대통령이 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시기를 적시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민정 대변인은 구체적인 시기를 적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밝힐 수 없다고 얘기를 했고 내용이 다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왜곡하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 내용과 관련해서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분께서도 외교기밀은 제대로 지킬 수 없는 나라는 문명국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반기문 총장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발표 내용 이외의 내용을... 보안을 어겼다면 3급 기밀누설에 해당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일단 청와대를 향해서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청와대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청와대가 지금 자가당착에 빠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무슨 기밀이라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드리고요. 기밀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국가기밀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결국은 국가 기밀로 분류할 만큼의 내용이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서 이 대화 내용을, 정상 간의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고.
청와대의 반응이 적절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봤는데.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좀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두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굴욕 외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 이후의 청와대 반응을 두고 그러면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게 왜 비밀누설이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 어떤 내용을 정상 간에 나눴다고 강효상 의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한국당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은 청와대의 공식 발표와 그다음에 백악관의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지는 내용 이외에 30여 분 동안 통화했던 것이 많은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본인이 입수해서 공개하는 것 자체가 기밀누설이라고 전제를 한 거고요.
두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민정 대변인이 얘기했던 것은 NSC가 구체적으로 방한 일정과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문제의 핵심은 5월 25일부터 28일 3일 동안 일본을 방문하고 나서 시간을 내서 한국을 와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공개하지 않은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 중에 서로 간에 그러니까 지금 북미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고 그다음에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이 구걸외교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정상 간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그다음에 요청할 것을 요청한 건데 그것이 사대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의 입장에서 국익의 입장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그다음에 국제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그 말이 구걸 외교라는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넌센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의원직 상실에도 해당되는 겁니다. 이분이 앞서 얘기했지만 언론인 출신이고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하고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취득해서 보도를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조선일보에서는 보도할 때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강효상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한 나라 의원이라고 씁니다, 사설을 통해서.
보호를 해 주는데 앞서 얘기했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폭로를 했기 때문에 기밀누설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걸 외교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 부분을 애초에 말씀을 해 보려고 했던 것인데 구걸 외교다라고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이후에 우리나라도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을... 이게 사실이라면 구걸 외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두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두아]
그런데 그 전에 지금 김현 전 의원이 두 번 연달아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반박할 기회가 없어서 그게 사실처럼. 방송은 다양성을 보장해 주셔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릴게요. 고민정 대변인이 사실이 아니다, 허위 주장이다라는 말을 분명히 했고요.
그래서 청와대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은 변함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국가기밀이나 아니면 외교상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두 주장은 법률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상 기밀이려면 형식상으로 기밀로 분류가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밀이어야 하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도 5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가능성에 대해서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언론의 보도가 있으면 이건 비밀이라고, 국가 기밀, 외교상 처벌되는 기밀이라고 보호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방한 가능성을 열어두고라도 외교상 시기 같은 거 특정한 것 또 두 정상 간의 발언 중에서 브리핑한 내용, 청와대나 미국이 브리핑한 내용 외의 다른 내용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그건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고 하시는데요.
정청래 전 의원이 작년 1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본인이 녹취록이 있다고 방송에서 얘기를 하시면서 이 휴대폰에 있다고...
그러니까 진행자가 그거 2급 비밀 아니냐고 했더니 그랬더니 하여튼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내용을 얘기하셨어요.
[김현]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윤영찬 수석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두아]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뭐가 있냐면 문 대통령께서, 우리 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께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해 달라고 먼저 요청했다,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서면브리핑한 내용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정청래 의원이 이전에 했던 발언을 두고도 사실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현]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맞고요. 지금 얘기하는 건 물타기의 전형인데. 사실 이것은 그러니까 방송에 나갔던 내용에 대해서 나오지만 이건 출처가 보다 더 확인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것은 지금 이 문제는 강효상 의원은 외교관과 직접 주고받은 메신저가 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정청래 의원을 물고 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두아 의원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일고의 답변은 안 하지만 지금 문제의 핵심은 강효상 의원이 취득한 이 정보의 배경,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세 번에 걸쳐서 파악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3월달, 4월달 그다음에 이번 5월 9일 기자회견입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는 지금 외교관들이 이런 식으로 정상 간의 대화 내용을 본인이 발췌를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특정 언론에 전달하고 그 특정 언론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걸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외교관 스스로가.
그리고 이게 선후배 지간의 문제인데 이분이, 강효상 의원이 이전에도 선후배 관계를 동원해서 기자 시절에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댓글을 제대로 수사하고자 했던 채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내서 물러나게 했던 결정적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이 강효상 당시 기자고 그다음에 지금 곽상도 의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를,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이나 지금 강효상 의원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인적 네트워크, 소위 말하는 빨대를 동원해서 국익에 훼손되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정말 국민적 공분이 크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이두아]
저도 김현 전 의원과는 동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느 부분이냐면 외교관들이 사실 그럼 정청래 전 의원도 어디서 받았겠어요. 내용을 받았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김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누구를 통해서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두아]
저의 일방적 주장이 아닙니다. 녹취록도 있습니다.
[앵커]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김현]
확인을 하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익을 유출한 행동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한 상황인데 민주당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통화내용 유출을 넘어서 국익을 유출한 문제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생각입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국회의원이 국가기밀과 공익제보조차 구분하지 못한다면 자격 상실입니다. 강 의원은 국회 면책 특권 신분에 숨지 말고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모든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저희가 들어본 부분은 이게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아까 또 저희가 얘기는 했봤습니다마는 국회의원의 면책조항에 해당이 될 것인가, 이것도 또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김현]
이건 면책조항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임위나 본회의나 그러니까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열리는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열린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지만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면책특권에 해당됩니다.
헌법조항에 해당되는데 이분이 5월 9일날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외교기밀을 누설한 것이기 때문에 3급 기밀로 적시되어 있는 문서에 있는 내용을 받아서 그 외교관을 통해서 전달받아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두아]
우선 제가 확립된 판례는 요실질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 이건 구성요건의 해당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면책특권까지 나아갈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아까 또 제가 발언을 하다가 김현 의원님하고 싱크가 맞물려서 말씀을 못 드린 게 외교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정 부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는 우선적으로 이 사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외교부에 있었고 또 여기에서도 보면 조윤제 대사가 이 녹취록을 여러 명이 돌려봤다, 이런 내용이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교부 참사관이,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구성요건상 기밀로 분류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기밀이라면 주미대사가 본인 혼자 보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데. 그럼 이 외교부 참사관이 어떻게 됐는지는 이건 야당이 할 일은 아니니까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을 해 봐야겠죠.
그리고 지금 감찰을 하니까 확인을 할 텐데. 그리고 아까 확인해 보라고 하셨지만 다른 데도 지금 정청래 전 의원이나 이런 데도 나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같이 전수조사를 해서 이 부분을 감찰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확인해 보고 그전에 또 공직기강 해이, 외교관의 외교부의 여러 모습이 있었죠. 사실은 그렇다면 저는 강경화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
바로 저런 태도 때문에 문제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겠죠. 그러나 지금 감찰 중인데 자유한국당의 계속된 얘기가 조그마한 문제가 나오면 외교안보 라인 전원 물러나라는 얘기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나옵니다.
지금 보세요. 사건을 저질렀던 외교관에 대해서 감찰이 진행 중인데 그리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강경화 장관이 얘기했습니다.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얘기는 단 한마디 없이 장관 물러나라는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강효상 의원이 이런 행위를 했는데 감싸고 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외교 참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장관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도둑을 한 사람은 묻지 않고요. 집에서 집주인이 잠을 자다가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왜 잠을 잤느냐고 묻는 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두아]
경비 역할을 해야 할 사람입니다.
[김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의 핵심은 강효상 의원은...
[이두아]
강효상 의원은 알아서 지금 고발하셨으니까 수사기관에서 하겠죠.
[김현]
제가 얘기하는 검찰 조사로 그냥 어물쩍 넘기고 지금 얘기하는 건 강효상 의원이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사죄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두아 의원님. 이두아 의원님은 이것이 죄가 아니다라는 전제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죄가 아닌데 강경화 장관이 어떻게 물러납니까? 모순이죠.
[이두아]
그건 다르죠.
[앵커]
지금 일단 이두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기밀인지 먼저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고요.
[김현]
그런데 강경화 장관이 왜 물러납니까?
[이두아]
공직기강 해이 문제는 다르죠.
[앵커]
김현 의원은 이게 결국에는 외교적인 파장이 있는 문제인 만큼 당에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상황인데요.
[김현]
왜냐하면 구걸 외교다, 그다음에 책임을, 그러니까 공익제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밀과 제보라는 그 관점의 차이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요.
정상 간의 대화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것을 폭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자유한국당의 안일함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고 문재인 정부를 흔드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존재 이유가 아닌가라는 점에서...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가 외교적으로 파장은 없을지, 국내 문제가 한미관계로 발전하는 게 아닌지,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이두아]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기본적으로 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로 했다, 이런 부분 5월 말 정도에 방한이 있을 거다, 이런 건 언론에도 일부 보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 때문에 어긋나거나 이런 문제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외교부의 문제는 지금 주미대사만 갖고 있어야 되는 정보가, 지금 주장에 따르면.
그게 다른 참사관한테도 알려지고 다른 사람, 강효상 의원뿐만 아니라 그냥 사인한테도 알려지고 이런 사실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 지금 전수 감찰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전수 감찰을 해서 정말 형식적으로도 기밀이고 또 실질적으로도 기밀인 게 지금 새고 있다, 이런 게 누설되고 있다, 누출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확인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직기강을 다시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앵커]
아무래도 외교부의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지금 하신 거거든요.
[김현]
그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미 논란이 돼 왔었습니다. 구겨진 태극기를 그대로 썼다거나 아니면 대사관들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외교부만 특출나게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동안 공직사회의 기강이 해이해진 점이 있죠.
역대 정부에서 어느 정부도 없다라고 저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번의 경우는 저희가 야당일 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를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공직사회 기강에 대한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공무원을 탄압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휴대폰을 전수조사한 것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해서 왜 청와대가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정보가 유출되면 당연히 보안 각서를 쓴 공직자는 핸드폰이 감찰 대상에 들어가는 것은 세상이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이 공무원을 두둔하고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와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똥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그러니까 지도부가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도 저는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고요.
중요한 것은 구걸외교다라고 주장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그다음에 외교관에 대해서 탄압한다라고 하는 황당무계한 주장, 이런 것들이 자유한국당의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익 그다음에 외교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여든 야든.
초당적으로 협력해야지 이 관계가 원만하게 풀어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돌출적으로 본인이 튀어야 산다라는 것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강효상 의원의 이런 태도를 자유한국당이 감싼다면 제2, 제3의 참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직사회 기강은 바로잡아야 될 것이고요.
강효상 의원의 이런 일이 없게 하려면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두아]
휴대폰 감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민정수석실에서 감찰을 하는 거죠. 민정수석실에서 감찰을 할 때는 그 권원이 감찰, 감사 기능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찰, 감사 기능에는 원래는 휴대폰 감찰을 할 수가 없어요. 수사 기능, 압수수색을 할 수 있어야지, 영장에 의해서 휴대폰을 들여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진보 패널로 나오는 변호사들의 일부 그리고 민변 출신 변호사들하고 얘기하면 민정수석실의 김태우 수사관 문제 있었을 때 그때 휴대폰 감찰했다고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때 반발했어요, 그 변호사들이.
그거 안 된다. 그리고 동의서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그 강요된 것이 있어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감사원도 그럼 모든 공무원의 휴대폰을 감찰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과정도 공정하고 결과도 정의롭게 하겠다는 정부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저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얘기가 자유한국당에서 이번 상황을 두고 계속 반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이제 18일 동안 진행했던 장외투쟁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녁에요.
그래서 국회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국회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 상황이 어떤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현]
만약에 그걸 연결고리로 삼는다면 제가 볼 때는 정말 자유한국당은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면치 못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황교안 대표가 18일 동안 민생투쟁대장정을 하셨는데 마지막 어쨌든 오늘 대단원의 막을 내릴지 아니면 계속 이어갈지는 황교안 대표의 판단이 있겠지만 23일달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때 GP에 가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군이 뇌사상태에 빠지면 안 된다, 문제제기를 하라는 말씀 때문에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61만의 예비군까지 포함한 우리 군인들이 있는데 뇌사상태에 빠졌다라는 말로 대통령에게 반박하고 반격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을 장외에서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온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 기간 중에 대변인 짓을 하고 있다, 또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말 험한 말을 통해서 국민적으로 실력이 바닥난 것이 드러난 것이 아닙니까?
일베에서 쓰는 단어를 집회장에서 써서 논란이 됐고 또 레드카펫을 깔아서 장외집회하는 초유의 일을 국민들이 목격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정치를 희화화시키거나 조롱거리가 안 되게 이번 차제에 끝내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한국당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이두아]
민생대장정을 통해서 황교안 대표는 개인적으로는 관료에서 정치인으로 변신을 하고요. 그리고 당의 조직 장악력도 좀 높였죠. 그리고 리더십이 생긴 면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 민심을 청취하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됐을 거예요. 여러 사람 얘기, 본인한테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많이 들을 기회가 됐을 테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당의 입장은 전혀 모르겠어요.
주말에 집회가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 이어가는 것보다는 투트랙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국회에서도, 그러니까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당에서도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상 간의 대화 유출 파문 얘기를 하다가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돌아가게 될지 앞으로 정국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 부분까지 짚어봤는데 앞으로의 상황 계속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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