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협상 또 결렬...예결특위, 추경안 심사 중단

2019.07.22 오후 07:00
[앵커]
6월 임시 국회가 빈손으로 끝난 가운데 추경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또 결렬됐습니다.

급기야 국회 예결특위가 심사 중단을 선언하고 나서면서 추경안 처리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빈손으로 6월 국회를 마무리하고, 사흘 만에 다시 만났지만,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북한 목선 사건 국정조사 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처리를 주장하는 야당과 조건 없이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여당이 접점을 찾지 못한 겁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안타깝게도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듭된 국회 파행 속에 친일 논란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추경안 처리를 거부하며, 정부·여당의 대일본 총력 대응을 방해하는 엑스맨을 자청하고 있다고 공격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은 왜 국민이 일본을 위한 엑스맨이냐 이렇게 비판하는지 자신들의 언행을 곰곰이 되짚어 보길 바랍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정부가 무능과 무책임을 '일본 팔이'로 덮으려 한다고 비판했고, 바른미래당 역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걷어찬 것은 민주당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야당을 친일파 매도하며 국회를 또다시 극단적 대치상태로 끌고 가면 무너지는 경제도 일본 경제보복도 결코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민주당은 깨닫기 바랍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렵사리 추경안 감액 심사를 마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증액 심사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야당이 증액된 일본 경제 보복 조치 대응 예산에 대한 정부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추경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겁니다.

[김재원 / 국회 예결위원장 : 8천억 원가량 증액 요청 있다는 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고 (정부 측에) 구두로 물었더니 중복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해 보니 2천 7백억 원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는 그 한마디가 서로 주고받은 내용이 전부 다입니다.]

반복되는 여야의 협상 결렬에 이어 추경안 심사까지 멈추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추경안 자체가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점차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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