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출발새아침] “러시아, 초계훈련에 핵폭격기? 한미일 안보협력 흔들기”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7월 24일 (수요일)
□ 출연자 : 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러시아와 중국의 초계훈련? 순찰하는데 ‘핵폭격기’ 투입
-핵 억지력 가진 국가로서의 영향력 발휘를 보여주는 것
-독도상공침범? 한미일 간 안보협력 흔들려는 의도
-독도상공침범에 일본이 유감표명? 감정적 대응할 필요 없어
-日 유감표명은 협력체계 흔드는 것이란 메시지 미국에 전달해야
-볼턴, 한일 간 안보협력 흔들리는 것 걱정돼서 방한한 것
-정부, 요구할 부분 명백하게 제시해 미국 잘 설득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어제 새벽이었죠,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상공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우리 공군 전투기가 긴급 출동해 360발 넘게 경고 사격을 퍼부었는데요. 지난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다른 나라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은 어제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깜짝 놀랐고 매우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전해 듣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이하 양욱): 안녕하세요.

◇ 노영희: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났던건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 양욱: 예. 어제 아침이었습니다. 사실 한 새벽 6시 정도부터 중국 군용기가 동해 쪽, 제주 쪽부터 올라오기 시작해서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또 거의 8시쯤에는 중국 이외에도 러시아 항공기, 러시아 군용기 두 대가 중국 뒤편에서 이동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군용기 한 대가 우리 독도 영공, 그러니까 영공이라고 하면 우리 영토와 영해의 위를 이야기하겠죠. 영공으로 침범해 들어왔고, 그래서 이를 한 차례 경고사격을 통해서 쫓아냈지만 또 다시 같은 위치로 돌아와서 또 영공 침범을 하는 것을 또 다시 쫓아내서 상황이 종료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중국하고 러시아가 합동으로 우리나라를 공격한다는 건가요?

◆ 양욱: 이게 지금은 공격이라고 일단 말하기는 좀 아직은 이르겠습니다만, 러시아 측 발표에 의하면 중국과 함께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합동 초계훈련을 실시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계라는 말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초계라는 게 우리 순찰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뭘 순찰했냐 문제인데, 양쪽 다 소위 초계훈련에 투입한 항공기가 폭격기였습니다.

◇ 노영희: 폭격기요?

◆ 양욱: 그냥 폭격기가 아니라 핵폭격기입니다.

◇ 노영희: 핵폭격기요. 이건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 양욱: 예, 예. 전반적으로 결국 뭐냐면 그 지역에서 핵 억지력을 가진 국가로서 중국과 러시아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래 중국이나 러시아는 각각, 이렇게 연합으로 해서 하지 않고 홀로 이렇게 일본이라든가 우리 근해를 폭격기를 띄워서 비행하면서 이런 소위 초계활동을 해왔는데, 이번에 합동으로 한 것은 처음이고요. 합동으로 한 과정에서 우리의 독도 상공 쪽을 침범했다라고 하는 것도 꽤나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노영희: 최근 한일 갈등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지소미아 폐기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형국인데, 이런 상황을 틈타서 혹시 일부러 이 두 나라가 우리를 도발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 양욱: 그런 정도의 해석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가 궁극적으로 대항하고자 하는 대상은 미국입니다.

◇ 노영희: 미국이요.

◆ 양욱: 그렇죠. 미국에 대해서 지금 미중 간에 특히 어떤 전략적 경쟁이 상당히 극에 달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면요. 소위 미국과 동맹인 국가들, 이 국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결국 대한민국과 일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군사적 영향력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독도가 대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소위 미국이 바라보는 동북아의 안보 구조,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이 같이 연합으로 해서 어떤 위협을 막는다, 라는 이 삼각구도에서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가 지금 한국과 일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적인 지점이 독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의지를 한 번 떠보고, 또 반면에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영토인데 하면서 또 이상한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양국 관계가 더 안 좋아질 수 있겠죠.

◇ 노영희: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너무 만만히 본 것 아닌가, 솔직히 너무 기분도 안 좋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 와중에 아까 좀 전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일본이 지금 억지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영공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마치 자기네 나라 영공을 침범한 것인 양.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겁니까?

◆ 양욱: 역시 일본은, 지금 우리 일본의 우경화라든가 이런 부분들 언제나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일본의 어떤 강경 소위 우경화 세력에 의해서 가장 대표적인 상징적인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독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일본으로서는 이런 어떤 군사적 충돌이 있는데 자신들이 가만히 있을 경우에는 그런 강경파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 면이 서지 않는 것이죠. 당연히 이런 발언을 그쪽에선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사실 또 이것은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소위 미국이 바라는 3각 협력관계 이런 것을 흔들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게 있어선 되려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요구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 노영희: 지금 스가 일 관방장관이 “한국 군용기가 경고사격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 '다케시마', 즉 독도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입장을 생각해본다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유감스러운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우리 정부, 어떻게 대응해야겠습니까?

◆ 양욱: 일단 거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남의 영공을,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한 나라의 손이 닿는 범위까지가 자기의 영역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가 독도를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 지켜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왈가왈부할 이유 없이 우리는 실질적으로 잘 지켜나가고 있다, 너희들은 신경 꺼라. 이런 정도의 메시지만 전달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굳이 감정적으로 대응할 문제는 아닙니다. 되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미국을 통해서 압박을 가해서 일본이 더 이상 이런 소리를 할 경우는 이것은 협력체계를 흔드는 것이다라는 것을 잘 전달하면 될 것입니다.

◇ 노영희: 마지막으로요. 지금 볼턴 미 백악관 보좌관이 방한 중인데요. 이번 사태 관련해서 어쨌든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연쇄회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때요, 전망 자체가?

◆ 양욱: 예,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메시지를 볼턴한테 잘 전달하면 될 것입니다. 소위 결국 볼턴이 방한한 이유도요. 미국이 커다란 동북아 질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는, 안보적으로 협력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흔들리고 있는 걸 걱정해서 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해줄 것은 해줄 것을 명백하게 리스트를 제시해주고 그다음에 미국을 그쪽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잘 설득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아울러 볼턴이 일본의 억지주장과 수출규제 관련해서도 해결해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위원님 여기까지 말씀 듣곘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욱: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