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일단-자민당 2인자 니카이 간사장 또 무산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국회 방일단.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자민당 간사장과의 면담이 취소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태국에서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막 끝났습니다. 휴전이냐 확전이냐. 오늘, 내일. 한일 갈등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김홍국]
안녕하십니까?

[이종훈]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내일 일본 각의, 그러니까 내각 회의가 한국에 대한 화이트 리스트 제외 결정을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 이런 상황인데요.

국회 방일단은 이틀 연속 자민당 니카이 간사장과의 면담이 취소된 상황인데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틀 연속 취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외교적 결례다, 우리 방일 의원들 강력히 항의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일단 일본은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의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다분히 의도가 담긴 건 맞는 것 같고요. 이 정도면 결례를 넘어서 무례에 가깝죠. 게다가 우리 국회의원들입니다.

[앵커]
일정을 다 조정하고 갔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종훈]
그럼요, 당연히. 그런 것이고. 사전에 그러면 차라리 만나지 말자고 얘기를 했어야 정상인 거죠. 그런데 이게 정부 간 대화하고는 좀 의미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무례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무례한 행위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오늘의 치욕적인 상황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잘 새겨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본 내부의 상황이 복잡한 건 분명해 보인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앵커]
조배숙 의원이 얘기를 했죠.

[이종훈]
그 내용보다는 오히려 미국 정부의 중재안이 들어옴으로 해서 상황이 복잡해졌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장고에 들어가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단을 만나게 되면 뭔가 화이트 리스트 제외 부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방침이 지금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표정 관리가 힘든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

[앵커]
내부에서?

[이종훈]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미국의 중재안 얘기는 잠시 뒤에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일정들, 다른 일정들은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일정 중에 관심을 갖는 것이 자민당 2인자 니카이 간사장을 만나느냐 이 여부 아니었겠습니까?

어제도 취소됐고 예견은 그때부터 됐습니다마는 오늘 예견된 대로 취소가 됐어요.

[김홍국]
일본이 지금 상당히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들. 그러나 일단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베 총리의 기본적인 흐름들은 이미 한국에 대한 1차 경제보복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단순하게 참의원 선거라든가 단순히 일본이 우리에게 경제보복을 하고 한국 경제에 대한 견제 이 차원을 넘어서서 내년에 전쟁할 수 있는 권리를 자위대가 갖는 개헌까지를 염두에 둔 큰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 같은 경우에는 1939년생입니다. 우리 나이로 여든한 살이거든요.

그동안 산전수전 다 겪었고 자민당의 2인자. 다시 말해서 일본의 집권여당과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미 경제산업대신이라든가 운수대신, 장관을 세 차례, 두 번 한 것을 포함하면 네 차례 이상 역임한 일본의 중진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과 사실은 만나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베 내각에서 아주 강경한 입장들을 내놓았을 거고요.

그러나 미국의 압력이 사실 저는 중대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본 외교의 패턴을 보면 미국에서 무역이라든가 또는 군사문제 관련해서 압력이 들어오면 일본에서는 약간의 저항을 하다가 결국 미국의 아주 강한 압력에 마지막에는 대개 받아들이는 패턴. 일본은 미국의 외교력에 취약한 것을 그동안의 협상 패턴에서 보여왔거든요.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일본이 과연 강행을 할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 저는 내부에서 논의를 하고 아베 총리가 지금 한국에 틈을 줘서는 안 된다, 만나지 않아야 된다는 쪽으로 니카이 간사장에게 그런 흐름을 만들었을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본은 그러나 결국은 이미 1차를 가했기 때문에 그다음 조치 화이트 리스트 배제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나 일본이 지금 미국의 그런 압력들 그리고 한국 정부에 아주 당당하고 단호한 외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일본은 도리어 관광이라든가 일본의 작은 경제 체제에서부터 사실은 반발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나름대로 이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놓고 치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대신에 우리 대표단에 대해서는 대화를 쉽게 하지 않으면서 이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일본의 강경하면서도 그러나 미국 압력의 상황에서 상당히 어쩔 줄 몰라하는 두 가지가 겹쳐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북한이 미사일을 쏴서 관련 회의가 있다면서 취소를 했는데 참 변명이 궁색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런 일본의 태도로 볼 때 내일 일본 각의의 결정 역시 어느 정도 짐작은 되는 상황인데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만약 내일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가 현실화된다면 제2의 독립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일본 경제 보복이 노골화된다면 경제 전면전 선포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제2의 독립운동, 일본으로부터의 경제 독립운동, 기술 독립운동이 불처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일본이 대한민국의 경제적 피해를 기대한다면 오히려 일본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고….

[앵커]
정말 내려지면 우리 국민 감정으로는 제2의 독립운동 그 이상의 감정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이종훈]
사실은 이제까지 대응했던 것과 크게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교전은 계속 벌여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설령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시키더라도 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실효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대응은 철저히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도 체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시키는 건 이미 공언을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갈 거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외시켰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까지와 같은 정도의 대우를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건 일본 정부의 그 이후의 실행 과정에서 정책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했고 그것에 따르는 뭔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에서 우리가 노력을 좀 기울이면 이건 상황을 좀 더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될 수 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수출 규제에 들어간 반도체 핵심부품 세 개. 여기에 일본이 수출을 허가한 건이 1건도 없다면서요?

[이종훈]
그건 제가 보기에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시키는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는 아마 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거라고 봐요.

[앵커]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는.

[이종훈]
그다음에는 조금 수위 조절을 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소재 관련해서도 지금 절차를 굉장히 복잡하게, 힘들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근거 자체를 아예 없앤 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건 실효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사실은 앞으로 한일 간의 외교전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의 중재가 좀 더 개입이 되고 하면 일본 정부도 실효적인 측면에서는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물론 우리 쪽에서 취해야 될 어느 정도의 조치들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중재안에 포함시킨 내용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강제징용 관련해서 일본 기업의 국내자산 동결하는 거, 그건 일단 중지를 시켜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피해자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중단을 시킨다든지, 잠정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한다면 일본 정부도 무조건 강행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와 동시에 사실은 일본 경제로부터 우리가 그야말로 독립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번 기회가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약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대만 경제를 추월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일본 경제를 한국 경제가 추월하는 원년이 만약에 나중에 원년을 언제로 잡을 거냐라고 역사에서 기록을 한다고 한다면 올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장기적으로 약이 될 수도 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도 지금 모아봐야 되는 이런 상황...

[이종훈]
그리고 사실은 대일역조가 이렇게 심한 상태에서 그대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나.

[앵커]
뭔가 장기적인 전략들을 우리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대국민 담화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정도의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김홍국]
당연히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메시지가 나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다.

다시 말해서 우방에서 갈라져서 신뢰할 수 없는 나라가 된다는 것이 바로 화이트 리스트 배제거든요.

백색국가라면 서로 간에 최소한도 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맺어서 서로의 가장 중요한 그런 군사기밀까지도 공유할 수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서로 믿을 수 없는 나라로서 화이트 리스트, 백색국가에서 배제가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바로 옆 나라인 대한민국, 그동안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 넣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배제될 경우에는 일본이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우방들과 다르게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로 다시 평가격하한다.

우방의 관계를 철회한다. 그렇다면 우리 대통령도 단호하게 여기에 대해서는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쪽에서 하는 화이트 리스트 배제 못지 않은, 왜냐하면 외교는 서로 간에 주고 받기이고 맞대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단합 그리고 일본이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일본의 과거 만행 같은 경우에는 정말 끔찍한 수준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한일 간 경술국치를 우리가 당하면서 우리의 수많은 국토와 우리의 국민들이 유린당했던 그 참상들.

저는 그런 과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제사회에 비인도적이었고 정말 군국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이었던 그런 일본의 만행을 다시 한 번 국제사회에 상기시키면서 왜 우리가 이런 재판 결과가 나왔고 한국의 정당성과 도덕성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과거사를 왜곡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이 후안무치한 태도들. 그렇다면 미래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좌표를 제시할 건가.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과거에 대한 얘기 그리고 현재에 대한 얘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얘기까지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는 강력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다양한 노력들이 기울어져야 되는 겁니다. 일본이 가장 약한 고리는 미국의 압력입니다. 미국과의 외교 관계에서 취약하고요.

또 일본 국내의 여러 가지 학계 지식인들 목소리도 필요하고요. 우리 국민의 단합한 목소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하고 단호하고 그러나 미래 관계까지도 함께 얘기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국제사회에 일본의 부당함을 알리는 여론전도 우리 정부에서 지금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중국으로 갔고요.

지금 아침에 주목되는 것이 강경화 외교장관과 일본의 고노 다로 외상이 수출규제 조치 이후에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좀 기대를 해 볼까 했는데 분위기가 상당히 경직돼 있었다.

아까 취재기자 얘기로는 그렇거든요. 예상했었던 상황이죠?

[이종훈]
그러니까 사실은 성사 자체가 불투명했던 한일 외교장관 회담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중재에 나섰기 때문에 그나마 성사가 된 거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내일 화이트 리스트 제외 건이 예정이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외무상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강경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쪽에서도 충분히 사전에 계산을 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일본에 대해서 이제까지 해 왔던 그런 주장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키는 그런 장으로 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미국 중재안 부분에 대해서 일본 정부도 고려해야 될 사안들이 있을 것이고 당연히 우리 정부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조금 수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도 내부적으로 입장 정리는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앵커]
아마 내일쯤 열릴 것 같습니다.

[이종훈]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거기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지 않고 우리는 지금 강제징용 피해자 측에 일본 기업 자산을 현금화하지 마라.

그리고 분쟁중지 협정을 맺어라, 미국이 이렇게 중재안을 내놓고 그러니까 휴전해라 이렇게 촉구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일본은 지금 이 중재안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홍국]
그렇죠. 그런데 외교에서는 그런 레토릭, 수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동안 일본 외교의 패턴을 본다면 분명히 이를 부정할 겁니다.

그러나 아사히신문이라든가 여러 여론을 통해서 취재되고 또 지금 알려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그런 진행이 됐을 거고요.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대로 뒀을 때는 결국 한미일 세 나라를 통해서 아시아 지역에서의 외교 안보 방위를 미국이 만들어가는 그런 큰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또 반면에 자신들의 패싱에 대해서 한국을 소외시키고 도리어 미국과 일본, 인도 라인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최근에도 판문점을 찾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한일 간의 갈등이 격화돼서 한반도 그리고 아시아에서 이런 분열 양상이 일어나는 것들은 미국의 외교전략상 그대로 보고 둘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과연 폼페이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메시지를 가지고 할 것인가.

일단은 미국으로서는 양측에 대해서 중재안을 내놨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측에 대해서도 그렇고 일본 측에 대해서도 이걸 받아들이라는 것인데요.

우리도 사실은 여러 가지 저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법원의 판결이긴 하지만 결국은 또 국가적으로는 큰 국가의 미래를 생각할 때 그런 정무적 판단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자들, 피해자들을 설득하고 또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될 거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사실상 가해자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후안무치하고 뻔뻔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그런 공정성이라든가 또는 일본은 도덕성에 대한 그런 비판들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미국이 좀 제역할을 해 주는 것이 이 국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미국이 좀 더 세부적인 중재안을 내놓고 내일 한미일 세 외교장관이 만났을 때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 외교장관 강경화 외교장관은 오늘 상당히 적극적인 그런 메시지를 펼쳤지만 고노 외상은 전혀 발언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일본의 최근에 이런 경직된 태도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적극적인 외교, 설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외교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미국의 중재안, 아까 이종훈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고려할 부분이 있고 일본도 고려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중재안이 일본을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 보는 상황입니다.

한일 갈등이 이렇게 중대기로에 놓인 가운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한 한일갈등 여론동향 보고서로 지금 정국이 시끄럽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양정철 원장의 해명까지 듣고 왔습니다. 총선만 이기면 된다는 매국적인 정국 전략이다. 황교안 대표의 비판, 앞서 들어보셨는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일 갈등 원칙적으로 대응을 선호하는 의견이 많다. 총선 영향은 긍정적일 것이다.

그래서 한일 갈등 부분이 앞에 나오고 뒤에 긍정적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김홍국]
그렇죠. 결국 이 맥락의 두 문장들을 이어본다면 이런 한일 간의 외교 갈등이 결국은 총선에도 여권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집권여당의 싱크탱크이기 때문에 저는 책임감이 더 크다. 그리고 특히 초당적인 협력, 외교, 안보. 특히 일본의 이런 경제보복과 이어지는 아시아의 전체 동북아의 불안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여당이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집권여당이 이런 맥락으로 연결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그동안 이것이 어떤 정부의 의견이라든가 또는 공식적인 의견이라면 모르는데 이 부분이 각 정당 내부에서는 사실은 정당의 정책연구원, 싱크탱크에서는 다양한 선거 관련해서 유불리를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의도연구원의 경우에는 총선의 여론조사까지 해서 누구를 공천할 것인가까지 결정하지 않습니까. 아마 각 정당의 연구원들이 이런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일 간에 이런 갈등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온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총력을 다같이 모으는 상황에서 집권여당에서 이런 맥락들을 연계시키고 이런 보고서 내용까지 유출이 됐는데 또 국민에게 배포한 것이 아니고 의원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 맥락은 이해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에서 이런 외교적인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선거까지 연결시키는 것, 이 부분은 비판을 상당히 받아야 되고요.

민주당이나 또는 민주연구원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 경위에 대한 입장을 내놓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해명을 들어봤는데 공식 입장이 아닌 분석보고서가 오해를 초래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당장 기자가 맥락이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랬더니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까지 들어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기자가 맥락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보고서가 민주연구원의 공식 의견은 아니다라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작성한 관계자의 개인 의견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흔히 얘기하는 꼬리자르기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지적을 기자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밑에 실무자들이 아무런 위의 지시도 받지 않고 이런 보고서를 작성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보고서 내용을 보게 되면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 내용, 그것에 대해서 평가 의견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게 문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해 봤더니 이러 이렇다라고 팩트만 만약에 담은 그런 참고자료 정도였으면 논란이 아마 덜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민주연구원 관계자의 분석 내용까지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원장이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또 중요한 사안과 관련한 보고서가 나가는데 원장이 전혀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보냈다? 이건 납득이 안 가는 거죠.

더군다나 양정철 원장은 선거 전략가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중대성을 몰아서 그렇게 했다는 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양정철 원장이 지금이라도 사실은 내가 지시를 해서 만든 건데 조금 내용상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를 차라리 하는 편이...

[앵커]
오히려 이렇게 해명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종훈]
그게 훨씬 더 납득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보더라도 오히려 역풍을 덜 유발하는 그런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또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제가 안 그래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우려가 돼서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도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절대 지금 상황을 총선에 활용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청와대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당으로서 또 청와대로서 책임감을 갖고 임하는 것은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선거구도 자체가 본인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면 모를까 이걸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여론은 반대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앵커]
역풍이 불 수밖에 없다.

[이종훈]
그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일본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한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 수위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안 그래도 친일, 반일 구도로 총선팔이 하는 거 아니냐. 야당에서 이런 의혹들을 지금까지 계속 보내왔는데 이 보고서가 기름을 부은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양정철 원장 사퇴하라, 야당에서 이런 요구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별개로 이게 사퇴할 문제라고 보십니까?

[김홍국]
4개의 야당 전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 부분이 또 선거와 연계된다는 그런 점들. 집권여당, 특히 민주연구원 그리고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명백한 입장을 저는 내놔야 한다고 보고요.

대신에 또 이것을 과도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양정철이 민주연구원장으로 취임해서 그렇지, 과거에 민주연구원 원장이 이렇게 많은 스포트라이트, 전국민적인 관심과 여론에서 또 언론에서 이렇게 다뤄진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연구원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런 정책 활동 또 선거와 관련된 것들을 해야 될 텐데 당장 저희 정치평론가만 해도 사실은 이런 사안이 과연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고민해 볼 수밖에 없거든요.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께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분명하게 관리의 책임이라든가 또는 그 이뤄진 경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을 명백하게 납득하게 해야 되고요.

필요할 경우 사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신에 이것이 사퇴할 정도의 문제인가. 벌써 이해찬 대표가 주의를 양정철 원장에게 줬고요.

또 실무자 담당자에게 주의와 경고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명백하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의도로 이루어졌는지 실제로 조사한 기관과의 조율 문제는 어떻게 된 것인가 여러 가지를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게 해야 되고요.

또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는 그런 측면으로 절대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되고 또 추경안 통과, 마지막 남았지 않습니까. 한시도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집권여당답게 그런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나라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국회도 신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한국당의 비판의 목소리가 가장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한국당 상황을 잠깐만 보면 총선 앞두고 친박계로 당직들이 다 채워지다 보니까 양쪽에서 다 비판이 나오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황교안 대표의 발언 자체도 요즘에 좀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박계의 힘을 실제로 업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정체성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정체성이 잘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 최근 들어서 친박계와 비박계 사이에서도 오락가락하고.

[앵커]
양쪽에서 지지를 못 받는 상황이잖아요.

[이종훈]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깥에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대표 자체에 원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콘텐츠 부족과 관련한 그런 논란 부분도 그렇고 또 이런 정체성에서의 교통정리 부분도 그렇고 본인 스스로가 뭔가 확립된 것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직 덜 확립이 돼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게 그러니까 본인과 그 주변에 있는 참모진들 사이에서도 충분히 조율이 잘 안 이뤄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야말로 자강을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국당, 총선 전략으로서 조언을 해 주신다면 정체성. 어떤 노선을 먼저 확립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조국 전 수석이 오늘 서울대 교수로 다시 복직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뿐만 아니라 서울대 학생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차현주 앵커가 정리해 봤습니다.

[앵커]
청와대 생활을 정리한 조국 전 수석이오늘 서울대에 복직했습니다.

다만 다음 개각에서 유력한 법무부 장관 후보여서 다시 휴직할 가능성 커 보입니다.

서울대 학생들 사이에서도 휴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벌써 2년 2개월 학교를 비웠는데 앞으로 법무부 장관을 하면 최소 1년을 더 비울 거라면서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내용입니다.

일각에서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04년, 국회의원이 된 교수가 사직하지 않으면 그 기간에 새로 교수를 충원할 수 없게 된다는 글을 서울대 대학신문에 기고하는 등 여러 차례 폴리페서 즉 정치권으로 간 교수들의 장기간 휴직을 지적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많은 교수들이 공직으로 휴직한다며 문제 삼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임기가 3년인 국책연구기관 원장을 예로 들면서 교수들이 3년 동안 휴직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박상기 / 법무부장관]
3년이면 일반적으로는 국책연구기관 원장의 임기가 3년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단계에서 그걸 가지고 장기간의 휴직을 문제 삼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복직 신청서를 내긴 했는데 법무장관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또 휴직계를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서울대는 휴직하고 복직하고 이 횟수에는 제한이 없나 보죠?

[김홍국]
횟수에 제한이 없고요. 일단 본인이 그런 공직이 진출했을 때 휴직이 되지 않습니까? 휴직을 했을 때 공직이 끝나게 되면 30일 이내에 다시 학교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수직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본인의 인생의 진퇴가 걸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부분의 교수들은 그런 절차를 밟는데요. 일단 저는 첫 번째, 조국 전 수석, 이제 조국 교수가 되겠죠. 조국 교수가 과거에 그런 폴리페서 논란에 대해서 본인의 개혁적이고 굉장히 명백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비판했고 그런 측면에서 본인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국 전 수석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일단 본인이 많이 비판했었기 때문에 스스로도 그런 비판적 성찰을 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폴리페서라고 한다면 정치적인 그런 행보를 하거나 정치권에 진출하거나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담아서 그런 학문이라든가 교수로서의 본직에 충실하지 않은 그런 정치적 성향의 사람들을 통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된다거나 선거에 계속 출마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근무한다거나 또는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직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그런 악성적인 폴리페서와 함께 얘기하는 건 차별성을 두고 얘기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서울대생들 학생들 입장에서 물론 학습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학교에 계셨던 분이 학교를 빛내면서 법무부 장관 역할을 하고 잘 개혁을 성사시킨다면. 지금 조국 전 수석에게 맡겨진 어깨의 짐이 얼마나 큽니까?

검찰 개혁, 법조 개혁. 지금 대한민국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바꿔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학생들도, 학교도 이해하는 측면이 있을 거라고 거고요.

그런데 본인의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소명을 받들기 위해서는 명확한 비판적 성찰을 저는 조국 교수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어쨌든 학생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일부 나오는 부분이 본인이 예전에 폴리페서를 비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종훈]
그런데 저는 그냥 팩트, 있는 그대로 아직까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정말로 2학기부터 강의를 할 생각을 가지고 복직 신청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현재까지 드러난 팩트 그대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만약에 복직 신청을 한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 그러면 정말 이건 얄팍한 결정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그런 결정을 설마 조국 전 민정수석이 내릴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가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본인이 또 그동안 해 온 얘기, 소신하고도 연결지어 볼 때 저는 아직까지는 이런 논쟁 자체가 좀 섣부른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냥 그대로 강의를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종훈]
학교로 되돌아가는 과정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앵커]
받아들이고 있으신 건지 받아들이고 싶으신 건지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는 대목이 있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