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청년정치] 청년이 본 정치...그때그때 다른 말·숫자놀음

■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고은영 /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장예찬 /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숫자 다툼이 볼썽사나운 수준입니다. 엄청난 인파가 몰린 집회를 두고 정치적 이해에 따라 늘리고 줄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집회 성격을 규정하고 집회 과정에 개입된 문제를 지적하는 것과 또 그와 무관하게 표출되는 민심을 구별하려는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이 청년 정치인들 눈에는 어찌 비춰지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한 주 청년 정치인의 눈에 비친 문제의 장면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더청년정치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또 시사평론가인 장예찬 서던포스트 정책실장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두 분 골라오신 장면들 가운데 첫 번째 장면 확인하겠습니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어땠나? 장예찬 실장이 골라오신 장면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장예찬]
2019년 9월 30일이죠. 법무부 장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은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면서 검찰을 견제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두고 야당에서는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만을 또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2016년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은 대통령이라고 예우하지 않고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 두 발언의 온도 차이뿐만이 아니라 두 달 전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의 칼날을 세워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윤석열 총장 임명할 때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었지만 피의사실 공보준칙이라든가 공개소환 수사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저는 들었던 기억이 없거든요.

그런데 두 달이 지나서 지금은 윤석열 총장에게 긴급지시를 내리면서 또 주말 사이 두 번이나 메시지를 내시면서 검찰개혁안을 가져와라,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이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검찰개혁안을 두 달된 총장에게 가져오라고 하는 모습 보면 바로 두 달 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당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발언이다.

결국에는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 검찰을 견제해야 되는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3년 전과 오늘의 발언이 다르고 두 달 전과 오늘의 발언이 다른 것. 이런 부분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이 장면을 선택해 봤습니다.

[앵커]
두 발언 다 확인하셨을 텐데 지금 장 실장께서 짚어주신 대로 입장이 충돌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나요?

[고은영]
완전히 평면적으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그런 경향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민주적 통제가 과연 그 주체는 또 무엇을 뜻하는가. 그동안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검찰개혁 지금 당장 숙제를 풀어서 가져와라라는 이런 메시지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계속 검찰개혁 촛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상 개입으로도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국가 원수가 계속해서 이런 강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민주적 통제 자체는 아니다. 전혀 상반이 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두 분 다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주문이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보다는 수사 개입으로 보신다는 그런 뜻인가요?

[장예찬]
저는 사실 검찰개혁을 주문할 수 있고요.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전부터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던 문제인데 시점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드는 게 2년 반이라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있었고 그 시기는 왜 지금처럼 강력하게 검찰개혁을 강조하지 않았는가. 피의사실 공보준칙 편경이나 공개소환이나 포토라인 문제, 검찰의 압수수색 관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2년 반 동안에도 지금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강해게 문제제기를 했다면 그 당시 박상기 장관과 문무일 총장 체제에서 이걸 왜 못 바꿨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의도의 순수성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 의도의 순수성이라는 것은 결국 검찰개혁이 목적이 아니라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조금 억누르려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번 이른바 조국 수사가 압수수색 건수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일반인들 시각에 너무 지나치다, 이런 여론이 일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고은영]
그런 것들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지지층에 호소하는 메시지였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늦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의 시간 동안에 물론 사법개혁을 위해서 천천히 준비해 온 시간이 있었던 것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회 일정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막판에 레임덕 샅바싸움하듯이 지금 이렇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지지층은 결집하고. 또 광화문 집회까지 지금 열린 상황인데요. 아까 정말 평범한 청년분 중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국가가 2개로 쪼개지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서 대통령은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좀 성찰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앵커]
기왕에 2016년 발언하고 비교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다뤄라, 대통령 예우하지 말고 피의자로 다뤄라 이 얘기를 한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던 입장을 바꿔서 검찰 조사 거부 입장을 밝힌 직후에 그 부분을 비판하면서 대통령이 피의자로서의 방어권을 챙기겠다고 하면 검찰도 예우할 것이 아니라 피의자로 다뤄라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이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비교해서 볼 때 지금과 입장이 다르다고 보시나요?

[장예찬]
저는 2016년에 당시 문재인 대표의 저 말씀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대통령 예우할 필요 없이 문제가 있으면 수사하는 게 맞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6년의 저 말씀을 지금 조국 장관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는가. 조국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팀 검사와 통화한 것 등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검찰 수사에 협조하기보다는 특히 배우자 정경심 교수도 어제 건강을 이유로 수사를 중단시키고 돌아갔죠, 피의자 조서 열람도 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라면 검찰이 더 이상 조국 장관과 그 배우자에 대해서 예우할 필요 없이 피의자로서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피의자로 다뤘던 것 이상으로 똑같이 다루는 게 맞다는 말씀을 대통령이 하셔야 일관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 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 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하셨던 말씀을 조국 장관에게도 똑같이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앵커]
제목에 지금은 맞고 그때는 뒤에 생략된 말이 틀렸다고 그래서 그때 틀렸다는 말씀이신 줄 알고 제가 질문 한 번 더 드렸고요. 다음 장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장하지만... 1이라고 넘버링이 되어 있는 걸 보니까 하나가 더 있는 모양이에요. 고은영 위원장께서는 어떤 취지로 이 장면을 골라오셨습니까?

[고은영]
패스트트랙 안건 상정 과정에서 국회에서 있었던 폭력사태들. 이런 것들이 지금 오랫동안 조사가 되고 있지 않다가 이제서야 하나둘씩 출석을 하면서 수사가 진행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께서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은 내 목을 치고 멈춰라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전에 삭발하신 비주얼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사실 저도 이번 주 월요일에 2건의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조사들은 모두 자연인 신분으로 법 앞에서 평등하게 자연인 신분으로 받는 것입니다. 정당의 소속, 정당인으로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봤자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직자들, 청년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국회의원들은 물론 권한이 있지만요. 이런 부분들에서 전혀 보호할 수도 없는데 이런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이미지 정치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멘트였다. 이렇게 비장하게 누구를 보호할 수도 없는 위치였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앵커]
본인이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뜻의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하고 검찰에 나왔어요. 그리고 들어가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충돌이 없나요?

[장예찬]
일단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패스트트랙이라는 한국당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폭거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것을 민주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좀 부당하다, 이런 전제를 깔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당대표로서 정치적 책임을 위해 나선 자리이고 이 메시지가 고은영 위원장 말씀처럼 국민을 향해 있는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두 가지 과제가 있을 텐데 보수 정당으로서 법와 원칙을 존중한다면 결국에는 나머지 의원들도 소환하도록 해서 조사를 받게끔 잘 타이르는 것이 당대표로서의 두 번째 역할이다.

그러니까 처음 역할로서 결기는 충분히 보여준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데 그 당시 동원되었던 보좌진들 또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청년위원장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로만 책임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법적 조치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이를테면 선거법 위반으로 출마가 제한된다든지 이런 피해를 받지 않도록 당 차원에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보호해 줘야 된다.

그러한 보호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언행 불일치일 것이고 그다음부터는 누가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이 출두가 끝이 아니라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요. 패스트트랙 이후 국면에서 황교안 대표가 언행일치를 할지 불일치를 할지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면서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이따가 제가 TF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TF를 가동한다 하더라도 과연 보좌관이나 당직자들, 만약에 불법이 있다고 한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 제가 질문을 다시 드려보도록 하고요. 어떻습니까?

본인들이 동원이 됐는지 아니면 자신의 의지로 나왔는지 그거야 본인들만 아는 부분일 텐데 지금 검찰도 그렇고 고발한 야당도 그렇고 영상증거까지 있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직자나 보좌관들의 법적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당위의 차원에서 얘기해 주세요.

[고은영]
저는 그렇게 행동한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국회의 원칙이었으니까요. 국회에서 만든 법의 원칙이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벌은 분명히 받아야 하지만 정상참작에 대해서도 신중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본인들만 판단할 수 있다, 동원되었는지 아닌지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그런 것도 다 수사의 진술을 할 수 있고 수사를 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하고 아까 TF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후에 사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청년 당직자들, 나서서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제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좀 검토해서 당내 가이드가 사실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정치인들 그리고 미래 정치를 어떻게 보호하고 확장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는 폭넓게 이번 사태도 고려하면서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본인들이 나선다고 해도 국회의원이나 당 지도부에서 만류하는 그런 제도, 시스템, 관행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장 실장께서는 적어도 당직자들, 청년 정치인들, 보좌관들의 앞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 일은 벌어져 있지만.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가능하겠습니까?

[장예찬]
제가 짧게 세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당 지도부가 최선을 다해서 정치적 타협책을 마련해야 되고요. 고소고발을 한 민주당이나 정의당 측과. 그것이 결국에는 검찰의 수사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변호인, 사법적인 지원을 하는 부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잘못한 게 없다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이런 지원을 하는 부분.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 피해를 본 분들, 국가유공자로 우대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면 당의 유공자처럼 이분들을 그냥 처벌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네 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당을 위해 싸우다가 처벌을 받은 만큼 우대할 수 있게. 계속 정치권 안에서 뭔가 기회를 받을 수 있게 그러한 혜택을 제공하는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낸다면 이 세 가지 순서가 시행된다면 당 내에서도 그래도 언행일치가 됐다, 책임을 지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고은영]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이미 검찰조사로 넘어간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고소를 진행한, 그러니까 고소를 진행한 소송을 건 단위가 취소를 하더라도 이건 그렇게 판단할 수 없는 건입니다.

방금 검찰이 그런 정치적인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있는 이 부분을 간과하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정치의 사법화는 정말로 위험하고 좋은 과정이 아니다.

정말 최후의 보루로 정치의 사법화를 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사전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일이 발생한 사후의 개념에서는 저는 검찰이 마땅히 정당한 조사,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사안이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설사 고발을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수사는 진행이 되게 되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고 위원장은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그 수위는 다른 문제고. 처벌을 면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장예찬]
제가 검찰 수사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검찰 입장에서도 정치적 사건을 다룰 때 다른 고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현역 국회의원들 위주로 면밀하게 보게 될 것 같고요. 그게 크게 가담하지 않은 청년 당직자들에 대해서는, 보좌진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도 처벌 수위를 강도 높게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또 예상하는 바입니다.

[앵커]
그 정도로 두 분 입장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장면 보겠습니다. 비장 2편입니다. 사즉생의 각오로 결론을 내릴 것이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발언입니다. 이 부분도 고은영 위원장이 골라오셨군요.

[고은영]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 핵심인사이시고 또 하태경 의원 징계 이후에 크게 반발을 하셨다가 9월 30일에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을 규합해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제가 주목했던 것은 이런 당내의 계파갈등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조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그 측면이 아니라 그래서 무엇을 하는, 그래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담긴 메시지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경제, 안보 위기 상황이며 검찰개혁 홍의병 이런 이야기들까지 좀 나왔습니다.

사실상 지금의 한국당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지와 그리고 민부론, 민망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것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메시지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메시지였을까. 이게 그렇게 비장하게 들고 나오셨을 이야기였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바른미래당의 우울한 미래는 사실 계파 갈등이 아니라 이런 비전 없음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골라봤습니다.

[앵커]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메시지가 없다. 정치공학적으로만 지금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장예찬]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우리 정치인 현역 국회의원 약 300여 명 중에서 가장 비전과 이념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한 사람이 유승민 의원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유승민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던 것도 원내대표 연설이었습니다.

그 연설에서 중부담, 중복지 등의 아젠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념과 마찰을 빚었던. 그러니까 정치적 공학 때문에 마찰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념과 비전 때문에 마찰이 있었고 그때부터 정치적 고난의 행보가 시작됐던 사람이 다름 아닌 유승민 의원이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의 메시지에 비전이 없다, 정치공학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바른미래당의 상황이 매우 어려운데 지도부를 놔두고 다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옳으냐는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일의 선후를 따져봐야죠. 당대표가 됐다고 해서 당을 독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학규 대표가 당권을 민주적으로 행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주류 모임이 발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이 모임에서 저는 단순히 보수통합이라는 그러한 너무 식상한 아젠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통합, 통합 이후에 보수가 그렇다면 어떤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 그 고민은 고은영 위원장 말씀처럼 좀 더 치열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숫자는 적지만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100석이 넘는 자유한국당과 통합해도 유승민 의원 측이 주도권을 가지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비전과 이념에 대한 고민을 더 열심히 하라는 차원이라면 위원장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첫 회의 장면을 조금 전에 저희 영상으로도 확인했습니다마는 바로 같은 시간에 옆방에서는 최고위원회. 손학규 대표가 주재하는 최고위원회가 있었고요.

그런데 보니까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회의에 오신환 원내대표가 참석을 했더군요. 이런 것, 시간의 중복, 공간의 문제 그리고 또 당 원내대표가 당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비상행동 회의에 참석한 문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예찬]
참 블랙코메디 같은 장면인데요. 제가 일의 선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먼저 당권을 민주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쪽에 저는 좀 더 큰 잘못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언행일치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그런 언행일치를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 손학규 대표는 추석까지 바른미래당 정당지지율 10% 이룩하지 못하면 물러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명쾌한 해명 없이 10%가 안 됐는데도 계속 당권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언행일치를 하지 못한 쪽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것이 국민정서와 부합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방식으로 회의 같은 시간에 한 것에 동의한다는 말씀은 아니신 거죠?

[장예찬]
어쩔 수 없는 피치못할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해를 하시는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고은영]
사실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림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날 선 비판을 당원들께서 스스로 하실 수 있을 정도의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유승민 의원의 비상행동 이런 조직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었는데요.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청년 조직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청년 학교 졸업생들이나 청년 위원장들이 어떤 당직을 선임받는 이런 행사에 나는 선임받지 않겠다. 그러면서 손학규 대표를 좀 성토하는 이런 장면들이 공개적으로 연출되기도 하고 지금 유승민 의원께서는 청년들과 함께 시간 무제한 토크콘서트도 열겠다 이런 식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데 이어서 저는 그러면 청년들에게 어떤 부분까지 책임지고 사과하고 시작할 것인가. 18대, 19대 국회 때부터 계속해서 잘못했던 부분들. 지금 한국사회가 이렇게 청년들에게 불평등하고 붕괴됐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을 어떻게 시작하고 비전을 함께 권력을 나눠가면서 꾸릴 수 있는가, 여기에 바른미래당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간곡히 주문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법사위에서 나온 장면인데요. 박지원 대안정당 소속 법사위원이 조국 수사와 관련해서 영장이 지나치게 많이 발부됐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거군요?

[장예찬]
국감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조국 수사와 관련해서 사법부가 영장을 조자룡 헌 칼 쓰듯 썼다면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조재연 처장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겠다면서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영장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청구되고 발부되는 게 아니라 검찰이 혐의가 있어서 청구를 하면 법원이 심사를 통해 발부를 합니다.

실제로 조국 장관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두 차례나 기각되기도 했어요. 우리가 삼권분립이 있는 나라잖아요. 사법부의 판단을 독립적으로 존중해 줘야 되는데 국회의원이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회에서도 조국 장관 여러 차례 비호하고 표창장 사진 유출로 논란을 빚기도 했었는데 사법부에 찾아가서 영장 판단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삼권분립의 대전제를 너무 쉽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아쉬움이 들어 이 장면을 골라봤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사건의 성격에 비춰볼 때 압수수색 건수가 너무 많지 않았냐. 그게 법원이 하나하나 다 발부해 주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수사 아니었냐 이런 지적입니다.

[고은영]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께서 촛불을 들고 나오셨던 것 같기는 합니다. 굉장히 과도한 수사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언론들의 집중 취재 이런 것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촛불을 들고 나왔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하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동의가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50여 일 간의 이런 사태들을 겪어오면서 계속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정치인들의 의견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광화문, 서초동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누가 있는지. 그 사이에 정치는 또 누구를 대변하는지, 대안신당의 박지원 의원께서 어느 한쪽을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중간지대를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대안신당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들고 나오셨으면. 이런 좀 아쉬운... 논점에서 벗어났지만 그런 아쉬움을 지금 정치권이 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중간이라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서초동으로 대표되는 그런 요구를 하시는 분들 또 광화문에서 어제 표출된 그런 요구들.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고은영]
저는 지금 아까 두 개로 쪼개진 듯한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 어떤 중간의 영역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의 지점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고 넓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광화문에서 청년들이 많이 왔다고는 합니다마는 사실상 과거 박근혜 퇴진 촛불정국 때만큼 다양한 시민들의 모습들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그 사라진 목소리들은 전혀 중간에서 뚫고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국회의 정의당, 이런 대안신당. 다양한 정당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목소리를 내고 있지 못하죠.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앵커]
중간을 구체화할 책임이 사실은 정치권에 있죠. 장 실장께서는 중간의 표징,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장예찬]
이를테면 조국 장관에 대한 엄정한 소사와 검찰개혁이 반대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서초동 집회를 보게 되면 검찰개혁을 부르짖고 있지만 그 기저에는 조국 장관 수호라는 슬로건이 계속 등장을 했습니다.

광화문 집회를 보게 되면 조국 장관 퇴진. 우리 사회의 원칙과 공정을 말하고 있지만 그 너머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라든가 지금 정치권에서 수용하기 힘든 극단적인 주장들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양 정당, 거대양당으로 대표되는 정당이 본인들의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강경한 목소리를 더 자극하고 중도적인 국민들이 설 자리가 없게끔 더 오른쪽으로, 더 왼쪽으로만 가고 있는데 정치권에 있는 책임있는 박지원 의원처럼 다선인 의원들이라면 조국 장관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검찰개혁이 충분히 양립 가능한 주제임을, 같이 갈 수 있는 주제임을 설파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이 분이 가서 영장 발부가 많이 돼서 잘못됐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중간지대가 뭔지 제가 감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서로 다른 집회에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하나의 통합된 메시지를 만들려는 노력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노력 자체가 없이 우리는 더 광화문으로, 우리는 더 서초동으로 가는 이런 정치권의 분위기는 참 문제 같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다음 장면도 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숫자놀음이라는 제목이 붙었고요. 지난 토요일 서초동 집회 그리고 어제 광화문 집회 사진을 확인하 고 계십니다. 주최측에서는 각각 200만, 300만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반대 쪽에서는 그 의미를 깎아내리는 그런 시도가 지난주 토요일 이후에 또 어제 집회 이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단히 두 분 의견을 듣고 싶어요. 고은영 위원장부터 말씀해 주시죠.

[고은영]
숫자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야기와 조금 연결지어서 사실 이 200만과 그리고 저 300만이 그 자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이에 있는 나오지 않은 수백만, 수천만의 목소리를 누가 그것을 통합하고 귀를 더 기울일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나오지 않은 숫자에 대해서 조명이 되어야 하는 그런 측면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 실장님 견해도 듣고 싶습니다.

[장예찬]
첫 단추를 잘못 꿴 것 같아요. 서초동 집회에서 주최 측추산 200만, 이런 보도를 또 언론이 여과 없이 내보내면서 숫자싸움, 세 대결 싸움이 돼버렸거든요. 이런 징조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나왔습니다. 정당해산, 우리는 180만. 상대당은 30만.

이렇게 조금 더 많은 숫자를 모으는 게 마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처럼 정치권에서도 거기에 놀아나듯 여당의 중진의원들이 우리가 200만이다, 이게 민심이다. 그런 측면을 방조한 책임이 있고요.

그러자 한국당에서도 바로 300만이라는. 물론 매우 많은 숫자가 모였습니다마는 300만은 비현실적이죠, 200만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이런 식의 숫자싸움으로 민의를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하는 문화 자체는 매우 후진적인 것이라고 보이고 어쨌든 서초동이든 광화문이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서초동의 민심도 야당이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왜 검찰을 향해서 이렇게 분노하는가. 광화문의 민심도 관제데모다 동원된 것이다 폄하할 것이 아니라 왜 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조국 장관에 대해서 분노의 목소리를 내뱉는가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 노력이 있을 때 통합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더 많다, 아니다, 상대편은 관제데모다. 이런 수준 낮은 논란으로 정치권이 시간을 소모하는 데 대해서는 지켜보고 있는 다수의 더 많은 국민들은 피로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제 집회 같은 경우에 참석을 독려하는 한국당의 공식 공문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걸로 봤을 때 동원집회다, 관제데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요?

[고은영]
저는 중간 정도의 시선으로 사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정당인이기 때문에 중요한 행사나 정치적 의미를 가진 집회, 선거제도 개혁 집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지역당이 적극 참여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지금 총선을 앞뒀습니다.

지역당의 당협위원장들에게 구체적으로 명수를 할당하는 이런 공문은 사실상 어떤 선거를 앞둔, 총선을 앞둔 충성 경쟁 이런 것들로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의 집회의 성격상 정말로 자발적인 것들을 독려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이후 동력을 더욱 확보하는 것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그랬더군요. 동원만으로는 광화문을 다 채울 수 없다. 이게 동원은 있는데 동원 안 된 사람들이 더 많다, 이런 취지인 거죠?
[장예찬]
두 가지 짧게 말씀드리면 동원으로 가능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저 현장 제가 가봤고요. 사진만 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동원으로 폄훼하는 것은 민심을 외면하겠다는 뜻이고 설령 동원이 있었다 하더라도 각 지역에서 시골에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올라오시려는 어르신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편의를 제공해서 광화문에 모실 수 있게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 저는 그것도 정당과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강제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연결고리, 플랫폼 역할을 했다면 정치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