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미군사위 개최...'전작권·지소미아·방위비' 논의

2019.11.14 오전 11:12
한미 합참의장, 44차 한미군사위 회의 진행 중
한미, 한반도 안보 상황과 연합방위태세 점검
전작권 기본운용능력 검증 결과도 확인할 방침
한미군사위 '지소미아·방위비' 문제도 논의될 듯
[앵커]
박한기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참석한 제44차 한미군사위원회 회의가 서울 용산 합참 청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한일 지소미아 연장·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촉구하는 미군 수뇌부의 압박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

굵직한 현안이 몰린 상황에서 열리는 한미군사위 회의인데, 지금 한창 진행 중이겠군요?

[기자]
한 시간 전인 오전 10시쯤 한미군사위원회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측에선 박한기 합참의장과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등이 참석했고, 미군에선 밀리 미 합참의장을 포함해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 겸 주한미군 사령관이 배석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한반도 안보 상황과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할 방침입니다.

특히 지난 8월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에서 시행한 전시작전통제권 기본운용능력 검증 결과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 원칙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오는 22일 자정을 기해 효력이 다하게 됩니다.

미국이 그간 강하게 연장을 요구해왔는데, 오늘 회의에서도 당연히 다뤄지겠죠?

[기자]
사실 지소미아와 방위비 문제는 오늘과 내일 각각 열리는 한미군사위와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식 의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미일 안보협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거론될 거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는 미국의 압박은 그야말로 전방위적입니다.

그제는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지소미아가 없으면 우리가 그만큼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의 근본 원칙은 한일 양국이 어쩌면 역사적 차이를 뒤로하고 지역 안정과 안보를 최우선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한에 앞서 일본을 찾았던 밀리 의장도 마찬가집니다.

일본행 비행기 안에서는 미국과 일본에서 한국이 분리되는 건 북한과 중국에만 이익이 되는 거라고 주장했고, 아베 총리와의 회담이 끝난 뒤에는 지소미아 문제를 좀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종료 이전까지 해결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또 일본 방문 때 주한미군 축소 가능성을 내비치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도 촉구한 바 있어서, 이번 회의에서도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