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2020 예산안 "가장 큰 에피소드는 구미 장석춘"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2월 11일 (수요일)
■ 대담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2020 예산안 "가장 큰 에피소드는 구미 장석춘"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예산 이야기 해봅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은 정부 원안에서 1조 2000여억 원이 삭감한 총 512조 2504억 원 규모입니다. 이 많은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건지, 특히 민생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새해 예산 분석해보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하 정창수)>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삭감 규모, 당초 야당이 공헌한 것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1조 조금 넘게 삭감됐네요?

◆ 정창수> 네, 14조 삭감한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역사상 그런 일은 없었고요. 보통은 삭감을 하면 4~5조 삭감하는데, 순삭감은 이번에 1조 2000억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9000억, 재작년에 1000억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당히 비현실적인 목표이기는 했습니다.

◇ 이동형> 언론에서 슈퍼 예산이다, 500조가 넘었으니까요. 그렇게 보십니까?

◆ 정창수> 그거는 그런데 굉장히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월급이 매년 오르잖아요? 매년 최대 소득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IMF 때 빼놓고는 예산이 줄어든 적이 없거든요. 매년 슈퍼 예산이잖아요. 그거는 조금 부적절한데, 여하튼 예산이 갈수록 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 이동형> 확장적 예산이다, 이런 이야기는 끊임없이 있었는데, 그것도 아닙니까?

◆ 정창수> 네,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 2019년 예산이 증가율이 9.5%였어요. 이번에 9.1%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덜 늘어난 거죠. 다만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면, 수입을 적게 잡았어요. 내년 경제 성장이 별로 안 될 거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그래서 적자 폭이 크게 증가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17년, 18년, 19년에 약간 흑자 예산이었거든요. 초과 세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이번에 다 쓰는 그런 확장적 예산은 틀림없습니다.

◇ 이동형> 지금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에서는 밀실, 깜깜이 심사다, 그리고 속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라고 했던데요?

◆ 정창수> 네, 그 말은 맞죠. 그런데 이게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의견을 정말 그렇게 받는다면 제대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 소위가 있고, 소소위가 있는데 소소위는 법적 근거가 없거든요. 이 소위조차도 약 15년 전에는 깜깜이로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비판을 하고 하니까 소위는 공개를 하죠, 이제. 그런데 소소위는 아직도 법적 근거도 없고, 공개도 하지 않습니다.

◇ 이동형> 예결위도 안 열렸다고 하던데요?

◆ 정창수> 예결위도 사실은 법상으로는 문제는 없는데, 그게 안 열린 건 이례적인 일이죠. 사실 형식적으로라도 한 번 하기는 할 텐데.

◇ 이동형> 예결위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출신 아닙니까?

◆ 정창수>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래서 이거는 자유한국당이 비판하는 게 논리적 모순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민생 예산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창수> 일단 본예산에서 증가한 부분들이 있고,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증가한 게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본예산에서 증가한 겁니다. 예를 들면, 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하는 데 22만 원에서 2만 원 올라서, 7년 만에 늘어났거든요. 이것만 해도 2400억. 그리고 이번에 민식이법 이야기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 카메라를 확충하는 데 1100억. 그리고 이번에 논란이 조금 있었는데, 노인 기초연금이 있잖아요. 기초연금이 하위 40%까지 30만 원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 이동형> 기초연금 최대 30만 원 지급, 이 대상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 정창수> 하위 20%에서 40으로 바뀌고요. 내후년, 그러니까 21년부터는 70%까지 올라갑니다.

◇ 이동형> 보건복지 고용이 지금 제일 많아요. 180조 정도. 이거는 삭감 안 되고 그대로 다 반영됐습니까?

◆ 정창수> 1조 정도 삭감됐는데요. 삭감한 것을 보면 국민연금이나 그리고 공무원 연금, 주택기금에서 조금 부풀렸던 것을 줄인 거라서 실제로는 삭감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 이동형>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 이것도 만 12세 이하에서 중학교 1년까지 확대했고, 수소차, 전기차 구매할 때 지원, 계속 가능한 겁니까?

◆ 정창수> 네, 이게 미세먼지 예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보통 50%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액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소진되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동형> 국방 예산은 동결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장병 복지는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군인들, 특히 사병들 월급은 올려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 정창수> 국방 예산은 동결됐다고 하는 게 비율이 동결됐다는 거고요. 액수는 3조 5000억 정도 증가했고요. 그중에서 16조 정도 되는 무기구입비가 있고, 장병들한테 이번에 지원이 늘어서 병장 기준으로 54만 원, 월급이.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올려주면서 특수 업무 수당들이 없어졌습니다. 전방 지역이나 함정 같은 데 근무하는 군인들한테 줬던 그런 부분들이 없어져서 이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이동형> SOC 예산이 23조쯤 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SOC 예산은 쓰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정권 초기부터 했거든요? 지금 이 정도 수준은 어떻게 보세요?

◆ 정창수> 9000억 원이 증가됐어요. 감소 추세에 있었던 부분들을 많이 늘렸는데, 이 부분들은 비판을 받아야 할 것 같고요. 그 9000억 중에서 적지 않은 부분들이 지역구 예산, 도로 예산이나 이런 것으로 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의회가 비판받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과거에 쪽지 예산,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 정창수> 이 쪽지가 좁은 의미의 쪽지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전혀 얘기도 안 되던 게 갑자기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상임위나 예결위 할 때 제안을 해서 리스트에 넣어놓고, 그 목록만 700페이지가 넘습니다. 거기서 증액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쪽지는 계속 존재하는 거죠.

◇ 이동형> 그러니까 총선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선심성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자기 지역구에 뭔가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예산들이 SOC에 포함됐을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 정창수> 그게 아마 포함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번에 사실 한국당까지도 포함됐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1+4+알파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 이동형>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쪽에서는 퍼주기다, 이런 말도 합니다. 줬던 것을 뺏지는 못하니까 계속해서 복지 예산이 늘어나면 나중에 국가재정, 혹은 후세대들이 손해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 정창수> 그거는 가치에 따라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현실적인 팩트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OECD 기준으로 복지 예산의 비중이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게 가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거고, 이게 그래도 중간은 가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분들은 확대를 주장하시겠죠.

◇ 이동형> 방금 4+1+알파,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언론 보도에 보면, 100억 증액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김재원 의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찬 대표도 3억이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이것도 한 번 살펴보셨습니까?

◆ 정창수> 네, 이게 문제인데요. 당직을 맡고 있는 힘 있는 의원들 지역구 예산이 많이 증액됩니다. 그래서 이해찬 대표도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 해서 5억 정도 늘고, 그리고 전해철 의원도 약 15억 정도 늘어난 거고요. 김재원 의원도 그런 면에서 보면 7~8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특히 예결위 간사였던 한국당 이종배 의원도 약 15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동형> 결국은 이렇게 저희가 따냈습니다, 해서 플랜카드 걸고 이런 거잖아요.

◆ 정창수> 그렇죠. 이번에 가장 큰 에피소드가 장석춘 의원이죠, 구미의. SNS로 295억을 자랑했다가 억울하다고 주장했던 한국당의 입장이 민망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 이동형> 자유한국당이 날치기라고 얘기했고, 독재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따냈습니다, 하고 자랑하는 의원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 정창수> 사전에 협의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래요. 512조 규모의 굉장히 큰 예산인데,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 예산을 크게 잡아놨다가 이거 다 안 쓰면 다시 국고로 들어가니까 쓸 데 없이 배정된 돈을 막 써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돌아다니잖아요. 이게 사실입니까?

◆ 정창수> 그게 기재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깎일 것을 예상해서 미리 부풀려 놓은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게 있고요. 여기서 방금 한 것처럼 1조 정도 증액한 예산 중에 조금 집행이 잘 안 되는 예산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500조나 되다 보니까 그 비율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5% 이내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지금 정부 예산안 비중을 보면, 다 알겠습니다. 어떤 곳에 썼는지.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는 신산업 관련해서 예산을 배정한 것 같고요. 그런데 공공질서안전,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데에다가 돈을 쓰는 겁니까? 이것도 지금 20조 정도 되는데요.

◆ 정창수> 재난·재해 이쪽 관련 부분들이고, 경찰, 소방, 이쪽입니다.

◇ 이동형> 환경은 미세먼지, 이런 겁니까?

◆ 정창수> 네, 미세먼지가 많은데, 제일 큰 것은 하수관 사업입니다.

◇ 이동형> 하수관 사업이고, 필요한 거죠. 그리고 외교·통일이 가장 적네요? 5.5조 원?

◆ 정창수> 그나마 이중에 절반은 남북문제가 안 풀려서 못 쓰고 있고, 외교 쪽에 있는 돈 중에는 절반 정도가 ODA, 해외 원조해주는 데 씁니다.

◇ 이동형> 우리도 도움 받았으니까 이것도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512조 정도 되는 예산안이 나눠졌는데요. 예산이 일단 나눠졌고, 문제는 이게 어떻게 잘 쓰이느냐, 이런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정창수> 네, 그래서 국회가 존재의 이유가 있는 건데요. 이번에 보면 예산이 9월 2일 날 제출됐는데, 11월에 들어서서야 겨우 심의를 하고, 그나마도 열흘밖에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삭감하는 예산이 650건이 올라왔는데, 그중에 약 450건 정도를 아예 토론도 못해보고 끝났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국회가 최소한의 역할을 방기한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법정 처리기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는 기간. 올해는 12월 2일이었고. 그런데 국회에서 매년 어기잖아요, 이거? 당연하게 어기지 않습니까?

◆ 정창수> 그렇습니다. 이게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건데.

◇ 이동형> 왜 당연하게 어기는 겁니까?

◆ 정창수> 그래서 국회선진화법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역시 2014년 이후에는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아서 제가 볼 때는 조금 강제 조항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타협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결국은 법정 처리기한을 어겼다가 올해 안까지 처리를 못 하면 정부안으로 그냥 통과가 되니까 월말쯤 돼서 부랴부랴, 그게 지금 6년, 7년 쭉 오고 있는 거잖습니까?

◆ 정창수> 네.

◇ 이동형> 그러다 보니까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 정창수> 이게 원래 심의기관과 심의 수준은 비례합니다. 괜히 시간을 많이 쓸 필요가 있다는 게 아니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심의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필요합니다.

◇ 이동형> 이게 결국은 국민의 세금 가지고 나라살림을 운영하는 거니까 철저하게 감시하고, 또 투명 과정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은 거의 이런 일들을 시민단체에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 정창수> 네, 시민단체들이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시민단체들은 소규모다 보니까 전반적인 것을 할 수는 없겠죠. 국회만 해도 300명 위원에 9명씩 보좌진이 있으니까 3000명이잖아요. 그 수에 비하면 시민단체의 역할은 아주 미미하죠.

◇ 이동형> 이 이후에는 예산안이 집행되는 과정은 감사원에서 들여다보는 겁니까?

◆ 정창수> 네, 감사원이 보고, 기재부나 행안부도 일정한 역할을 합니다.

◇ 이동형> 네, 이번에 500조 넘는 예산들 중에서 올해와 비교해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 정창수> 큰 변화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기초연금이 가장 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방예산에서도 월급 문제, 그리고 크게 새롭게 시작되는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있다면 지역에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로 갈 수 있는 생활 SOC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7조였던 게 10조 4000억으로 증가해서 이게 아마 지역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생활 SOC와 그냥 SOC는 어떻게 구별하는 겁니까?

◆ 정창수> 그냥 SOC는 도로 놓고 이런 건데, 생활에 관련된 SOC라고 해서 복합시설들,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이런 것들을 한 건물에 복합적으로 설치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자. 저출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 이동형> 마포구에도 꽤 생겼어요, 그런 것들이.

◆ 정창수> 네, 그런데 문제는 조금 돈이 막 내려오다 보니까 계획이 치밀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 이동형> 말만 앞에 생활이라고 붙였지, 그냥 SOC 아니에요? 예전엔 SOC로 불렸던 거잖아요?

◆ 정창수> 그렇죠. 건설이죠. 똑같은 건설인데, 토목보다는 건축이죠.

◇ 이동형>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감시의 눈을 많이 비춰주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창수> 네.

◇ 이동형> 지금까지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