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4인 가구 100만 원...오늘 비상경제회의 '긴급재난지원금' 발표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계층을 지원하고 소비를 북돋기 위한 이른바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하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어젯밤 열린 고위 당정청 고위 협의에서는 전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백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70%의 기준은 월 소득과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건강보험료 납입 액수를 근거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금은 1인 가구나 2인 가구, 3인 가구 등 세대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고 4인 이상 가구는 백만 원이 지급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4인 가족 기준 백만 원 지급을 검토했던 반면, 여당은 전 국민의 최대 70%까지 지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는데 어제 협의에서 이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경우 소득 하위 40%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30%를 감면해주는 혜택이 발표될 전망입니다.

앞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하위 20%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의 50%까지 감면해주기로 한 감면 혜택을 대상을 두 배로 넓히고 액수를 줄인 겁니다.

문 대통령은 2주 전 첫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수입이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 대한 지원을, 지난주에는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