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과반이냐, 견제냐. 승부를 가를 중요한 순간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역대 최고 26.69%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이번 총선. 그만큼 유권자들의 관심도 뜨거운데요.
이틀 남은 21대 총선, 막판 변수는 뭐가 될지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금요일, 토요일 양 일간 시행이 됐는데요. 사전투표율 26.79%입니다. 2017년 대선 때가 26.06%, 이때보다도 높은 거예요.
[김형준]
그렇죠. 총선하고는 바로 비교할 수 없으니까 2016년도 당시 사전투표가 12.2%라는 걸 감안하면 그 당시보다 14.5%포인트 더 많은 거예요. 흥미로운 건 왜 이렇게 많은 사전투표율이 있을까. 일부에서는 먼저 분산투표 효과라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차 유권자 의식조사를 했을 때 그 결과를 보고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투표율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지만 그때 적극적으로 반드시 투표를 참여하겠다는 비율이 4년 전에 비해서 8.8%포인트 높았습니다. 그리고 선거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비율도 10.4%포인트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선거에 관심도 높고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겠다, 이것이 결국 사전투표와 연결됐다는 부분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물론 일부에서는 우리가 20% 정도 사전투표율은 일상화됐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2017년도에는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6.06%였고요. 그리고 2018년도 지방선거 투표율도 20.1%였기 때문에 다 20%대로 다 이렇게 사전투표율이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투표율이 그렇게 많이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은 2016년도 26.6%였을 때 투표율이 1.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는 20.1%에 사전투표율이었는데 3.4%포인트 투표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난 2016년도 투표율이 58%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한 2% 정도의 투표율 상승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코로나 분산투표 심리를 감안해도 조금 높은 편이었고 교수님 보시기에 이런 높은 투표율이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는데. 차재원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봤던 그래픽 다시 한 번 보여주시면 역대 사전투표율을 보면 대부분 아래 주황색 그래프가 사전투표율이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숫자가 최종 투표율인데요. 보면 대략 3배 안팎에서 결정되는군요.
[차재원]
그렇죠.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보면 항상 사전투표율이 어떻게 보면 본투표율을 끌어올리는 일종의 하나의 견인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상당히 지난번보다 높아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조심스럽게 저는 관측을 하고 싶은데요.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이유 중 하나가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감염의 우려, 이게 본투표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나올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더 감염의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사전투표율의 공간이 많이 확보될 수 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투표 전 양상 자체가 거대 양당의 대결구도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양당 간에는 지금 대결이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투표해야 할 수밖에 없는 열성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일찍 가서 투표를 하자, 그런 심리도 작동한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지금 2014년부터 우리가 지금 시작을 했는데 사전투표 자체를. 이것이 상당히 이제는 제도가 정착이 됐다는 측면도 있고. 그런 측면들 때문에 저는 사전투표율이 조금 높아진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본투표까지 견인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생각이 다른 게 지금 이 코로나가 모든 걸 다 삼켜버린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쟁점 자체가 상당히 사라져버린 선거예요. 그리고 지금 거대 정당 간에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중도층이라든지 무당층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거 자체가 판이 좀 심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너무 양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그러면 본투표 견인할지, 사실 각 당마다 어떤 쟁점이나 어떤 변수가 터질지 이 부분도 사실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교수님, 지역별로 보면 전남 투표율이 35.77%로 가장 높아요. 남원 같은 경우는 47%가 넘었고요. 그런데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 지역은 23.56%, 좀 비교적 낮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실은 지난 2016년도 총선에서도 가장 투표율이 높았었던 지역은 호남 지역이었습니다. 당시에 국민의당의 돌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번에 호남 지역에서 이렇게 높게 사전투표율이 나오는 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크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봐요. 하나는 호남 지역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도가 지난 한국갤럽조사를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긍정평가가 83%입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높으니까 지금 코로나 극복과 관련돼서 정부에 힘을 실어주자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강한 반면에 대구경북 지역은 직격탄을 맞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때는 투표의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가장 큰 명분 중에 하나가 저는 이낙연 전 총리라든지 정세균 총리라든지 이분들이 지금 호남 출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97년도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호남 대통령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하는 그 열기가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보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 열기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혹시 작동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높은 투표율,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 제가 말하는 가설은 왜냐하면 거기 민생당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지금 굉장히 격돌하고 있다고 해도 각종 여론조사 보면 민생당이 좀 버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가 굉장히 각축전을 벌이는 상태에서 투표율이 높아진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좀 우세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투표율이 높다는 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난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총선 앞두고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이렇게 고공행진을 한 것도 참 이례적인 이런 상황인데요. 서울을 볼까요. 서울을 보면 사전투표율이 높은 지역, 주로 격전지가 많았고요. 종로가 34.56%입니다.
[차재원]
이번 종로 선거는 상당히 조금 특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여야 사령탑이 1:1로 직접 맞붙는 그런 선거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역대 선거를 보면 항상 여야의 대표적 주자들이 직접적으로 붙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선거 사령탑이 앞으로 2년 조금 더 남아 있는 차기 대선 여론조사를 보면 1, 2위를 다투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구도가 그대로 간다고 하면 미리 보는 대선전의 입장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흥미와 관심이 더 배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 선거 전체 판세의 구도가 거대 양당, 그러니까 특히 통합당과 민주당의 1당과 2당의 직접적인 맞대결을 벌이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투표할 만한 사람들은 더 빨리 나가서 투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양쪽의 입장에서 보면 사활을 건 선거전이기 때문에 아마 당 조직을 통한 동원성 투표도 꽤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상당히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사전투표율 높으면 여야 모두 우리가 유리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겁니까?
[김형준]
실제로 그래서 세대율 투표율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중요한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한 적극적으로 반드시 투표하겠다라고 하는 적극적 투표 의사층에 대한 조사 결과를 4년 전과 비교를 해 보니까 20대에서는 오히려 이게 줄었어요. 마이너스 2.6%포인트 줄었는데 30대 같은 경우에는 11.7%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앵커]
적극 투표하겠다.
[김형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게, 40대 같은 경우에는 무려 13.8% 포인트가 높아요. 30, 40대가 적극적 투표자층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 하나인데. 물론 60대 이상의 나이 드신 분들도 비율을 보니까 10.48%포인트니까 .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건데. 문제는 결국 30~40대와 60대 이상의 유권자들 중에서 누가 이것을 끌어올리느냐가 결국은 여야에 있어서 우위를 달 것으로 보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물론 유권자들의 여러 가지 지형으로 보면 30대, 40대하고 60대하고 봤을 때 60대 이상이 27.3%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유권자 수가 4년 전에 비해서 218만 표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30, 40대는 110만 표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과 같은 상황속에서 저는 통상 선거를 보면 불리하다고 느낀 사람들이 다소 투표장으로 가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선거 막판에는 밴드왜건 이펙트보다는 이 사전에서는 언더독 이펙트가 작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당 압승 분위기가 막 나오면 여당을 지지했었던 분들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꼭 투표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보다는 뒤지고 있는 측에서는 결집해야 되지 않냐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물론 끝나고 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율 분석을 분명히 하거든요. 그때 봤을 때 어느 계층이 더 많이 참여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그러한 단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앵커]
이것도 참 흥미롭게 봐야 될 대목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김형준]
제가 12시 전에 갔을 때는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11시 30분, 첫날에 투표를 했는데요. 그런데 2시, 3시에 사전투표에 참여했었던 분들은 아니다, 20, 30대의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어디가 확실하게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사전투표 하셨습니까?
[차재원]
했습니다.
[앵커]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것이 많아서. 저도 선거일에는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했는데. 비닐장갑 끼다 보니까 살짝 낯선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비례정당 투표 보신 분들 가운데 방송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너무 길잖아요. 우리가 3번부터 있지? 이런 의문부호를 던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조금 미리 숙지하고 가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차재원]
사전투표 첫날 저희 아이들과 같이 가서 투표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도 상당히 정치 돌아가는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투표 용지를 보고 상당히 놀라는 표정이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아빠, 왜 이렇게 길어요? 정당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정당투표 같은 경우에 1번, 2번이 없어요. 1번, 2번이 없다 보니까 과거에 보면 1번 찍은 사람은 정당투표 1번 찍고 2번 찍은 사람은 또 정당투표 2번 찍고 하는 동일투표가 가능했는데 이게 헷갈리니까 상당히...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것 같고. 두 번째는 투표용지가 워낙 기니까 이 부분은 또 상당히 당황해하시고. 세 번째는 보니까 당명이 상당히 헷갈리는 당명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미래한국당이 있죠. 미래당이 있죠. 그리고 과거 미래한국당의 이름이었던 새누리당 같은 당명들도 있기 때문에 자칫 이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헷갈릴 수밖에 없는, 내가 뭘 찍어야 될지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당투표에 관해서는 미리 조금은 공부를 하고 가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형준]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장갑을 끼고 하다 보니까 찍을 때 이게 정확하게 잘 안 찍히는 것 같아요. 약간 미끄러워서. 왜냐하면 2000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딤플, 플로리다에서 정확하게 찍지 못해서 그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갑을 꼈기 때문에 그 칸 안에 인주가 들어갔다고 한다면 어쨌든 수개표를 하니까 그것을 그래도 인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이건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김형준]
그랬어요? 왜냐하면 미끄러지더라고요. 자꾸만 미끄러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 같은 곳은 기호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 기호로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건 당명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자꾸만 하니까 헷갈려요. 2판4판이다, 1번, 5번이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상하다. 분명히 다른 번호로 되어 있으니까 혼돈을 느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22대 선거할 때는 이제는 더 이상 기호선거 같은 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논의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기표를 했는데 실수했다 싶으면 다시 투표용지 줍니까? 안 주죠?
[차재원]
안 주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찍으셔야 됩니다.
[앵커]
숙지도 하고 가고 투표장에서는 신중하게 천천히 찍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를 앞둔 마지막 주말, 여야 모두 국민의 한 표를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권 외곽에서 범진보 180석도 가능,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민주당은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에 야당은 폭주냐 견제냐, 읍소에 나섰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범진보 180석 불가능하지 않다. 유시민 이사장이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일단 민주당 내에서는 이게 보수 쪽에서 결집할까, 단속에 나선 모습이에요.
[김형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밴드왜건 이펙트, 우세자 편승효과보다는 언더독 이펙트라고 해서 추격하는 쪽에 있는 분들. 그렇게 180석을 가져간다고 하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은 내가 안 나가도 되는 거 아니야라는 게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보수는 결집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의 경계한다는 차원에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총선 나오면 항상 많이 나오는 숫자가 180석이에요. 그건 새누리당이 2016년도에 180석을 가지고 갈 것이다 했는데. 왜 그러냐면 180석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국회선진화법을 무력시킬 수 있는 숫자가 180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산안만이 아니라 예산안은 과반이 상관 없지만. 특히 국회선진화법 5분의 3 이상을 어떻게 방어하느냐. 또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는 숫자도 180석이란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이 이제는 180석이 아니라 개헌 저지선까지도 우리가 위험하다. 지역구에서 최악의 경우에는 80석에 비례 16석까지 합치면 100석이 안 되기 때문에 저쪽에서 개헌까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막아달라라고 하는 읍소를 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상황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우리가 88년도 13대 총선부터 8번의 총선이 있었는데 그때 집권여당이 단독 과반을 한 적이 3번이 있는데요. 3번이 다 아주 특이한 상황에서 됐어요.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로 정권교체되고 나서 두 달 만에 치러졌고 2012년도 총선은 대선이 있는 같은 해에 치러졌기 때문에 대선 같은 총선이 이루어졌어요. 아주 특이한 경우에만 단독 과반이 집권당이 됐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는 그것보다도 더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이 압승한다라는 것이 결국은... 유시민 이사장도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1당을 넘어서 단독 과반까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당은 경계를 하면서 속으로는 안도하는 것이고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마지막 보수 결집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막아달라고 하는 쪽으로 읍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박형준 위원장이 오늘 100석, 최소로 잡아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군요. 180석 얘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적의원 3분의 2가 필요한 개헌 말고는 모든 게 거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180석이 지금 정의당이라든가 민생당이라든가 다 포함해서 범진보를 말하는 겁니까?
[차재원]
그렇죠. 지금 유시민 이사장도 앞서 유튜브 방송에서 민생당까지 다 포함해서 소위 말하는 범진보, 범여권 진영의 총 합산 의석 수가 180석이 된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지난 연말과 올 초에 봤던 4+1 정국이 아마 또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어떻게 보면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반지를 범여권, 진보가 끼게 되는 셈이 되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개헌 빼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180석이 어떻게 보면 달성만 할 수 있다면 최고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앵커]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건 제가 좀 예단하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어쨌든 그것이 가능해질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못했던 개혁 입법들을 이제는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해서 지금 7명의 추천위원 중에서 두 명은 야당이거든요. 그 두 명의 야당 중 한 명을 어떻게 보면 범진보진영에서 민생당이나 정의당이나 이쪽에서 만약 공동으로 교섭단체로 만들 경우에는 거기서 한 명을 또 추전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진정한 보수야권에서 지금 견제를 할 수 있는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견제의 무기가 상당히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보수 야권 입장에서는 위기 상황이다.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유권자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지금 거대 진보여권의 그러한 독선과 독주를 막아달라는 읍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야권이 지금 심판론에서 견제론으로 약간 선거의 메시지가 달라진 것 같아요.
[김형준]
그렇습니다. 정권심판론이라는 게 초창기 때는 나름대로. 왜냐하면 경제실정이라든지요. 아니면 도덕성에 대한 문제, 또 외교 문제 등등이었었는데요. 그런데 조금 전에 모두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선거는 역대 선거에 비해서 크게 세 가지 면에서 달라요. 첫 번째는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면서 선거를 치른 적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이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2월 넷째 주에는 부정이 긍정보다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4월 둘째 주에는 이게 완전히 역전이 됐던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견제론보다는 안정론이 굉장히 강화되는 부분들이 있고. 세 번째는 조사를 해 보니까 정당의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합쳐지면 후보보다 정당이 유리하다. 그게 이 세 가지에 결합이 되다 보니까 집권여당한테는 유리한 총선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180석 발언이 나온 이후에 이 와중에 형제싸움, 아까 보셨는데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이긴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손혜원 열린민주당 공동대표가 많이 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진중권 교수가 마무리를 합니다. 정치권 말말말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차재원]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 열린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상황 자체가 절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초창기만 하더라도 열린민주당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상당히 선명성이 강한 주장을 함으로써 그리고 또 소위 말해서 셀럽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어떻게 보면 관심도 많이 끌어모으고 그래서 선명성이 앞서가는 측면이 있었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상대적으로 약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강력한 견제구를 날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 양정철 원장이 이야기한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유시민 이사장 180석 발언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손혜원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딴지를 거느냐. 그동안 쌓인 것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열린민주당에 대한 공격에 양정철 원장이 앞장섰던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그동안 쌓인 정치적 앙금이 이제 일종에 드러나고 있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경기 부천병에 출마했었던 차명진 후보, 세월호 막말로 논란이 됐었는데요. 주말 내 또 한 건이 있었죠. 결국 후보 제명을 결정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뒤에 정치권에서 부적절한 발언들 얘기를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은 지금 주말 지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읍소 쪽으로 방향을 튼 이런 상황인데요. 그런가 하면 어제 유세에서 유승민 후보가 사실 지금까지 잘 모습을 보이지 않았었는데요. 황교안, 유승민 두 사람이 나란히 유세장에 등장한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얘기 잠깐 듣고 오시죠.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통합 이후에 이렇게 합동유세에 나선 것도 처음이고 만난 것도 처음이죠?
[차재원]
그렇죠. 제가 생각했을 때도 늦어도 너무 늦었다. 만시지탄의 느낌을 아마 보수 유권자들 경우는 많이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유승민 의원의 가치가 사실 어떻게 보면 중도적 가치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중도표를 끌어오는 데, 소위 말해서 산토끼를 끌어오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진작에 이러한 모습을 연출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미래통합당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부분이 아마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간 지금 두 사람이 만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아쉬운 부분이 사실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가 좀 적극적이 지원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전 국민에게 다 주자는 식으로 얘기했을 때 유승민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부화뇌동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두 사람이 상당히 메시지가 엇갈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러한 당내 갈등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말은 안 했겠지만 뭔가 사전 조율을 통해서 이러한 메시지가 좀 더 깔끔하게 정리돼서 한목소리를 내는 모습까지 보여줬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앵커]
총선까지 지금 3일 남았는데요. 여야 막론하고 지금 얘기한 대로 막판 표심 잡기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볼썽사나운 막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 드렸습니다만 세월호 막말 계속 이어가고 있는 차명진 후보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 최고위가 제명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도 전해 드렸는데요. 논란의 발언들, 박광렬 앵커가 모아봤습니다.
[앵커]
총선이 이틀 남았습니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할 시기, 막말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 그제 본인이 출마하는 서울 종로 유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황교안 / 미래통합당 대표(지난 11일) : 이 정부,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테러를 할지 모릅니다. 이미 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앞서 서울 광진을 오세훈 후보 차량에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접근한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황 대표 측은 선거방해 테러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우려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이런 사건을 정부가 사주한 것처럼 '총선용 공작 정치'를 한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지원 유세에서 통합당을 겨냥한 막말을 했다는 건데, 들어보시죠.
[백원우 / 前 청와대 민정비서관(어제) : 국민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정당, 미통당입니다. 저런 쓰레기 같은 정당, 쓰레기 같은 정치인을, 저런 쓰레기들을 국민 여러분들이 4월 15일 날 심판하셔야 됩니다.]
통합당은 "입에 담지 못할 수준의 막말"이라고 비판하고 백 전 비서관의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앞서 같은 당의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잇따르는 정치권 막말에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지난 11일) : 정치는 무엇이 삼류인가. 싸움질하고 막말하고 이것입니다. 이것부터 고쳐야 정치도 개선됩니다.]
열린민주당 정봉주 최고위원은 유튜브를 통해, 민주당 지도부가 자신을 시정잡배, 쓰레기 취급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다며 이 씨, 윤 씨, 양 씨를 언급했는데요
민주당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과 윤호중 사무총장, 양정철 연구원장 등을 겨냥한 말로 보입니다.
비난 댓글을 다는 사람에게는 욕설까지 했는데, 논란이 커지자 오늘 오전 부적절한 표현을 했다며 사과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막말 논란은 또 있습니다.
방송 토론회에서 '세월호 텐트' 관련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차명진 후보,
자신의 선거 현수막 위아래로 현수막을 배치한 상대 후보와 관련해 SNS에 부적절한 표현을 또 사용했습니다.
뒤늦게 삭제했지만, 비판은 계속됐습니다.
언급된 민주당 김상희 후보, 차 후보를 명예훼손과 성희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차명진 의원. 이미 지난주에 부적절한 발언 때문에 당에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탈당 권유가 내려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희롱 발언까지 이어지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일단 최종 결정이 된 거죠, 이제?
[차재원]
사실상 최종 결정이 됐다고 봅니다. 사실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윤리위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그리고 사안 자체가 워낙 엄중하다고 아마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에서 아마 직권으로 바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관위에 통보가 되는 대로 후보 자격을 상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사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원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서 끝까지 당에 큰 악재를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공천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차재원]
공천부터 잘못됐고 그리고 첫 막말이 나아을 때 단호하게 결단을 내렸어야 되는데 그 찬스를 또 놓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난 토요일 오전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황교안 대표가 만났던 그 자리에서도 엄중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이런 상황을 거치면서 오히려 차명진 후보는 스스로가 정치적 훈장을 달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후원금도 많이 들어오고 자기에 대한 지지, 관심도가 높아지니까 거기서 더 정치적으로 오버를 해서 진짜 당에 씻을 수 없는 아마 큰 정치적인 부담을 던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권에서도 부적절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 통합당을 겨냥해서 쓰레기 정당, 이런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됐어요.
[김형준]
쓰레기 정당이라는 표현은 미래한국당이 만들어졌을 때도 쓰레기 가짜 정당이라고 말한 적도 있고요. 백원우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 계류돼서 검찰에 기소된 상황 아닌가요? 울산시장 선거 개입 문제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조심스러워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본질적인 질문을 드리면 걱정스러운 게 이번 총선 끝나고 21대 국회가 만들어졌을 때 과연 20대 국회보다 낫다고 할 수 있을까, 역대 최악의 국회인 20대 국회보다도 나을 수 있을까. 저렇게 민주주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이 과정 속에서 서로 막말하고 그리고 입에 담지 못할 험담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정이 됐을 때 저는 21대 국회가 진영의 논리에 더 첨예하게 갈등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면 뭐하지만 하여튼 굉장히 역대 최악의 국회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책을 가지고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사태가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취약점은 뭐냐 하면 비대면 선거만이 아니라 지금 공약이 거의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을 가지고 경쟁한다고 하면 유권자가 판단하기 참 좋은데 그런 게 없으니까 반짝 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이미지 선거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런 참사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과정은 거의 F학점이다. 과정은 F학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이게 여야 막론하고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요. 황교안 대표, 이 정부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테러를 할지도 모른다. 이 말도 주말에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차재원]
맞습니다. 아마 오세훈 후보 선거 유세 차량에 흉기를 들고 뛰어들었던 아마 그 사건을 언급하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당히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기들 목적을 위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그 정도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 그러니까 테러를 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규정 자체가 저는 상당히 선을 넘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미 한 것 보시지 않았냐고 하는데 지금 오세훈 후보 차량에 뛰어든 사람의 그런 행위 자체가 어떤 특정 정당의 사주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걸 그렇게 규정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공당의 대표로서의 판단에 저는 약간 의문을 품는 유권자들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앵커]
임박하면 이런 논란의 발언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열린민주당 정봉주 최고위원은 또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 쓴소리, 욕설이 담긴 영상을 올렸다가 삭제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아침 논란에 휩싸인 후보가 또 한 명 있습니다. 조국백서 저자로 안산 단원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후보에 대한 여성비하와 성희롱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미래통합당 박순자 후보, 조금 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 듣고 오시죠.
[앵커]
이게 선정적인 농담을 하는 팟캐스트 방송인 것 같고 과거 발언이기는 한 것 같은데요. 지금 국회의원 후보로 입장이 달라진 상황이고요. 공동 진행을 하는 이런 방송이었나 보죠?
[차재원]
저도 이 방송을 안 들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도로 판단했을 때는 소위 말하는 19금 방송이라고 해서 아마 조금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수위가 높은 성적 표현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송. 그리고 특히 유료방송이다 보니까 조금 더 재미와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쪽으로 집중이 된 것 같아요. 그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참석자들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 같고 여기에 김남국 후보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박순자 후보의 주장에 따르면 김남국 후보도 상당히 여성을 성상품화하고 희화화하고 성을 희롱하는 그런 자세를 보였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실 이번 선거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쟁점 중 하나가 성과 관련된 문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성 유권자들이 상당히 엄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 특히 김남국 후보 입장에서도 상당히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고민을 당장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교수님?
[김형준]
2012년도 총선 당시에 김용민 후보의 막말 논란과 유사성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당시 그때도 나는 꼼수다라는 데 나와서 입에 담기 어려운 막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문제가 많았지만 끝까지 완주를 했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당시에 새누리당이 152석을 가져가는 데 기여했다라는 게 있어요. 아마 지도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보고요. 특히 n번방 문제를 포함해서 디지털 성범죄 문제와 관련돼서는 현 정부 차원에서 아주 굉장히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분을 저렇게 전략 공천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 석을 더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정당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냐라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직까지 시간은 남아 있기 때문에. 차명진 후보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제명은 못했던 게 두고두고 화근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방송이 전체적으로 김남국 후보의 발언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성의 성상품화 발언이 나왔던 건 맞는 것 같고요. 이해찬 대표가 최근 음모론 운운하면서 주말에 뭔가 터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차재원]
맞습니다. 그때 미래통합당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제보들이 있고 그래서 주말쯤 하나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일단 피한 것 같습니다마는 김남국 후보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돌발변수가 터진 만큼 민주당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는 아마 많은 유권자들이 조금 예의주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도 선거 막판 변수가 될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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