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윤희웅 / 오피니언라이브 센터장,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민심은 여당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줬습니다.
[앵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먼저 교수님, 21대 총선 개표 결과 보니까 여당의 말 그대로 압승이었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최진봉]
사실은 180석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못 했어요. 그러나 과반은 넘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180석까지 가져갈 거라고는 예상을 못할 정도로 상당히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요인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 이 부분이 일정 부분 작용했다. 그래서 민주당과 또 현 정부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 지지율이 결국은 각 개인 후보들의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 두 번째는 통합당이 좌지우지하고 제대로 대안을 내지 못하는 바람에 통합당에 대한 지지가 중도층에서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여져요.
단적인 예가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처음부터 계속 반대만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안을 내놓지 못했어요, 결국은. 예컨대 중국인 왜 안 막느냐.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방역을 제일 잘 한다고 칭찬을 받았지 않습니까?
또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현금 살포는 총선용이다. 왜 그거 주려고 하느냐.
또는 예컨대 그거 국가재정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러다가 정부가 하겠다고 발표하니까 여론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니 또 입장을 바꿔서 그러면 한 사람당 50만 원씩 더 많이 주자,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국민들한테는 대안이 없는 정당으로 인식이 되게 됐고 막판에 막말이 결정적으로 또 문제를 일으켜서 차명진 후보 같은 경우에 세월호 관련해서. 오늘 세월호가 6주기인데 국민적 아픔과 국민적 상처가 되는 부분들을 또다시 아픔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함으로써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다.
결국 대통령의 지지율 그리고 통합당의 자충수. 이런 부분들이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에 투표율 관련해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높은 투표율이 결국에는 여당에게 유리했다고 봐야 할까요?
[윤희웅]
맞습니다. 혹자는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에 유리하고 낮으면 보수에 유리하다고 하는 명제가 깨졌다. 그것이 틀렸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전히 유효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투표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진영에서 당선된 것에서 이것이 깨졌다고 얘기하는데 투표율이 낮았을 때 진보 진영에서 승리한 예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것은 유효한 상황이고. 우리가 고령층, 60세 이상의 고령층들은 어떤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투표 참여율이 고정적이고 일관됩니다. 높은 상황에서 유지가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낮을 때도 고령층의 투표율은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투표율이 고령층에 비해서는 낮았던 30~40대층의 투표율이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세대별로 정치적 성향이 극명하게 갈리고 진보적 성향이 강한 30~40대의 투표 참여가 많았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쨌든 민주당 등 진보 진영에 유리하게 작동한 것은 틀림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계속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의 의미를 계속해서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최근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에서 민주당이 4연승을 했고 통합당이 4연패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최진봉]
저는 크게 보세요. 대선, 대선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촛불혁명, 탄핵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게 촛불혁명에 의해서 탄핵이 이루어졌고 탄핵이 이루어진 이후에 지금 보수 정당, 예컨대 미래통합당이 됐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미래통합당이 국민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 만큼의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반복이 되는 거죠. 결국. 탄핵 때도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하게 된 계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선거 치렀을 때 어떻게 됐습니다.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민주당 후보들이 거의 다 당선이 됐어요. 그건 TK, PK 할 것 없이 모두 다 그랬습니다.
그건 결국 탄핵 이후에 탄핵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였다고 저는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황교안 대표도 어쨌든 탄핵의 책임이 있는 분 중 한 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국무총리도 하셨고 대통령 권한대행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천 받아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친황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친박들이 계속 또 공천을 받는 상황이 있었고요.
차명진 후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민경욱 후보도 어떻게 됐습니까?
공천에서 배제됐다가 다시 공천 받았다가 또 배제됐다가 다시 공천받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과연 통합당이 변화와 개혁의 모습이 있느냐는 부분에 국민들은 의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촛불 혁명 이후에 정말 완전히 쇄신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면 통합당의 지지가 어느 정도 견인되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국민들은 실망감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달아 4번의 이런 참패는 결국 탄핵 이후에 통합당이 변화되지 않은 모습, 이런 모습이 주효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윤희웅]
이번 선거 결과의 의미를 분석할 때 이번 것만 끊어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10년간 한국 사회에 있었던 큰 흐름의 변화, 그에 따른 유권자들의 인식 변화들이 기저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과거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라든가 아니면 지난번의 탄핵이라든가 또 이후에 있었던 촛불, 이런 국면들을 거치게 되면서 유권자들의 정치의식이 상당 부분 과거의 진보, 보수로 나뉘어져 있는 부분들이 보수에 대해서 거부감들이 커지게 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보수가 과거와 단절하지 못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데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실망감이 컸다는 것이 축적돼 오면서 사실은 이번 결과에서 폭발을 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약간 과하게 이번 선거의 의미를 또 보자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떤 보수 정치 세력의 주류의 노선과 어떤 행태에 대한 사망선고를 내린 것과 사실은 다를 바 없을 것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북정책에 대한 것이라든지 또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 노선이라든가 대북 안보를 강조하는 긴장관계를 또 야기하거나 또는 긴장관계의 필요에 기대서 어떤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제약되는 상황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변화를 요구하는 강한 목소리였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상당히 여당이 상당히 캠페인을 잘하거나 아니면 뭔가 큰 성과가 있어서 승리했다기보다는 야당이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 요구 이런 것에 부응하지 못한 데 따른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교수님, 유시민 이사장이 선거 전부터 얘기한 숫자죠, 180석이 화제가 됐었는데 실제로 180석을 달성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최진봉]
아마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그 정도가 가능하다고 유시민 이사장이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잖아요.
계속 상승세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정부가 방역대책을 잘하면서 대통령과 정당, 민주당의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정 부분의 상승폭이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하는 계산이 거기 들어갔을 것이고. 두 번째는 호남 지역입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호남 지역은 국민의당이 바람을 일으키면서 거의 국민의당 계열의 의원들이 다 당선이 됐었거든요.
이번에 보시는 것처럼 거의 민주당 의원들이 다 당선됐죠, 무소속 빼고는. 그렇다고 하면 이 숫자가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123석, 이렇게 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20~30석이 더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180석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비례대표에서 일정 부분 더 의미 있는 숫자를 가져온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런 전제가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즉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석해 봤을 때 180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자체 분석이 있었을 것이고. 다만 유시민 이사장이 저 발언을 하는 바람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건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선거 막판에 저런 말을 하게 되면 교만하게, 오만하게 비춰질 수 있어요.
그러면 중도층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견제 세력을 키워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반대쪽에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발언 자체는 잘못됐지만 자체적인 분석에서는 이미 180석 정도는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반면 지금 통합당은 미래한국당과 합쳐서 가까스로 100석을 넘겼습니다. 100석이 갖는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윤희웅]
그 숫자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흔히 얘기하는 개헌을 여당에서 추진할 때 그것은 저지할 수 있다, 개헌할 때 국회의 의석이 필요한데 그것은 200석이 돼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것을 저지할 수 있는 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매우 얘기가 많이 되기는 한데 약간 과도한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법안 처리와는 다르게 국민 통합의 한 과정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야당이 반대하는데 어떤 의석이 된다고 해서 과감하게 그것을 추진하게 된다면 또 국민투표도 거쳐야 되는 상황에서 사실은 그 과정들이 워낙 복잡하고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국민적 저항도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200석이 되면 개헌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 정치권에서 논의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약간 과도한 측면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석이라고 하는 것도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100석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있고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의석이 적더라도 어떤 개혁적인 법안 또는 바람직하고 타당한 법안들을 냈을 경우에는 그 수가 크지 않다 하더라도 호응해 주고 여론으로 뒷받침이 된다고 하면 야당이 100석의 규모만 가지고서라도 상당히 국민적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은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숫자가 적다고 해서 소극적인 모습으로 나갈 필요는 결코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여당에서 180석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힘의 정치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했을 때는 국민적 갈등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여권에서도 이것이 야당과 대화와 타협하는 모습들을 가져가야 될 텐데 저는 코로나19가 여야가 이견이 없는 사안들이거든요.
그래서 국회 개원 전이라도, 또는 개원 초에 코로나를 이슈로 해서 고리로 해서 여야가 대화하고 협력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는 협력하는 연대의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국민들이 기대하는 21대의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는 첫걸음을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앞서 권영세 당선인과 잠깐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황교안 대표가 선거 결과에 책임 지고 물러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당을 수습하는 게 과제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맞습니다. 당을 수습할 수밖에 없는데 비대위 체제로 가겠죠. 당장은 원내대표 중심으로 비대위가 꾸려지지만 실질적인 비대위를 꾸리기 위해서는 인선이 돼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누가 그럼 비대위원장을 맡을 거냐라는 문제예요.
이게 상징성이 엄청나게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있는 분들이 또 비대위를 맡게 되면 개혁성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부에서 데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지금 김종인 선대위원장도 그 중에 한 분으로 아마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조금 더 개혁적인 인물을 영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당이 갖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이라고 제가 지적을 한다고 하면 탄핵 이후에 뭔가 변화하고 개혁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적당히 하고 넘어가고, 적당히 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극우세력과 연합하는 듯한 모습을 자꾸 보여주고. 막말을 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징계하거나 아니면 끊어내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5.18 망언도 그랬죠.
세월호 관련 망언도 그랬죠. 제대로 징계 안 해서 계속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국민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과감하게 개혁적인 성향을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을 데려봐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질 겁니다.
당장 모셔오기는 어렵고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정말 개혁적이고 누가 봐도 당을 완전히 쇄신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갖고 계신 분, 그런 분들... 그러니까 우파라기보다는 중도우파든 아니면 좀 더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분이라도 모셔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만 비대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야권 잠룡들이 좀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중진 의원들은 당선증을 거머쥔 사례가 있습니다. 다시 통합당에 입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통합당 내 권력에 지형 변화가 생길까요?
[윤희웅]
지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의 참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고 본인도 종로에서 낙선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과 같이 유력한 대권주자의 위상 또는 당에서 리더로서의 위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이고 좀 더 과하게 얘기하면 정치생명도 사실은 계속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새로운 리더십을 찾아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당 소속으로 출마한 유력한 인물들이 사실은 대부분 낙선을 한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공천을 받지 못해서 무소속으로 간 사람들이 오히려 중량감 있는 인물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당세가 매우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기에 입당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당내의 리더십이 어쨌든 새롭게 구성될 것이라고 보이기는 한데 다만 이 후보들도 충분하게 대중적 신뢰를 갖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또는 보수의 혼선과 정체, 이런 모습들이 조기에 해결되기는 어렵고 과거 2006년에 진보 진영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시기가 장기화됐던 상황이 있는데요.
많은 부단한 뼈를 깎는 노력이 없다고 한다면 이러한 침체가 제법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앵커]
전문가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이번에 미래통합당 관련해서 유승민계 의원들이 다수 국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유승민 의원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죠?
[최진봉]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잠룡, 그러니까 대권 후보의 잠룡으로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7명 정도, 본인이 지지하고 본인과 뜻을 함께했던 분들의 반 정도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당선이 돼서 돌아왔는데 7명이나 돌아와서 제가 볼 때는 외연확장이나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유승민 의원은 극우세력과 선을 긋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개혁적인 인사로 통합당 안에서 분류가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일정 부분 그런 이미지가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유승민 의원은 어쨌든 당내에서 이분들과 함께 어떤 모색을 통해서 본인의 대권 가도에 지지 기반을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크게 보면 전당대회, 언제 전당대회가 이루어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비대위 체제 지나고 전당대회 되면 당대표에 도전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당 전체에서 본인의 입지를 점점 키워가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지금 중요한 대권주자들이 다 낙마를 한 상황이 되어 버렸고 특별히 앞서가는 누군가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의원들 입장에서도 계파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중심으로 계파를 만들 것이냐를 고민하다가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계파에도 일정 부분 많은 응원이 모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권주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잠룡들의 명암이 좀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이낙연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로서의 각인 효과를 좀 제대로 확실히 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윤희웅]
여당의 승리를 선대위원장으로서 견인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당내 많은 의원들의 후원회장을 맡았어요, 후보자들의. 그렇게 되면서 그 당선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낙연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 이낙연 계보라고 할만한 세력 또는 결사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후원회장을 맡음으로써 다수가 그런 결사체, 또는 지원그룹들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이번 선거의 공이 다 이낙연 전 총리에게 돌아가는 측면은 아닌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이 선거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후광이라든가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 측면에서 이뤄진 선거 측면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애초에 예상했던 만큼 큰 성과를 얻은 것은 아니라 제약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렇지만 어쨌든 총리를 하다가 정부에 있다가 당에 연착륙을 하는 긍정적인 효과는 충분히 누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센터장님, 저희가 앞서 브리핑 연결로 말씀을 끝까지 못 들었는데 계속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시죠.
[윤희웅]
당에 어쨌든 이낙연 전 총리가 연착륙을 하게 됐다는 측면에서 이번 선거에서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안정적인 또는 지금보다 더 나은 대권주자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쨌든 당내에 안정적 세력을 정말 확보할 수 있느냐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또는 친문 성향의 별도의 주자가 부상하느냐의 여부.
그다음에 또는 친문 성향의 의원들이라든지 세력들과 연대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의 변수가 이낙연 당선인의 대권주자로서의 위상의 안정성 여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도 들어봤는데 이제 집권 후반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당이 이렇게 압승을 거둬서 아무래도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은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최진봉]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180석이라고 하면 국회선진화법이 사실 여야 합의가 없으면 법안을 통과 못 시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80석은 그것마저도 무력화될 수 있어요, 무력화라는 표현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무슨 말이냐면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야당이 계속 협조를 안 하면 여당만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그건 결국 대통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국정운영의 탄력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어떤 법안이나 정책이 힘 있게 추진될 수 있는...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이 반대를 하면 사실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180석이라고 하는 숫자가 주는 의미 자체는 어떤 방해적 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견제의 요소들을 어느 정도 뛰어넘어서 추진하는 정책들을 힘 있게 밀어붙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정운영에 탄력이 더 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뉴스 리포트로도 전해드린 내용이긴 합니다만 20대 총선과 비교를 해 보면 지역주의구도가 오히려 더 단단해진 모습이거든요. 이것 역시 과제로 남아 있다고 봐야겠죠?
[윤희웅]
그 분석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분분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대표적으로 PK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의석 수가 줄어들었고, 지난번에 비해서. 또는 호남에서 어쨌든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경쟁하는 구도.
물론 지난번에는 국민의당이 상당히 많은 의석을 가져갔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민주당, 여당의 거의 싹쓸이 현상이 일어났다는 점. 이런 것 때문에 과거 지역주의로 회귀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면상 보이는 모습은 그것을 전혀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다만 이것을 그것으로 단순히 치부하고 지역주의로 유권자들이 퇴행되었다고 평가만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PK 지역에서 여당 후보들의 득표율을 보면 비록 낙선하였다 하더라도 40% 이상의 높은 득표율들을 보인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마음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균형점들은 가능성들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또 한 가지는 제도에 의한 문제도 사실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번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원래 취지대로 시행이 되었다고 한다면 지역에서 군소정당들도 당선이 되게 되면서 한 지역에서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한 정당이 혼자 독점하는 이런 현상들은 상당 부분 완화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은 유권자들의 지역주의로의 회귀보다는 정치권에서 좋은 취지의 제도를 선의로 행사하지 않고 어쨌든 취지를 훼손하는, 약속을 어긴 그런 행태에 대한 비판이 먼저 선행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문재인 정부, 천군만마를 얻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권 후반기, 핵심 추진 정책, 어떤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진봉]
제가 생각할 때는 권력기관 개혁입법의 추진이에요. 지금 공수처법은 통과됐지만 후속입법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공수처법도 어떻게 마련할지 하는 부분도 논의가 되다가 말았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만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 통과하는 문제, 경찰개혁법도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찰에게 비대한 권력이 가는 것도 막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국정원법 이 부분도 손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권력기관들을 국민의 힘에 의해서 민주주의로 통제 가능한 기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개혁입법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추경안, 당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여야가 빨리 머리를 맞대고 통과시켜서 국민들의 아픔을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국회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그리고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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