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취임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

■ 진행 : 김선희 앵커
■ 출연 : 고민정 / 전 청와대 대변인, 신호 / 청와대 취재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아 잠시 후에 대국민 특별연설에 나섭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갖는 첫 대국민 연설이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남은 임기 2년의 국정과제를 제시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주요 연설 때마다 큰 비중을 둬온 남북관계 구상은 이번에는 다소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청와대 대변인기도 하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또 청와대 취재 담당하고 있는 신호 기자와 함께 오늘 특별연설에서 강조될 내용과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축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민정]
고맙습니다.

[앵커]
먼저 고 당선자께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동안 대국민 연설은 가장 최근이 올해 신년사였습니다. 신년사 때는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입장이셨는데 이제는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느낌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고민정]
많이 다릅니다. 그때는 무대 위의 주인공이 대통령이셨고 그 옆에서 조연 혹은 엑스트라의 역할로서 함께 무대를 채웠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관객석에 앉아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무대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잘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의미가 잘 전달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약간의 걱정도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반드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정확하게 던지실 것이라는 확신도 있고요.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대변인으로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은 믿음과 확신입니다. 사실은 코로나가 처음에 터졌을 때도 많은 분들께서는 과연 우리 정부가 잘 대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가 많았지만 일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무조건 최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확인했었기에 오늘도 역시 같은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물론 그 전에 대선 캠프 시절에서부터 함께하셨지만 출범부터 올해 신년사까지 죽 지켜보셨습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오늘로서 5분의 3이 딱 됐습니다. 취임 3주년. 의미, 몸을 오래 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고민정]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국가의 위상을 살려왔었던 지난 3년이었었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정상회담을 할 때 보면 특히나 해외에 계신 교민들의 반응들을 보면 쉽게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자긍심을 갖고 또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게 된 것에 너무나 감격하는 교민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외교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참 많이 세웠구나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2017년에 베를린 선언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연일 있었기 때문에 과연 남북관계가 문재인 대통령의 그 선언처럼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 않고 시선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성과로 만들어냈었고 남북 정상회담을 3차까지 이끌어냈었습니다. 그런 성과들도 있었고 또 가장 최근에는 코로나 대응도 물론 있지만 이번 총선에서도 물론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당선인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 180석에 가까운. 아직 합당은 아니니까요. 163석의 그 의원 숫자라는 것은 어찌 보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일 수 있을 겁니다.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점, 그리고 남은 2년 동안 힘 있게 국정 운영, 그리고 개혁에 대한 박차를 가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요. 이 일련의 사건들, 혹은 사안들을 죽 지켜보면 국가의 기반을 다져왔던 시간들이었고 이제부터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기에 대한 성과들을 표면적으로, 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되는 2년이 남아 있는 그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적인 부분에서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인 그런 외교들을 해왔다고 보셨고 베를린 선언부터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 아쉽게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북미 정상의 만남도 또 대통령이 뒤에서 그림자 외교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응으로 K방역이 해외에서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런 평가들이 있고요.
신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쭉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참모들의 모습을 계속 취재해왔습니다. 고민정 당선자의 평가에 어느 정도나 동의를 하실까요?

[기자]
일단 대체로 고민정 당선자께서 얘기하신 부분들이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 그리고 남북관계 진전, 그리고 일본 수출 규제나 최근 코로나19 방역하고 관련된 그런 성과들 이런 부분들은 최근 총선에서도 나타났듯이 국민들의 평가가 반영이 된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거의 신년사 때마다 나오는 언급인 것 같은데 성과를 되게 강조하면서도 국민들이 느낄 만큼, 체감할 만큼은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스스로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사과 형식의 어떤 표현도 쓰고 그랬습니다. 임기가 오늘 3년이 됐고 남은 2년 동안에 경제, 일자리 이 분야에서 특히 성과를 내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오늘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에서 어떤 내용이 담길지 잠시 뒤면 들을 수 있겠지만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위기를 다시 기회로 삼아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경제나 일자리 부문, 그리고 복지 부문에서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설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코로나19라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K방역이 낸 성과뿐만 아니라 앞으로 코로나19가 가져올 여러 가지 사회 전반에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기념일에 대국민 연설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현장 화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인데 시청자들 보시면 자리가 너무 듬성듬성 배치가 돼 있어서.

[앵커]
이것도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이죠?

[기자]
맞습니다. 기자들이 너무 참석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원래 붙어서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자리를 한 칸씩 띄워서 배치를 했고요. 브리핑장에 입장하기 전에도 체온 체크나 스스로 본인이 열이 있는지 없는지 문진 체크나 이런 것도 다 했습니다. 오늘 대국민 연설은 처음입니다. 대통령이 잠시 뒤면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지난 취임 1주년, 취임 2주년 때는, 취임 1주년 때는 청와대 인근 동네 주민들을 초청해서 음악회를 하기도 했고 취임 2주년 때는 청와대 참모들과 오찬을 하는 정도로 소박하게 지냈는데 오늘은...

[앵커]
대통령 입장하셨습니다. 대국민 연설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취임 3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 촛불의 염원을 항상 가슴에 담고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공정과 정의, 혁신과 포용, 평화와 번영의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었습니다. 어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국민들께서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에 한량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2년, 더욱 단단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임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사명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인 격변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세상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세계 경제를 전례 없는 위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각국의 경제사회 구조는 물론 국제질서까지 거대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정면으로 부딪쳐 돌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행동하지 않는 자를 돕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비상한 각오와 용기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기회는 찾는 자의 몫이고, 도전하는 자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지혜롭게 길을 찾고 담대하게 도전하겠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넘어서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염원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이미 우리는 방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과 국민적 자부심은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헌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 참여,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해준 국민의 힘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방역전선을 견고히 사수했고,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이겨왔습니다.

국내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며 방역와 일상이 공존하는 새로운 일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번 유흥시설 집단감염은, 비록 안정화 단계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밀집하는 밀폐된 공간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더욱 경계하며 방역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두려워 제자리에 멈춰설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방심하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방역체계는 바이러스 확산을 충분히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집단감염이 발생한다 해도 우리는 신속히 대응할 방역·의료체계와 경험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일상 복귀를 마냥 늦출 수 없습니다. 방역이 경제의 출발점이지만, 방역이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정부는 장기전의 자세로 코로나19에 빈틈없이 대처하겠습니다.국민들께서도 일상생활로 복귀하면서도 끝까지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역과 일상이 함께하는 새로운 도전에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성숙한 역량을 다시 한번 발휘해주신다면, 일상으로의 전환도 세계의 모범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방역과 보건의료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인했습니다. 사스와 메르스 때의 경험을 살려 대응체계를 발전시켜온 결과입니다.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하여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습니다.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자 합니다.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올해 가을 또는 겨울로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려면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문제는 경제입니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멈춰 섰습니다. 공장은 생산을 중단했고, 실직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경이 봉쇄되고 교류가 차단되며,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세계 교역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했습니다. 바닥이 어디인지,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가 입는 피해도 실로 막대합니다. 4월 수출이 급감하면서 99개월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관광·여행, 음식·숙박업에서 시작된 서비스업 위축이 제조업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튼튼했던 기간 산업이나 주력 기업들마저도 어려움이 가중되며 긴급하게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고용충격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실직의 공포는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을 넘어 정규직과 중견기업, 대기업 종사자들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벼랑 끝에 선 국민의 손을 잡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파격적이며 신속한 비상 처방으로 GDP의 10%가 넘는 245조 원을 기업 지원과 일자리 대책에 투입했습니다. 1,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더한 충격에도 단단히 대비하겠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자원과 정책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빠른 코로나 사태의 안정과 새로운 일상으로의 전환을 경제활력을 높이는 전기로 삼겠습니다.

소비진작과 관광회복의 시간표를 앞당기고, 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제조업이 활력을 되찾도록 지원을 강화하며,위축된 지역경제를 부양하는 대책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경제의 주체로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소비와 경제활동에 활발히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과 마찬가지로 경제위기 극복도 국민이 함께 해주신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위기 극복의 DNA를 가진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에서도 세계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 이후의 세계 경제 질서는 결코 장미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이러스 앞에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얼마나 취약한지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현실은 매우 엄중합니다. 각자도생의 자국중심주의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경제를 발전시켜온 세계화 속의 분업 질서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개방과 협력을 통해 성장해온 우리 경제에도 매우 중대한 도전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첫째,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습니다. 우리는 ICT 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의 경쟁력과 가능성도 확인되었습니다.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온라인 교육, 온라인 거래, 방역과 바이오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산업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하여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 나갈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습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하여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가 되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어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습니다.

둘째,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실직과 생계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위기를 겪을 때,복지를 확대하고 안전망을 강화해 왔습니다.

미국은 대공황을 거치며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마련하였고,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건너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앞당겨 도입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입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습니다.

국회의 공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입니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입니다. 경사노위 합의를 거쳐 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되어 있습니다.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입니다.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중요한 가치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민간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위기극복과 함께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대담하고 창의적인 기획과 신속 과감한 집행으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만들어 내겠습니다.

넷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방역에서 보여준 개방, 투명, 민주의 원칙과 창의적 방식은 세계적 성공모델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 낸 것입니다. 봉사하고 기부하는 행동, 연대하고 협력하는 정신은 대한민국의 국격이 되고 국제적인 리더십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호평은 우리의 외교 지평을 크게 넓혔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협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G20, 아세안+3 등 다자무대에서도 대한민국의 위상이 몰라보게 높아졌습니다.

이 기회를 적극 살려나가겠습니다.

성공적 방역에 기초하여,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날의 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에서 재난, 질병, 환경문제 등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에 대처하는 '인간안보'로 확장되었습니다. 모든 국가가 연대와 협력으로 힘을 모아야 대처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와 아세안, 전 세계가 연대와 협력으로 인간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하여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바이러스와 힘겨운 전쟁을 치르며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따르고 싶었던 나라들이 우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표준이 되고 우리가 세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 스스로 만든 위대함입니다. 양보하고 배려했고, 연대하고 협력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더욱 강해졌습니다. 국민이 위대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더 큰 도전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겠습니다.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세계의 모범이 되고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겠습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도한 / 국민소통수석]
오늘 이 자리는 기자회견이 아니라 특별연설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연설 들으신 대로 다 쉽게 이해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연설 내용 가운데 추가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나 또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문 간단하게 받고 대통령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문자는 제가 지명을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한국일보 이동연 기자 질문해 주십시오.

[기자]
먼저 대통령님 취임 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 천다운 산업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제 비전의 하나로 제시하셨는데요. 흐름상 방향은 맞다는 평가가 많을 텐데 일부에서는 디지털화가 아무래도 사람들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경우가 많을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일자리 확대를 위한 한국판 뉴딜이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그 순간만 당장 일자리를 늘려주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고요.

결국 평범한 시민들이나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오히려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기존 관련 산업의 배만 불리는 사업이 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대통령께서는 가지고 계신지요?

[문재인 / 대통령]
공감이 가는 걱정입니다. 디지털 경제는 피할 수 없는 추세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더라도 가게 되어 있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비대면 거래들 또는 재택근무들이 활성하되면서 디지털 경제는 더욱더 속도를 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경제는 한편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존 일자리를 많이 없애게 될 것입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새로 생겨나는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게 해 주고 또 옮겨갈 수 있을 때까지 그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느냐라는 것이 앞으로 큰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차례 디지털 경제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디지털 뉴딜은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디지털 경제 시대를 선도해 나가려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일 것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입력하고 정리하고 그것을 축적하고 또 활용하는 방안을 만들고 그 속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하는 이 작업에는 많은 수작업, 인력이 직접 해야 되는 작업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일자리를 대폭 마련해서 지금의 고용 위기에도 대응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경제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하는 나라가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한국판 뉴딜로서의 디지털 뉴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윤도한 / 국민소통수석]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마스크를 다들 쓰고 계셔서 식별이 잘 안 되는데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역 언론 간사 맡게 계신 무등일보 김연수 기자 질문해 주시죠.

[기자]
무등일보 김현수 기자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오늘 연설 중에 거의 3분의 2가량을 경제 분야에 집중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수도권과 지역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경제 여건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게 오늘 대통령께서 연설 중에 말씀하신 위축된 지역경제 부양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상 중인 대책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언제쯤 지역민들에게 알릴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안 그래도 지역과 중앙 간의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지역경제가 더욱 앞서서 타격을 받고 또 지역의 고용사정도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책들도 전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모여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비 진작과 관광 활성화 대책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재난지원금도 전부 지역에서 대부분 사용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지금 지역 사업으로 돼 있는 여러 가지 생활 SOC 사업, 국책사업 또 예타 면제 사업. 이런 사업들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앞당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후 SOC를 스마트화하는 이런 작업들도 전부 지역의 사업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대구와 경북, 또 우리 광주와 전남, 인천을 산단 대개조 지역으로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공단 전체의 스마트화가 아니라 공장 전체를 스마트화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해나가면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그 과정에서 지역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도 지역의 산업이나 고용 부분이 특별히 어려워지는 지역이 있다면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업 위기 지역, 또는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통해서 더욱더 특별히 지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윤도한 / 국민소통수석]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이 줄 맨 뒤쪽에 YTN 김도원 기자, 질문해 주시죠.

[기자]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YTN 김도원입니다. 오늘 연설에서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딱 한 문장만 언급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서 올해 신년사라든가 3.1절 기념사 이런 데서 제안하셨던 이런 남북 협력 사업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합의 이행 제의. 이런 것들은 모두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북한이 일체 반응이 지금까지 없는데 그것이 미국의 대선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남북 협력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그것도 여쭙고 싶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오늘은 취임 3주년 연설이기는 하지만 국정 전반을 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위기, 또 국난 극복을 위한 대책 쪽에 집중해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북 간에도 그리고 또 북미 간에도 소통이 지금 원활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소통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어지는 소통을 통해서 남북 간에도 또 북미 간에도 서로에 대한 신뢰와 대화의 의지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북은 북미 대화를 좀 우선에 놓고 추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미 대화가 타결이 되면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에 걸림돌이 되는 많은 장애들이 일거에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더욱더 속도를 낼 수 있다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나 북미 대화가 당초 기대와 달리 여전히 부진한 상태에 있고 이것이 언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의 정치 일정들을 내다보면 더더욱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제안하는 것은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 있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내서 해나가자. 기존의 UN 안보리 제재에 저속되지 않는 사업들도 있고 또 일부 저속된다 하더라도 예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함께해나가자고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지금 코로나 국면과 관련해서는 남과 북이 모두 코로나 대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남과 북 모두가 이번 코로나 대응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또다시 2차 팬데믹이 닥쳐올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남북이 이런 감염병의 방역에 함께 협력하고 공조한다면 남북 모두의 국민들의 보건 안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방역에 대한 우선적인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그 방역협력은 비단 코로나 협력뿐만 아니라 말라리아라든지 다른 인체 감염병도 마찬가지고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그런 가축 감염병의 경우에도 비무장지대를 가운데 놓고 서로 전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공조하고 협력해나간다면 그것은 아주 현실성 있는 그런 사업이고 또 UN 안보리의 제재에도 저속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북미 모두의 보건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밖에도 남북 철도를 연결한다든지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화하자든지 개별 관광을 할 수 있다든지 또는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실향민들의 고향 방문이라든지 또는 유해 공동발굴이라든지 이런 기존의 제안들은 모두 유효합니다. 다만 아직도 북한은 그에 대해서 호응해 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교류나 외교가 전반적으로 많이 멈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에 우리가 계속해서 독촉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우리의 제안이 북한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도록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해 나갈 예정입니다.

[윤도한 / 국민소통수석]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이 더 있으면 저희 국민소통수석실에서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 대통령]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악수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인사만 하고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아서 대국민 특별연설하는 장면 직접 저희가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갖는 첫 대국민 연설이라서 그런지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남은 임기 2년의 과제에 굉장히 중점이 두어진 것 같습니다. 일단 주요내용을 짚어볼까요?

[기자]
문재인 대통령 연설을 봤는데 지난 3년의 어떤 소회를 밝히고 앞으로 남은 2년 국정을 어떻게 운영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었다, 이런 표현도 하셨고요. 그리고 남은 2년 더욱 단단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겠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데 국민의 위대함이 있었고 자랑스럽다, 이런 표현으로 감사 표시를 잊지 않았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러니까 코로나19 국면에서 정면으로 부딪쳐서 돌파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 이런 언급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4가지 구상을 밝혔는데 먼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ICT나 그리고 혁신성장 분야로 선정된 3가지 산업 이런 분야에서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다 이렇게 구상을 밝혔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처음 대통령이 언급한 부분인데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닦겠다. 그러기 위해서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니까 도움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미 언급했던 내용인데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기 위해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언급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 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연대와 협력. 코로나19 대응 국면에서 문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인데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해 나가겠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인간안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인간안보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북한과도 협력해서 하나의 생명 공동체라는 개념을 지난번 4.27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하고 우리가 생명공동체로서 이걸 평화공동체로 발전시키자, 이런 개념을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그걸 다시 한 번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앵커]
그 연장선상에서 또 인간안보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지금 주요 내용을 4가지로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대목 중의 하나가 바로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 기초를 놓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고민정]
아까 기자 질문들 가운데 첫 번째 질문하고도 맥이 닿아있는 거라고 저는 이해가 됐는데요.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 확실히 디지털 경제로 모든 것들이 전환이 될 텐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일자리들은 없어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러한 시기일수록 더더욱 그런 고용안전망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핵심은 사실은 포용국가를 건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지정책들도 그렇고 일자리도 그렇고 혹은 최저임금 문제도 그렇고 결국은 그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의 수를 최소화해서 모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가장 문재인 정부의 핵심일 텐데요. 고용보험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도 이렇게 일자리들이 바뀌는 시점에는 분명히 피해를 보고 사각지대는 더욱 넓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그 기반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의적절한 시기에 이런 부분이 나와줘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고용안전망 확충.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고요. 그래서 더더욱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해서 고용보험 단계를 단계적으로 넓혀나가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주요 연설이나 기자회견을 할 때면 항상 남북관계 구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한 문장 정도에 그친 것 같아요. 예상보다 더 적은 것 같습니다, 언급이.

[기자]
제가 대통령 대국민 연설이나 주요 연설들을 봤을 때 항상 가장 주목했던 부분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이번에는 무슨 말씀을 하실까. 왜냐하면 매번 연설 때마다 가장 큰 비중으로 언급되고 기사들도 그 방향으로 쓰고는 했으니까 가장 주목했던 부분이 그건데 이번에 한 문장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4.27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해서 불과 2주일 전에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나가자, 올해. 철도 연결도 얘기하고 그리고 방역협력도 얘기하고 그리고 실향민들의 상호 고향 방문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거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해서도 여건을 만들어나가자,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답변이 나오는 게 중요하고요. 아직은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질의응답 과정에서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요청하는 질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은 계속돼가고 있다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추후에 더 진전된 어떤 구상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 여러 가지 남북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되는 날들이 또 있습니다. 6월 15일에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되는 날이고 그다음에 25일에는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올해가. 그렇기 때문에 그 계기로 대통령의 주요 연설들이 또 있을 테고 거기에서 보다 진전된 남북 관계 구상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측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민정]
그와 더불어서 남북관계는 결국은 하나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게 중요한데 대통령 말씀에서도 지금까지 제안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답변해 주셨죠. 그래서 이것들이 한 단계, 한 단계 해결이 되거나 새로운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국민들께 알려드릴 것이고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앞으로 그 여러 계기들을 통해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지금의 그 틀을 계속 공고히 하고 다시는 뒤로 돌아가지 않겠다, 반드시 앞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의지를 계속적으로 보여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기자]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구상에 대한 언급의 흐름을 보면 올해 초 신년사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게 올해는 북미 관계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겠다 이런 언급들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앵커]
오늘도 역시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지 않고 남북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서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오늘도 또 해 주셨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구상과 관련해서 또 눈에 띄는 대목 중의 하나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을 시켜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눈에 띕니다.

[고민정]
사실 질병관리본부는 우리 민주정부의 하나의 큰 성과로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관리본부가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정은경 본부장께서 당시에 징계를 받는 사항까지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있었고. 하지만 대통령께서 취임 초기에 이 급을 국장급에서 차관급으로 승격까지 시키면서 정은경 본부장을 본부장으로 앉히셨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청으로 승격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이 질병을 관리하는 부분은 상시적으로 늘 있을 일은 아닐 겁니다. 이번처럼 아주 특수한 경우에 그 힘을 발휘하는 것인데 국가란 자고로 이런 큰 위기 상황에 대비를 얼마큼 잘해 놓느냐가 중요할 텐데 그것이 이번에 빛을 발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유사한 질병들이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계속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질병관리본부의 그 역할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코로나19 이번 겨울에 2차 대유행을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국회가 동의하면 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겠다, 또 감염병 전문병원, 국립감염병 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
이 말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조직개편 같은 부분들이 질병관리청 신설 같은 것은 정부 조직개편 같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21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지금 국회의 도움, 국회의 협조.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했잖아요. 거기서 정부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논의가 되면서 질병관리청 신설과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차관을 보건하고 복지 분야 양쪽으로 나눠서 전문성을 더 강화하겠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미 여러 언론에서 기사를 쓰기도 했지만 질병관리청 신설 이후에 초대 질병관리청장은 정은경 현 질병관리본부장이 유력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는 그런 보도들도 있습니다.

[앵커]
오늘 대국민 연설 가운데 제일 눈에 띄는 게 아무래도 고용보험 시대 기초를 놓겠다,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 기초를 놓겠다,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용안전망 확충,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고용보험 대상을 넓혀가는 거기 때문에 국회의 공감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부를 하셨어요.

[고민정]
오늘 연설을 들으면서 국회의 역할이 정말 크다라는 걸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고용보험 문제도 그렇죠. 그리고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바꾸는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이것을 제도화시키려면 당연히 국회의 도움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준비했던 건 우리 국민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그리고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해도 이것이 입법이 되지 않으면 제도로 안착되지 못하는데 그 기간을 최소화하고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국회에도 그리고 정부에도 힘을 하나로 모아줬던 지난 총선의 결과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연설을 통해서 앞으로 국회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앵커]
시간이 짧아서요,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다음 자세한 분석은 또 저희가 다음 뉴스시간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청와대 대변인이셨다가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고민정 당선자 그리고 청와대 취재 담당하는 신호 기자와 함께 오늘 취임 3주년 맞은 대통령 대국민 특별 연설 내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