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1대 국회 협조 요청...여야, 고용 안전망 확대 온도 차

2020.05.10 오후 05:27
[앵커]
취임 3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며 국회에 거듭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고용 안전망 확대와 관련해 입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여야는 온도 차가 있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여 분에 걸친 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협조 필요성을 언급한 것만 모두 다섯 번입니다.

질병관리본부 승격과 복수차관제 도입,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선 국회의 공감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전문가들이 올해 가을 또는 겨울로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려면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포스트 코로나 구상이 여당의 총선 공약과 맞닿아 있다며, 문 정부와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는 특히,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취업지원제와 관련해 상임위에 막힌 관련 법안을 5월 안에 처리해 고용 안전망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용 보험을 당장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건 어렵다며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야당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 점차 확대해서 모든 분들이 고용보험 틀 안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이 한꺼번에 하는 건 대단히 힘들지 않습니까….]

정의당은 정부의 고용 안전망 확대 의지를 환영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대책이 공공성 확대에 방점을 찍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대통령이 경제 위기에 대한 솔직한 평가와 반성이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전부터 이미 경제 위기는 시작됐다며,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한 추경으로 코로나19에 실망스럽게 대응한 데 이어, 포스트 코로나 대비책으로 내놓은 국민취업지원제와 고용보험 확대마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4년 차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국정 과제와 코로나19 대응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껏 몸을 키운 여당과 견제구를 품은 야당이 협치 국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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