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미향 당선인 거취를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기 싸움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을 최진봉 교수와 함께 들여다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용수 할머니의 1차 기자회견, 2차 기자회견이 끝났고 아직 윤미향 당선인은 입장을 내놓은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되니까 야당 쪽에서는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의외로 강경하게 딱 선을 긋습니다.
[최진봉]
아마도 이게 정치쟁점화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선을 긋는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건 그야말로 윤미향 당선인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도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검찰에서 두 번이나 압수수색을 하고 압수수색물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곧 아마도 윤미향 당선인 불러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사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검찰이 하는 수순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진행되는 과정에 지금 국정조사 얘기가 나오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이게 무슨 예컨대 이렇습니다. 국정조사를 하려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거나 검찰이 정부 편에 서서 정부에 대해서 우호적인 어떤 결과를 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하면 그때는 국정조사를 요구해도 된다고 봅니다, 뭔가 숨기려고 하면. 그런데 지금 검찰의 모습을 보면 현 정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저는 보이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 검찰이 도리어 현 정부의 인사들에 더 강력하게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낸다고 하는 건 이 사안 자체를 정치적 쟁점화하겠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해찬 대표는 거기에 휘말리거나 말려들어가지 않고 주도권을 쥐겠다는 입장에서 아마 저런 강경한 발언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상당 부분 뭔가 드러나는 게 있다면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어떤 책임을 질 거냐,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그것이 순리적이기는 한데 지금 하는 것은 정치공세다라고 보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은 당선자 워크숍에도 나오지 않았고 지금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입장을 곧 밝힐 것으로는 보입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밝힐 거라고 봐요. 그리고 대변인도 사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언제인지 못 박지는 않았지만 윤미향 당선인이 입장을 밝힐 거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상황에서 입장을 안 밝히고 계속 있는 것도 사실은 의혹을 부풀리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아무 얘기를 안 하면 사실은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인식될 수 있거든요. 시청자나 아니면 신문을 읽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반대 의견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하나의 의견만 계속 나오면 그 내용이 사실로 인식될 위험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윤미향 당선자 입장에서 어떤 형태로든 입장을 내야 합니다. 해명을 하든 소명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본인한테 절대로 유리한 환경으로 여론이 흐르지 않아요. 그리고 당이 전면에 나서서, 윤미향 당선인은 가만히 있는데 당이 전면에 나서서 하는 것도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공격의 대상이 당이 되어 버리면 당은 엄청난 부담감을 안게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여론조사도 안 좋게 나오는 이유도 제가 볼 때는 윤미향 당선인이 본인의 입장을 소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저는 본인의 해명이나 소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30년 세월에 걸친 중간, 중간에 있었던 많은 일들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개인 의혹에 아니면 정의연 의혹에 섞이니까 윤미향 당선인이 이걸 답변을 준비하려면 혼자 힘으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글쎄요, 언제쯤이면 답을 하러 나올지 미지수입니다.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난감하네요, 보니까. 그러나 의혹이 더 커지기 전에 빨리 나와서 빨리 정리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봉]
저는 그리고 또 하나, 보수 야당 입장에서 정의연 문제나 정대협 문제를 공격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그게 보수정당에 절대로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30년 동안 정의연이나 정대협이 해 왔던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많은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피해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공론화하고 알리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두 단체가 한 겁니다. 그것 자체가 공격의 대상으로 삼거나 해체하라고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저는 절대로 통합당이나 아니면 보수진영에 도움이 안 된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개인적인 횡령이나 의혹이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얘기해야 되고 그 문제에 집중해서 우리는 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용수 할머니도 그런 게 있다면 그건 검찰이 처리할 것이다, 분명히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큰 흐름에서 변하지 않는 이용수 할머니의 입장은 일본의 사죄를 어떻게든 빨리 받아내야 되는데 하는 바람 하나와 그다음에 예를 들면 수요집회를 통한 이런 방식 말고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자, 아마 이 2개는 분명히 유지가 되고 있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논란을 정리를 해 나가야 될 텐데 아직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통합당에서는 TF까지 꾸렸습니다. 그런데 곽상도 의원이 TF 팀장을 맡았는데 이분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지원하는 법을 만들 때 다들 찬성하는데 기권하셨던 분이죠?
[최진봉]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난번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관련된 법률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2017년인데요. 전체 참석한 206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반대는 1명도 없었고요.
기권이 7명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곽상도 의원이에요. 지금 마치 곽상도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 또 그렇게 열심히 투쟁하신 분의 이미지를 가지고 TF 단장까지 맡겠다고 한다. 그러면 그때는 왜 기권하셨냐고 반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 생각이 바뀌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왜 그러면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를 도와주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의 통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권을 하셨을까. 물론 반대는 안 하셨지만 기권 자체가 어찌 보면 찬성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TF 단장을 굳이 이렇게 그 당시에 2017년 당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법률을 기권하셨던, 통과를 기권하셨던 분을 세울 필요가 있었을까, 의문은 듭니다.
[앵커]
아무튼 각종 의혹들에 대한 분명한 진상규명과 해명이 있어야 될 거고.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이 30년을 끌어온 우리 역사 바로세우기 운동은 흔들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은 간절합니다. 여야의 국회 원 구성 얘기로 한번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7개 상임위원장이 있고 예결특위 위원장이 있고 해서 그래서 18개가 됩니다만 본래 의석 수대로 딱 나누면 당연한 것 같은데 국회법상은 이게 표결로 되어 있습니까?
[최진봉]
국회법상에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본회의 표결.
[최진봉]
그렇습니다. 그래서 13대부터는 사실 말씀하신 의석수에 따라서 나눴어요. 그런데 12대 이전에는 그냥 한 당이 다 독식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례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13대부터는 지금까지 계속 의석수에 의해서 나눈 게 관례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협상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저는 민주당의 윤호중 사무총장이 발언을 하시면서 이거 전부 다 우리가 가져올 수도 있다, 민주당이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면 문제는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서 선출하게 되어 있으니까 177명의 의석 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저는 이게 정말로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보다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카드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협상을 하다 보면 주고받기가 이뤄지고 제가 볼 때는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는 건 법사위와 예결위 상임위원장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 두 개 다를 민주당은 가져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의 양보를 좀 더 끌어내기 위해서 좀 더 강하게 압박을 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통합당 측에서 미리 얘기를 흘렸다는 말이죠. 11 대 7로 적당히 나누기로 얘기가 다 돼버렸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건 정말 통합당의 뇌피셜에 불과한 거고 여당에서 그런 동의를 해 준 것도 없는데 저렇게 먼저 프레임을 짜버리려고 하면 안 되지 하고 아마 강하게 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최진봉]
맞습니다. 그런 역할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전혀 아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프레임을 통해서 야당이 더 많은 상임위 위원장 자리를 가져오려는 전략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그래서 강하게 더 한 번 강하게 공격을 해서 그 부분을 그 프레임 자체를 깨려는 의도는 있다고 보여져요.
[앵커]
강하게 공격해도 정도가 있지 우리가 다 먹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 너무 거칠게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최진봉]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18대 국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금 현재 통합당의 원내대표를 하시는 주호영 원내대표 그 당시에는 수석부대표였어요, 원내수석부대표. 그 당시 했던 발언이 오늘 윤호중 사무총장이 했던 발언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때는 한나라당 시절이거든요, 18대 때.한나라당이 180석 이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다 상임위원장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면서 압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압박이 이미 18대 때 주호영 그 당시 원내수석부대표가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고 나서 결국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협상 전략이라고 보고 주호영 원내대표, 지금 원내대표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본인도 사실 18대 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도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그때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저버리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나왔을 것이고. 정치가 재미있기는 합니다마는 조금 걱정되고 답답한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이 두 당의 원내대표를 만나겠다라고 하는 건데. 얘기들이 어떨 것 같습니까?
[최진봉]
저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할 거고요. 그리고 얘기가 나온 것처럼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문제도 국회를 통과해야 되니까 그 부분도 협조를 요청할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3차 추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 문제, 경제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일자리 문제, 경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3차 추경이 필요한데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협조를 초당적으로 요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앵커]
통합당 같은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이거만 어느 정도 이뤄지면 보수층을 다시 한 번 결집할 기회가 생기는데 이 얘기를 청와대에 가서 꺼낼까요?
[최진봉]
꺼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속 언론보도에도 보면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실 처음에 비슷한 얘기를 하신 바람에 이것을 받아서 야당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건 상식이라기보다 상식도 그렇고요.
지금 상황에서 사면이 이뤄질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물론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태극기 집회에 나오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하실 수 있지만 첫 번째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판결이 완전히 나오지 않았어요.
형이 확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면을 하려면 형이 확정된 사람에 한해서 사면을 하게 되는데 형이 지금 확정되지 않고 계속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두 번째, 사면을 한다는 것은 본인이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에게 그 죄를 면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분 다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재판 과정에서 본인은 죄고 없다고 주장하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들은 아무 죄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사면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정하고 본인의 잘못을 시인한 사람한테 사면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 당사자를 사면을 하는 것도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아마 실행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통령이 흔히 사면을 했으니까 대통령이 갖고 있는 아주 간단한 권리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법부의 권리를 강제로 치고 들어가는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두 전직 대통령이 다 감옥에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빨리 어떻게든 사태를 잘 이끌어 갔으면 하는 고민은 있겠죠. 그러나 아직은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남았군요.
민주당으로 넘어와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번 선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압승을 거뒀습니다마는 대권 주자로 갈 거냐, 당에서 뿌리를 더 내릴 거냐인데 당권 도전을 할 것처럼 얘기가 나오죠?
[최진봉]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나가셨던 프로세스를 본인도 하시겠다는 의도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제 말은 당권도 도전을 한다면 아직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신다고 하면 당권도 도전하고 당권을 잡은 이후에 대권도 출마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전 총리, 지금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당내 지지기반이 그렇게 많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물론 이번 선거에서 초선 의원들이나 아니면 후보자들을 많이 도와주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어떤 지형은 만들어졌지만 당내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표를 하면서 당의 장악력도 높이고 국회의원들과의 친분도 더 많이 쌓고 본인의 우리 표현으로 하면 바운더리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좀 넓히고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대권 도전을 통해서 대선까지 가려는 의도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권 도전은 결국 대권 도전을 위한 하나의 절차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당권 도전한다고 대권에 도전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당권을 쥐었는데 사실은 큰 그림과 아주 세세한 계획들, 또는 메시지까지 다 준비한 다음에 당권을 잡아야 되는데 그냥 당권부터 잡았다가 혹시 잘 못하면 점수가 깎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최진봉]
그럴 수 있죠.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 중 하나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180여 석 되는, 177석이나 되는데 이 여당이 제대로 활동을 못했을 때 모든 비난을 그러면 이낙연 전 총리가 대표가 되신다고 하면 다 받게 됩니다. 그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표를 하지 않으시고 그냥 평의원으로 있으면서 대권을 준비할 거냐, 그게 더 유리한 상황일지 아니면 리스크가 있더라도, 리스크가 없으면 사실 얻는 것도 없는 것이거든요.
대표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좀 더 장악력을 높여서 인지도도 높이고 또 대표를 하다 보면 언론의 노출도도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대권으로 가느냐. 중요한 건 본인이 국무총리를 하셨을 때처럼 당내에서 대표가 되신 이후에도 그런 지지를 받는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잘 갖출 수 있느냐, 그건 본인의 역량이라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리스크를 안더라도 이 기회를 잡고 가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한 환경이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당대표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홍영표, 우원식, 김부겸.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는데 만만치는 않습니다. 어떻게 반응들이 나오는지 보고, 경선이 될지 추대가 될지는 그다음에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