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원내대표, 원 구성 막판 협상...의장, 상임위원장 선출 본회의 여나?

2020.06.08 오후 01:55
민주당·통합당 원내대표, 오후 1시 반부터 회동
여야, 상임위원장 배분 이견…법사위원장이 핵심
오늘 오후 4시 국회 본회의 개의 예정
[앵커]
21대 국회 원 구성에 있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여야 원내대표가 조금 전부터 막판 협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만약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국회의장이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강제로 각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여야 원내대표 회동, 아직 진행 중인가요?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조금 전인 오후 1시 반부터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 상임위원장을 어떤 당에서 맡을지를 논의하고 있는 것인데 핵심은 법사위원장을 누가 차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국회 개원 이후 양 당은 법에 정해진 오늘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대로 표결 처리하겠다는 다수 의석의 민주당과 관행적으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다는 통합당이 첨예하게 맞서왔는데요.

오늘 각 당 아침 회의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관행 등 어떤 이유로도 법을 어기는 행태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며 오늘 원 구성을 마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에 대한 국회의 책임은 단 하루도 늦출 수 없습니다. 법대로 오늘 원 구성을 마치고 국민을 위해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잠시 후에 의총을 열고 일하는 국회를 앞당기기 위한 당의 결의를 모을 것입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법사위를 내놓지 않으면 모든 상임위를 가져가겠다고 여당이 협박하고 있다면서 의원 배분보다 상임위 당 의원 정수를 먼저 정하자고 역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감출 것이 그리 많은지, 법사위원회를 집착하고 있습니다. 합의 해주면 나눠주고 합의 안 해주면 몽땅 다 가져가겠다는 것은 국회 독재, 입법 독재의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는 어젯밤에도 만찬 회동을 갖고,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를 분리하자는 통합당의 제안에 대해 논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 측이 전혀 사전에 논의되지 않았던 사항이었을 뿐만 아니라 법제위원회가 더 큰 발목잡기용 위원회가 될 수 있다며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후 본회의의 일정이 예고됐다고요?

[기자]
국회 사무처는 오늘 오후 4시에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열린다면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행 법에는 어제까지 교섭단체 대표가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해야 하고, 요청이 없을 때는 의장이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또 오늘까지 상임위원장 선거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박 의장이 오늘 상임위 배분과 각 상임위원장 선거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병석 의장은 오늘 정오까지 각 당이 상임위 의원 배치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고, 민주당만 선임요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통합당이 여야 합의 없이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의장이 의사일정을 강행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의장 임기 초반부터 협치, 합의의 정치 대신 민주당의 독주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의장과 민주당이 법사위원장만 빼고 나머지 위원장을 뽑는 방안, 또는 아예 위원장 선출을 모두 미루는 방안 등 다른 여러 가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여야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21대 국회가 초장부터 극단적 대립 정치로 나아갈지, 아니면 협치의 정치를 실현해나갈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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