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은 옛 새누리당 주도의 부동산 3법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규제 강화와 공급 억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통합당은 '집값 폭등, 진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자체 팩트체크 자료를 통해 각종 규제로 시장을 옥죄자 실수요자들이 공황 매수에 나서고, 서울 도심 재개발·재건축 폐기가 수급 불균형을 초래해 집값이 폭등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통합당은 특히, 이명박 정부 당시 집값 안정은 노무현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때문이 아니라 좋은 지역에 좋은 주택을 끊임없이 공급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었기 때문이라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옛 새누리당이 주도한 부동산 3법 가운데 하나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는 건 결과에 끼워 맞춘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면서 수익성 악화로 공급 부족을 불러 되려 집값을 상승시킬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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