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수해와 관련한 재난지원금을 2배로 상향 조정하고, 재정 확보를 위한 추경 편성 여부를 추후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망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침수지원금은 백만 원에서 2백만 원으로 2배 상향조정됩니다.
다만, 민주당이 필요성을 언급했던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현재 중앙 정부 예비비가 3조 원 이상이고, 지방정부의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도 2조4천억 원가량으로 감당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추가로 피해 상황이 접수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수해 피해액이 5천억 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어 재정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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