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조정훈"코로나 위기 불 끄는데 물 조절? 2차 재난지원금 당장!"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8월 21일 (금요일)
■ 대담 : 조정훈 의원 / 시대전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조정훈"코로나 위기 불 끄는데 물 조절? 2차 재난지원금 당장!"

- 재정건전성은 정말 한가한 이야기 하고 있는 것
-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 이미 입증
- 2차 재난지원금 재원, 공무원 임금에서 마련
- 기본소득은 복지정책 아닌 경제정책
- 기본소득논의 미래통합당 논의 맞나? 만나서 토론해보자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코로나19 확산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당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얘기가 나왔고요. 환영메시지도 나왔죠. “2차 재난지원금은, ‘가구당’이 아닌 ‘개인별’ 지급으로 하자“며 벌써 구체적 방식까지 제시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연결해 말씀 나눠보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조정훈 의원 / 시대전환(이하 조정훈)>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의원님께서 정치는 먹고사는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금 먹고사는 문제 위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조정훈> 불이 꺼진 줄 알았는데 불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빨리 불을 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2차 재난 지원금, 기본소득은 반드시 필요하고 빠른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지금 방역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런 확산세, 결국은 지금 굉장히 많은 경제적 피해, 혹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죠?

◆ 조정훈> 네. 그렇습니다. 조금 살아나는 가 했던 경기가 찬물을 부은 듯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 많은 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도산에 처해있는데요. 하루 빨리 정부가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 김우성> 2차 재난지원금 빨리 시작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수해에 대한 추경, 4차 추경도 굉장히 역사적으로 아주 오랜만에 시작된다고 하는데 지금 논의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금 논의가 되고 있나? 될까? 이런 우려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늘 이런 문제에 따라 붙는 게 재정건전성 문제가 따라 붙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조정훈> 불이 나서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쏟아 부어야 되는데 적정한 물의 양을 계산하는 소방관은 없습니다. 불이 난 상황을 향해서 있는 모든 물을 부어서 그나마 남아있는 재산과 집을 지키는 게 소방관의 역할이고요. 재정이란 것도 필요할 때는 많이 쓰고, 상황이 나아지면 메꾸어 넣는 것이 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2차 재난기본소득을 마련할지에 대한 대응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지급한 재난 지원금 규모 기준으로 하면 우리 예산이 12조가 필요합니다. 저는 가장 첫 번째로 공무원들의 임금 삭감을 제안합니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공무원과 공공기관 정치권은 부끄럽고 죄송하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월급이 일도 줄지 않았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월급뿐만 아니라 기업 자체가, 회사 자체가, 가게 자체가 망하기 직전인 상황과 너무 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권과 공공기관이 다시 한 번 긴장감을 갖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20% 임금삭감을 제안 드리고요. 이러면 2조 6천억 원 정도가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20년 본예산 추경 예비비 중에 남은 잔액이 2조원 정도가 됩니다. 합하면 4조 6천억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금액은 지금 2차, 3차 추경 중에 집행되지 않은 금액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현실적으로 35조나 되는 3차 추경을 7월 6일 날 통과시켰는데요. 많은 공무원들이 공공기관에서 솔직히 얘기합니다. 35조나 되는 돈을 7개월 동안 집행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억지로 필요 없는 곳에 돈을 쓰기 보다는 빨리 항목 조정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난 5월 달에 느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계청과 한국은행에서 객관적으로 증명한 이미 효과가 증명된 2차 재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마련하면 속도감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 김우성> 네. 고통 분담의 의미도 될 것 같은데요. 35조 3천억에 해당하는 경기회복고용안전망 확충에 이 3차 추경의 일부도 빨리 지금 급한 불을 끄는데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민주당도 오늘 논의하겠다라고 했지만 아직은 좀 신중한 것 같습니다.

◆ 조정훈> 네. 신중할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꾸 반복하지만 불이 꺼진 줄 아는 불이 다시 타고 있습니다. 불을 본 사람은 바로 불을 끄는 것이 의무이고요.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때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70% 지급이냐, 100% 지급이냐 논쟁하느라고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이런 실수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 빨리 예산을 마련하고 재난 기본소득의 가장 큰 장점이 집행이 효율적이고 빠르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빨리 활용해서 다시 얼어붙고 있는 경제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경제적 약자 분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70% 지급 논란, 홍남기 부총리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입니다. 앞서 제가 사실은 재정건전성 문제를 얘기했던 게 정치적인 공방이나 수사로 많이 쓰여서인데요. 의원님께서 워낙 이 분야 전문가이시고 세계은행에도 계셨습니다만 40%라는 재정건전성, 부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도? 이 부분을 지켜야 하는가? 국제기구에서는 한 60% 수준까지도 안전하게 본다라는 대통령 말도 있었고요. 어떻게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될까요?

◆ 조정훈> 한가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정치권과 공무원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자신들의 월급이 1도 줄지 않았습니다. 매달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상태라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오늘, 내일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이런 논리가 정말 긴장감 없는 논의밖에 안 됩니다. 재정건전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정책 목표임은 분명하지만 집이 다 탄 뒤에 도대체 물을 아껴서 무슨 소용이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김우성> 계속 이 시점과 타이밍 이미 불이 나고 있는데, 물 아끼는 것보다 불 끄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급한 지금에는 정치권이나 기재부가 동의한다고 해도 전 국민 대상이냐, 혹은 선별해서 70%냐 이런 논란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 조정훈> 저는 반드시 100%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70%든, 60%든, 80%든 기준을 정하면 이 기준이 소득 기준이냐, 자산 기준이냐를 놓은 하세월입니다. 이거를 감당할 시간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인, 심리적인, 정서적인 문제입니다. 고소득층 분들도 우리 국민들이시고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결국 내 돈 뺏어서 저 사람들 주려는 거 아니냐, 이미 사회의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조세 저항을 설득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도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재난지원금 기본소득의 성질의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이고, 개별적이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민은 주고 어떤 국민은 주지 않겠다고 편을 가르는 순간 이것은 재난지원금, 재난 기본소득의 성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 김우성> 재난지원금이라는 성격도 얘기도 해주셨고, 조세 저항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주셨는데 이런 논의들 1차에 성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 경기도도 그렇게 분석을 해왔고요. 골목경제도 살아났다라는 여러 기사와 자료들도 나온 상황인데. 이참에 기본소득논의 좀 해보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의원님께서는 기본소득을 쿠션이라고 비유하셨더라고요.

◆ 조정훈> 그렇습니다. 기본소득은 복지 정책이기도 함께 경제 정책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환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또 제가 속한 정당의 이름도 시대전환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시대는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각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전환이 가져다오는 불확실성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천차만별입니다. 정규직 사람들은 월급이 줄지 않는 상황에서 전환을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지만 일용직 노동자, 매일의 매출에 자신의 생계가 걸려있는 분은 미래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 방법이 없고, 준비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래서는 제가 너무 너무 걱정하고 있는 양극화 해소는커녕 한 하늘 아래 두 세상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소득이라는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쿠션을 가짐으로서 충분하진 않지만 우리 사회가 양극화를 해소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 중요한 숙제를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들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드릴 수 있다는 신호로서 저는 기본소득을 제안합니다.

◇ 김우성> 자꾸 이 기본소득 자체를 복지적인 수혜, 베푸는 정책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분수효과라는 말도 있지만 이게 경제에도 지금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 조정훈> 그렇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재난 기본소득을 주는 대신 고용보험을 확대했던 정책이 집행됐으면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일도 느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재난 기본소득이 주는 즉시적인 효과 그리고 시장과 정서적인 효과들이 증명이 된 것이고요. 또 저는 기본소득에 향한 논의의 차원에 있어서는 벽에 분명한 금을 그었다, 댐은 곧 무너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굉장히 시대적 변화라고 말씀해주셨고요. 불 끈다는 비유도 하셨지만 여러 가지 비유가 있었는데, 기본소득에 대한 이런 의제 시대전환이 아니라 지금 미래통합당이 선점을 했습니다. 경제민주화론을 들고 나왔던 김종인 위원장의 전략 같긴 한데. 이 아젠다 뺏기는 거 아닌 가라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같이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 조정훈> 선점은 저희가 먼저 했는데요. 저희는 작은 배이다 보니까 큰 배에서 고동소리를 울리면 저희 소리가 파묻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테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있었던 통합당 정책 토론회라고 할까요? 거기서 보여줬던 약간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바라보면 저는 이게 기본소득이 과연 맞는가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위 50% 국민들에게만 주겠다는 차원에서 보편적이지 않고요. 무조건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복지를 정리하고 이거에서 남는 재원에서 주겠다는 차원에서 지금의 복지, 턱없이 부족한 복지수준을 늘리는 복지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보수적이고 어쩌면 매우 기본소득의 취지에 반하는 그런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미래통합당과 이 이론을 내신 윤희숙 의원님과 한 번 일대일로 끝장 토론을 해보고 싶습니다. 과연 기본소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사회에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공감하시는데 그럼 그 디테일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저는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의 본질, 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김우성> 경제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 얘기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요. 의원님과 미래통합당이 기본소득이야기를 이끌어가기를 저희도 기대해보면서요. 그때 한 번 다시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조정훈>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시대전환 조정훈의원이었습니다.